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수요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다.
  • 캐나다 상원(senate)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Cannabis Act(Bill C-45)를 가결(pass)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찬성 52표, 반대 29표가 나왔으며, 마리화나의 재료인 대마(cannabis) 재배와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정들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성인은 마리화나를 30g까지 공공장소에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정당 4개의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허용되며 세금은 $1/g 이거나 전체 가격의 10% 중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정부에서 제안하는 기준이며, 주마다 세세한 마리화나 규제는 다를 전망입니다.

 

  • 다음은 각 주마다 적용되는 예비 기준들입니다.

『Alberta』

나이 제한: 18세

알버타주는 마리화나를 공영화 하지 않고 민간부분(private sector)이 오프라인 판매를 관여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The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을 통해 온라인 판매만 통제할 예정입니다. 민간 유통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담배와 약, 주류(alcohol)와 함께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약 250개의 사업체가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 오프라인 가게를 알버타주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C』

나이 제한: 19세

BC주는 공공과 민간 부분을 둘 다 판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락용 마리화나의 도매(wholesale)는 주정부에서 주류기업(liquor corporation)을 통해 통제할 전망입니다. 마리화나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100곳이 넘는 가게에게 정식으로 판매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한 가정당 4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불허할수도 있습니다. 대마는 공공장소에 보이도록 재배하지 못합니다.

 

『Manitoba』

나이 제한: 19세

주정부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부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다만 도매를 유일하게 하는 업체를 운영할 전망이며 소매업자들이 가격을 직접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Manitoba주는 특이하게도 술 허용 나이와 마리화나 허용 나이가 유일하게 다른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술 허용 나이제한은 18세입니다. 또한 Manitoba 주민들은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방(municipalities)이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지역구 안에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New Brunswick』

나이 제한: 19세

New Brunswick주는 NB Liquor의 자회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기업인 Cannabis Management Corp이 최대 20개의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마는 Zenabis, Organigram, Canopy Growth Corp.을 통해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차량 안에서 피우는 것을 금지하며, 주로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서만 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밖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할 경우 적어도 1.52m 높이의 통 안에 담아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나이 제한: 19세

주정부는 유통과 온라인 판매에 관여하고, 나머지 오프라인 판매는 민간부분이 책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차차 민간부분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합니다. 현재 초기에 40개의 마리화나 가게가 오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하지 못하며, 사유지에서만 피우는 것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Nova Scotia』

나이 제한: 19세

Nova Scotia주는 특이하게도 주류와 함께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의 주류업체가 주관하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9곳에서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게 4군데는 Halifax에서, 나머지는 주에 걸쳐서 있지만, South Shore나 Annapolis Valley 같은 곳에서는 아예 가게가 없을 전망입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마리화나 흡입은 금지되며, 담배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흡연도 같이 금지됩니다.

『Nova Scotia』

나이 제한: 19세

Nova Scotia주는 특이하게도 주류와 함께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의 주류업체가 주관하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9곳에서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게 4군데는 Halifax에서, 나머지는 주에 걸쳐서 있지만, South Shore나 Annapolis Valley 같은 곳에서는 아예 가게가 없을 전망입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마리화나 흡입은 금지되며, 담배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흡연도 같이 금지됩니다.

『Ontario』

나이 제한: 19세

온타리오 주정부는 LCBO 자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주고나할 예정이며, 초기에 40개의 가게가 14개의 도시에 오픈할 전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내년 Canada Day까지 가게수를 80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는 15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5만불의 벌금이나 2년의 감옥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직장, 그리고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될 전망입니다.

『Prince Edward Island』

나이 제한: 19세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관여할 예정이며, 주민들은 Canada Post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는 4개를 열 전망이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한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Quebec』

나이 제한: 18세

퀘벡 주정부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을 설립했으며, 명칭은 the Société québécoise du cannabis입니다. 20개의 가게가 합법화 동시에 런칭할 예정이며 2년 안에 15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퀘벡 주민들은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며, 각 성인은 공공장소에 30g 마리화나 소지를,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서는 150g의 마리화나 소지량 규제를 받습니다. 마리화나 흡연은 담배 흡연이 가능한 곳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Saskatchewan』

나이 제한: 19세

민간 유통업자가 마리화나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며 주정부는 총 51개의 허가증을 32개의 지자체와 원주민 지역에 발급한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은 2500명이 넘는 곳에서만 발급하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소유하는 것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500만명 정도가 마리화나 구매에 약 $5.7 billion을 지출했습니다. 약 한 사람당 $1,200을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 약 $100 million 정도의 세입(tax revenue)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로서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음으로 주의를 요망한다고 대법관 Jody Wilson-Raybould는 경고했습니다.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annabis-legalization-what-is-your-province-doing-a-guide/

https://www.theglobeandmail.com/politics/article-justice-minister-warns-cannabis-is-not-legal-yet/


  • 캐나다 북부의 Yukon,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준주(territories)들이 각각 대학을 유치할 전망입니다. 사실 북극에 가까운 이 지역 주민들이 대학을 요구한 적은 오래되었습니다. 북쪽의 원주민들은 50년 가까이 대학설립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 현존하는 캐나다 북쪽의 대학들은 교육학과 간호학에 학위를 수여하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남쪽의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의 준주들은 대학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하며, 유콘 준주가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 국가에게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철강 수입과 수출 자료를 가져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더 손해보는 일이라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Yukon College는 Yukon University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번해 9월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3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위들은 원주민 통치(Indigenous governance), 외진 곳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원주민 전통과 역사를 다루는 학위들이 될 전망입니다.

 


  • New Brunswick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과일주스와 맛이 첨가된 우유(예: 초콜릿 우유)를 금지하는 첫 캐나다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5세에서 17세의 청소년과 아이들 중 30%가 비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마다 학교 식당 식단을 조절하여 비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발간한 음식 가이드에서는 100% 과일주스 반 컵이 과일과 야채 분야에 1일 권장량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초콜릿 밀크 한 컵이 유제품이나 유제품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주스와 맛이 첨가된 우유는 많은 학교의 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와 BC주는 보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일주스와 초코릿 우유등을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버타주는 맛이 첨가된 우유 자체를 학교 식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워터루 대학의 공공보건 시스템 학과 교수인 David Hammond씨는 이번 뉴브런스윅주의 결정이 부모들에게 설탕이 첨가된 드링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것들이 비타민과 영양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식단에 불필요한 부분이거나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과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반면, 캐나다 음료협회(Canadian Beverage Association) 회장인 Jim Goetz는 이번 뉴브런스윅의 결정을 반대했으며 오히려 젊은 캐나다인들의 영양소 섭취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r. Goetz는 모든 다이어트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Journal of Food Science지에 출간된 작년 기사에는 과일주스가 1일 과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좋은 보조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의 캐나다 낙농업자(Dairy Farmers of Canada)에서 후원한 연구에서는 맛이 첨가된 우유를 학교에서 제한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유 섭취량을 줄였다는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오타와 대학의 영양 전문가인 Yoni Freedhoff는 그런 연구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액체로 된 캔디 사탕이나 다름없죠.”

 

  • 또한 Heart and Stroke의 보건정책장인 Manuel Arango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어린아이가 과일을 섭취할 때 설탕을 섭취하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하고 배가 부른 것이 주스를 마시고 배가 부르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과일섭취가 초과된 칼로리 소모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캐나다 인구에게 음료에 들어간 설탕 섭취를 권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사항이죠.”

 


  • 6월 19일 화요일에 발표한 캐나다의 정부 기관인 Special Advisory Committee에서 발간한 마약 과다복용 유행 연구(Epidemic of Opioid Overdoses)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캐나다인이 2017년에 공식적으로 거의 4,000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례의 70% 이상은 펜타닐(fentanyl) 관련 마약류였으며 2016년에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55%였던 것을 감안하면 펜타닐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6월 19일 화요일에 마약을 선전하는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자리잡히기까지 마약관련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이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연방정부는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6월 19일에 발표된 캐나다 보건정보기관(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캐나다인은 매일 17명 정도가 마약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는 2016년에 매일 16명 정도가 입원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CIHI는 좋은 소식도 알렸는데, 2017년에 매일 처방된 마약류 약품수가 2016년에 비해 1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마약 처방 숫자 중에서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인구별(per capita)로 마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캐나다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는 젊은 남성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임시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수입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 변형(GMO)이 되었는지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6월 14일 목요일에 Alberta주 남부지역에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었으며, 아직 해외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정부가 이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캐나다 상원, 오락용 마리화나 법안을 가결, 이르면 9월부터 합법화 본격적으로 시작

⊙ 캐나다 북부에 독립적인 대학기관 설립 추진

⊙ New Brunswick주, 비만예방 차원에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과일주스와 초콜렛우유 판매 금지

⊙ 2017년 한 해 동안 마약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캐나다인은 4,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

⊙ 알버타주 남부지역에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 이에 따라 한국 식약처가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 수입을 잠정적 중단 및 강화

 

10월 19일 목요일

대표적인 캐나다 가수 Gord Downie가 10월 17일 화요일 저녁에 소천하였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Tragically Hip 그룹의 가수인 Gord Downie씨가 10월 17일 화요일에 뇌종양으로 서거하여 캐나다 전역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Gord Downie는 온타리오주의 Kingston(킹스턴) 출신으로, 그가 몸을 담은 The Tragically Hip 밴드는 지난 30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Gord Downie씨는 작곡가이자, 라이브 음악가, 환경운동가, 원주민 옹호자이며, 시집을 내기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캐나다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 80년대 중반에 킹스턴에서 시작된 록밴드는 블루스 록(blues rock) 노래에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The Tragically Hip 밴드는 1991년 3월에 밴쿠버에서 캐나다의 권위있는 음악상인 Juno Award(주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곡 중에는 New Orleans is Sinking, Fifty Mission Cap, Ahead by a Century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Gord Downie는 그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새로운 솔로 앨범 Introduce Yerself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 AccuWeather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번 겨울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눈폭풍(snowstorms)이 자주 올 전망이며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
    – 평원주(the Prairies-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는 유난히 추운 겨울날씨가 예상
    – 록키산맥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

 

  •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로는 태평양 바다온도가 평소보다 더 낮아지는 라니냐(La Niña)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1월에서 2월이 특히 눈이 많이 올 전망이며 5대호수(Great Lakes)의 물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해 눈이 많이 내리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은 스키나 스노모빌을 타기에 적합한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평원주에서는 북극기류(arctic air)가 간섭을 하여 짧은 주기로 온도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낮아진 온도가 주기마다 길게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캘거리와 에드몬튼 같은 서부 평원주에서는 금방 평상시 겨울 온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동쪽 평원주부터 퀘벡주까지는 이번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는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퀘벡주가 버스를 타거나 도서실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을 할 때 꼭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ill 62 법안은 북미주에서 첫번째로 공공장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굴을 꼭 드러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는 꼭 얼굴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는 강제법이 있어서 더 논란이 있습니다.

 

  • 반대하는 측은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인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을 쓴 여성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단체와 인권단체, 또한 몬트리얼 시장 Denis Coderre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들은 법안이 법정에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Julius Grey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법은 저를 분개하게 합니다. [얼굴 가리개 때문에] 누군가가 병원 서비스를 거부 당하고 버스에서 쫓겨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군요.”

 

  • 반면에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는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단지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하고,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당신은 제 얼굴을 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일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 이같은 움직임에 Justin Trudeau 총리는 10월 19일 목요일에 퀘벡주를 방문하면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퀘벡주 법을 도전할 위치는 못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자유가 적용이 되며 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반면 10월 19일에 열린 온타리오 주의회에서는 모든 온타리오주 정치인이 퀘벡주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한 목소리로 하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총리 Kathleen Wynne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있지만, 이 사안만큼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알버타주의 에드몬튼(Edmonton)과 Lethbridge 도시가 알버타주에서 처음으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승인한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공식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는 안전투입 사이트(safe injection site)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 알버타주의 보건부 부장관 Brandy Payne은 이번 결정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HIV와 같은 병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ayne은 또한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두 도시에서 길거리 노숙자와 가정의(family physician)가 없는 사람에게 상담 서비스와 마약치료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번 해에 알버타주는 fentanyl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fentanyl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까지 포함하여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86명이었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 기관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에서는 알버타주에서 헤로인과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수치가 지난 5년 동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자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에드몬튼시에서는 마약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4곳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한 곳은 Royal Alexandra Hospital 병원에, 다른 세 곳은 도심지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Lethbridge에서는 다운타운 시내에 한 곳에서 마련될 전망입니다.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이 장소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올해 7월에 정권을 잡은 BC주의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가 밀고 있는 10가지 정책들을 The Globe and Mail 신문사가 정리하였습니다.

 

  • 1. Site C
    BC 공익사업 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가 Site C라고 불리우는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BC주 총리 John Horgan이 선거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공익사업 위원회는 9월에 $8.8 billion 예산이 들 예정인 댐 프로젝트 미래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2. George Massey 터널 교체
    George Massey 터널은 BC주의 Richmond와 Delta를 잇는 노후화가 되고 있는 터널입니다. 99번 고속도로에 있으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해저 수면보다 더 낮은 터널입니다. 이전 자유당 주정부는 터널을 폐쇄하고 10차선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을 하였으나, 교통부 장관 Claire Trevena는 그 계획이 시장들과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NDP는 George Massey 터널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외국인 세금 (Foreign-buyers tax)
    주택장관(Housing Minister) Selina Robinson이 밴쿠버 시에 시행한 외국인 부동산 세금과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두 사안이 주택시장과 형편성(affordability)을 개선시키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4.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법무장관(Attorney-General) David Eby가 ICBC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full audit)를 명령했습니다. Mr. Eby씨는 ICBC 보험회사가 위기에 있으며 작년에 $500 million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 수경재배 정책과 라이센싱 (Aquaculture policy and licensing)
    BC주에서는 수경재배가 주로 연어양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특히 BC주 원주민들은 원주민 영역에 자행되고 있는 연어양식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8월말에는 원주민 그룹이 밴쿠버 섬 인근의 Alert Bay에 있는 연어양식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연어양식장 허가증을 철회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수경재배 산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6. 카지노 돈세탁
    9월에 BC주에서 돈세탁 예방에 관련된 주정부 정책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보고서는 카지노가 범죄를 통해 갈취한 $13.5 million 규모의 돈을 가져갔다고 밝힌바 있었습니다.

    7. 마리화나 규제
    9월에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한 공공상담(public consultation)이 시작되었으며, 오락용 마리화나 정책이 내년에 도입되기 전에 이에 대한 공공보건과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8. 인권 위원회
    주정부는 새로운 인권 위원회 결성하는 데 있어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전 BC 자유당이 BC 인권재판소 (BC Human Rights Tribunal)의 편을 들어 15년 전에 인권 위원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NDP는 인권 위원회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15에 책정되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공정임금 위원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NDP는 2021년까지 $15 최저임금을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 장관 Harry Bains는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차량 공유경제(ride-hailing)
    주정부는 Uber나 Lyft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산업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경제에 대한 법안은 내년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2번째로 가장 큰 공공연금인 퀘벡주의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이 기후변화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의 25%를 줄이겠다고 당찬 목적을 세웠습니다.

 

  • Caisse의 CEO인 Michael Sabia는 몬트리얼의 한 행사에서 연금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솔직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자결정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 Caisse는 현재 $285 billion 이상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정책을 전 포트폴리오에 도입한 첫 북미주의 투자그룹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Caisse는 향후 탄소를 막대하게 사용하는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회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석탄과 관련된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 다른 새로운 환경정책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과 저탄소(low-carbon) 자산을 50%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둘의 규모는 약 $8 billion 정도입니다.

 

  • 이같은 Caisse의 발표는 환경단체들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 캐나다(Greenpeace Canada)와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David Suzuki Foundation)은 9월에 Caisse 연금이 석탄, 오일, 오일샌드, 파이프라인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판을 한 바 있으나 이번 성명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적 철도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봄바디어)사가 그동안 개발해온 C Series 항공 프로그램을 유럽의 Airbus Group SE에게 팔아서 화제입니다. Airbus는 C Series에 한해서 50.01% 지분을 가져가고 또 Airbus의 비행기 생산 라인업에 C Series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Bombardier사는 31% 지분을, 퀘벡 주정부는 약 19% 지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 C Series는 복도가 하나인 소형 비행기를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 billion USD 개발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ombardier사는 2015년에 파산직전까지 갔으며 퀘벡주가 $1 billion을 비행기 사업에 투자하면서 겨우 기사회생을 했었습니다.

 

  • 퀘벡주는 Bombardier사가 Airbus에게 C Series를 판매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ombardier의 대주주 중에 하나인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공공연금도 판매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도 이 사안에 있어 예비승인을 허가한다고 지지하였습니다.

 

  • 현재 모든 C Series 비행기는 퀘벡주의 Mirabel 도시에서 최종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Airbus사는 Mirabel시의 공장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 Airbus 공장이 있는 미국 Alabama주의 모빌(Mobile)시에 C Series 제조를 위한 추가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 연방경찰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찰의 인터뷰 지침서에 무슬림을 차별하는 질문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난민 신청자가 연방정부 직원으로부터 이 지침서의 복사본을 실수로 받아서 이것을 토론토에 있는 변호사에게 보여줌으로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무슬림을 차별하는 질문이 담긴 인터뷰 지침서는 퀘벡주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공안전 장관(Public Safety Minister) Ralph Goodale은 연방정부가 신속히 개입하여 RCMP가 해당 조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정부 방침과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 논란이 일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예를 들어 다음이 있습니다.
    – 이슬람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인 히잡(hijab)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가?
    – Islamic State(IS) 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탈리반(Taliban)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성 보스를 두어도 괜찮은가?

 

  •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어서, 해당 질문들이 무슬림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Clifford McCarten는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보안절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상관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RCMP의 무지와 조직편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문들은) 무슬림의 종교의식에만 강박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국경에 나타나서 받는 질문이 유대인 모자를 쓰지 않는 남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 의견이 정부 데이터에 기록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성직자가 수녀의복을 입지 않는 수녀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 RCMP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질문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Justin Trudeau 총리가 10월 12일 목요일에 멕시코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그의 첫 방문이며, 그는 멕시코 정상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는 Trudeau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절대로 NAFTA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입장은 “중간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 Trudeau 총리는 멕시코에 오기 전에 수요일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도날드 트럼프를 만났었습니다. 이 때 트럼프는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으면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멕시코를 제외한 캐나다와의 양자 자유무역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의 만남 이후 몇 시간이 지나 Trudeau 총리는 23년동안 지속된 NAFTA가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인했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NAFTA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 총리는 백악관 앞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준비해야 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인들이 미국 행정부와 대통령이 때때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자각하고 대비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예측불가능 정도가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멕시코는 2018년 7월 1일에 대통령 선거를 가질 예정인데, 현재 우위로 점쳐지고 있는 후보는 “Amlo”라는 별칭을 가진 Andres Manuel Lopez Obrador입니다. (이름의 앞글자를 따옴) 그는 좌파 포퓰리스트(populist)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후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니에토는 그가 정권을 잡는 동안 굳이 NAFTA 재협상을 무리해서라도 마무리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다음 후보가 트럼프를 반대할 것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NAFTA 재협상을 끝마치려고 하며 올해말을 기한으로 잡았습니다.

 

  • 현재 NAFTA 재협상 5라운드는 버지니아주의 Arlington에서 열리고 있으며 10월 11일 수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7일동안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Wilbur Ross는 여태까지 NAFTA가 쉬운 토픽만 의논해왔으며 이제부터 어려운 토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ars Canada 백화점이 폐쇄할 전망이다. (사진출처=BNN)
  • 대표적인 캐나다 백화점 Sears Canada가 문을 닫고 12,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Sears는 온타리오주 대법원에 캐나다 내의 131개 점포를 문을 닫는 사업정리(liquidation)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사업정리는 다음주부터 시작하여 약 10주~1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 내의 백화점 비즈니스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캐나다 백화점에서 15만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려 30%나 줄어들었습니다. 백화점의 하락세는 Target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arget은 2015년 1월에 캐나다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었고 4월에 133개의 백화점을 전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수가 17,50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 매니토바(Manitoba)주에서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정부의 보호에 들어가는 숫자가 급등하자 많은 원주민 지역사회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가정의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격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격리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비판을 받아 왔으며, 많은 원주민 지역사회는 폭력과 방치가 아닌 가난함 때문에 아이들을 격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판이 거세지자 주정부는 현재 늘어난 보호를 받는 아이들 상황을 더 신속히 파악하여 숫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정으로부터 격리하는 이유와 정의(definition)를 더 명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아이들의 영구적인 보호자(permanent guardians)와 입양부모에게 보조금 지급을 늘릴 계획이며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시에서 평생으로 헌신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주정부의 성명을 들은 원주민들은 소식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33개의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남부족장단체(Southern Chiefs Organization)는 정부 성명에 환영했습니다.

 

  • 실제로 매니토바주는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숫자가 다른 주에 비해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 숫자는 11,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90%는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인근의 Saskatchewan주는 매니토바 주와 비슷한 인구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호를 받는 아동 숫자는 불과 4000명 정도입니다.

 


  • Canadian National(CN) Railway 철도회사가 2015년 3월 7일에 큰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북쪽에 Sudbury 인근에서 오일을 수송하는 두 기차가 탈선하면서 충돌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고 환경에 오염되는 물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때 430만 리터에 달하는 원유(crude oil)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을 두고 온타리오 환경청은 62만불 벌금을 내라고 선결하였고, CN 회사는 더 적은 금액인 53만불로 지불하겠다고 항소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 이후 온타리오의 환경검토위원회(Environmental Review Tribunal)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10월 6일에 위원회는 해당 벌금이 합리적인 수준이며 오염물질을 완전히 청소하는 비용에 들어간다고 결정했습니다.
  • 지불금에 분쟁이 제일 컸던 부분은 물의 독성을 실험하는 18만불이었습니다. 철도회사의 변호사는 연구소 실험이 실제 오염청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내에 자체적으로 더 신속한 결과를 내는 실험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주정부가 오염이 없는 지역에도 수질검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를 홍보활동(public relations)에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반박하여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엄격히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정부의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 CN 대변인은 회사가 사고가 일어난 곳과 인근의 강을 정화하는데 $35 million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업 중이라고 밝히면서,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CN 회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철도회사이며 캐나다와 미국에 3만 2천 킬로미터 길이의 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CN 철도회사의 이익은 $3.6 billion이었으며 매출은 $12 billion을 기록했습니다.

 

 


  • BC주에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BC주의 사망자는 1013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6년의 1년 사망자는 982명이었습니다. 아직 2017년의 4달 집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1년 사망자 집계는 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에 비해 사망자 수가 약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BC주는 2016년 4월에 마약사태에 관련하여 긴급선포를 했었으며 2012년부터 마약 과다복용 해독제인 naloxone(날럭손)을 약 5만 5천개를 배포했었습니다. 또한 BC주는 가까운 미래에 북미주 처음으로 인체투입이 가능한 마약을 제조약 형태로 판매하는 첫 주가 될 전망입니다. 주정부는 사람들이 길거리의 불법마약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정부가 허가한 20곳이 넘는 합법적인 마약사용소가 있습니다.

 

  •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독성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로 중국에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알버타 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UV 태닝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내 태닝 비즈니스들은 자외선 태닝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 알버타주의 보건부 장관 Sarah Hoffman은 10월 11일 수요일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연구가 보여준 결과로는 35세 이하가 인조 태닝을 하면 melanomia라는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변화는 매년 수백명의 알버타 주민이 걸리는 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타 주민들에게 인조 태닝의 위험을 알리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그동안 알버타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실내 태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주였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청소년이 태닝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 피부암(skin cancer)은 알버타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종류이며 새롭게 발병하는 암 사례의 무려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외선 방사능 피폭의 82% 정도가 melanomia 피부암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melanomia는 피부암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암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 (Canadian Museum of History)이 7월 1일에 $30 million 예산을 들여 만든 캐나다 역사관(The Canadian History Hall)을 개관합니다. 전시관은 만3천년 전부터 거대한 캐나다 땅에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인류초기부터 1763년의 국왕선언, 2) 1763년부터 1차세계대전 시작, 3) 1914년부터 현재까지.
  • 흥미롭게도 역사 박물관의 목적은 CBC 방송국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Canada: The Story of Us”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중요한 역사가 부정확하거나 제외된 것에 대해서 거센을 비판을 받자, CBC 방송국은 지난 달에 사과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박물관 회장 Mark O’Neill은 5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모든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통해 대중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역사관은 원주민 지역의 흡수정책 (decimation), 아카디아인의 추방, 기숙사 학교의 비극, 인종차별적인 정책, 퀘벡주의 독립운동, Louis Riel의 처형과 같은 논란도 다룹니다. (참고: Louis Riel은 19세기의 캐나다 정치인이자 Manitoba주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혼혈 메티스인의 리더였으며 영어권의 사람들이 캐나다 정권을 차지하는 데 맞서 싸운 인물이며, 지금도 논란이 많은 반란혐의로 처형 당했습니다)
  • Mr. O’Neill은 새로운 전시관을 신문사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투명성이 방문자로 하여금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희망합니다.”
  • 새로운 역사관은 7월 1일에 개관을 하며, 개관하는 주말에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방침입니다.

  • 캐나다 연방경찰 RCMP와 중국의 공안이 fentanyl 마약과 다른 마약류가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국은 fentanyl을 가장 많이 유출하는 나라이며, 불법적으로 마약성분을 제조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제조된 fentanyl 마약은 중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같은 해외에 암시장을 통해 판매가 됩니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1일에 fentanyl을 제조하는 공장 4곳을 폐쇄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마약 단속국은 마약판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독성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 overdose(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fentanyl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특히 BC주가 fentanyl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믹서기와 같은 기본 장비로 fentanyl만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 캐나다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정부의 예산효과로 인해, 폭죽산업(firework)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 새해에 많은 캐나다인은 오타와와 다른 도시에서 폭죽으로 150주년을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Parliament Hill)에서 큰 폭죽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1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폭죽 판매 체인점 Rocket Fireworks를 15군데 운영하는 Tom Jacobs은 올해 매출이 30%~40%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수입폭죽을 공급하는 Mystical Distributing사의 Mark Phillips도 매출이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쇼에서 약 7천불 예산을 썼다면, 올해는 약 만2천불, 3만불, 5만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쇼가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약 390만 킬로그램 상당의 폭죽이 캐나다로 수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앞두고 다룬 특집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간추렸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 현재 우리의 위치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공지를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90일 후에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8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재협상 시작
    – 캐나다는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Trudeau 수상은 5월 20일 금요일에 BC주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 지난달에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이 캐나다의 낙농업 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로, 캐나다 정부는 더 강경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됨

  • NAFTA는 무엇인가?

    – 본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은 1988년에 시작했었으나, 1994년에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확대됨
    –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캐나다는 NAFTA 후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양이 급증함
    – 반면 미국은 Michigan주와 Vermont주를 제외하고는 NAFTA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됨. Michigan과 Vermont는 연간 경제 총생산에서 캐나다와의 무역이 10% 이상 차지함. (연구 = 캘거리 대학의 TREVOR TOMBE)
    – 그래도 미국의 대부분 주는 캐나다가 #1 무역 파트너

  • 왜 NAFTA를 바꾸는가?

    – NAFTA로 인해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됨
    – 1988년에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수상이었던 Brian Mulroney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공약을 내걸고 승리함. 그는 당시 백악관의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지지 또한 얻어 자유무역 협정을 성공함.
    – 반면 2016년에 들어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미국 대선의 메인 테마였음. 두 대선후보 전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검. 당시 도날드 트럼프는 TPP뿐만 아니라 NAFTA도 겨냥을 함.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무역, 이민, 외교에서 “미국 우선”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팀은 전부 NAFTA 계획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음. 특히 재무장관 Steven Mnuchin과 트럼프의 사위 Jared Kushner는 중도 성향의 인물로 오히려 NAFTA를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cross-border) 비즈니스를 격려하기 원함. 반면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은 수석 전략가 Steven Bannon이 있음.
    – 트럼프 행정팀 내의 두 성향은 트럼프가 NAFTA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힌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각각 이야기 한 뒤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드러남. 행정팀의 한 측근이 Canada Press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사위 Mr. Kushner가 Trudeau 수상 팀의 수석인물인 Katie Telford에게 전화를 하여 수상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알려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음: 트럼프 행정팀의 양측 진영의 힘겨루기의 결과이거나, 대통령이 생각해 낸 전략이었거나.

  • 캐나다 내의 논쟁

    1) 유제품 관리 시스템 (Dairy supply management)

    – 캐나다의 유제품, 계란, 닭고기 산업은 1970년대부터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음.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요소로 운영이 됨: 고정가격(fixed prices), 생산량 조절(production quotas), 관세(tariffs).
    – 특히 유제품 세관(dairy tariffs)은 270%까지도 하는데, 캐나다는 작년에 치즈와 요구르트 만들 때 사용하는 여과되지 않은 유제품(unfiltered milk products)도 270% 관세에 포함하기로 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낙농업 국가에게 반발을 삼.
    – 도날드 트럼프는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Wisconsin주를 주목하기 시작함. Wisconsin주의 유제품 가공업체 Grasslands사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지역농부의 우유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서한을 보냄. 트럼프는 이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4월 25일에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김.
    – 이에 대해 Trudeau 수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며, 캐나다가 미국 농부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캐나다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함: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통해 $400 million 규모의 무역흑자를 냈기 때문에 캐나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농산물 영역에서 우리가 마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2)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 캐나다와 미국간의 침엽수 목재 분쟁은 198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이슈.
    – 미국 목재산업은 캐나다가 자국 목재산업에 국유지(public land)를 값싸게 빌려줌으로 불공평하게 보조한다는 주장을 펼침
    –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목재기업을 고소하고, 대부분 무역 소송건은 캐나다가 이겨서 합의를 보는 싸이클을 반복함
    – 80년대 이후로 5번째로 크게 분쟁을 일으킨 시기는 4월 24일이며, 재무부 장관 Wilbur Ross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보조금반대 목적의 20%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작됨

  • NAFTA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원래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회귀
    2) 멕시코 포함하여 NAFTA 재협상
    3) NAFTA 일부분을 포함한 아예 새로운 캐나다-미국 양국 자유무역협정

    – 트럼프는 NAFTA를 “약간 변경”(“tweaking”) 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함. 만약 그런다면, NAFTA의 조그만 부분만 변경하고 공약을 지켰다는 노선으로도 갈 수 있음.

  • 멕시코는?

    – 대선후보 때부터 트럼프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멕시코와 장벽을 쌓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음
    – 이제 멕시코 대통령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요구한 물리적 장벽을 멕시코측에서 비용을 내는 것에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동시에 멕시코의 미국 수출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

  • 누가 NAFTA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 캐나다:
    1)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
    2) 국제무역장관 François-Philippe Champagne
    3)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David MacNaughton

    – 미국:
    1) 재무부 장관 Wilbur Ross
    2) 미국 통상대표 Robert Lighthizer

    – 멕시코:
    1)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2) 외교부 장관 Luis Videgaray

  •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 유럽: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함께 NAFTA보다 더 폭넓은 무역협정을 이끌어 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라고 불리움.

    – 아시아-태평양: 트럼프가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발빼는 바람에 12개국의 협정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중국의 도움과 함께 다시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월에 하노이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에서 캐나다와 10개국은 다시 무역협정을 재평가 하기로 협의를 봄.

  • 다음 아젠다는?

    – NAFTA 협상: 가장 이른 공식적인 재협상은 8월 16일.
    – 트럼프 vs. 멕시코 대통령 Pena Nieto: 트럼프는 올해초에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무역, 이민,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캐나다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소매업의 강세로 보아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CPI inflation)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7% 보다 낮은 1.6%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사용하는 3개의 인플레이션 측정(CPI common, CPI median, CPI trim) 또한 4월에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1.4%를 기록했습니다.
  • Statscan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3월 소매업 매출 보고서에 의하면 소매업 매출은 2월에 비해 0.7% 더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0.3%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매출량도 더 증가하여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tatscan은 4월 소매업 매출도 당초에 보고한 0.6% 하락을 0.4% 하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소매업 매출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 매출도 3월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Nova Scotia 은행 경제학자 Derek Holt는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약 4.7%일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근 5년동안 가장 높은 1분기 수치입니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는 이번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3.8%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1분기가 매우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2분기도 탄력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아직까지는 성장동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 탄력이 붙을수록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은행은 5월 24일 수요일에 금리(interest rate)를 0.5%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로 15번째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금리기준입니다.

  • 온타리오주의 병원이 초만원(overcrowded) 되는 현상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화제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Trenton, Exeter, Dryden, Huntsville과 같은 조그만 도시의 병원들도 초만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타리오주 북쪽의 Sault Area Hospital은 병원이 초만원 될 때 마다 비어있는 방을 찾아주는 프로토콜인 “Code Burgund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초만원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초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 Sault Area Hospital은 지난 5년동안 온타리오주에서 2번째로 높은 환자 사용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사용율은 평균적으로 무려 106% 였으며, 2015년 겨울에는 120.8%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정신병원과 장기치료를 제외한 단기치료(acute care) 병원 침대 사용율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치료로 병원 사용율이 85% 넘는 병원 수는 89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병원 사용율이 100%를 넘으면, 환자들은 복도나 TV 방, 가족 휴게실, 혹은 물리치료를 받는 체육관 등에서 수용이 됩니다.
  • 또한 15세 이하의 유아보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수도 병원의 한도초과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대부분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 대비 병원 침대 수가 적습니다.
  •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는 최근예산에서 $518 million을 병원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가 올해부터 규모를 축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관계없음)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가 올해부터 규모를 축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관계없음)
  • 토론토국제영화제 (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올해에는 20% 더 적은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16개 프로그램 중에 2개를 제외하여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TIFF 측에서는 Hot Docs Ted Rogers Cinema 극장과 Isabel Bader Theatre 극장 상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극장은 약 1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같은 축소는 TIFF가 지난 40년 넘게 계속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추세에 반하는 움직임입니다.
  • 그동안 TIFF는 베니스 국제영화제나 텔루라이드(Telluride) 영화제와 같이 짧은 시간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10일에 걸쳐서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같은 축소에 대해 TIFF의 예술 연출가는 균형을 위해 조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캐나다의 2017년 1월 인플레이션이 최근 2년 중에 가장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작년대비 2.1% 상승했으며 이는 2014년 10월 이후로 가장 가파른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휘발유 가격이 작년대비 20.6% 상승했으며 이는 2011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 이같은 큰 인상폭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알버타주의 탄소세 (carbon tax)와 온타리오주의 탄소가격제 (cap-and-trade carbon pricing system)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탄소세와 탄소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 휘발유를 제외하고 1월의 인플레이션 비율은 1.5%이며 이는 12월의 1.4%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1월의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보다 더 많이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6%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으나 2.1% 인상으로 크게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약물분석부(Drug Analysis Service)에서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이 압수한 마약 중에 중독성이 매우 높은 fentanyl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BC주에서 2015년에 압수한 마약에서 fentanyl은 약 603개였으나, 2016년에 압수한 마약중에 fentanyl은 1860개로 급증했습니다. Fentanyl이 서부에서 동부로 유입되는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역시 2015년 압수한 마약 중 fentanyl이 450개 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두 배가 넘는 903개로 늘어났습니다. Alberta주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fentanyl을 압수한 수가 많은 주였으며 2016년에는 748개를 기록했습니다.
  • 캐나다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밝혀낸 마약성분 중에는 2012년에 압수한 전체 마약 중에 231개만 fentanyl 마약이었으나, 2016년에는 총 3721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fentanyl이 다른 마약 종류에 비해 조그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장 빠른 인상율을 보이는 만큼 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Fentanyl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에 캐나다 대도시의 시장 12명과 연방정부 각료들은 연합하여 fentanyl 퇴출을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 Fentanyl이란?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독성이 50~100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C주가 제일 문제가 심각합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가정난방 연료를 판매하는 마케터들을 규제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탄소 배출량을 전국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 기후변화 (ECCC,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부서는 최근에 청정연료(clean-fuel) 기준이 내년 1월에 시행될 탄소가격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규제는 휘발유에 에탄올을 추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휘발유에 에탄올을 추가하면 차량이 연료를 소비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식물이 직접 소모하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 이미 Justin Trudeau 수상은 작년 12월에 Saskatchewan과 Manitoba를 제외한 모든 주와 지역과 함께 청정연료 기준을 세우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연료 규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메가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메가톤은 Nova Scotia주와 New Brunswick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은 양입니다.
  • 이를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의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하여 에너지 산업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과 상반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환경부 장관 Catherine McKenna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로 캐나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경제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도입되는 연료 기준이 “우리가 연료를 소비하는 방식을 최신화 할 것이며 더 많은 직장과 혁신, 그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청정연료 기준은 3년 안에 시행이 될 전망이며 정제소(refiners)와 휘발유, 디젤, 가정난방 연료, 천연가스 판매자와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들에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점에 있어서 10%~15% 정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핵심입니다. 연방정부는 다른 연료보다 전기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는 전기, 바이오연료, 천연가스와 수소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청정연료 기준은 아직 오일샌드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원유에서 정제하는 휘발유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일샌드에서 역청(bitumen)을 추출하는 과정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는 내년 1월까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할 것으로 목표를 잡았으며, 만약 이 정책이 도입이 되면 탄소세나 탄소가격제를 시작하지 않는 주는 연방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리더들은 Trudeau 수상이 NAFTA 협상에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Trudeau 수상은 어제 월요일에 토론토에서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와 함께 자동차 산업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자, 온타리오주의 전기시장을 다시 재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하는 각 기술마다 (예: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등) 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고려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기술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 온타리오 수상 Kathleen Wynne이 주도하는 자유당 주정부의 정책은 지난 7년동안 전기세가 2배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8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남은 임기 기간동안 자유당 주정부는 전기정책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번역을 정정합니다. 돈세탁이 아니라 불법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Mike Shin님께서 정정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중국인이 캐나다 주택시장을 불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 2016년 6월에 중국 중식은행(CITCIC Bank)은 Shibiao Yan의 자금을 동결하는 요청을 BC주 대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Shibiao Yan은 중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으로 5천만 위안(약 $9.5 million)에 달하는 돈을 자신의 회사에 신용한도(line of credit)를 이용하여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법원문서에 의하면 그는 밴쿠버에서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Surrey 지역에 $1 million, $2.3 million, $3.1 million 상당의 주택을 3개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주택은 돈을 빌린 이후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미 중국 측에서는 2015년 7월에 중재위원회를 거쳐 Yan이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났으며, 이번 BC주 대법원 판결은 중국 쪽 판결에 따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입니다.

12월 11일 일요일

  • 2018년 말부터 도입할 캐나다의 $10 새 지폐 얼굴로 Viola Desmond(1914~1965)가 확정되었습니다. 캐나다 재무당국은 지난 금요일에 Viola Desmond의 초상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Viola Desmond의 여동생 Wanda Robson과 함께 제막식을 올렸습니다. 현재 캐나다 $10 지폐 인물은 캐나다 초대 수상 John A. MacDonald입니다.
  • Viola Desmond는 흑인여성 인권운동가로, 미국의 Rosa Parks보다 9년 앞서 1946년에 인종차별에 맞선 행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Nova Scotia의 New Glasgow 마을의극장에서 공연 티켓 구매 후 관람하려 했으나, 극장 관리자가 흑인은 다른 곳에 앉아야 한다며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경찰에 체포 되어 구치소에 12시간 갇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26 벌금을 내게 되었지만, 인종차별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당시 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전세계의 인종차별과 인권차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향후 캐나다 화폐 인물은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10 인물로 있는 John A. MacDonald 초대 수상은 $10 이상 화폐로 이동할 예정이며, $5 인물로 있는 Sir Wilfrid Laurier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20 지폐 주인공 엘리스베스 2세 여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0 지폐 얼굴인 William Lyon MacKenzie King 10대 수상과 $100 지폐 주인공 Robert Laird Borden 8대 수상은 화폐 인물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 석면(asbestos)이 완전금지 된다. (사진출처 = Bill Bradley, Wikipedia)
캐나다에 석면(asbestos)이 완전금지 된다. (사진출처 = Bill Bradley, Wikipedia)
  • 이번주에 캐나다 정부가 석면 (asbestos) 사용을 전면 금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2011년에 석면 광산채굴을 법으로 금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사용을 법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석면은 아직도 새로 짓고 있는 콘도 자재와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백만달러 단위로 해마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석면 채굴을 활발하게 한 나라였으며, 194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면을 채굴하여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석면 광석은 단단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지붕 기왓장, 파이프 단열재 등 여러방면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석면 입자가 호흡기에 침투해 오랜 잠복기를 거쳐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석면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의료관계자들은 석면 관련 암 환자가 매년 캐나다에 20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이 직접적인 원인인 mesothelioma라고 불리우는 암은 2013년에 580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년 전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 현재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유일하게 석면 전면금지를 도입한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아직도 석면 사용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면 사용을 완전금지하는 다른 국가는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뉴질랜드도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석면을 완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오래된 결제시스템을 5년에 걸쳐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Payments Canada는 비영리단체로 캐나다의 모든 인가된 은행과 금융기관 115개에서 벌어지는 결제 문제를 매일 영업일(business day)마다 $197 billion 규모 정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새로 도입이 되는 결제기술은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오나, 결제 뒤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스템과 정보교류를 더 간단하고 신속히 해줄 전망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체크(cheque)와 자금이체 (fund transfer)가 몇 시간 정도 걸리는 절차이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 일 소요할 정도로 느립니다.
  • 전세계적으로 캐나다는 현대화된 결제시스템에서 뒤쳐져 있는 편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이미 더 신속한 결제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영국은 2008년에 도입했습니다. 몇 나라는 스마트폰과 실시간 온라인에 대응하는 더 현대적인 기술을 적극 준비중이기도 합니다.

  • 캐나다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fentanyl 마약보다 더 중독성과 치사량이 높은 carfentanil 마약이 토론토에 처음 발견되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10월말에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위장수사로 헤로인을 검거했으나, 알고보니 헤로인이 아닌 carfentanil 이었습니다.
  • Carfentanil는 fentanyl에 비해 100배 이상 강력한 마약이며 모르핀보다는 만 배 이상 강력합니다. 이 마약은 보편적으로 코뿔소와 코끼리를 진정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양으로도 죽을 수 있는 강력한 마약인만큼, 경찰청은 강력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부동산 회사 Re/Max에 의하면, 토론토 광역의 주택시장 가격이 내년에 급성장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Max는 토론토의 평균 주택 가격이 8%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집구매 제한을 하자, 토론토에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상승과 함께 토론토 인근 도시 Barrie와 Hamilton 등지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Re/Max는 밴쿠버 광역지역에 평균 주택가격이 내년에 2%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열된 주택시장이 인근도시 Kelowna 같은 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BC 부동산협회 (B.C. Real Estate Association)는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BC 부동산협회는 밴쿠버의 독립주택 평균가격이 올해 $1.03 million에서 내년에 $940,000으로 약 8.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한동안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모르핀과 같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독성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BC주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 중국 당국이 캐나다 연방정부 경찰 RCMP와 함께 불법 조제된 fentanyl을 규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조사에 의하면 fentanyl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쉽게 배송이 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반소포로 주문을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주에 중국 당국과 RCMP는 어떻게 협력 조사를 벌일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공식화 할 예정입니다.
  • BC주에서는 올해만 불법 제조된 약 과용으로 인해 62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0% 정도가 fentanyl과 연루된 사망이었습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보수당이 논란이 많은 가운데 개정한 선거법 Fair Elections Act를 다시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자유당 연방정부는 보수당이 논란이 많은 가운데 개정한 선거법 Fair Elections Act를 다시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 2014년에 Stephen Harper 전총리가 단행한 선거법 개정안 (Fair Elections Act, Bill-C23)은 대다수 여론과 야당으로부터 당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신랄하게 받아온 개정법입니다. 이 Fair Elections Act 법을 자유당 연방정부가 다시 개정함을 발표하며, C-33를 소개했습니다.
  • 원래 Fair Elections Act의 취지 중 하나는 유권자의 신원보증 (vouching)이었습니다. 유권자를 신원보증을 하여 대신 투표를 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보수당은 이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또 유권자의 집으로 우편을 보냈던 voter information card를 폐지하였습니다. 본인만이 신분증 지참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신원보증이나 voter information card로 투표하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12만명이 신원보증으로 투표함), 특히 노인들과 원주민, 최근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이 된 사람들이나 방을 렌트하여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같은 보수당의 논리에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도 논란에 한 몫 했습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가 새로 발의한 Bill C-33는 Fair Elections Act에 대한 7개의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원보증 (vouching)을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voter information card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옛 방식을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제도 장관 (Minister of Democratic Institutions)인 Maryam Monsef는 2015년 총선에 17만 2천명의 캐나다인이 신분증이 없어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 또한 해외에 사는 캐나다인들은 그동안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 법안은 해외에 사는 캐나다인이 투표를 하려면 해외에 나간지 5년 미만이어야 하며,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규제였습니다. Bill C-33는 이같은 규제를 철회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Fair Elections Act를 다시 철폐하는 자유당 정부의 움직임은 여론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캐나다 미술품이 역대 최고치로 팔려 화제입니다. Lawren Harris 화가의 Mountain Forms 작품이 토론토에서 $11.21 million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Paul Kane 화가의 1845 Scene in the Northwest: Portrait of John Henry Lefroy 작품이 $5.062 million에 판매가 된 최고기록이 있었으나, 이번 기록은 2배 이상으로 최고가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작품은 1927년에 몬트리얼에서 Royal Canadian Academy of Arts 전시회에 첫 데뷰를 하였으며, 그 이후 1930년에 6개의 미국 도시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토론토의 Art Gallery of Ontario에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최고가로 판매한 소유자는 1984년에 작품을 사들인 Imperial Oil 회사입니다.
  • Mount Forms 작품은 152×178 cm 오일 페인팅으로서, 알버타 주의 이시벨 산 (Mount Ishbel)을 그린 작품입니다. Mount Ishbel은 캐나다 록키의 Sawback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 토론토 시장 John Tory가 여태까지 보이던 행보와는 다르게 갑자기 다른 방향을 선언해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인프라 자금예산이 계속 부족하자, John Tory 시장은 Gardiner Expressway와 Don Valley Parkway 고속도로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John Tory 시장은 고속도로 유료화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미온한 반응을 보인만큼, 갑자기 그의 입장이 변한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 John Tory는 목요일에 가진 회견을 통해 Don Valley Parkway나 Gardiner Expressway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2 사용료를 청구할 제안을 설명했으며, 1년에 $150~$200 million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토론토 시에 살지 않으며 토론토시의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임을 말했습니다. 유료 통행세 수입으로 고속도로 유지비용을 충당할 전망입니다.
  • 이 제안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토론토 시의회 (city council)가 허가해야 하며, 또한 주정부에 유료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athleen Wynne이 이끄는 온타리오 주정부는 인프라와 교통 투자에 관대한 만큼 유료도로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정부는 Queen Elizabeth Way 고속도로의 express lane 일부분을 시범 유료화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 이 사안 외에도 John Tory 시장은 토론토 호텔에 방문객에게 호텔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텔 세금이 토론토시에 매년 $50 million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 그동안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독성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 overdose(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fentanyl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특히 BC주가 fentanyl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믹서기와 같은 기본 장비로 fentanyl만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조만간 BC주에 fentanyl 사용에 대한 법적제제가 강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벤쿠버 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증가 중 (사진출처: Flickr)
벤쿠버 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증가 중 (사진출처: Flickr)
  • 벤쿠버 시장 Gregor Robertson이 벤쿠버 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몇 번 시도했으나 주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번번히 실패했었습니다.
  • 벤쿠버는 약 10,000개의 빈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은 대부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빈 집에 세금을 무는 목적은 집 소유주로 하여금 렌트를 주는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 최근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간된 리포트에 의하면 캐나다 가정의 평균빚이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의 debt-to-disposable-income ratio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5.3%로, 지난 4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0.1% 하락) 그러나 total credit market debt 전체 부채총액 (신용카드, 모기지, 비모기지 부채)은 총 $1.93 trillion으로, 최고기록입니다. 전체 부채총액 역시 전분기에 비해 0.5%만 인상을 하여, 완만한 정도의 추세입니다.
  • 참고로 보통 1분기는 4분기에 비해 부채 비율이 천천히 인상됩니다. 4분기 연말에 휴일에 쓴 비용을 카버하기 위해 1분기에 소비자제를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 UBC 대학의 차기 총장이 정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University of Cincinnati 총장인 일본인 Santa Ono입니다. Santa Ono는 53세로 벤쿠버 출신이며,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여 몬트리얼의 McGill 대학에서 experimental medicine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UBC에는 1960년대 초에 수학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Cincinnati 대학에서 2012년부터 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Santa Ono는 SNS로도 활발히 소통하며 공공연구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총장은 8월 15일부터 UBC에서 역임합니다.

  • 월요일 아침 9시에 검은색 복면을 쓴 총을 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2건의 제보로 인해 토론토 대학이 6시간동안 임시폐쇄(lockdown)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를 찾지 못해 lockdown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올랜도의 총기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경찰은 보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Fiat Chrysler 자동차 회사에 $80 million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Fiat Chrysler는 2014년에 미니밴 공장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주정부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 이번 투입금은 Windsor에 있는 조립공장 시설 업그레이드와 연구시설 등에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오늘 상원은 의사조력사 (assisted dying bill) C-14 첫번째 수정안을 투표합니다. 첫 번째 수정안에 괄목할 만한 부분은 의사조력사 대상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end-of-life) 항목을 없애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하원에서 리뷰하여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캐나다 보건부 장관 Jane Philpott은 상원이 조력사 대상을 더 폭넓게 적용하려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명백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조력사를 적용하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정신병 관련 환자들에게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Bank of Canada가 mortgage 산업에 위험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토론토와 벤쿠버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내놓은 재정시스템 리뷰에 의하면 토론토와 벤쿠버 지역에 모기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토론토에는 작년에 새로 모기지 받은 사람들의 40% 이상이 모기지-소득 비율이 450% 이상이었으며, 이는 2014년에 모기지-소득 비율이 450%인 사람이 30% 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MF도 캐나다의 급증하는 모기지 부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온타리오 주감사관 (Auditor General)이 지난주 수요일에 작년에 열렸던 Pan Am Games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예상치보다 $342 million을 초과했으며 게임을 주최한 53명의 고위간부들에게 $5.3 million을 보너스로 지불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Pan Am Games 예산보다 더 적게 지출이 나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토론토의 West Don Lands 선수촌 (athletes’ village) 부분인데, 감사관은 여기에 쓰인 $242 million 비용이 Pan Am 게임 전에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선수촌 예산을 제외하면 Pan AM 게임에 쓴 지출은 예산보다 $342 million 초과입니다.
  • 감사로 인해 밝혀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특히 Pan Am 마스코트 캐릭터인 고슴도치 Pachi에 관련한 매출이 저조하여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3.6 million 수입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2.1 million 매출이 있었으며, 방송권 관련해서도 겨우 $300,000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 참고로 Pan Am 게임은 Pan American Games의 준말이며, 여름에 주최하는 올림픽으로 Summer Olympics 1년 전에 4년마다 열립니다. 1940년에 Buenos Aires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41개국의 약 61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36개의 스포츠 종목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리며 2019년 7월 10일이 개최일입니다.

  • University of Calgary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20,000을 해커에게 지불했습니다. 5월 28일 경에 발생한 이 사이버 공격은 파일을 암호화 시켜 접근을 막는 랜섬웨어 (ransomware) 공격이었습니다. 캘거리 대학내 인트라넷에 있는 파일을 암호화 시키는 사태가 벌어지자, IT 부서에서는 캘거리 대학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몇 일 동안 랜섬웨어를 해독하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하자 6월 7일에 결국 해커들에게 2만불을 지불하였습니다.
  • 최근에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백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은 3-2-1 룰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개의 백업본을 2개의 다른 플랫폼에 저장하고 1개는 완전히 다른 곳에 백업하라는 권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