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토요일

자유당 연방정부가 캐나다 원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진출처=Picture-Newsletter)
  • 이번 주에 Justin Trudeau 총리는 캐나다와 원주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로, 그동안 연방정부에 있었던 원주민과 북부 통상부(Indigenous and Northern Affairs) 부서를 없앴습니다. 정부는 이 부서가 “식민지 구조”의 잔재이며 원주민과 새로운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새로운 두 장관 자리를 창설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관련업무에(delivering services), 다른 장관은 연방정부와 원주민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위치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는 1876년부터 인디안과 관계를 주관한 인디안법(Indian Act)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주민의 자치정부(self-government)와 자체결단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장려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실 연방정부가 원주민의 자치정부를 고려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1969년에 인디안제도(Indian Policy)에 관해 “White Paper”라고 불리우는 법안은, 당시 Pierre Trudeau 총리가 Indian Act를 철폐하고 원주민을 캐나다 시민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며 특별한 법적지위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 리더들은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마을들이 지방자치제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만 조약에 관해 그들이 얻은 권리들이 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올해 7월, 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원주민의 관계를 설립하는 10가지 원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정부 권리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법의 식민지화를 없애는 취지의 각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잔재를 없애는 첫 큰 단추는 원주민 관련 통상부서를 철폐하고 업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원주민 정부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외에 제3정부로 인정하는 절차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은 원주민 정부 수립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600개가 넘는 원주민 부족은 정치적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다양한 부족국가가 많은 것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에는 60개에서 80개의 부족국가(Indigenous nations)가 있다고 합니다.

 

  • 원주민 정책 분석가인 Russ Diabo씨는 자유당 연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 정부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원주민과 정부 사이에는 100개 가까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많은 협상은 연방정부가 협상을 강압적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 Mr. Diab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현존하는 자치정부 시스템과 토지소유권 정책(land-claims policy)을 이용해 Indian Act를 철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UN 선언문의 최소권리를 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재협상 2라운드가 9월 1일 금요일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라운드 논의는 5일동안 진행되어 9월 5일 화요일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2라운드를 앞두고 Justin Trudeau 총리는 8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연말까지 NAFTA 재협상을 완료하는데 동의했습니다.
  • 그러나 NAFTA 재협상에 있어 캐나다보다 멕시코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멕시코인을 마치 범법자인 것 처럼 묘사를 했으며 불법이민자 추방, 불법마약 밀수 등이 멕시코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멕시코 대통령 인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싶어하지만, 멕시코내에서는 단지 5%만이 트럼프를 신뢰한다는 Pew Research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 멕시코 정부는 최악의 경우 NAFTA를 재협상하는 쪽보다 파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피터보로(Peterborough)시에 있는 General Electric(GE)사의 공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피터보로 GE사는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92년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2018년 가을에 문닫을 전망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350명은 실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GE Canada의 통신부서 부회장인 Kim Warburton은 공장은 문닫지만 50명의 엔지니어는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세계적인 물량수요가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터보로 공장은 수요가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 사실 이같은 공장폐쇄는 새로운 GE CEO로 취임한 John Flannery가 앞으로 GE를 구조조정 할것이라고 밝힌 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John Flannery는 GE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분야는 전부 공격적으로 구조조정 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GE 대변인은 2018년 말까지 $2 billion 규모의 지출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CEO는 11월에 투자자들에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 작년 2016년 11월에 캐나다 대법원은 전 자유당 BC주정부가 2002년에 제정한 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 법은 BC주의 선생들이 학급반 크기(class size)와 특별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구성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권리를 막는 법이었습니다.
  • 대법원이 해당법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BC주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은 올해 3월에 더 작은 학급반 크기를 가지도록 합의하는데 성공했으며, 공립학교 지원자금을 $360 million 추가지원 하도록 협상했습니다.

 

  • 이로 인해 곧 새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는 더 많은 선생을 고용함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미 BC 주정부는 몇 천명의 선생을 캐나다 국내와 해외에서 영입했습니다. 2200명의 선생이 새로 고용되었으며 아직 30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 토론토의 에어캐나다 센터(Air Canada Centre)가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Bank of Nova Scotia 은행은 $800 million 가격에 이름을 Scotiabank Arena로 바꾸기로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경기장 이름은 Scotiabank Arena로 바뀔 예정입니다.

 

  • 원래는 Air Canada에게 협상을 우선적으로 했으나,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Maple Leaf Sports and Entertainment (MLSE)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기간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계약이 만기가 되는 2018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질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 Air Canada Centre는 경기장이 1999년에 개장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 계약기간은 20년으로, Scotiabank는 MLSE에게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40 million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계약금은 현재 Air Canada가 내고 있는 연간계약금의 무려 10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MLSE는 Toronto Maple Leafs 하키팀, Toronto Raptors 농구팀, Toronto Football Club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Scotiabank 측에서는 현 에어캐나다 센터의 이름을 가져가기 위해 몇 년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은 2013년에 Canadian Football League 후원을 중단하고, 2015년에 미술과 문화 이벤트 Nuit Blanche, Caribbean Carnival, BuskerFest, CHIN International Picnic 등 후원을 모두 중단한 바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 다음주 월요일 8월 21일에는 캐나다에서 개기일식(partial solar eclipse)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기일식은 미국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 많은 캐나다인은 이날에 미국에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가 가장 많이 해가 가려진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식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완전이 아닌 부분 개기일식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관측하는 것도 시력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관측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NASA에서 발표한 안전한 개기일식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ASA는 ISO 12312-2 국제인증을 받은 관측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에서 solar filter, solar eclipse viewer, solar shades와 같은 단어로 검색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ISO 12312-2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이 오늘 8월 16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시작부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고해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 미국 통상대표(Trade Representative)인 Robert Lighthizer씨는 워싱턴 수도에서 열린 NAFTA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NAFTA가 수많은 미국인을 실망시켰으며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조율하고 몇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더불어 NAFTA가 7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강경하게 말함으로써 쉽지 않은 재협상을 예고했습니다.
  • 이로써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간 이야기 해온 NAFTA 조율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한 셈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rustbelt, 미국북부의 죽어가는 공업 지대를 가리키는 말)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NAFTA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큰 시험인 셈입니다.
  • 다음은 Mr. Lighthizer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현재 미국은 멕시코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수출량 조절해야 함
    – NAFTA에 명시된 노동표준 (labour standards)을 더 엄격하게 만들기
    –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화폐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대항하기
    – 분쟁 처리에 관련된 조직을 더 다지기
    – 미국의 농산물 제품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기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을 다시 재정의 하기
  • 이 중에서 캐나다에게 가장 힘든 요구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1994년에 처음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NAFTA가 명시하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모든 부품물이 62.5%가 적어도 북미주 내에서는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Mr. Lighthizer는 북미주 내에 생산되는 부품 %를 더 많게 올리기를 원하며, 게다가 미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부품 요구사항을 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변화는 북미주의 자동차 산업을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가까이 시작된 NAFTA로 이미 자동차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일본자동차 캐나다협회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의 회장인 David Wort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주장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비율을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23년 동안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오랜시간 동안 3국에 공급체인망과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장한대로 된다면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던 복잡한 시스템을 흔들 것입니다.”
  • 25년 가까이 유지된 NAFTA는 자동차 시장이 주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부품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식으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와 부품공급회사는 캐나다 정부에게 62.5% 원산지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로비를 해왔습니다
  • NAFTA 재협상 회의 첫번째 라운드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며, NAFTA의 27개 조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다루는 챕터 19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침엽수 (softwood) 목재 수출에 대한 분쟁해결을 다루기 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측에서 노리는 재협상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정책 때문에 비즈니스에 불리해진 점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백지화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미국과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관세제한을 $800 USD로 늘리기 (현재는 $20 이상 미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관세가 적용됨)
  • 그런데 NAFTA 재협상 라운드1 개회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경한 미국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미국과 멕시코 소방관이 BC주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같이 싸우는 사진을 보여주며 세 나라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트럼프가 주장하는대로 캐나다와의 무역이 미국에게 적자(deficit)를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s. Freeland는 캐나다와 미국이 상호간에 이익인 안정적인 무역관계에 있으며 캐나다는 중국과 영국, 일본을 합친 수입양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멕시코 경제부장관 Ildofenso Guajardo는 NAFTA 재협상은 무역을 적게하는 쪽이 아닌 더 많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NAFTA는 모두에게 큰 성공을 안겨다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현재 자유무역시장에서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고, 무역대상을 더 넓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환경보호에 더 강화하기를 원하며, 멕시코는 디지털 무역 강화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투고한 북한관련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북한인권과 난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HanVoice 캐나다 단체의 Jack Kim씨가 투고한 기사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북한에 가야 하는가?]

  • 북한에 2년 넘게 구금된 후 토론토의 임현수 목사는 풀려나 토요일에 캐나다에 도착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대학생이 북한에게 석방된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금방 사망한 비극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인은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9월 1일부터 미국인은 특별한 인도적 목적이나 기자 활동으로 허용을 받지 않는한 북한에 가는 것이 금지가 된다.

    캐나다는 5월 2일부터 외무부 장관이 모든 캐나다인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권고를 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아예 가지 않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여행하는 것은 환영받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다른 현실을 알리는 것은 북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웜비어씨와 임씨의 경험은,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이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의도로 북한을 방문하여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웜비어씨와 같은 여행 목적의 관광객에게는 북한정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소만 대본에 짜여진대로 북한을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충성하는 가이드와 투어 직원과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인 평양만 방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으로 수입을 얻은 북한은 무기나 노동캠프와 같은 곳에 돈을 소비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을 정말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위에 언급한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찬스가 가장 적은 길이다.

    반면에, 임씨와 같은 예와 같이 더 이타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북한 정권은 자국을 지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북한인의 70%에 달하는 약 1800만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보고한다. 의료선교로 북한에 다녀온 의사들은 북한내에 최신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고아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인에게 있어 장기적인 회복에 아주 조그만 부분일 뿐이다. 북한이 필요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개발 수요는 어마어마하며 이들은 미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예외로 치는 것들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량강화 일에 우리가 손을 뗀다면, 북한 정권은 무엇을 할까?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의료와 공학 교육 같은 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모든 외국인이 북한에서 없어졌을 때 계속 그 일을 할까?

    임씨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자가 북한당국에 의해 아무 이유없이 체포되거나 협상을 위한 인질로 사로잡힐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미국시민은 시리아에서 계속 공격받거나 사로잡히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시리아 입국금지를 하지도 않았다.

    캐나다는 북한문제에 있어 특별한 상황에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여도, 평양은 캐나다를 미국과 같은 레벨로 보지 않는다. 임씨와 같이 그동안 캐나다인은 북한을 지난 20년동안 방문하면서 북한 정권이 실패한 역량강화를 하거나 목숨을 구제하는 일 등에 힘써 왔다. 우리는 북한에 방문하는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방문하는 좋은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다. 북한이 아주 지독한 기근으로 수백만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캐나다인이 손을 떼는 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이 북한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채널을 차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북한을 가고자 한다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세계의 다른 불안정한 곳과 같이, 북한에 가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서양에 인접한 세인트로렌스만(Gulf of St. Lawrence)에서 멸종위기로 분류된 긴수염고래(black right whales)가 올해 6월초부터 10마리가 죽자,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센트로렌스만에서 항해하는 큰 선박의 속도제한을 하였습니다. 몇 고래는 실제로 큰 선박에 부딪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 8월 11일 금요일에 수산부 장관 Dominic LeBlanc과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는 New Brunswick주의 Pointe-du-Chene에서 고래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박속도제한을 발표했습니다.
  • Garneau 장관은 20m 길이 이상의 선박은 서쪽의 세인트로렌스만에서 10노트(10 knots, 19km/hr)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제한 구역은 퀘벡주 북쪽 해안에서 Prince Edward Island 북쪽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는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장소는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크루즈 선박은 15노트 정도로 운행하며 빠른 선박은 25노트까지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는 큰 선박은 $25,000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선박은 임시속도제한에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를 받았으며, 이 상황은 고래가 로렌스만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BC주 산불이 8450 평방킬로미터(square kilometres)를 휩쓸고 지나간 후로 피해를 입은 농부와 목장주인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피해보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농산부장관 Lawrence MacAulay와 BC주 농산부장관 Lana Popham는 빅토리아에서 만나 이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 정부는 농산물과 가축이 산불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대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BC주 가축협회 매니져 Kevin Boon은 반색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가축산업 뿐만 아니라 농장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에게 유래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하여, 관련 비즈니스에 재정지원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7월 21일 금요일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의 보안심사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의 보안심사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더 엄격한 보안을 거치게 됩니다. 이같은 보안조치는 7월 19일 수요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승객은 타블렛과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심층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큰 전자기기는 모든 케이스와 카버를 빼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Air Canada와 WestJet은 승객들에게 공항에 적어도 2시간 전에 도착하여 더 엄격해진 심사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웹사이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전세계의 항공편은 적응성이 높은 민첩한 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승객항공기를 계속 겨냥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격 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상업용 항공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가 고수입 캐나다인이 개인기업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편을 두고 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1년에 $250 million 세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수입 캐나다인은 개인기업의 소득을 가족일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수입세를 줄여오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약 5만 가구 정도가 이런 편법을 쓰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 한 재무부 공무원이 밝힌 수입세를 줄이는 편법 예는 이렇습니다. 1년에 22만불 소득이 있는 개인이 10만불 수입을 자녀와 같은 가족일원에게 나눔으로 약 3만5천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의 개인기업 수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가장 이른 날짜인 8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행보로 내년초까지 재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3년동안 유지된 NAFTA는 처음으로 재협상을 8월 16일에 워싱턴 수도에서 4일에 걸쳐 진행될 전망입니다.
  • 그러나 몇 전문가는 NAFTA 재협상이 몇달만에 완료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협상가로 일했던 Thomas Bollyky는 미국의회가 가을에 이르러 중간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NAFTA 재협상을 비준하는(ratify)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협상에 있어서 캐나다 주 대표들이 가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연방정부는 주수상들과 계속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주정부도 자유무역 협상에서 연방정부와 함께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상에서는 캐나다 주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의 NAFTA 조항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 BC주에 새로운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David Eby라는 40세의 인물로, 온타리오주의 Kitchener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대기업 보험회사를 비판해온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Mr. Eby 역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경찰과 공무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2010년에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경찰이 한 활동에 대해 비판을 했었습니다.
  • 또한 Mr. Eby는 2013년에 Christy Clark를 지역구에서 패배시킨 놀라운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자유당이 추진하는 주택정책과 교통, 주류(술) 배분과 같은 이슈에 비판을 해왔습니다.
  • 신문은 Mr. Eby가 BC주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 됨으로 개혁을 주장해온 과거의 행보에서 더 부드러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BC주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이슈를 떠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사설 의료서비스(private health care)가 있습니다. BC주는 사설 의료서비스가 다른 캐나다주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현재 사설 병원을 운영하는 Dr. Brian Day가 BC주정부가 사설 병원에 거는 제한이 헌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이 소송은 BC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곧 캐나다 대법원까지 다룰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BC주 정부는 최근에 자유당에서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로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16년만에 자유당에서 신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BC주의 새로운 수상은 NDP 리더였던 John Horgan입니다. 현재 20명의 새로운 장관이 임명 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 온타리오의 수자원공사인 Hydro One이 워싱턴주의 Avista 기업을 $4.4 billion에 인수함으로써 미국의 천연가스와 전력공급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 Hydro One은 토론토에 본사가 있으며, 2015년에 온타리오 주에 의해 민영화(privatize)가 되었습니다. 현재 Hydro One은 온타리오주에서만 130만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Avista 기업은 5개의 미국의 서부주에 걸쳐 37만9천명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며, 34만2천명의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6개의 캐나다의 전기/가스/수도 기업은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을 활발하게 인수했으며 그 규모는 $87 billion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추세를 두고 공익 사업이 캐나다 내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예측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Thunder Bay 시장 Keith Hobbs과 그의 아내와 한 여자가 금품갈취(extortion)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Thunder Bay는 원주민 십대 2명이 도시의 수로에서 죽은채로 발견된 것과 더불어 경찰국장도 체포가 되어 도시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에 온타리오 경찰 검시관(coroner)은 토론토 북쪽의 York 지역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를 도와주도록 조취를 취했습니다.
  • Keith Hobbs는 2010년에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34년을 경찰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계속 시장으로 일할 의사를 밝혔으나, 법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Thunder Bay 경찰국의 대행국장은 Thunder Bay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연방경찰관 RCMP를 끌여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Thunder Bay는 온타리오주 북쪽에 있는 도시로, 주민이 11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Thunder Bay는 증오범죄율이 캐나다 대도시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난 원주민 증오범죄의 1/3이 무려 Thunder Bay에서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6월 26일 월요일

  • 중국과 캐나다 정부가 기업해킹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에 6월 23일 금요일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의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적재산을 훔치는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거나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무역비밀이나 다른 기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그러나 새로운 협의는 경제 스파이에 관련해서만 다룹니다. 협의사항은 정부기관이나 군대를 상대로 하는 첩보활동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 중국당국 해커는 캐나다의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메인 컴퓨터에 침투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고위관리는 중국의 태도가 3-4년전에 비해 변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토픽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을 중국의 태도가 완화하게 변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까지 한 합의가 앞으로 양측 관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로 중국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러시아와 함께 비슷한 사이버 합의를 했습니다.

  • 퀘벡주 수상 Philippe Couillard가 돌연 이슬람인들에게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퀘벡주의 무슬림들이 동요하고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r. Couillard는 지난 몇 년간 이슬람 테러와 이슬람 커뮤니티를 연관하는 것에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일에 “이슬람”과 관련된 단어사용도 자제했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주에 수상은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49세의 퀘벡주 거주민이 이슬람 문구인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경찰을 칼로 찌른 사건을 놓고 강경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이벤트를 테러리즘과 이슬람을 전반적으로 연관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퀘벡주민 Amor Ftouhi는 6월 16일 금요일에 미시간주의 Flint시 공항에서 칼로 경찰의 목을 찔렀으며 평상시에도 미국을 증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퀘벡주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수상을 수년동안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해온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몬트리얼 무슬림 협의회 의장인 Salam Elmenyaw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정치인은 테러리스트에게 종교적인 정당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몬트리얼 무슬림 리더들은 Mr. Couillard를 라마단 끝난 기념으로 6월 25일 일요일 만찬에 초대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무슬림 뿐만 아니라 퀘벡주 수상의 태도 변화에 우려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레튼(Carleton) 대학의 조교수인 Dr. Stephanie Carvin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리더가 폭력적인 극단과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 몇 분석가는 Mr. Couillard가 자신의 정당 안에서 일고 있는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Home Capital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Warren Buffet.
Home Capital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Warren Buffet.
  • 대안 모기지 업체 Home Capital이 재정난과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로부터 기소 받은 일련의 사건을 겪었으나, 최근에 워렌 버핏(Warren Buffett) 투자가가 관대하게 회사를 구출해줘서 화제입니다.
  • 캐나다 은행가인 82세의 Don Johnson은 Home Capital에 대한 짧은 내용을 워렌 버핏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흥미를 보인 워렌 버핏은 자사의 Berkshire Hathaway가 $400 million 정도를 Home Capital에 투자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접촉이 있은지 3일만에 협상이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사에 돈을 투입함으로써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상승세(bullish)에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9월달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면 Berkshire Hathaway는 Home Capital의 가장 큰 주주가 될 전망이며 시장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38%의 자산지분(equity stake)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Berkshire Hathaway는 $2 billion 상당의 대출한도(line of credit)를 덜 엄격한 기준으로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 Home Capital 측에서는 간판스타 주주가 들어오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소식에 Home Capital 주식은 6월 22일 목요일에 무려 27%나 올랐습니다.

  • 6월 22일 목요일에 Justin Trudeau 총리는 토론토에서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이벤트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플랜 B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밖았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장담했습니다.  (주: 트뤼도가 이야기하는 플랜B는 NAFTA를 폐지하고 새로운 협상을 도출하는 것을 말함)
  • 총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다. “NAFTA는 수년에 걸쳐 열번도 넘게 개선된 협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챌린지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무역협상은, 특히 25년이나 된 NAFTA의 경우에는, 특정한 때에 모멘텀을 타는 성향이 있으며 갑자기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더 나은 협상으로 재협상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 캐나다에서 미국대사관으로 연임했던 David Jacobson은 성공적인 재협상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2018년에 대선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정당이 그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Mr. Jacobson은 8월에 시작하는 NAFTA 재협상이 만약 연말에 다 끝난다면 기록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없음을 그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 NAFTA 재협상에 대한 자신을 표출한 Trudeau 총리는 그러나 양국이 가진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NAFTA 재협상 아젠다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총리는 캐나다-미국 철강무역에서 미국이 국가보안 이유로 조사를 할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 2017년 3월에 Tim Hortons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만든 Great White North Franchisee Association (GWNFA) 협회가 $500 million 상당의 집단소송을 Tim Hortons 본사 상대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내용은 본사가 프랜차이즈의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 GWNFA 협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월 26일 월요일에 미국의 팀홀튼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위한 미국지사를 개설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따라서 본사와의 싸움이 미국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를 놓고 버거킹과 팀홀튼을 소유한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RBI)은 점주들이 말하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캐나다 팀홀튼 사장 Sami Siddiqui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점주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전에도 여러번 의논했듯이, 이런 공개적인 비판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낸 브랜드를 저해시킬 뿐입니다.”
  • RBI측에서는 GWNFA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문제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발탁한 위원회(advisory board)만 점주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RBI 경영임원은 RBI가 팀홀튼을 인수한 뒤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는 약 3500개의 팀홀튼 매장이 있으며 미국에는 8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알버타주에서 주택 리모델링 (home renovation)이 올해 1분기에 $1.8 billion 규모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 ATB Financial의 수석 경제학자 Todd Hirsch에 의하면 Fort McMurray 산불 이후로 재건하는 것도 리모델링 매출에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 캘거리에 Better Home Design을 운영하는 Walter Rodriguez는 리모델링 비즈니스가 2월부터 갑자기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Ultimate Renovations 사장 Danny Ritchie는 2년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진 것에 대해 딱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미루다가 지금이 때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 (Canadian Museum of History)이 7월 1일에 $30 million 예산을 들여 만든 캐나다 역사관(The Canadian History Hall)을 개관합니다. 전시관은 만3천년 전부터 거대한 캐나다 땅에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인류초기부터 1763년의 국왕선언, 2) 1763년부터 1차세계대전 시작, 3) 1914년부터 현재까지.
  • 흥미롭게도 역사 박물관의 목적은 CBC 방송국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Canada: The Story of Us”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중요한 역사가 부정확하거나 제외된 것에 대해서 거센을 비판을 받자, CBC 방송국은 지난 달에 사과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박물관 회장 Mark O’Neill은 5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모든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통해 대중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역사관은 원주민 지역의 흡수정책 (decimation), 아카디아인의 추방, 기숙사 학교의 비극, 인종차별적인 정책, 퀘벡주의 독립운동, Louis Riel의 처형과 같은 논란도 다룹니다. (참고: Louis Riel은 19세기의 캐나다 정치인이자 Manitoba주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혼혈 메티스인의 리더였으며 영어권의 사람들이 캐나다 정권을 차지하는 데 맞서 싸운 인물이며, 지금도 논란이 많은 반란혐의로 처형 당했습니다)
  • Mr. O’Neill은 새로운 전시관을 신문사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투명성이 방문자로 하여금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희망합니다.”
  • 새로운 역사관은 7월 1일에 개관을 하며, 개관하는 주말에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방침입니다.

  • 캐나다 연방경찰 RCMP와 중국의 공안이 fentanyl 마약과 다른 마약류가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국은 fentanyl을 가장 많이 유출하는 나라이며, 불법적으로 마약성분을 제조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제조된 fentanyl 마약은 중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같은 해외에 암시장을 통해 판매가 됩니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1일에 fentanyl을 제조하는 공장 4곳을 폐쇄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마약 단속국은 마약판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독성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 overdose(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fentanyl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특히 BC주가 fentanyl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믹서기와 같은 기본 장비로 fentanyl만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 캐나다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정부의 예산효과로 인해, 폭죽산업(firework)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 새해에 많은 캐나다인은 오타와와 다른 도시에서 폭죽으로 150주년을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Parliament Hill)에서 큰 폭죽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1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폭죽 판매 체인점 Rocket Fireworks를 15군데 운영하는 Tom Jacobs은 올해 매출이 30%~40%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수입폭죽을 공급하는 Mystical Distributing사의 Mark Phillips도 매출이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쇼에서 약 7천불 예산을 썼다면, 올해는 약 만2천불, 3만불, 5만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쇼가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약 390만 킬로그램 상당의 폭죽이 캐나다로 수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앞두고 다룬 특집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간추렸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 현재 우리의 위치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공지를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90일 후에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8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재협상 시작
    – 캐나다는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Trudeau 수상은 5월 20일 금요일에 BC주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 지난달에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이 캐나다의 낙농업 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로, 캐나다 정부는 더 강경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됨

  • NAFTA는 무엇인가?

    – 본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은 1988년에 시작했었으나, 1994년에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확대됨
    –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캐나다는 NAFTA 후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양이 급증함
    – 반면 미국은 Michigan주와 Vermont주를 제외하고는 NAFTA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됨. Michigan과 Vermont는 연간 경제 총생산에서 캐나다와의 무역이 10% 이상 차지함. (연구 = 캘거리 대학의 TREVOR TOMBE)
    – 그래도 미국의 대부분 주는 캐나다가 #1 무역 파트너

  • 왜 NAFTA를 바꾸는가?

    – NAFTA로 인해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됨
    – 1988년에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수상이었던 Brian Mulroney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공약을 내걸고 승리함. 그는 당시 백악관의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지지 또한 얻어 자유무역 협정을 성공함.
    – 반면 2016년에 들어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미국 대선의 메인 테마였음. 두 대선후보 전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검. 당시 도날드 트럼프는 TPP뿐만 아니라 NAFTA도 겨냥을 함.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무역, 이민, 외교에서 “미국 우선”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팀은 전부 NAFTA 계획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음. 특히 재무장관 Steven Mnuchin과 트럼프의 사위 Jared Kushner는 중도 성향의 인물로 오히려 NAFTA를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cross-border) 비즈니스를 격려하기 원함. 반면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은 수석 전략가 Steven Bannon이 있음.
    – 트럼프 행정팀 내의 두 성향은 트럼프가 NAFTA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힌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각각 이야기 한 뒤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드러남. 행정팀의 한 측근이 Canada Press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사위 Mr. Kushner가 Trudeau 수상 팀의 수석인물인 Katie Telford에게 전화를 하여 수상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알려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음: 트럼프 행정팀의 양측 진영의 힘겨루기의 결과이거나, 대통령이 생각해 낸 전략이었거나.

  • 캐나다 내의 논쟁

    1) 유제품 관리 시스템 (Dairy supply management)

    – 캐나다의 유제품, 계란, 닭고기 산업은 1970년대부터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음.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요소로 운영이 됨: 고정가격(fixed prices), 생산량 조절(production quotas), 관세(tariffs).
    – 특히 유제품 세관(dairy tariffs)은 270%까지도 하는데, 캐나다는 작년에 치즈와 요구르트 만들 때 사용하는 여과되지 않은 유제품(unfiltered milk products)도 270% 관세에 포함하기로 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낙농업 국가에게 반발을 삼.
    – 도날드 트럼프는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Wisconsin주를 주목하기 시작함. Wisconsin주의 유제품 가공업체 Grasslands사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지역농부의 우유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서한을 보냄. 트럼프는 이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4월 25일에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김.
    – 이에 대해 Trudeau 수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며, 캐나다가 미국 농부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캐나다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함: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통해 $400 million 규모의 무역흑자를 냈기 때문에 캐나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농산물 영역에서 우리가 마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2)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 캐나다와 미국간의 침엽수 목재 분쟁은 198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이슈.
    – 미국 목재산업은 캐나다가 자국 목재산업에 국유지(public land)를 값싸게 빌려줌으로 불공평하게 보조한다는 주장을 펼침
    –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목재기업을 고소하고, 대부분 무역 소송건은 캐나다가 이겨서 합의를 보는 싸이클을 반복함
    – 80년대 이후로 5번째로 크게 분쟁을 일으킨 시기는 4월 24일이며, 재무부 장관 Wilbur Ross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보조금반대 목적의 20%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작됨

  • NAFTA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원래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회귀
    2) 멕시코 포함하여 NAFTA 재협상
    3) NAFTA 일부분을 포함한 아예 새로운 캐나다-미국 양국 자유무역협정

    – 트럼프는 NAFTA를 “약간 변경”(“tweaking”) 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함. 만약 그런다면, NAFTA의 조그만 부분만 변경하고 공약을 지켰다는 노선으로도 갈 수 있음.

  • 멕시코는?

    – 대선후보 때부터 트럼프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멕시코와 장벽을 쌓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음
    – 이제 멕시코 대통령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요구한 물리적 장벽을 멕시코측에서 비용을 내는 것에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동시에 멕시코의 미국 수출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

  • 누가 NAFTA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 캐나다:
    1)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
    2) 국제무역장관 François-Philippe Champagne
    3)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David MacNaughton

    – 미국:
    1) 재무부 장관 Wilbur Ross
    2) 미국 통상대표 Robert Lighthizer

    – 멕시코:
    1)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2) 외교부 장관 Luis Videgaray

  •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 유럽: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함께 NAFTA보다 더 폭넓은 무역협정을 이끌어 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라고 불리움.

    – 아시아-태평양: 트럼프가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발빼는 바람에 12개국의 협정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중국의 도움과 함께 다시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월에 하노이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에서 캐나다와 10개국은 다시 무역협정을 재평가 하기로 협의를 봄.

  • 다음 아젠다는?

    – NAFTA 협상: 가장 이른 공식적인 재협상은 8월 16일.
    – 트럼프 vs. 멕시코 대통령 Pena Nieto: 트럼프는 올해초에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무역, 이민,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캐나다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소매업의 강세로 보아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CPI inflation)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7% 보다 낮은 1.6%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사용하는 3개의 인플레이션 측정(CPI common, CPI median, CPI trim) 또한 4월에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1.4%를 기록했습니다.
  • Statscan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3월 소매업 매출 보고서에 의하면 소매업 매출은 2월에 비해 0.7% 더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0.3%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매출량도 더 증가하여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tatscan은 4월 소매업 매출도 당초에 보고한 0.6% 하락을 0.4% 하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소매업 매출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 매출도 3월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Nova Scotia 은행 경제학자 Derek Holt는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약 4.7%일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근 5년동안 가장 높은 1분기 수치입니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는 이번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3.8%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1분기가 매우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2분기도 탄력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아직까지는 성장동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 탄력이 붙을수록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은행은 5월 24일 수요일에 금리(interest rate)를 0.5%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로 15번째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금리기준입니다.

  • 온타리오주의 병원이 초만원(overcrowded) 되는 현상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화제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Trenton, Exeter, Dryden, Huntsville과 같은 조그만 도시의 병원들도 초만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타리오주 북쪽의 Sault Area Hospital은 병원이 초만원 될 때 마다 비어있는 방을 찾아주는 프로토콜인 “Code Burgund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초만원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초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 Sault Area Hospital은 지난 5년동안 온타리오주에서 2번째로 높은 환자 사용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사용율은 평균적으로 무려 106% 였으며, 2015년 겨울에는 120.8%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정신병원과 장기치료를 제외한 단기치료(acute care) 병원 침대 사용율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치료로 병원 사용율이 85% 넘는 병원 수는 89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병원 사용율이 100%를 넘으면, 환자들은 복도나 TV 방, 가족 휴게실, 혹은 물리치료를 받는 체육관 등에서 수용이 됩니다.
  • 또한 15세 이하의 유아보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수도 병원의 한도초과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대부분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 대비 병원 침대 수가 적습니다.
  •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는 최근예산에서 $518 million을 병원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의사를 5월 18일 목요일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부터 3국의 NAFTA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무역법은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안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나, 9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 조건과 새로 협상한 것을 의회가 최종승인 해야 하는 조건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서한에서는 무엇을 협상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몇 달 안으로 세부내용을 다룰 것이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한은 3월달에 공개된 초안(draft)와는 다르게 보호주의 용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디지털 경제, 지적재산보호, 노동과 환경 기준 등을 협상 토픽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NAFTA가 25년 전에 실행이 된 것이 현재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캐나다 부동산 협회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에 의하면 4월달에 캐나다의 집 판매수치가 최고기록을 갱신한 3월 판매수치보다 1.7%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협회는 계절조정(seasonally adjusted) 하지 않은 판매수치는 작년 4월에 비해 7.5% 하락했으나, 집 가격은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CREA 수석 경제학자 Gregory Klump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최근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와 인근의 (과열된) 주택시장을 식히기 위해 발표한 규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Gregory Klump는 또한 토론토와 인근의 교외는 수요보다 리스팅이 부족해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한 몫 했었으나, 4월에는 판매 리스팅 수가 기록적인 숫자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주택시장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전셰적으로 발발한 해킹 공격에 캐나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난 주말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해킹 공격에 캐나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 지난 주 금요일에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에 캐나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Ryerson 대학의 IT 교수 Atty Mashatan은 행운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 “WannaCry”라고 불리워진 이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를 장악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온타리오주의 Oshawa의 한 병원은 이 랜섬웨어로 병원 컴퓨터 시스템이 감염될 뻔 했으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덕분에 데이터 손실이 없이 사이버 공격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의 대기업과 큰 공공기관이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세계적으로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당했으며,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Telefonica SA 통신사와 Fedex 물류배송 업체 기업이 있습니다.

  • 5월 16일 화요일에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가 캐나다의 열차내에 안전을 위한 영상과 음성 녹음기를 탑재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안전 위원회 (Transportation Safety Board, TSB)의 CEO인 Jean Laporte는 이같은 결정을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공기에 음성 녹음기가 있고 배에는 선교에 녹음기가 있습니다. (기차에 설치되는 녹음기는) 조사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 바뀔 규제안은 열차 회사가 녹음기나 카메라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SB는 몇 년동안 기차안의 녹음기 설치를 주장해왔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TSB는 Via Rail 열차충돌로 3명의 사상을 낸 사고 조사도 녹음기가 없어서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차의 음성 녹음기 외에도 Canada Transportation Act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승객을 bumping하는 관례를 규제하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Bumping이란 초과예약(overbooking) 때문에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퀘벡주의 몬트리얼이 375주년을 맞이하여 5월 17일 수요일에 다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참고로 몬트리얼은 원래 Ville-Marie라고 불리워진 도시였으며, 1642년 5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Justin Trudeau 총리는 몬트리얼을 설립한 Jeanne Mance와 Paul de Chomedey를 기리는 개회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코폰(francophone, 프랑스어권 사람들)과 원주민 유래에 기반해, 서로 각기 다른 지역과 민족이 전세계적으로 모여 이 도시를 이루며 사는 것은 독특한 도시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Trudeau 총리와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 그리고 몬트리얼 시장 Denis Coderre는 함께 몬트리얼의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노틀담 성당은 도시의 종교 다양성을 기리는 종을 미사 전에 울리기도 했습니다. 총리는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몬트리얼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성이 우리의 장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미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 Trudeau 총리 외에도 Couillard 총리와 Coderre 시장 역시 몬트리얼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고, 특히 도시의 원주민들에게 자행한 나쁜 일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서 캐나다 화폐를 평가하는 특집기사 내용입니다.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달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캔불 방향에 대한 큰 논란을 다루다”

캐나다 달러는 다음에 어디로 튈까? 시장은 내려가리라 예측한다. 반면 캐나다의 금융업계 Bay Street의 많은 경제학자는 올라가리라 예측한다.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현저하게 다른 의견은 통화시장의 한 진실을 나타낸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 화폐에 대해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국 경제의 불안요인들,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 그리고 가계부채(household debt)의 기록적인 규모에 대해 지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매력 없는 오일 가격, 미국금리(interest rate)와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금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도날드 트럼프의 에고와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들도 언급할 수 있다.

캐나다 화폐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불안요인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캐나다 화폐 상태가 이미 모든 불안요인을 다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달러는 올해 최악의 성적을 낸 세계 화폐로 손꼽혔으며 캐나다 금융업계 대가들은 현재 캐나다 달러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오일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나 다른 좋은 소식 조금만 더해져도 바로 반등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 이제 한번 다루어 보자.

타인들의 멸시 – The disdain of strangers

이걸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 투기자들은(Speculators) 캐나다 화폐를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캐나다 달러 계약의 순매도(net short), 즉 화폐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맺는 계약 수는 지난주에 기록적인 수를 돌파했다.

당신은 이 반대론자들이 Home Capital Group의 위기와 신용등급회사 Moody가 캐나다 은행 등급을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움직인 외국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의 특수한 상황의 뉘앙스를 이해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러나 여전히 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는 없다.

CIBC Capital Markets의 매크로 전략을 담당하는 Bipan Rai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나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몇 년 전의 원자재 쇼크도 이렇게 투자자들을 캐나다 달러에 대해 걱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인들의 관용 – The kindness of strangers

캐나다 달러에 대해 멸시하는 주류에 불구하고, Mr. Rai는 향후 몇 달 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자본금이 두둑하며 (well capitalized), 주택시장 불안요인은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외화에 중독된 것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정된 캐나다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인 국채(government bond)를 사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는 캐나다인들이 예금(savings) 부족으로 이어졌다.

만약 외국인들이 캐나다의 경제 매력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 주택시장 버블이나 NAFTA 협상의 난항 등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지난 몇 년 동안의 행복한 순간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 외환이 더 캐나다에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투자자들에 의해 돈이 빠져나가면 캐나다 달러에 매도(selling) 압박이 아주 강하게 가해질 것이고, 캐나다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리(interest rate)가 인상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시장 심리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란 점이다. 캐나다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위기의식만으로도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여태까지는 화폐시장이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 Maybe we’re overthinking this

캐나다의 경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택시장이나 무역이 아니라, 더 지루한 오일 가격으로 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오일과잉 가능성에 대해 무서워하는 것 같다. “캐나다 달러와 원유(crude oil)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지금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캐나다 화폐는 미국-캐나다 금리 차이보다 오일 가격에 더 반응하고 있습니다”라고 Capital Economics의 David Madani는 말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올해 캐나다 화폐의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하락의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달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도, 호주와 같은 원자재 기반의 경제 화폐와 비교해서는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Mr. Madani의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캐나다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일생산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는 뉴스에 반등했다.

Mr. Madani는 캐나다 달러가 OPEC 원유 산유국 장관들이 비엔나에 5월 25일에 만나 오일생산량의 더 줄일 것인지 합의할 때까지는 변동적(volatile)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일 가격하락과 캐나다 달러의 우려에 대해서는 코웃음 치고 있다.

“모든 일을 고려해서라도, 우리는 캐나다 달러가 올해 미화 대비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오일과잉 현상에 대한 우려가 조만간 완화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는 올해 캐나다 달러가 미화 대비 75센트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는 약간 더 우위에 있는 레벨이다.

트루노스와 그 외의 것들 – The true north, etc., etc.

(참고로 캐나다를 The True North, 진북 真北 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석이 아닌, 지리적인 방향입니다. 지구 표면을 따라 지리적인 북극을 향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Mr. Madani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현재 캐나다 자국 경제에 대한 비관주의가 사실과 다른 것에 걱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 달러가 오일에 대한 비관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 캐나다 금리를 미국 금리보다 훨씬 더 오래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사실적으로는 캐나다 은행 총재 Stephen Poloz가 수출을 격려하기 위해 캐나다 화폐를 낮추는 교묘한 전략을 취하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캐나다 금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예측인 셈이다.

토론토의 Gluskin Sheff + Associates의 수석 경제학자 David Rosenberg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캐나다 달러가 원유 배럴당 $40 USD 이상 가치가 있는 점을 들어서, 캐나다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전략이 아니였다면, 미화가 현재의 $1.36 캔불대비인 대신에 $1.27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주택시장 우려와 무역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캐나다 달러 레벨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ational Bank Financial의 Stéfane Marion은 캐나다 경제기초가 보이는 것처럼 불안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높은 가계부채(household debt)는 금융부채(financial leverage)를 사용하는 일하는 중년층이 많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절망적인 화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지난 10년 동안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일자리 수가 미국보다 훨씬 낫다. 특히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Moody 신용등급회사가 평가한 강한 거시경제(macroeconomic) 기반의 나라 중에서는 뛰어난 편이다.

Mr. Marion은 “왜 캐나다가 우울(moody)해야 하죠?”라며 반문한다. 그 역시 시장과 신용등급평가자들이 과도하게 비관적이라고 믿는다.

햄버거를 잊지 말자! Let’s not forget about hamburgers!

앞으로 몇 달간의 화폐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확률게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른 것을 더 내다본다면 예측은 더 쉬워진다.

장기적으로 화폐는 각각 다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환율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한 나라의 햄버거가 다른 나라에서도 환율을 적용해 같이 조정해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것은 The Economist지의 빅맥 인덱스 (Big Mac index)의 아이디어이며 나라별로 빅맥 햄버거 가격을 비교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는 빅맥 인덱스에 의하면 캐나다 달러가 미화보다 저평가 되고 있으며 유로보다는 고평가 되어 있다고 한다.

UBC 대학의 Sauder School of Business의 비슷한 인덱스 조사에 의하면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를 계산하는 이 조사에서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 1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재앙은 닥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캐나다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4월 26일 수요일

  •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의 고위임원이 4월 26일 수요일에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NAFTA 개정 협상을 해왔으나 강경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 물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도 미국이 바로 NAFTA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만 NAFTA 조약에 묶이게 됩니다.
  • 그러나 Foreign Policy지는 공화당이 미국 농업을 대변하는 만큼, 미국이 멕시코로 활발하게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AFTA 탈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은 1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멕시코에 수출했습니다.

  • 미국이 캐나다의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에 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5개의 캐나다 목재 수출업체들은 적게는 3.02% 관세에서 24.12%까지 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 정부가 목재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목재업체들은 저렴한 국유지 사용료만 내면서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결정은 아직 예비적이지만,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최종결정이 승인이 되어야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 미국정부에 의해 타겟이 된 캐나다 목재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nfor (20.26%)
    – J.D. Irving (3.02%)
    – Resolute FP Canada (12.82%)
    – Tolko Marketing (19.50%)
    – Sales and West Fraser Mills (24.12%)다른 목재 회사들은 19.88% 관세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목재 반덤핑 관세는 처음으로 New Brunswick주의 목재에 관세를 매긴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에 캐나다 측에서는 미국산 유제품(dairy product)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재, 유제품, 에너지 등에서 불공평하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로 침엽수 목재 수출은 1980년 초반부터 몇 십년동안 계속 미국과 캐나다가 논쟁을 해오던 문제입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해오던 방침을 바꾸어 최근에는 캐나다에 집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사랑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나라지만, 그들은 NAFTA 무역협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크게 수정하는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AFTA 협상에 미국을 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4월 29일에 취임 100일째를 맞는 도날드 트럼프가 무역정책에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BC주가 침엽수 목재를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이며, 그 다음으로는 Quebec, Ontario, Alberta, New Brunswick주 순입니다. 침엽수 목재는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목이며, 미국은 캐나다 전체 목재 수출품의 80% 정도를 매년 50억달러 가량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주에 7개의 주와 함께 논의하여 협력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이같은 갑작스러운 목재 분쟁 소식에 캐나다 달러는 휘청거렸으며 소식 이후 0.45% 바로 하락했었습니다. 현재 미국달러 대비 캐나다달러는 74센트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미화달러당 1.36 캐나다달러)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업 제품 무역이슈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업 제품 무역이슈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서 설명하는 캐나다-미국 낙농업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 캐나다는 낙농업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낙농업을 오랜시간동안 보호해 왔습니다. 특히 우유의 수입관세는 270%나 이릅니다. 이같은 보호정책으로 캐나다 낙농업은 자국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동시에 수입품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 전체 낙농장(dairy farm)의 50% 정도가 주 전체에 걸쳐 있으며, 캐나다 전체 낙농업 수입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낙농업은 전반적으로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유제품 중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었는데, 시럽형 우유인 울트라필터 우유(ultrafiltered milk)와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쓰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 재료 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도 규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들은 캐나다에 관세 없이 판매가 가능하였고, 미국 낙농업체들은 틈새시장을 활용해 캐나다에 판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캐나다 치즈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미국산 울트라필터 우유를 수입하여 치즈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만 미국회사들은 $133 million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이에 대응하여 1년 전에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여 단백질 재료를 캐나다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울트라필터 수입우유를 견제하기 위해 “클래스 6” 등급 우유가 신설되었고, 보조금의 도움 아래 낮은 가격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 미국산 낙농업 수입품은 급감소하였고, 올해도 미국산 낙농업 제품의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 울트라필터 우유란?
    우유는 3개의 주요구성물로 이루어졌는데, 우유지방,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고체, 그리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트라필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우유의 물 함유량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농축시킬 수 있게 되자, 생우유보다 단백질 물질을 더 저렴하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트라필터 우유를 이용하여 치즈 생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급관리 (Supply management)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보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3개의 원칙 아래 낙농업을 관리하였습니다. 높은 관세로 수입산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낙농업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일괄된 가격으로 1970년대부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식품업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부터 지나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캐나다 농부에게 지급하는 높은 가격이 결국 보조금의 형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급관리 시스템은 캐나다 내의 소비자들이 유제품과 닭, 계란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영향도 미칩니다.
  • 현재로서는 미국이 NAFTA 재협상에 있어 보급관리 시스템을 없애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트라필터를 견제하는 캐나다의 규제 철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특별히 Wisconsin주를 언급하며 낙농업 분야에 재협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Wisconsin주는 낙농업품이 특산품이며 도날드 트럼프가 작년 11월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중요한 동맹인 공화당 하원의장 Paul Ryan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NAFTA 재협상시 캐나다가 목재 자유무역 카드를 얻기 위해 낙농업의 보급관리 시스템을 포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 연방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가 4월 25일 화요일에 비행기 탑승객의 권리를 다루는 법안을 2018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이야기 해오던 것으로, 항공사와 고객의 공정한 권리와 현실적인 보상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근에 United Airlines 항공사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터지면서 오버부킹(overbooking, 초과예약)의 문제점과 비행기 탑승객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3월 봄방학 때 Air Canada가 Prince Edward Island 출신의 10세 소년을 오버부킹 이유로 탑승거부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참고로 오버부킹 때문에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재편하는 것을 영어로 bumping이라고 부릅니다.
  • Mr.Doyle 가족은 3월에 Costa Rica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체크인 하였으나, Air Canada에서 해당편 예약지정석이 초과되어 아들이 탑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는 28개의 좌석이 있었으나 무려 34개의 좌석이 예약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하여 가려고 했으나 그 비행기편이 취소가 되었고, Mr. Doyle 가족은 Halifax에서 호텔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Air Canada가 가족휴가를 망쳤다고 주장했으나, 미디어에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대중교통 업체 Metrolinx가 기차 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사와의 $770 million 규모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분쟁소송에서 일단 Bombardier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시에 경전차(light rail vehicles)를 제조하는 계약은 일단 파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원래 Bombardier사는 토론토 시내의 2021년에 완공할 Eglington Crosstown 노선을 위한 182개의 경전차 차량을 제조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토타입 경전차 차량 제조가 자꾸만 늦어지자, Metrolinx 측에서는 Bombardier사와 계약을 지속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Bombardier측에서는 중간 마감일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며 회사측에서는 약속한 시간내로 모든 차량을 제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Hainey 판사는 Metrolinx측에서 Bombardier에게 보상을 해주는 조건에서 어느때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실제로 Metrolinx에서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있는지 납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Metrolinx측에서 계약파기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중간판결(interlocutory injunction)로 중재가 완료되기 전까지 Metrolinx가 계약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토론토 지하철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에서 5월 7일부터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1번 노선에서 종점인 Downsview 역은 Sheppard West로 이름이 바뀝니다. TTC는 올해 12월에 1번의 서쪽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며 Vaughan까지 6개의 새로운 지하철 역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하철역은 욕대학(York University)에도 생길 전망입니다.
TTC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TTC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 싱글여성 부문에서 캐나다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Kaetlyn Osmond가 2위, Gabrielle Daleman이 3위를 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의 Evgenia Medvedeva가 차지했습니다.
  • 또한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싱 부문에서 캐나다 간판선수 Scott Moir와 Tessa Virtue가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쇼트댄스 부문에서 세계기록을 갱신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었고, 2위로 바짝 추격해오던 프랑스 선수들을 종합점수에서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선수 Moir와 Virtue는 파트너로써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을 담당하는 Stephen Vaughn이 미국의회에 허가를 받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8페이지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트럼프가 지난 달에 트뤼도 총리에게 약속한 NAFTA를 살짝 수정하는 정도라고 한 것과 달리, 상당한 개정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NAFTA 개정안은 명백하게 미국을 우선적으로 두는 NAFTA 개정안입니다. 특히 NAFTA 협정의 19장에 나와있는 한 분쟁해결 방안을 없애기 원하는데, 그동안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이 분쟁 시스템을 통해 미국정부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매긴 것을 바로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정부계약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에 제제를 걸기 원하는데, 미국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방침도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한가지 캐나다에게 좋은 소식은, 이 초안에서 트럼프가 이야기 했던 극단적인 지침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로 하여금 미국제품을 사도록 합의를 본다든지, 현존하는 NAFTA의 분쟁시스템 자체를 없앤다는 안은 없었습니다.
  • 미국 무역법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회에게 NA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90일 전에 미국 의회에게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Stephen Vaughn이 의회에게 보낸 것은 초안으로, 조만간 정식으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퀘벡주의 세인트-아폴리네르(Saint-Apollinaire)라는 조그만 6000명의 소도시에 무슬림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는 퀘벡주에서 몬트리얼 교외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Saint-Apollinaire는 Quebec City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백인 카톨릭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미 지역의 장의사는 Quebec City의 무슬림들에게 6만5천 평방피트 정도의 땅을 판매하는 것으로 2월에 잠정합의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Mr. Roy 장의사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퀘벡주에 이민자들을 환영하려면,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치룰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린 사회이고 이민을 허락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장례식을 치루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장벽을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지만, 진행하기 위해 부지의 구역설정(zoning)을 바꿔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역설정이 바뀌는 데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열린 프로젝트의 설명회에서는 참석한 2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슬림 성직자 Hassan Guillet 이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아버지 묘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몬트리얼까지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 조그만 마을이지만 이런 긴장감이 조성된 큰 이유로는 지난 1월에 퀘벡시티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무슬림 회당에서 기도하던 6명의 사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학측에서 대학건물에 발암물질인 석면(asbestos) 존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월 1일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토론토 대학의 의학건물(medical-science) 6층과 7층의 실험실에서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월 24일에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도 석면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추가로 3월 17일에 실시한 조사도 의학건물 3층에 있던 먼지에서 석면을 검출했습니다. 현재 이 중 2개 실험실은 폐쇄되었으며 5개 실험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석면검출이 된 실험실과 해당층에 일하는 직원들과 학생들은 석면검출이 나왔음을 확인하는 첫 조사가 이루어진 한 달 후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첫 검출 결과가 2월 1일에 나왔으나, 대학측에서 공지한 시기는 3월 8일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꾸리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던 대학원생들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건물수리를 하는 동안 하얀가루가 여기저기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하얀가루가 떨어진 양이 많았으며 실험실 장비, 종이, 컴퓨터, 벤치, 바닥 등을 덮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학측에서는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석면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말에 제3자 회사에 부탁한 조사결과로는 건물이 “일반적 사용”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 대학운영 부회장 Scott Mabury는 모든 필요한 의사소통은 했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공지했고, 영향을 받은 실험실 문에 노트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나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느라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Ford 자동차 회사가 오타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Ford사는 향후 4년동안 $1.2 billion을 캐나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사측은 온타리오주의 Windsor시에 있는 공장에서 새로운 V8 엔진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5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타와에 들어설 새로운 연구센터는 295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예정이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Ford사는 온타리오주의 Waterloo와 Oakville 도시등에 엔지니어링 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02.4 million을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많은 새 엔지니어들은 BlackBerry사에서 대거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lackBerry에서 개발하고 있는 QNX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서의 엔지니어는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고로 General Motors사도 온타리오주의 Markham시에 자율주행 차량에 집중하는 새로운 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 75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것이라고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육아휴가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육아휴가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5년에 공약한대로 육아휴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5년에 걸쳐 $152 million을 새로운 개정안에 예산을 쓸 방침입니다. 아래는 온타리오의 새로운 육아휴가 개정안입니다.

1. 기존의 12달 육아휴가에서 18달로 늘린다. 그리고 여성은 아기가 태어나기 12주 전에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출산 전 8주로 규정되어 있음)

2. 여성이 15주 지정 출산휴가를 쓴 후, 남편도 육아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할 수 있으나, 혜택은 2배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 가정당 배정된 혜택은 정해져 있다.

3. 18달에 걸쳐서 육아휴가를 가지는 부모들은 12달에 걸쳐서 받는 혜택을 18달에 나누어서 받는 것 뿐이다. 현재는 1년에 걸쳐서 수입의 55% 받을 수 있다. (최대 1주일에 $543까지 받을 수 있음) 만약 18달에 걸쳐서 육아휴가를 가지게 되면 첫 15주의 출산휴가를 수입의 5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61주는 수입의 33%를 받는 것이다.

4. 육아휴가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가 받기 12달 전에 적어도 600시간을 고용보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야 한다.

  • The Globe and Mail 기사는 새 정책이 육아소에 맡기는 것보다 18달 육아휴가를 보내는 것이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기존의 12달을 18달로 똑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 뿐임으로 실제 혜택은 적다고 주장하며, 부족한 재정 때문에 1년 육아휴가를 하지 못하는 가족은 새로운 정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너그러운 육아휴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퀘벡주는 육아휴가로 주당 $900 가까이 혜택을 주며, 육아휴가 대기시간도 대폭 줄여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들에게 5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지원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이 5주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혜택을 포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 육아휴가를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가 올해부터 규모를 축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관계없음)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가 올해부터 규모를 축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관계없음)
  • 토론토국제영화제 (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올해에는 20% 더 적은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16개 프로그램 중에 2개를 제외하여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TIFF 측에서는 Hot Docs Ted Rogers Cinema 극장과 Isabel Bader Theatre 극장 상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극장은 약 1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같은 축소는 TIFF가 지난 40년 넘게 계속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추세에 반하는 움직임입니다.
  • 그동안 TIFF는 베니스 국제영화제나 텔루라이드(Telluride) 영화제와 같이 짧은 시간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10일에 걸쳐서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같은 축소에 대해 TIFF의 예술 연출가는 균형을 위해 조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캐나다의 2017년 1월 인플레이션이 최근 2년 중에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작년대비 2.1% 상승했으며 이는 2014년 10월 이후로 가장 가파른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휘발유 가격이 작년대비 20.6% 상승했으며 이는 2011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 이같은 큰 인상폭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알버타주의 탄소세 (carbon tax)와 온타리오주의 탄소가격제 (cap-and-trade carbon pricing system)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탄소세와 탄소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 휘발유를 제외하고 1월의 인플레이션 비율은 1.5%이며 이는 12월의 1.4%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1월의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보다 더 많이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6%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으나 2.1% 인상으로 크게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약물분석부(Drug Analysis Service)에서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이 압수한 마약 중에 중독성이 매우 높은 fentanyl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BC주에서 2015년에 압수한 마약에서 fentanyl은 약 603개였으나, 2016년에 압수한 마약중에 fentanyl은 1860개로 급증했습니다. Fentanyl이 서부에서 동부로 유입되는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역시 2015년 압수한 마약 중 fentanyl이 450개 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두 배가 넘는 903개로 늘어났습니다. Alberta주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fentanyl을 압수한 수가 많은 주였으며 2016년에는 748개를 기록했습니다.
  • 캐나다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밝혀낸 마약성분 중에는 2012년에 압수한 전체 마약 중에 231개만 fentanyl 마약이었으나, 2016년에는 총 3721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fentanyl이 다른 마약 종류에 비해 조그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장 빠른 인상율을 보이는 만큼 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Fentanyl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 대도시의 시장 12명과 연방정부 각료들은 연합하여 fentanyl 퇴출을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 Fentanyl이란?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독성이 50~100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C주가 제일 문제가 심각합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가정난방 연료를 판매하는 마케터들을 규제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탄소 배출량을 전국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 기후변화 (ECCC,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부서는 최근에 청정연료(clean-fuel) 기준이 내년 1월에 시행될 탄소가격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규제는 휘발유에 에탄올을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휘발유에 에탄올을 추가하면 차량이 연료를 소비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식물이 직접 소모하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 이미 Justin Trudeau 수상은 작년 12월에 Saskatchewan과 Manitoba를 제외한 모든 주와 지역과 함께 청정연료 기준을 세우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연료 규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메가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메가톤은 Nova Scotia주와 New Brunswick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은 양입니다.
  • 이를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의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하여 에너지 산업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과 상반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환경부 장관 Catherine McKenna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로 캐나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경제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도입되는 연료 기준이 “우리가 연료를 소비하는 방식을 최신화 할 것이며 더 많은 직장과 혁신, 그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청정연료 기준은 3년 안에 시행이 될 전망이며 정제소(refiners)와 휘발유, 디젤, 가정난방 연료, 천연가스 판매자와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들에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점에 있어서 10%~15% 정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핵심입니다. 연방정부는 다른 연료보다 전기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는 전기, 바이오연료, 천연가스와 수소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청정연료 기준은 아직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원유에서 정제하는 휘발유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일샌드에서 역청(bitumen)을 추출하는 과정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는 내년 1월까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으며, 만약 이 정책이 도입이 되면 탄소세나 탄소가격제를 시작하지 않는 주는 연방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리더들은 Trudeau 수상이 NAFTA 협상에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Trudeau 수상은 어제 월요일에 토론토에서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와 함께 자동차 산업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자, 온타리오주의 전기시장을 다시 재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하는 각 기술마다 (예: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등) 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고려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기술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 온타리오 수상 Kathleen Wynne이 주도하는 자유당 주정부의 정책은 지난 7년동안 전기세가 2배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8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남은 임기 기간동안 자유당 주정부는 전기정책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번역을 정정합니다. 돈세탁이 아니라 불법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Mike Shin님께서 정정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중국인이 캐나다 주택시장을 불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 2016년 6월에 중국 중식은행(CITCIC Bank)은 Shibiao Yan의 자금을 동결하는 요청을 BC주 대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Shibiao Yan은 중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으로 5천만 위안(약 $9.5 million)에 달하는 돈을 자신의 회사에 신용한도(line of credit)를 이용하여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법원문서에 의하면 그는 밴쿠버에서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Surrey 지역에 $1 million, $2.3 million, $3.1 million 상당의 주택을 3개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주택은 돈을 빌린 이후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미 중국 측에서는 2015년 7월에 중재위원회를 거쳐 Yan이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났으며, 이번 BC주 대법원 판결은 중국 쪽 판결에 따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 온타리오주의 원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법정소송을 이어오던 사건에서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원주민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보호지역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비원주민(non-indigenous) 가족에 강제로 이송하여 입양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he Sixties Scoop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60년에 벌어진 스쿱 scoop, 아이들을 퍼날랐다는 의미로 불리워졌습니다)
  • 1965년에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와 협상하여 아동복지 대상을 원주민에게도 확대하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규제에는 아동복지 대상들이 온타리오 복지 서비스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Edward Belobaba는 그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퍼날라진 (scooped)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입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원주민 전통이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과 다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강제로 이송된 아이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승소한 청구인들은 $85,000에서 $1.3 billion의 보상을 각 피해자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에 비원주민 가족에 강제 입양된 16,000명의 온타리오주 원주민들입니다.
  • 온타리오주 외에도 캐나다 전역에 비슷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판결은 선례를 남길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의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s)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전병과 유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DNA를 수정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인간게놈(human genome) 수정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단체들인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은, 유전자 조작기술인 CRISPR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허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보고서의 저자 중에 한명인 토론토 아동병원 Toronto’s 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수석 연구원 Janet Rossant은 “근본적으로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net Rossant는 신중한 연구 결과, 어떤 경우에는 주의깊게 통제된 환경에서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법으로는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연구소가 제안하는 4가지 큰 그림입니다.

1) 기본 실험실 연구
현재의 규제를 사용하여 인간게놈 수정을 실험실 연구에 적용하고 통제한다.

2) 신체 게놈 수정 (후손에 물려주지 못하는 유전자 조작)
현재 법으로 혈구와 같은 신체 세포를 수정하는 유전자 치료를 규제한다.

3) 생식세포 유전자 수정 (Germline Genome Editing, 후손에게 전이되는 유전자 조작)
“꼭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심각한 유전자 질병과 장애에 임상시험을 허용한다.

4) 인간 발전
유전자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 외에는 인간 게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공공토론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신체 게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 이번주 수요일에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Strasbourg에 있는 EU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계적으로 자유무역 혜택이 수주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99%의 물품관세를 없애는 절차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CETA는 관세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제도 포함합니다. 서비스직, 정부계약, 지적재산, 분쟁해결 등도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캐나다의 하원이 이번주에 CETA를 승인하면 캐나다 상원이 자유무역협상을 비준(ratify)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하원이 CETA를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주들은 CETA에 맞추어 주들의 무역 규제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도 CETA 대상에는 당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ETA 조항은 캐나다 상하원이 최종 승인하자마자 적용이 될 전망이며, 영국을 포함한 28 EU국들은 각나라 법이 CETA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그러나 한 분야가 아직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캐나다 연방정부나 EU 회원국에게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회수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보다 더 자세히 협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각국 정부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법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Trudeau 수상과 EU는 비판받고 있던 이 부분을 재협상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 법정을 만들었으나, 모든 EU 회원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ETA는 나라수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와 함께 하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미국과 하는 NAFTA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하는 무역규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NAFTA에 없는 특징이 CETA에 있는데, CETA는 각 주와 도시마다 공개 정부계약 낙찰에 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은 캐나다의 전력과 지하철 계약등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TA는 NAFTA에는 없는 제약특허 (drug patents)를 다루며, 농산물에 관한 무역수량제한도 NAFTA에 비해 큽니다. 그리고 NAFTA보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 다루는데,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와 건축가와 같은 전문직을 캐나다-EU국간에 서로 인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CETA에서 다루는 항목들입니다.

– 유럽산 치즈 수입수량제한을 1년에 3만톤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치즈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술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유럽산 술은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캐나다산 소고기가 유럽 시장에 매년 5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유럽시장에 매년 8만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량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 캐나다는 유럽이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제약특허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제약(drug)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약특허는 20년 정도 기한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방침은 새로운 약에 특허를 신청하고 신약에 대한 마케팅이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보상으로 특허보호 기간을 2년 더 늘려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를 수용하여도 제약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주정부들에게 보상해줄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생산된 차량은 EU 시장에 관세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차량의 20%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년에 EU에 10만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EU로 수출하는 양이 13,00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확정하는 일은 논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NAFTA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는 여태까지 6.1% 였습니다. CETA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럽산 수입자동차는 캐나다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안이 CETA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유럽에서도 자격이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와 유럽이 은행사업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CETA로 인해 캐나다의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집니다.

– 현재 캐나다 투자 법 Investment Canada Act는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규모가 $1 billion을 넘어서면 캐나다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ETA가 적용이 되면 EU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정부 개입없이 인수할 수 있는 액수 한도가 $1.5 billion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항공사, 문화, 통신회사 산업은 캐나다 정부가 아직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 Justin Trudeau 수상과 Donald Trump가 월요일에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가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를 멕시코를 제외하고 먼저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독립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dispute mechanisms)에 대한 논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rudeau 수상 측근은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일거진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캐나다 무역 변호사 Lawrence Herman은 이번 논의가 캐나다를 미국-멕시코 논란에서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미국이 가진 양국 문제는 미국-멕시코가 가진 문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무역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NAFTA 협상을 도와준 무역변호사 John Weekes는 멕시코를 삼자협상에서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캐나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앉아 양자협상을 하면 협상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 안에 다른 타겟이(즉, 멕시코) 함께 있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멕시코 보다는 관심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지는 않죠.”
  • 이에 대해 멕시코 측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삼자회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부장관 Ildefonso Guajardo는 NAFTA가 원래 삼자회담이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력하여 트럼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2015년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95 billion USD 상당의 무역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와 한 무역에서 무역적자가 훨씬 컸으며 약 $58 billion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무역 부분에서 최근까지 트럼프의 집중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멕시코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트럼프를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관료측은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무장관(Commerce Secretary) 후보로 꼽은 Wilbur Ross와 자신의 사위 Jared Kushner가 캐나다인들에게 자신들은 독립적인 분쟁 위원회와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원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Trudeau 수상은 트럼프로부터 언제부터 NAFTA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인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AFTA 협상을 진행할시, 법적으로 백악관은 미의회에게 미리 90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란?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밴쿠버 소재인 핀테크(fintech) 회사 TIO Networks가 미국의 PayPal에게 인수되어 화제입니다. PayPal은 고객 결제 시스템을 처리하는 TIO Networks를 $304 million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 TIO Networks는 20년 전인 1997년에 이란출신 이민자 Hamed Shahbazi가 공동설립한 회사로, 그는 UBC 대학의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을 전공했습니다. Hamed의 아버지 역시 엔지니어로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에 회사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200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와 편의점에게 인터넷 단말기를 공급해왔습니다.
  • TIO는 2000년대에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매출이 급등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 million 매출이었으나, 2013년에 이르러 $40 million 매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식은 보통 $1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TIO가 미국의 세 회사를 인수하자, 주식은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수 이후에 회사는 2013년 수준의 두 배로 뛰어올라 최근에는 $74.7 million 매출을 올렸습니다.
  • 현재 TIO는 디지털 결제와 단말기를 처리하는 메이져 회사로, 작년에만 $7 million USD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북미지역에 6만 5천개의 가게에 확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로 미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Ace Cash Express와 편의점 체인점 Circle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전략지정학자(geostrategist) Brahma Chellaney가 The Globe and Mail 신문지에 투고한 사설입니다. 북한에 관한 사설으로, 문맥상 약간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사설 내용과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립니다.
  • 외교만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UN (United Nations)의 제재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사일 실험이 정치적인 반발심과 기술진보를 알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UN의 결정에 도전하듯이 그들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실험을 포함하여 적어도 24기의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무시한 채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발사된 북한 미사일 사건이 마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거대한 도전처럼 새삼스레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 독재자가 새해 연설에서 런칭할 준비되었다고 공언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그동안 평양이 이미 여러 번 실험하고 있던 중거리 500km 거리의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 실험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즉 발사 스피드와 가동성을 높인, 고체연료(solid-fuel-powered)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미사일 모델이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의 첫번째 고체연료 미사일도 아니었다. 평양이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새로운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은 이미 실험한 잠수함에서 런칭한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실험 직후 북한이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불필요한 소란을 자아냈다. 사실은 김정은은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다. 북한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선거기간에 공약한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자신이 북한 독재자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UN 결의안을 깨뜨린 혐의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 큰 문제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로, 북한에 제재(sanctions)만 가하는 것으로는 명백한 실패로 이어졌다. 오히려 평양은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재를 저항해 오히려 핵실험을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두 번이나 강행했다. 또한, 북한은 아직 발사범위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진보시켜 나갔다. 그리고 북한인들에게는 제재만 가하는 접근방식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실험 이후에 가해진 추가적인 제재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계속 보내왔다. 중요한 점은, 그가 정권을 2011년에 잡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국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는 동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 기회를 잡지 않고, 도리어 김정은을 중국에 더 가까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는 관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은 북한이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미국 군대가 중국 국경에 맞닿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통제된 UN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이 별로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는 평양이 강력한 대포 사격을 남한을 향해 포문을 열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남한에 미국의 안티미사일 사드 배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북한의 핵 무장화와 서울을 향한 북한의 대공포 사격을 멈추는 진짜 대안도 아니다.

    정말 평양과 협상해야 하는 신뢰할만한 옵션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휴전협정을 1953년에 맺은 것을 끝내고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가 그 평화조약 조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만 협상에서 요구한다면 외교는 실패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평화조약이 없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가 계속될 때마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커녕, 반대의 결과만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어떤 제재는 풀어주고 어떤 것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수반하는 외교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인내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위협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