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목요일

중국에서 캐나다로 유입되는 우편물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가격인상이 될 전망이다.
  • 캐나다 우체국인 Canada Post가 중국산 물품에 한해 배송할인을 해준 것을 점점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내의 기업들은 Canada Post가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해왔었습니다.

 

  • Canada Post는 그동안 국제적 협상 때문에 오랜시간 동안 중국에서 유입되는 모든 배송물에 할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중국산 배송물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협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반색하며 환영했습니다.

 

  • 국제 배송비는 UN(United Nations) 산하의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캐나다로 보내지는 물품의 배송가격은 중국이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강국이 되기 전에 정해진 가격이었습니다.

 

  • Canada Post는 내년 2018년부터 시작해 중국산 배송물이 2021년까지 배송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이르면 추적이 불가능한 가장 저렴한 우편물(untracked packets) 가격이 현재 가격에 비해 두 배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 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최근에 내놓은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5%가 점점 TV만 보는 것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8세에서 34세의 연령대는 광고주가 많이 노리는 타겟층이기도 하며, 이들 중에 23%만이 2016년에 TV만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8-34세의 44%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Netflix, CraveTV, Club Illico, Amazon Prime Video와 같은 서비스를 말하며 연령대가 젊을 수록 구독하는 숫자는 더 높았습니다.

 

  • 음악에 관해서도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을 보고서는 주목했습니다. 캐나다 성인의 55%가 YouTube를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22%가 라디오 방송국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 재작년에 Panama Papers 사건 이후로 이번에는 조세회피 스캔들 규모가 훨씬 더 큰 Paradise Papers 사건이 터졌습니다. 캐나다의 많은 인물이 연루가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 버뮤다의 법률회사인 Appleby에서 누출된 문건에 의하면 1340만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Panama Papers 스캔들은 1150만개의 기록이 누출되었었습니다.

 

  • 독일 신문사인 Suddeutsche Zeitung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해당 문건을 입수했으며 언론인협회에는 CBC 라디오와 Toronto Star 캐나다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1월 5일 일요일에 폭로를 하였으며 아직 어떻게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해외에 있는 계좌(offshore account)는 전세계의 부자들과 기업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신탁금(trust)이 해외에서 투명하게 운용이 되고 캐나다 법령에서 세금을 낸 기록만 잘 보관하면 합법적인 방법이나, 도덕적 문제에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계좌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돈세탁과 세금회피, 검은돈(범죄로 번 돈) 보관용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 현재까지 누출된 캐나다 인물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은 Stephen Bronfman으로, 캐나다 총리 Justin Trudeau의 수석 모금가(chief fundraiser)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Stephen Bronfman과 그의 가족이 몬트리얼에서 운영하는 투자기업인 Claridge Inc.가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에 있는 신탁을 이용해 몇백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Mr. Bronfman는 해외신탁을 운용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모든 캐나다 재산에는 세금을 정직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Trudeau 총리는 이에 대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자, 그는 Mr. Bronfman의 답변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여태까지 Paradise Papers 문건에 언급이 된 캐나다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Jean Chrétien, 전 자유당 캐나다 총리
    – Paul Martin, 전 자유당 캐나다 총리
    – Brian Mulroney, 전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캐나다 총리

 

  •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파나마 페이퍼에 비해 훨씬 더 부유한 엘리트층 목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페이퍼에 비해 캐나다 회사와 캐나다인 언급 수가 훨씬 더 많으며, 약 3300개의 캐나다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파나마 페이퍼는 단 625개만 캐나다 관련이었습니다.

 


  • 참고: Panama Papers 사건이란?

 

  •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 큰 법률회사 Mossac Fonseca가 검은돈 관리하는 일을 대행해왔는데 회사의 문서들이 2015년에 유출이 되면서 검은돈과 연루된 회사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문서를 폭로한 단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입니다.

 

  • 이 사건에 연루된 유명한 인물들은 축구선수 메시와 영화배우 성룡입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선 노태우 전대통령 아들 노재헌이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인은 175명이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람들로는 아이슬란드 총리 (이 일로 총리직을 물러나게 됨), 사우디 아라비아 왕, UAE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숨긴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 액수는 무려 12조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Canadian Revenue Agency)은 올해초에 약 122명의 캐나다인을 파나마 페이퍼에 관련해 범죄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파나마 페이퍼 조사를 위해 $400 million 자금을 국세청에 조사금으로 제공했습니다.

  • 지난주에 캐나다 정부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30명의 러시아 공무원을 제재(sanction)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측은 11월 7일 화요일에 캐나다 시민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누구를 제재하였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캐나다인 중에서는 러시아 증오를 퍼뜨리는 캐나다 정치 운동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 반대 운동가인 Bill Browder씨는 러시아측에서 실제로 캐나다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무도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제재에 관련하여 캐나다 정치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다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금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 정부는 마그니츠키 법(Magnitsky law)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마그니츠키 법이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 러시아 세금 변호사가 2008년에 러시아 정부 공무원들이 세금을 빼돌려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폭로를 한 후, 일주일 후에 체포가 되어 모스크바의 감옥에서 지내다가 2009년에 교도관에 의해 폭행으로 사망한 것을 기려서 만든 법입니다. 마그니츠키 법은 인권 탄압 혐의가 있는 러시아인의 입국 불허와 러시아인의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법인 셈입니다.

 

  • 마그니츠키 법을 허용한 첫 번째 나라는 미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말에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발트 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Estonia) 국가가 2016년에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영국이 마그니츠키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캐나다는 4번째로 마그니츠키 법 관련하여 제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인 니캅(niqab)을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퀘벡주의 법안인 Bill 62에 관련하여 다음주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캐나다 무슬림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anadian Muslims, NCCM)와 캐나다 시민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CCLA)가 함께 퀘벡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며 대표 고소인(plaintiff)은 니캅을 착용하는 Warda Naili 무슬림 여성입니다. Warda Naili는 퀘벡주 시민이었으며 그녀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캐나다인입니다.

 

  • Bill 62는 3주 전에 제정되어 이제 퀘벡주민들은 도서실, 대학교 강의실, 어린이집,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법정 공방에 대해 퀘벡주 법무부 장관 Stéphanie Vallée는 Bill 62가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은 퀘벡과 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당화 되는 법입니다.”

 


  • 토론토 지역에 새로운 집 건설횟수가 10월달에 작년대비 42%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모기지(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 CMHC)는 작년 10월에 4204개의 집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에 비해 올해 10월에는 단 2438채만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건설 급락 추세는 모든 종류의 거주지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독립주택 (single-family detached home) 건설수가 1년 전에 비해 44% 하락했으며, 콘도 건설수는 52%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비단 광역토론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 폭넓은 지역적인 부동산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 CMHC는 토론토 인근의 도시에 거주지 건설횟수에 대해 작년 10월에 비해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 Hamilton: 47% 하락
    – Guelph: 59% 하락
    – Kitchener-Waterloo-Cambridge: 30% 하락
    – London: 55% 하락
    – Peterborough: 28% 하락전체적으로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주택건설 수는 작년 10월에 비해 29% 하락한 수치입니다.
  • 그런데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St. Catharines과 Niagara는 서로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오히려 거주지 건설시작수가 64% 인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6채만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올해 10월에는 콘도 건설의 시작으로 인해 156 유닛이 건설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전체로 보면 온타리오주가 작년대비 10월에 가장 약한 건설율을 보였습니다. 퀘벡주는 작년 10월대비 오히려 67% 증가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건설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 10월 건설율 평균은 1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경제학자들은 토론토 지역의 거주지 건설이 내년 여름까지 대체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 있어 판매율과 수요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캐나다에서 6번째로 큰 National Bank of Canada의 Marc Pinsonneault 경제학자는 그러나 하락추세가 불경기를 시그널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016년 레벨에 비해 내려갔지만, 작년에는 건축업자들이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잠잠했던 건설시장을 따라잡는 시기이기도 했지요.”

 


  •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McMaster University) 출신 학생 4명이 국제적 디자인 상인 International James Dyson Award를 수상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ames Dyson Award는 다이슨 청소기로 유명한 제임스 다이슨이 주도하는 디자인 경합대회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에 탁월한 대학생에게 상을 줍니다. 최종 우승자는 상금 5만불을 받습니다. 대회는 여태까지 13번 열렸습니다.

 

  • 맥마스터 대학의 전기생체공학(electrical biomedical engineering)을 전공하는 학생 4명은 The sKan이라는 기기를 개발하여 다양한 세포가 내뿜는 열배출(heat emissions)을 모니터링 하여 피부암인 melanoma를 진단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기기가 만드는 열지도(heat map)는 어떤 세포가 열충격(thermal shock)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지 알아내서 피부암을 가려냅니다.

 

  • 현재 열 이미지 처리법(thermal imaging diagnostics)은 5만불 가까이 들 수 있는 의료비가 있으나, 학생들이 개발한 sKan은 천불 미만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 캐나다가 International James Dyson Award에서 최종 수상을 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워터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의 공대생팀이 Voltera V-One이라고 불리우는 회로를 몇 분만에 인쇄하는 회로기판 프린터를 2015년에 발명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