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화요일

  • 미국 정부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멕시코, 그리고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미국무역 대표 Robert Lighthizer는 미국의 관세는 정당하나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는 불공정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 미국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를 들어 수입 철강에 25% 관세와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7월 1일에 맞대응 조치로 $16.6 billion 규모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제품 여러개에 부과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주장이 그저 무역보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미국 정부의 WTO 기소가 오히려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무역 변호사인 Mark Warner는 WTO가 미국의 관세가 정당하며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통합적인 보복관세는 오히려 WTO 패널 쪽에서 미국의 불공정 판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국 측에 힘이 실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위협보다 통합적 보복관세가 법적으로 더 부당한 셈이죠.”

 

  • 한편, 미국 정부는 WTO에 캐나다를 제소한 것 이외에도 해외 자동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코트라는 캐나다의 대부분 소비재 수입품이 미국산인것을 감안해, 한국제품이 그 대안으로 뜰 기회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캐나다에서 휴지 및 티슈 시장에서 미국산이 94.5%를 점유하고, 소스 시장은 미국산이 84.7%를, 그리고 비누시장은 미국산이 81.6%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 제품의 시장확대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은 7월 11일에 기준 금리를 1.50%로 인상했습니다. 이전에는 1.25% 금리였으나, 이번에 0.25% 포인트 인상한 셈입니다. 1.50% 기준 금리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금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2018년의 두 번째 인상으로, 캐나다은행은 최근 1년 사이에 기준 금리를 4번 연속 인상했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은행은 연말까지 한번 더 인상할 확률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 캐나다은행 총재 Stephen Poloz는 캐나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캐나다은행이 겨냥하는 2%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두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Mr. Poloz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면 캐나다 경제에 손실이 갈 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가지고 기준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슐랭이 퀘벡주의 건설차량 타이어 업체 Camso를 인수한다
  • 퀘벡주에 본사가 있는 건설차량(off-the-road) 타이어를 생산하는 Camso 회사가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 미슐랭(Michelin)에 $1.45 billion에 인수된다고 합니다. Camso는 건설차량 타이어 전세계 시장의 11%나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26개국에 7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2개의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Camso는 연간매출의 약 75% 정도가 건설차량과 지게차(forklift) 타이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과 스노우모빌, ATV 타이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현재 미슐랭은 건설차량 타이어에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인수로 인해 건설차량 타이어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현재 미슐랭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차량 부문이 Camso 매출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수가 두 회사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미슐랭은 건설차량 타이어 부문 본사를 현재 Camso가 있는 퀘벡주의 Magog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슐랭은 인수 후에 퀘벡주의 타이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로 미슐랭은 캐나다 본사가 퀘벡주의 Laval에 있으며, 1971년부터 타이어를 Nova Scotia 주에서 생산해왔습니다.

 


  • BC주의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 주정부가 BC주에서 시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정부가 관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노조(union)에 도움이 되는 쪽이어서 직원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반기고 있으나, 반대하는 측은 주정부 세금이 더 지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7월 16일 월요일에 BC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The Community Benefits Agreement로, 새로운 주정부 회사(Crown corporation)가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 등에 노동조합원(union workers)을 고용하고 또 임금과 복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없는 비조합원(non-union) 기업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으나, 일하는 동안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BC주 총리 John Horgan은 새로운 혜택에 인턴쉽 증대 뿐만 아니라 여성과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용과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정부에게 예산 부담을 안겨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1990년대에 이미 시도한 모델이라며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인해 당시 실패한 모델이 오늘날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현재 BC주 건설회사의 15%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비조합원 회사들입니다. 독립 계약자와 비즈니스 협회(Independent Contractors and Businesses Association, ICBA) 회장인 Chris Gardner는 Vancouver Island Highway 건설 프로젝트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넣자 건설비용이 40%나 치솟은 것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 이같은 NDP 주정부의 움직임에 Green Party의 리더인 Andrew Weaver는 NDP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당 Liberal은 부담스러운 세금지출을 유발하는 정치적 이유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토론토에서 증가하고 있는 총기사건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총기사건으로 사망한 토론토 시민의 수는 27명이며, 이는 2017년 한 해동안 16명이 총기사건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 이미 최고기록을 달성한 수치입니다. 또한 총기사건으로 인해 올해 부상을 입은 사람도 78명입니다.

 

  • 특히 올해 벌어진 총기사건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론토시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심각성이 더해졌습니다. 토론토시와 경찰은 총기사건이 주로 갱들의 다툼에 연루되어 있음을 주장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6월 동안 토론토와 인근에서 Five Point Generalz 갱에게 1000여개의 혐의를 75명의 멤버에게 기소하였습니다.

 

  • 토론토시는 그동안 갱과 연루된 범죄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 Boxing Day에 Yonge Street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15세의 소녀가 사망한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와 충격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총기사건으로 인해 52명이 사망하고 359명이 부상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토론토시에서는 폭력예방전략(Toronto Anti-Violence Intervention Strategy, TAVIS) 프로그램을 2006년에 도입했으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경찰인원을 더 파견하였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일시적으로 런칭한 프로그램이었으나 2012년에 토론토 시장이었던 Rob Ford가 더 많은 예산을 주정부에 요청하여 온타리오 주정부 측에서 TAVIS를 영구적인 예산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후에 온타리오주 정권을 잡은 Kathleen Wynne이 TAVIS를 2015년에 거의 절반 삭감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2017년에 TAVIS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올해 온타리오 주총리로 취임한 Doug Ford는 TAVIS 부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TAVIS는 그동안 논란을 낳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AVIS가 가동되는 동안 경찰들은 흑인과 원주민들을 불시검문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영어로 “carding”이라고 부르며,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말에 Kathleen Wynne이 이끌던 자유당 주정부는 경찰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왜 접근하는지 설명하고 또 그들이 대답을 안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2018년에 총기사건이 다시 급등하면서 TAVIS의 폐쇄가 총기사건 증가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Peel 지역관할의 경찰청장 Jennifer Evans는 거리에 경찰이 검문하는 권한이 축소가 된 법안 때문에 경찰이 많이 취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이들은 경찰이 제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기와 칼을 소지하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더 당당해졌습니다.”

 

  • 현재 토론토시가 제안한 총기사건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밤에 200명의 경찰을 더 투입하여 토론토시가 $3 million 예산을 추가 투입
    – 현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과 지역을 위해 $12 million 예산을 연방정부에 요청
    – 총기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면 보석방(bail)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주정부에게 요청

 

 


  • 【 요약 】

⊙ 미국 정부가 캐나다를 보복관세 부당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기소

⊙ Bank of Canada, 기준 금리를 1.50%로 인상

⊙ 미슐랭, 퀘벡주의 건설차량 타이어 업체 Camso를 인수

⊙ BC 주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에 기업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

⊙ 토론토의 증가하는 총기사건을 설명하는 기사, TAVIS 경찰 강화 프로그램 복구예정

⊙ 데일리팝 매체의 “캐나다 1인가구와 공유경제” 기사

10월 19일 목요일

대표적인 캐나다 가수 Gord Downie가 10월 17일 화요일 저녁에 소천하였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Tragically Hip 그룹의 가수인 Gord Downie씨가 10월 17일 화요일에 뇌종양으로 서거하여 캐나다 전역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Gord Downie는 온타리오주의 Kingston(킹스턴) 출신으로, 그가 몸을 담은 The Tragically Hip 밴드는 지난 30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Gord Downie씨는 작곡가이자, 라이브 음악가, 환경운동가, 원주민 옹호자이며, 시집을 내기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캐나다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 80년대 중반에 킹스턴에서 시작된 록밴드는 블루스 록(blues rock) 노래에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The Tragically Hip 밴드는 1991년 3월에 밴쿠버에서 캐나다의 권위있는 음악상인 Juno Award(주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곡 중에는 New Orleans is Sinking, Fifty Mission Cap, Ahead by a Century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Gord Downie는 그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새로운 솔로 앨범 Introduce Yerself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 AccuWeather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번 겨울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눈폭풍(snowstorms)이 자주 올 전망이며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
    – 평원주(the Prairies-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는 유난히 추운 겨울날씨가 예상
    – 록키산맥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

 

  •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로는 태평양 바다온도가 평소보다 더 낮아지는 라니냐(La Niña)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1월에서 2월이 특히 눈이 많이 올 전망이며 5대호수(Great Lakes)의 물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해 눈이 많이 내리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은 스키나 스노모빌을 타기에 적합한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평원주에서는 북극기류(arctic air)가 간섭을 하여 짧은 주기로 온도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낮아진 온도가 주기마다 길게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캘거리와 에드몬튼 같은 서부 평원주에서는 금방 평상시 겨울 온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동쪽 평원주부터 퀘벡주까지는 이번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는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퀘벡주가 버스를 타거나 도서실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을 할 때 꼭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ill 62 법안은 북미주에서 첫번째로 공공장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굴을 꼭 드러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는 꼭 얼굴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는 강제법이 있어서 더 논란이 있습니다.

 

  • 반대하는 측은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인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을 쓴 여성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단체와 인권단체, 또한 몬트리얼 시장 Denis Coderre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들은 법안이 법정에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Julius Grey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법은 저를 분개하게 합니다. [얼굴 가리개 때문에] 누군가가 병원 서비스를 거부 당하고 버스에서 쫓겨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군요.”

 

  • 반면에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는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단지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하고,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당신은 제 얼굴을 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일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 이같은 움직임에 Justin Trudeau 총리는 10월 19일 목요일에 퀘벡주를 방문하면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퀘벡주 법을 도전할 위치는 못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자유가 적용이 되며 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반면 10월 19일에 열린 온타리오 주의회에서는 모든 온타리오주 정치인이 퀘벡주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한 목소리로 하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총리 Kathleen Wynne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있지만, 이 사안만큼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알버타주의 에드몬튼(Edmonton)과 Lethbridge 도시가 알버타주에서 처음으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승인한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공식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는 안전투입 사이트(safe injection site)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 알버타주의 보건부 부장관 Brandy Payne은 이번 결정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HIV와 같은 병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ayne은 또한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두 도시에서 길거리 노숙자와 가정의(family physician)가 없는 사람에게 상담 서비스와 마약치료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번 해에 알버타주는 fentanyl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fentanyl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까지 포함하여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86명이었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 기관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에서는 알버타주에서 헤로인과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수치가 지난 5년 동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자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에드몬튼시에서는 마약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4곳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한 곳은 Royal Alexandra Hospital 병원에, 다른 세 곳은 도심지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Lethbridge에서는 다운타운 시내에 한 곳에서 마련될 전망입니다.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이 장소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올해 7월에 정권을 잡은 BC주의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가 밀고 있는 10가지 정책들을 The Globe and Mail 신문사가 정리하였습니다.

 

  • 1. Site C
    BC 공익사업 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가 Site C라고 불리우는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BC주 총리 John Horgan이 선거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공익사업 위원회는 9월에 $8.8 billion 예산이 들 예정인 댐 프로젝트 미래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2. George Massey 터널 교체
    George Massey 터널은 BC주의 Richmond와 Delta를 잇는 노후화가 되고 있는 터널입니다. 99번 고속도로에 있으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해저 수면보다 더 낮은 터널입니다. 이전 자유당 주정부는 터널을 폐쇄하고 10차선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을 하였으나, 교통부 장관 Claire Trevena는 그 계획이 시장들과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NDP는 George Massey 터널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외국인 세금 (Foreign-buyers tax)
    주택장관(Housing Minister) Selina Robinson이 밴쿠버 시에 시행한 외국인 부동산 세금과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두 사안이 주택시장과 형편성(affordability)을 개선시키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4.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법무장관(Attorney-General) David Eby가 ICBC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full audit)를 명령했습니다. Mr. Eby씨는 ICBC 보험회사가 위기에 있으며 작년에 $500 million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 수경재배 정책과 라이센싱 (Aquaculture policy and licensing)
    BC주에서는 수경재배가 주로 연어양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특히 BC주 원주민들은 원주민 영역에 자행되고 있는 연어양식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8월말에는 원주민 그룹이 밴쿠버 섬 인근의 Alert Bay에 있는 연어양식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연어양식장 허가증을 철회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수경재배 산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6. 카지노 돈세탁
    9월에 BC주에서 돈세탁 예방에 관련된 주정부 정책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보고서는 카지노가 범죄를 통해 갈취한 $13.5 million 규모의 돈을 가져갔다고 밝힌바 있었습니다.

    7. 마리화나 규제
    9월에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한 공공상담(public consultation)이 시작되었으며, 오락용 마리화나 정책이 내년에 도입되기 전에 이에 대한 공공보건과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8. 인권 위원회
    주정부는 새로운 인권 위원회 결성하는 데 있어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전 BC 자유당이 BC 인권재판소 (BC Human Rights Tribunal)의 편을 들어 15년 전에 인권 위원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NDP는 인권 위원회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15에 책정되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공정임금 위원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NDP는 2021년까지 $15 최저임금을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 장관 Harry Bains는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차량 공유경제(ride-hailing)
    주정부는 Uber나 Lyft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산업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경제에 대한 법안은 내년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2번째로 가장 큰 공공연금인 퀘벡주의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이 기후변화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의 25%를 줄이겠다고 당찬 목적을 세웠습니다.

 

  • Caisse의 CEO인 Michael Sabia는 몬트리얼의 한 행사에서 연금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솔직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자결정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 Caisse는 현재 $285 billion 이상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정책을 전 포트폴리오에 도입한 첫 북미주의 투자그룹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Caisse는 향후 탄소를 막대하게 사용하는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회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석탄과 관련된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 다른 새로운 환경정책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과 저탄소(low-carbon) 자산을 50%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둘의 규모는 약 $8 billion 정도입니다.

 

  • 이같은 Caisse의 발표는 환경단체들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 캐나다(Greenpeace Canada)와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David Suzuki Foundation)은 9월에 Caisse 연금이 석탄, 오일, 오일샌드, 파이프라인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판을 한 바 있으나 이번 성명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적 철도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봄바디어)사가 그동안 개발해온 C Series 항공 프로그램을 유럽의 Airbus Group SE에게 팔아서 화제입니다. Airbus는 C Series에 한해서 50.01% 지분을 가져가고 또 Airbus의 비행기 생산 라인업에 C Series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Bombardier사는 31% 지분을, 퀘벡 주정부는 약 19% 지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 C Series는 복도가 하나인 소형 비행기를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 billion USD 개발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ombardier사는 2015년에 파산직전까지 갔으며 퀘벡주가 $1 billion을 비행기 사업에 투자하면서 겨우 기사회생을 했었습니다.

 

  • 퀘벡주는 Bombardier사가 Airbus에게 C Series를 판매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ombardier의 대주주 중에 하나인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공공연금도 판매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도 이 사안에 있어 예비승인을 허가한다고 지지하였습니다.

 

  • 현재 모든 C Series 비행기는 퀘벡주의 Mirabel 도시에서 최종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Airbus사는 Mirabel시의 공장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 Airbus 공장이 있는 미국 Alabama주의 모빌(Mobile)시에 C Series 제조를 위한 추가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의 보안심사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의 보안심사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더 엄격한 보안을 거치게 됩니다. 이같은 보안조치는 7월 19일 수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승객은 타블렛과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심층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큰 전자기기는 모든 케이스와 카버를 빼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Air Canada와 WestJet은 승객들에게 공항에 적어도 2시간 전에 도착하여 더 엄격해진 심사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웹사이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전세계의 항공편은 적응성이 높은 민첩한 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승객항공기를 계속 겨냥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격 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상업용 항공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가 고수입 캐나다인이 개인기업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편을 두고 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1년에 $250 million 세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수입 캐나다인은 개인기업의 소득을 가족일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수입세를 줄여오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약 5만 가구 정도가 이런 편법을 쓰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 한 재무부 공무원이 밝힌 수입세를 줄이는 편법 예는 이렇습니다. 1년에 22만불 소득이 있는 개인이 10만불 수입을 자녀와 같은 가족일원에게 나눔으로 약 3만5천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의 개인기업 수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가장 이른 날짜인 8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행보로 내년초까지 재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3년동안 유지된 NAFTA는 처음으로 재협상을 8월 16일에 워싱턴 수도에서 4일에 걸쳐 진행될 전망입니다.
  • 그러나 몇 전문가는 NAFTA 재협상이 몇달만에 완료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협상가로 일했던 Thomas Bollyky는 미국의회가 가을에 이르러 중간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NAFTA 재협상을 비준하는(ratify)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협상에 있어서 캐나다 주 대표들이 가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연방정부는 주수상들과 계속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주정부도 자유무역 협상에서 연방정부와 함께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상에서는 캐나다 주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의 NAFTA 조항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 BC주에 새로운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David Eby라는 40세의 인물로, 온타리오주의 Kitchener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대기업 보험회사를 비판해온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Mr. Eby 역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경찰과 공무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2010년에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경찰이 한 활동에 대해 비판을 했었습니다.
  • 또한 Mr. Eby는 2013년에 Christy Clark를 지역구에서 패배시킨 놀라운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자유당이 추진하는 주택정책과 교통, 주류(술) 배분과 같은 이슈에 비판을 해왔습니다.
  • 신문은 Mr. Eby가 BC주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 됨으로 개혁을 주장해온 과거의 행보에서 더 부드러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BC주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이슈를 떠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사설 의료서비스(private health care)가 있습니다. BC주는 사설 의료서비스가 다른 캐나다주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현재 사설 병원을 운영하는 Dr. Brian Day가 BC주정부가 사설 병원에 거는 제한이 헌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이 소송은 BC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곧 캐나다 대법원까지 다룰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BC주 정부는 최근에 자유당에서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로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16년만에 자유당에서 신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BC주의 새로운 수상은 NDP 리더였던 John Horgan입니다. 현재 20명의 새로운 장관이 임명 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 온타리오의 수자원공사인 Hydro One이 워싱턴주의 Avista 기업을 $4.4 billion에 인수함으로써 미국의 천연가스와 전력공급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 Hydro One은 토론토에 본사가 있으며, 2015년에 온타리오 주에 의해 민영화(privatize)가 되었습니다. 현재 Hydro One은 온타리오주에서만 130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Avista 기업은 5개의 미국의 서부주에 걸쳐 37만9천명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며, 34만2천명의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6개의 캐나다의 전기/가스/수도 기업은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을 활발하게 인수했으며 그 규모는 $87 billion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추세를 두고 공익 사업이 캐나다 내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예측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Thunder Bay 시장 Keith Hobbs과 그의 아내와 한 여자가 금품갈취(extortion)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Thunder Bay는 원주민 십대 2명이 도시의 수로에서 죽은채로 발견된 것과 더불어 경찰국장도 체포가 되어 도시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온타리오 경찰 검시관(coroner)은 토론토 북쪽의 York 지역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를 도와주도록 조취를 취했습니다.
  • Keith Hobbs는 2010년에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34년을 경찰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계속 시장으로 일할 의사를 밝혔으나, 법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Thunder Bay 경찰국의 대행국장은 Thunder Bay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연방경찰관 RCMP를 끌여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Thunder Bay는 온타리오주 북쪽에 있는 도시로, 주민이 11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Thunder Bay는 증오범죄율이 캐나다 대도시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원주민 증오범죄의 1/3이 무려 Thunder Bay에서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4월 19일 화요일

  • 외교부 장관 Stephane Dion이 4월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투차량 무기수출 계약의 70% 몫에 사인함.

이는 Liberal이 사우디아라비아 무기수출계약은 전적으로 보수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랑 상반된 행보. 결국 Liberal 정부는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움.

  • Dion은 사우디랑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 2015년에 스웨덴이 사우디랑 무기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경제가 휘청거렸다고 근거를 댐.
  • Dion의 또 다른 근거: 캐나다에 매년 16000명의 사우디인이 대학교에 유학생활을 함, 캐나다에 무기 관련 직종 일자리는 7만 명.

  • 세계 1위의 철도차량 제조기업 Bombardier(봄바디어)가 2013년 야심차게 내놓은 소형 제트기 C시리즈가 무리한 재정계획과 과도한 항공사 경쟁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함. 직접 경쟁상대인 보잉이 과감한 경쟁 시작. 이로인해 전체 사업이 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손실.
  • 가장 작은 소형 제트기 CS100가 바로 양산이 가능해서 많이 팔려야 이득인데 오히려 더 큰 비행기인 CS300 모델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 문제는 CS300 모델이 아직 캐나다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올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 이미 봄바디어는 미화 32억 달러 상당의 빚을 탕감을 받음. 그런데도 봄바디어는 돈을 더 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계속함
  • 언론들은 이 사태를 파산한 GM을 오바마 정부가 긴급구제한 것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트뤼도 정부는 봄바디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

  • 캐나다의 New Democratic Party (NDP)가 리더인 Thomas Mulcair을 축출. 2017년 안에 새로운 리더를 뽑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