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목요일

몬트리얼 지하에 빙하시대 때의 동굴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어 화제다. (사진 출처 = GRAHAM HUGHES/THE CANADIAN PRESS)
  • 퀘벡주의 몬트리얼 지하 10m에 1만5천년 전 빙하시대의 동굴 여러개가 발견이 되어 화제입니다. 10월에 두 명의 아마츄어 탐험가가 Saint-Leonard 지역에 본래 알려져 있던 동굴의 벽을 깨서 오래된 동굴 네트워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을 발견한 두 사람은 Daniel Caron과 Luc Le Blanc입니다.

 

  • 층화된(stratified) 석회암 벽으로 구성된 동굴은 종유석이 함께 늘여져 있었으며 빙하시대 때 빙하가 지면 위에 있는 바위를 쪼개면서 동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Caron씨와 Le Blanc씨는 250m~500m 길이의 동굴들과 지하수가 가득한 곳도 발견했습니다.

 

  • Caron씨는 50년 넘게 동굴이 있으리라고 추정된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탐험은 이 지구상에서 과학적인, 기술적인, 공학적인 방법으로 크고 조그만 동굴을 찾을 수가 없는 유일한 것이죠.” 지표투과 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는 동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굴을 발견하는 길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직접 탐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이같은 결정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밝히며 캐나다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총리는 전세계 대부분 나라가 접근하는 방식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는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중동에 관련하여 오랜시간 동안 유지해온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긴밀하고 건설적이게 참여할 것이며 전세계의 친구와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시간 동안 유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정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1947년에 United Nations(UN)는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두 국가로 쪼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West Jerusalem)을 합병했으며 이 고대도시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당시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을 합병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모두를 통치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1947년에 UN 결의회에서 이스라엘 설립에 투표를 했던 33개국 중에 한 국가였으며, 이스라엘이 설립이 된 후에 정부차원에서 인정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1953년에 들어섰습니다.

 

  • 현재 캐나다 정부 입장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퀘벡주의 Bill 62가 상정되었으나 퀘벡주 대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습니다. Bill 62는 무슬림 여성을 타겟을 한 법안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를 착용금지하는 법안입니다.

 

  • Bill 62는 퀘벡주의회(Quebec National Assembly)에 의해 10월에 상정되었으며 그동안 니캅과 부르카 착용은 공공장소에서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무슬림 전국협의희(National Council of Canadian Muslims)와 캐나다 시민자유연합(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단체가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얼굴을 가리는 여성이 괴롭힘과 차별을 받는다고 제기하였습니다.

 

  • 12월 1일 Babak Barin 판사는 합의 가이드라인(accommodation guideline)이나 완성된 헌법적인 법안이 선포되기 전에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법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임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캐나다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주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으며 북한에서 1만3천 km 떨어져 있는 곳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모든 도시를 겨눌 수 있는 거리입니다.

 

  •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화성-15 미사일이 무거운 탄두부(warhead)를 가지고 북미의 대기권을 재진입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 NORAD)가 캐나다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5월에 캐나다의 NORAD 부사령관인 Lieutenant-General Pierre St-Amand은 현재 미국 방침이 캐나다를 향한 미사일 공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방부 수뇌부인 Jonathan Vance 장군은 최근에 캐나다 언론에 캐나다 정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었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과 바다에 요격기를 구축하는데 $100 billion 이상의 예산을 썼습니다.

 

  • Chrystia Freeland 외교부 장관은 북한 외에도 캐나다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세 분야를 밝혔습니다.
    1)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과 경제적 대폭락
    2)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 위기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Justin Trudeau 총리는 미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을 2주 안에 만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11월의 캐나다 고용지수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12월 1일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이후로 새로운 직장을 찾은 캐나다인이 급증한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79,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11월에 추가되었습니다. 10월에 캐나다의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6.3%였으며 11월에는 5.9%로 더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2008년 2월 이후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긍정적인 수치여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많은 경제학자는 이같은 발표에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Bank of Montreal(BMO)의 Capital Markets의 경제학자 Sal Guatieri는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꿀재미를 보고 있지요. 저는 실업율이 임금을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만큼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노동시장이 이런 성장율을 보이면 다음해에 임금이 인상시킬 수도 있겠네요.”

 

  • Royal Bank of Canada(RBC) 경제학자 Josh Nye는 일자리 성장이 캐나다의 중앙은행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캐나다 은행은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예측은 캐나다 은행이 NAFTA 재협상에 대한 정보가 더 명확해지는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그때즘이면 올해 올린 금리가 캐나다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긍정적인 고용 보고서는 캐나다 은행이 더 빨리 액션을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Gluskin Sheff + Associates Inc.의 수석경제학자 David Rosenberg는 이 뉴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객에게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현실같지 않게 너무 좋아보이면, 아마 현실이 아닐겁니다.” (“If it’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Rosenberg씨는 고용지수가 좋은 것이 경제에 뒷받침 되려면 캐나다 경제가 4.5% 성장율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3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성장속도가 1.7%로 지난 2분기보다 절반이나 더 느린 성장율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캐나다 중에서 온타리오주가 11월에 가장 많은 고용을 했으며 약 43,500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실업율은 5.5%로 2000년 7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퀘벡주는 실업율이 5.4%로, 통계 데이터 모집을 1976년에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약 16,200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반면에 New Brunswick 주는 11월에 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오타와의 씽크탱크인 컨퍼런스 캐나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수석 경제학자 Pedro Antunes는 미래의 고용지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노동시장은 대부분 고용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취업율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공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softwood lumber) 산업이 미국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4-0으로 만장일치로 12월 7일 목요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캐나다-미국 간의 침엽수 목재 협의는 2006년에 시행되어 2015년 10월 12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미국의 목재산업이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캐나다 목재 제품에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탄원을 넣으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어 올해 1월에 ITC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산업이 미국산업을 해치고 있다고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린 바 있습니다. ITC의 판결에 힘입어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목재 수입품에 선결적 세관을 4월 28일부터 매기기 시작했으며, 6월 30일부터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시작했습니다. 반덤핑관세란, 제품을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미국 상무부는 11월 2일에 캐나다산 목재 수입품에 14.25% 상계관세(countervailing rate)를 매기고, 추가로 6.58% 반덤핑관세를 대부분 제품에 더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산 목재품은 평균 20.83%의 세금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서 항소할 수 있는 무역 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반덤핑관세 문제도 분쟁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도 분쟁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침엽수 목재란, 잎이 바늘 같이 뾰족하고 가늘게 생긴 나무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림업 (forestry industry)은 캐나다산 목재 수출에 제한을 두기 원하며 캐나다의 목재회사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연방에게 보조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림업은 약 23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의 70% 정도가 미국에 보내집니다.

 


  • Saskatchewan 주정부가 미래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차량에 Alberta주의 번호판(licence plate)을 12월 5일 수요일에 금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Alberta주 경제부장관 Deron Bilous도 이 문제가 일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해 화제입니다.

 

  • Bilous씨는 Saskatchewan 주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주 사이의 자유무역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Saskatchewan 주의 인프라 장관 David Marit은 Saskatchewan 주 일꾼들이 알버타주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는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Bilous씨는 알버타주에서는 그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 Saskatchewan 중건설협회(Saskatchewan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이같은 소식에 환영한다고 반색했으나, 알버타 도로건설자와 중건설협회(Alberta Roadbuilders &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다음 건설 시즌이 봄에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중국에서 캐나다로 유입되는 우편물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가격인상이 될 전망이다.
  • 캐나다 우체국인 Canada Post가 중국산 물품에 한해 배송할인을 해준 것을 점점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내의 기업들은 Canada Post가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해왔었습니다.

 

  • Canada Post는 그동안 국제적 협상 때문에 오랜시간 동안 중국에서 유입되는 모든 배송물에 할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중국산 배송물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협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반색하며 환영했습니다.

 

  • 국제 배송비는 UN(United Nations) 산하의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캐나다로 보내지는 물품의 배송가격은 중국이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강국이 되기 전에 정해진 가격이었습니다.

 

  • Canada Post는 내년 2018년부터 시작해 중국산 배송물이 2021년까지 배송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이르면 추적이 불가능한 가장 저렴한 우편물(untracked packets) 가격이 현재 가격에 비해 두 배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 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최근에 내놓은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5%가 점점 TV만 보는 것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8세에서 34세의 연령대는 광고주가 많이 노리는 타겟층이기도 하며, 이들 중에 23%만이 2016년에 TV만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8-34세의 44%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Netflix, CraveTV, Club Illico, Amazon Prime Video와 같은 서비스를 말하며 연령대가 젊을 수록 구독하는 숫자는 더 높았습니다.

 

  • 음악에 관해서도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을 보고서는 주목했습니다. 캐나다 성인의 55%가 YouTube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22%가 라디오 방송국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 재작년에 Panama Papers 사건 이후로 이번에는 조세회피 스캔들 규모가 훨씬 더 큰 Paradise Papers 사건이 터졌습니다. 캐나다의 많은 인물이 연루가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버뮤다의 법률회사인 Appleby에서 누출된 문건에 의하면 1340만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Panama Papers 스캔들은 1150만개의 기록이 누출되었었습니다.

 

  • 독일 신문사인 Suddeutsche Zeitung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해당 문건을 입수했으며 언론인협회에는 CBC 라디오와 Toronto Star 캐나다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1월 5일 일요일에 폭로를 하였으며 아직 어떻게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해외에 있는 계좌(offshore account)는 전세계의 부자들과 기업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신탁금(trust)이 해외에서 투명하게 운용이 되고 캐나다 법령에서 세금을 낸 기록만 잘 보관하면 합법적인 방법이나, 도덕적 문제에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계좌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돈세탁과 세금회피, 검은돈(범죄로 번 돈) 보관용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현재까지 누출된 캐나다 인물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은 Stephen Bronfman으로, 캐나다 총리 Justin Trudeau의 수석 모금가(chief fundraiser)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Stephen Bronfman과 그의 가족이 몬트리얼에서 운영하는 투자기업인 Claridge Inc.가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에 있는 신탁을 이용해 몇백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Mr. Bronfman는 해외신탁을 운용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모든 캐나다 재산에는 세금을 정직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Trudeau 총리는 이에 대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자, 그는 Mr. Bronfman의 답변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여태까지 Paradise Papers 문건에 언급이 된 캐나다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Jean Chrétien, 전 자유당 캐나다 총리
    – Paul Martin, 전 자유당 캐나다 총리
    – Brian Mulroney, 전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캐나다 총리

 

  •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파나마 페이퍼에 비해 훨씬 더 부유한 엘리트층 목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페이퍼에 비해 캐나다 회사와 캐나다인 언급 수가 훨씬 더 많으며, 약 3300개의 캐나다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파나마 페이퍼는 단 625개만 캐나다 관련이었습니다.

 


  • 참고: Panama Papers 사건이란?

 

  •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 큰 법률회사 Mossac Fonseca가 검은돈 관리하는 일을 대행해왔는데 회사의 문서들이 2015년에 유출이 되면서 검은돈과 연루된 회사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문서를 폭로한 단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입니다.

 

  • 이 사건에 연루된 유명한 인물들은 축구선수 메시와 영화배우 성룡입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선 노태우 전대통령 아들 노재헌이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인은 175명이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람들로는 아이슬란드 총리 (이 일로 총리직을 물러나게 됨), 사우디 아라비아 왕, UAE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숨긴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 액수는 무려 12조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Canadian Revenue Agency)은 올해초에 약 122명의 캐나다인을 파나마 페이퍼에 관련해 범죄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파나마 페이퍼 조사를 위해 $400 million 자금을 국세청에 조사금으로 제공했습니다.

  • 지난주에 캐나다 정부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30명의 러시아 공무원을 제재(sanction)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측은 11월 7일 화요일에 캐나다 시민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누구를 제재하였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캐나다인 중에서는 러시아 증오를 퍼뜨리는 캐나다 정치 운동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 반대 운동가인 Bill Browder씨는 러시아측에서 실제로 캐나다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무도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제재에 관련하여 캐나다 정치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다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금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 정부는 마그니츠키 법(Magnitsky law)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마그니츠키 법이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 러시아 세금 변호사가 2008년에 러시아 정부 공무원들이 세금을 빼돌려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폭로를 한 후, 일주일 후에 체포가 되어 모스크바의 감옥에서 지내다가 2009년에 교도관에 의해 폭행으로 사망한 것을 기려서 만든 법입니다. 마그니츠키 법은 인권 탄압 혐의가 있는 러시아인의 입국 불허와 러시아인의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법인 셈입니다.

 

  • 마그니츠키 법을 허용한 첫 번째 나라는 미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말에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발트 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Estonia) 국가가 2016년에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영국이 마그니츠키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캐나다는 4번째로 마그니츠키 법 관련하여 제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인 니캅(niqab)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퀘벡주의 법안인 Bill 62에 관련하여 다음주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캐나다 무슬림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anadian Muslims, NCCM)와 캐나다 시민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CCLA)가 함께 퀘벡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며 대표 고소인(plaintiff)은 니캅을 착용하는 Warda Naili 무슬림 여성입니다. Warda Naili는 퀘벡주 시민이었으며 그녀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캐나다인입니다.

 

  • Bill 62는 3주 전에 제정되어 이제 퀘벡주민들은 도서실, 대학교 강의실, 어린이집,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법정 공방에 대해 퀘벡주 법무부 장관 Stéphanie Vallée는 Bill 62가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은 퀘벡과 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당화 되는 법입니다.”

 


  • 토론토 지역에 새로운 집 건설횟수가 10월달에 작년대비 42%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모기지(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 CMHC)는 작년 10월에 4204개의 집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에 비해 올해 10월에는 단 2438채만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건설 급락 추세는 모든 종류의 거주지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독립주택 (single-family detached home) 건설수가 1년 전에 비해 44% 하락했으며, 콘도 건설수는 52%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비단 광역토론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 폭넓은 지역적인 부동산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 CMHC는 토론토 인근의 도시에 거주지 건설횟수에 대해 작년 10월에 비해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 Hamilton: 47% 하락
    – Guelph: 59% 하락
    – Kitchener-Waterloo-Cambridge: 30% 하락
    – London: 55% 하락
    – Peterborough: 28% 하락전체적으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주택건설 수는 작년 10월에 비해 29% 하락한 수치입니다.
  • 그런데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St. Catharines과 Niagara는 서로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오히려 거주지 건설시작수가 64% 인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6채만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올해 10월에는 콘도 건설의 시작으로 인해 156 유닛이 건설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전체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작년대비 10월에 가장 약한 건설율을 보였습니다. 퀘벡주는 작년 10월대비 오히려 67% 증가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건설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 10월 건설율 평균은 1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경제학자들은 토론토 지역의 거주지 건설이 내년 여름까지 대체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 있어 판매율과 수요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캐나다에서 6번째로 큰 National Bank of Canada의 Marc Pinsonneault 경제학자는 그러나 하락추세가 불경기를 시그널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 레벨에 비해 내려갔지만, 작년에는 건축업자들이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잠잠했던 건설시장을 따라잡는 시기이기도 했지요.”

 


  •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McMaster University) 출신 학생 4명이 국제적 디자인 상인 International James Dyson Award를 수상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ames Dyson Award는 다이슨 청소기로 유명한 제임스 다이슨이 주도하는 디자인 경합대회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에 탁월한 대학생에게 상을 줍니다. 최종 우승자는 상금 5만불을 받습니다. 대회는 여태까지 13번 열렸습니다.

 

  • 맥마스터 대학의 전기생체공학(electrical biomedical engineering)을 전공하는 학생 4명은 The sKan이라는 기기를 개발하여 다양한 세포가 내뿜는 열배출(heat emissions)을 모니터링 하여 피부암인 melanoma를 진단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기기가 만드는 열지도(heat map)는 어떤 세포가 열충격(thermal shock)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지 알아내서 피부암을 가려냅니다.

 

  • 현재 열 이미지 처리법(thermal imaging diagnostics)은 5만불 가까이 들 수 있는 의료비가 있으나, 학생들이 개발한 sKan은 천불 미만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 캐나다가 International James Dyson Award에서 최종 수상을 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워터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의 공대생팀이 Voltera V-One이라고 불리우는 회로를 몇 분만에 인쇄하는 회로기판 프린터를 2015년에 발명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대표적인 캐나다 가수 Gord Downie가 10월 17일 화요일 저녁에 소천하였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Tragically Hip 그룹의 가수인 Gord Downie씨가 10월 17일 화요일에 뇌종양으로 서거하여 캐나다 전역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Gord Downie는 온타리오주의 Kingston(킹스턴) 출신으로, 그가 몸을 담은 The Tragically Hip 밴드는 지난 30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Gord Downie씨는 작곡가이자, 라이브 음악가, 환경운동가, 원주민 옹호자이며, 시집을 내기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캐나다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 80년대 중반에 킹스턴에서 시작된 록밴드는 블루스 록(blues rock) 노래에 한 획을 긋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The Tragically Hip 밴드는 1991년 3월에 밴쿠버에서 캐나다의 권위있는 음악상인 Juno Award(주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곡 중에는 New Orleans is Sinking, Fifty Mission Cap, Ahead by a Century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Gord Downie는 그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 새로운 솔로 앨범 Introduce Yerself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 AccuWeather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번 겨울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눈폭풍(snowstorms)이 자주 올 전망이며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
    – 평원주(the Prairies-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는 유난히 추운 겨울날씨가 예상
    – 록키산맥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

 

  •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로는 태평양 바다온도가 평소보다 더 낮아지는 라니냐(La Niña)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1월에서 2월이 특히 눈이 많이 올 전망이며 5대호수(Great Lakes)의 물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해 눈이 많이 내리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은 스키나 스노모빌을 타기에 적합한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평원주에서는 북극기류(arctic air)가 간섭을 하여 짧은 주기로 온도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낮아진 온도가 주기마다 길게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캘거리와 에드몬튼 같은 서부 평원주에서는 금방 평상시 겨울 온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동쪽 평원주부터 퀘벡주까지는 이번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는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퀘벡주가 버스를 타거나 도서실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을 할 때 꼭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ill 62 법안은 북미주에서 첫번째로 공공장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굴을 꼭 드러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는 꼭 얼굴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는 강제법이 있어서 더 논란이 있습니다.

 

  • 반대하는 측은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인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을 쓴 여성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단체와 인권단체, 또한 몬트리얼 시장 Denis Coderre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들은 법안이 법정에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Julius Grey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놓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법은 저를 분개하게 합니다. [얼굴 가리개 때문에] 누군가가 병원 서비스를 거부 당하고 버스에서 쫓겨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군요.”

 

  • 반면에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는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단지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하고,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당신은 제 얼굴을 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일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 이같은 움직임에 Justin Trudeau 총리는 10월 19일 목요일에 퀘벡주를 방문하면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퀘벡주 법을 도전할 위치는 못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자유가 적용이 되며 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반면 10월 19일에 열린 온타리오 주의회에서는 모든 온타리오주 정치인이 퀘벡주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한 목소리로 하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총리 Kathleen Wynne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있지만, 이 사안만큼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알버타주의 에드몬튼(Edmonton)과 Lethbridge 도시가 알버타주에서 처음으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승인한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공식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는 안전투입 사이트(safe injection site)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 알버타주의 보건부 부장관 Brandy Payne은 이번 결정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HIV와 같은 병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ayne은 또한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두 도시에서 길거리 노숙자와 가정의(family physician)가 없는 사람에게 상담 서비스와 마약치료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번 해에 알버타주는 fentanyl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fentanyl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까지 포함하여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86명이었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 기관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에서는 알버타주에서 헤로인과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수치가 지난 5년 동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자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에드몬튼시에서는 마약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는 4곳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한 곳은 Royal Alexandra Hospital 병원에, 다른 세 곳은 도심지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Lethbridge에서는 다운타운 시내에 한 곳에서 마련될 전망입니다. 마약을 투입할 수 있는 이 장소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올해 7월에 정권을 잡은 BC주의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가 밀고 있는 10가지 정책들을 The Globe and Mail 신문사가 정리하였습니다.

 

  • 1. Site C
    BC 공익사업 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가 Site C라고 불리우는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BC주 총리 John Horgan이 선거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공익사업 위원회는 9월에 $8.8 billion 예산이 들 예정인 댐 프로젝트 미래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2. George Massey 터널 교체
    George Massey 터널은 BC주의 Richmond와 Delta를 잇는 노후화가 되고 있는 터널입니다. 99번 고속도로에 있으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해저 수면보다 더 낮은 터널입니다. 이전 자유당 주정부는 터널을 폐쇄하고 10차선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을 하였으나, 교통부 장관 Claire Trevena는 그 계획이 시장들과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NDP는 George Massey 터널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외국인 세금 (Foreign-buyers tax)
    주택장관(Housing Minister) Selina Robinson이 밴쿠버 시에 시행한 외국인 부동산 세금과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두 사안이 주택시장과 형편성(affordability)을 개선시키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4.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법무장관(Attorney-General) David Eby가 ICBC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full audit)를 명령했습니다. Mr. Eby씨는 ICBC 보험회사가 위기에 있으며 작년에 $500 million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 수경재배 정책과 라이센싱 (Aquaculture policy and licensing)
    BC주에서는 수경재배가 주로 연어양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특히 BC주 원주민들은 원주민 영역에 자행되고 있는 연어양식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8월말에는 원주민 그룹이 밴쿠버 섬 인근의 Alert Bay에 있는 연어양식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연어양식장 허가증을 철회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수경재배 산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6. 카지노 돈세탁
    9월에 BC주에서 돈세탁 예방에 관련된 주정부 정책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보고서는 카지노가 범죄를 통해 갈취한 $13.5 million 규모의 돈을 가져갔다고 밝힌바 있었습니다.

    7. 마리화나 규제
    9월에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한 공공상담(public consultation)이 시작되었으며, 오락용 마리화나 정책이 내년에 도입되기 전에 이에 대한 공공보건과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8. 인권 위원회
    주정부는 새로운 인권 위원회 결성하는 데 있어 의견을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전 BC 자유당이 BC 인권재판소 (BC Human Rights Tribunal)의 편을 들어 15년 전에 인권 위원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NDP는 인권 위원회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15에 책정되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공정임금 위원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NDP는 2021년까지 $15 최저임금을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 장관 Harry Bains는 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차량 공유경제(ride-hailing)
    주정부는 Uber나 Lyft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택시 산업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경제에 대한 법안은 내년 가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2번째로 가장 큰 공공연금인 퀘벡주의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이 기후변화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의 25%를 줄이겠다고 당찬 목적을 세웠습니다.

 

  • Caisse의 CEO인 Michael Sabia는 몬트리얼의 한 행사에서 연금의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솔직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자결정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 Caisse는 현재 $285 billion 이상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정책을 전 포트폴리오에 도입한 첫 북미주의 투자그룹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Caisse는 향후 탄소를 막대하게 사용하는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회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석탄과 관련된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 다른 새로운 환경정책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 투자를 늘리는 방안과 저탄소(low-carbon) 자산을 50%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둘의 규모는 약 $8 billion 정도입니다.

 

  • 이같은 Caisse의 발표는 환경단체들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 캐나다(Greenpeace Canada)와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David Suzuki Foundation)은 9월에 Caisse 연금이 석탄, 오일, 오일샌드, 파이프라인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판을 한 바 있으나 이번 성명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적 철도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봄바디어)사가 그동안 개발해온 C Series 항공 프로그램을 유럽의 Airbus Group SE에게 팔아서 화제입니다. Airbus는 C Series에 한해서 50.01% 지분을 가져가고 또 Airbus의 비행기 생산 라인업에 C Series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Bombardier사는 31% 지분을, 퀘벡 주정부는 약 19% 지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 C Series는 복도가 하나인 소형 비행기를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 billion USD 개발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ombardier사는 2015년에 파산직전까지 갔으며 퀘벡주가 $1 billion을 비행기 사업에 투자하면서 겨우 기사회생을 했었습니다.

 

  • 퀘벡주는 Bombardier사가 Airbus에게 C Series를 판매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ombardier의 대주주 중에 하나인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공공연금도 판매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도 이 사안에 있어 예비승인을 허가한다고 지지하였습니다.

 

  • 현재 모든 C Series 비행기는 퀘벡주의 Mirabel 도시에서 최종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Airbus사는 Mirabel시의 공장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 Airbus 공장이 있는 미국 Alabama주의 모빌(Mobile)시에 C Series 제조를 위한 추가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