12월 21일 목요일

 

  • United Nations(UN)이 12월 21일 목요일에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취소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로, 128개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투표하였고, 9개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표를 던졌습니다. 총회에서 35개국이 기권하였으며, 캐나다가 기권한 나라 중에 하나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유엔 총회전에 외교부 장관측에서 이 이슈가 유엔 총회까지 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캐나다 정부는 기권할 것이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의 대변인인 Adam Austen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한쪽에 치우친 결의안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에서 기권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오랜시간 동안 예루살렘 이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일반적 해결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유당이나 보수당이나 캐나다 정부의 오랜 정책이었습니다.”

 


  • 캐나다 윤리 위원회(Ethics Commissioner)가 Justin Trudeau 총리가 2번 바하마(Bahamas)로 휴가를 전액 후원을 받아 가진 것이 캐나다 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무슬림의 이스마일파 종교적 지도자이며 억만장자인 아가 한(Aga Khan)의 바하마 개인 별장을 무료로 두 번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대동하여 2014년과 2016년 크리스마스에 바하마 별장에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Sophie Grégoire Trudeau는 개인적으로 2016년 3월에 동일한 별장에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는 Sophie 여사의 별장이용은 개인 정보여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Justin Trudeau 총리는 그동안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으며, 공직자는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윤리 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 Aga Khan과 Trudeau 총리는 Justin Trudeau가 자유당 리더가 되기 전에 30년 동안 딱 한번 만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에 의해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닌 것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1983년으로, 가족이 Aga Khan과 그리스 섬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리위원회의 판결은 총리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가족의 휴가와 아가 한과의 관계에 대해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윤리 위원회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가족 휴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Trudeau 총리는 끝까지 Aga Khan이 그의 친구이며 가족휴가를 그의 별장에서 가진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Aga Khan의 조직은 연방 정부와 자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Aga Khan Foundation Canada 조직이 있으며 다원주의 글로벌 센터(Global Centre for Pluralism)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글로벌 센터를 짓는데 있어 연방정부로부터 약 $15 million의 투자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한국과 캐나다가 수출용 방송통신기기나 전자파 적합성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2단계까지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6년 9월부터 협의를 추진하여 1년만에 최종합의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2단계 상호인정 협정 MRA를 체결한 나라는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 2019년 6월부터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방송통신기기는 한국 내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이 아닌 수출국 안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서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방송기기를 제조하고,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 바로 캐나다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캐나다 침엽수(softwood) 생산업이 2018년에 약 $1.3 billion 상당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14.19%의 관세와 6.04%의 반덤핑 관세를 하여 대부분 캐나다 침엽수 수출업자들에게 평균적으로 20.23% 관세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정치와 정책 씽크탱크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경제학자 Robert Meyer-Robinson은 2018년의 침엽수 관세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택건설 추세가 내년초에 둔화될 움직임을 보이면 총 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출량도 적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예는 아닙니다.

 

  • Conference Board의 산업트렌드 분석가인 Michael Burt는 2017년 한해 동안 캐나다의 침엽수 생산자들은 강한 수요와 둔화된 공급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많이 보았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10년중에 목재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BC주의 산불로 인해 목재 공급이 적어짐과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 그리고 허리케인에게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는 수요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NAFTA 분쟁위원회에 항소를 낸 상황입니다.

 


Loblaw사와 George Weston사가 빵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였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캐나다 공정거래 위원회 (Competition Bureau)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유통업자 Loblaw사가 14년동안 빵 값을 담합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Loblaw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Loblaw를 소유하고 있는 George Weston사도 Weston Bakeries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마찬가지로 빵 값 담합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Loblaw사는 내년 1월 8일부터 특정 빵 브랜드를 2001년부터 2015년 3월 1일 사이에 자사의 체인점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에게 $25 상품권(gift card)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예산으로 회사는 약 $150 million 지출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월달에 상품권에 대한 방침을 더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 Loblaw와 George Weston사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력을 잘해서 추가의 법적 혐의나 페날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 외에도 Metro, Sobeys, Canada Bread, Wal-Mart, Giant Tiger Stores는 공정거래 위원회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Sobeys, Metro, Giant Tiger사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력을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어긴 적은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 현재 캐나다 빵 시장은 Canada Bread가 36%의 시장점유율을, Weston Bakeries가 31%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George Weston사는 Wonder, Country Harvest와 같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Canada Bread는 Dempster, Stonemill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2월 18일 월요일에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가 국방 협력안(defence cooperation agreement)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로 인해 군사 병력에 대한 훈련 지원 증대, 상호 방위 협약, 지역 안전보장 강화 대책 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예전부터 군사협조를 해왔으며 테러리즘에 대한 협동 작전에도 참가해왔습니다. 현재 UAE는 예멘(Yemen)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디(Houthi) 반군 제거 작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 군사협정 소식에 캐나다 국방부 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에 환영했습니다.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의하면 UAE는 전세계에서 국방비용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15개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캐나다는 UAE에 $8.1 million 상당의 군사장비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UAE 전체 국방예산에 비해 아주 작은 양입니다. UAE는 향후 몇 년동안 국방비를 늘릴 예정이며 2025년까지 $52.8 billion CAD까지 증대할 전망입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율이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밴쿠버시에서는 외국인 보유율이 7.6%였으며, 광역 밴쿠버는 4.8%였습니다. 토론토시에서는 외국인 구매자가 약 4.9%였으며 광역 토론토는 3.4%였습니다.

 

  • 이 보고서를 두고 부동산 업자들은 외국인 구매자가 주택시장 과열의 작은 요인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부동산업자 Royal LePage의 CEO인 Phil Soper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점점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보고 있으며 주택부족 현상이 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양(scapegoat)을 삼는 정책은 실제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증가하는 인구가 살 더 많은 곳이 필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 그러나 비판가들은 캐나다 통계청의 보고서가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실제 최근 구매와 구매하는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형편성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BC주의 Simon Fraser University(SFU) 대학 교수인 Josh Gordon은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시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 특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사람들이 지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stock)가 아닌 흐름(flow)을 본다면 전체 그림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지은 밴쿠버 콘도의 19.1%가 외국인 소유자며 토론토 콘도시장의 11.6%가 외국인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시장업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 캐나다의 최대 제약회사 Apotex의 창업주인 Barry Sherman이 부인과 함께 12월 15일에 끈에 의한 교살(ligature neck compression) 상태로 저택 지하실에서 발견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용의자조차 짐작을 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Barry Sherman은 캐나다 15위의 갑부로, 1974년에 캐나다 최대 제약회사 Apotex를 창립했습니다. 최근에 그의 재산은 $4.77 billion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에는 현재 일만명이 넘는 사람이 연구실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6천명이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마다 $2 billion 매출을 넘고 있으며 115개국에 제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에 그는 Apotex의 후계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Apotex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Barry와 그의 아내 Honey Sherman의 장례식은 12월 21일 목요일 아침에 치뤄졌으며 유대인 장례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만명 가까이 되는 추모객이 참석했으며 Justin Trudeau 총리도 장례식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토론토 지하철 1호선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에 원래 Downsview 종점역이었던 곳에서 York 지역까지 노선이 확장이 되었으며, 확장된 노선 길이는 약 8.6km 정도 합니다. 총 6개의 새로운 역이 세워졌습니다.

 

  • 원래 Downsview라고 불렸던 종점은 Sheppard West라고 역명이 바뀌었으며, 욕대학(York University)을 거쳐 Vaughan Metropolitan Centre까지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동안 연방정부는 $700 million을 투자하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974 million을, 토론토 시는 $904 million을, York시는 $604 million을 투자했습니다.

 

  • 참고로 매년마다 토론토 지하철과 버스는 12월 31일 7pm부터 새해 7am까지 무료로 운행하는 전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