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목요일

한국이민자를 다룬 캐나다 코미디 드라마 Kim’s Convenience 시즌2가 시작되었다. (사진출처=CBC)
  • 캐나다의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코미디 TV쇼 Kim’s Convenience가 Season 1의 성공에 힘입어 Season 2를 9월 26일부터 방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CBC에서 방영하는 스케쥴입니다.

 

  • Kim’s Convenience는 지난해에 Season 1을 방영하면서 Canadian Screen Awards 3개를 받았습니다. Paul Sun-Hyung Lee(아빠 역할)은 최고 연기상을, Andrew Phung(아들의 친구 Kimchee 역할)이 최고 조연상을 받았었습니다. Season 2는 가족의 딸 Janet이 독립을 하면서 토론토에서 콘도를 찾는 장면으로부터 이어집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9월 22일 금요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8월달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인플레이션이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7월달의 1.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며, 지난 4개월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1.5%를 예상했었으나 이보다는 약간 못미치는 증가였습니다.

 

  • 경제학자들은 8월의 인플레이션 인상 요인 중에 가솔린 가격이 7월에 비해 2.9% 상승한 것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arvey 허리케인이 미국 정제소(refinery) 수용력의 1/4나 피해를 입힌 후 가솔린 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을 제외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폭이 아니라 오히려 7월에 비해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이 되며, 1.3% 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문은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어쩌면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금리(interest)를 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7월과 9월초에 0.25%씩 각각 인상한 바 있습니다.

 

 


  • 군대에 종사하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올림픽 Invictus Games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Invictus Games는 영국의 Harry 왕자가 창시한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Invictus는 라틴어로 “Unconquered, Undefeated”라는 뜻입니다.

 

  • 캐나다에서 처음 열린 Invictus Games는 17개국의 55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캐나다 군대 관계자와 재향군인(veterans)은 9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3라운드가 오타와에서 9월 23일 토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동안 3라운드 재협상 논의는 미국측에서 재협상을 빨리 진행시키기 원하는만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이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 미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고, 이에 대해 캐나다의 외무부 장관 Chrystia Freeland와 멕시코 무역장관이 강경하게 반대하여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Freeland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무역 협상에 있어 흑자나 적자가 좋은 성과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지난 NAFTA 동안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놓고 Freeland 장관은 미국이 2016년 한해동안 $634.8 billion 규모의 3국의 자유무역을 통해 캐나다와의 무역에 있어 오히려 $8.1 billion 흑자를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생산품 분야에서는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에 있어 $34.2 billion 흑자를 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는 $9.1 billion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Freeland 장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균형이 잡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멕시코는 트럼프가 그동안 주장해온 무역적자 해결의 직접적인 타겟입니다.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 무역은 $64.3 billion USD 적자입니다. 멕시코는 이에 대해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는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협상에는 전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미국정부가 주장해온 논란이 많은 주요 이슈들이 미국측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생산업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과 무역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부분이 협상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당초 미국에서 강하게 주장해온 것들이 미국정부가 자세히 다루지 않자, Freeland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진짜 의도를 (말도 하지 않는데) 들여다 보는 능력도 없습니다.”

 

  • 미국 무역대표부 Robert Lighthizer씨는 오타와에서의 5일간의 재협상 기간 후, 그저 미국회사의 캐나다와 멕시코 진출 확대를 통해 “무역의 적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다음 4번째 NAFTA 재협상 논의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 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 최신기술을 반영하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으로 인해 Netflix사가 향후 5년동안 최소 $500 million 투자와 함께 캐나다 영화와 TV쇼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캐나다 문화산업이 주장해왔던 외국의 디지털 문화기업과 인터넷 제공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방정부는 해외의 인터넷 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장관(Heritage Minister) Mélanie Joly는 28일 목요일 동부시각 12시에 Creative Canada라고 명명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에는 캐나다 미디어 펀드(Canadian Media Fund, $125 million을 5년에 걸쳐 캐나다산 방송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목적)와 CBC 방송국과 CRTC(캐나다 통신위원회)의 의무사항 검토, Broadcasting Act 방송법 개정, Telecommunications Act 통신법 개정,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발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 세계적인 철도차량업체 Bombardier는 퀘벡주와 캐나다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Bombardier가 여러가지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 첫째로는 미국 통상부(Commerce Department)에서 Bombardier사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C 시리즈 항공기가 불공평한 보조금을 받아 혜택받았는지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받았습니다. 보잉(Boeing)사는 Bombardier가 Delta 항공사에게 정부 보조금과 함께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ombardier사는 C 시리즈 생산에 있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Bombardier사의 제트기 프로그램에 $372.5 million 지원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보잉사에게 유리하게 난 결과로, Bombardier사는 C 시리즈 항공기 판매에 220%에 달하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 선결적 판결이 Bombardier사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Bombardier사는 미국의 연방 국제 무역 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캐나다 정부와 델타 항공사와 다른 항공사와 함께 항소할 예정입니다. Bombardier사는 이미 Justin Trudeau 총리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Trudeau 총리는 보잉사와 협력하는 캐나다의 회사들이 단합하여 캐나다 국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 항공기 소식 외에도 철도차량 산업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에 독일의 지멘스(Siemens AG) 철도차량 비즈니스 부서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과 합병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의 CRCC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철도건설회사의 무서운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지멘스사는 예전에 Bombardier사와 합병하는 건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멘스-알스톰 철도차량부서 합병 이후에 Bombardier사의 주식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Bombardier사가 앞으로 중국 항공사에게 항공기를 더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주식은 약간 반등했습니다.

 

  • 이 외에도 Bombardier사는 부패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스웨덴의 국가반부패 부서는 한 Bombardier 직원을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나라에 $340 million 규모의 철도부품 계약과 관련하여 “심각한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다른 Bombardier 스웨덴 지부 직원을 같은 계약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이 많은 일을 앞으로 Bombardier사가 잘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온타리오주, 퀘벡주,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9월 22일 금요일에 탄소시장(carbon market)에 관련하여 뜻을 함께 모으기로 체결을 하여 세계에서 2번째로 가장 큰 탄소시장을 탄생시켰습니다. 퀘벡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4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체결했었습니다. 이제 온타리오주가 2018년 1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시장은 유럽연합입니다.

 

  • 3개의 주가 체결한 탄소시장 협의안은 기업이 방출할 수 있는 공해배출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 기업이 배출제한을 넘어서면 경매를 통해 탄소권을 사거나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 탄소시장을 반대하는 비판가들은 온타리오주에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중되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의 가솔린 가격에서 리터당 4.3센트가 추가가 되며 한 가정당 연간 난방비가 $80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 특히 캐나다의 감사관(auditor general)은 연합된 탄소시장으로 인해 온타리오주에서 3년에 걸쳐 약 $466 million 규모의 경제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퀘벡주나 캘리포니아주에 더 저렴한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의 Kathleen Wynne 주총리는 연합 탄소시장이 탄소세금(carbon tax)보다 더 저렴한 방법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Nova Scotia주가 이번 가을에 탄소배출권에 관련한 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다른 주도 연방정부가 촉구하는 만큼 곧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탄소시장에 합류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멕시코가 탄소시장을 착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공급자 온타리오연합 (Federation of Rental-housing Providers of Ontario, FRPO)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봄에 온타리오주의 자유당이 임대공급을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광역토론토(GTA)의 임대공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광역토론토의 임대공급은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공급 통제확대 정책 때문에 개발자들이 렌트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원래 계획된 GTA의 1000개가 넘는 렌트 아파트가 계획을 취소하고 콘도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FRPO의 회장 Jim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렌트) 공급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까지 모든 일을 미루도록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 보고서는 이미 임대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향후 10년동안 매년마다 적어도 6250개의 렌트 유닛을 건설해야 겨우 현재의 공급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릴 수 있는 렌트비를 매년마다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인이 레노베이션이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특별히 신청하여 더 높은 비율로 2.5% 이상 렌트비를 올릴 수 있으며, 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도 렌트비를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1991년 11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이 되었었으나, 올해 4월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모든 종류의 민간 렌트 유닛에 해당 정책을 다 적용하여 정책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 Saskatchewan주에서 홍수로 인해 농장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Quill Lakes는 3개의 호수가 개울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2005년 이후로 무려 7m나 수면이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4만 에이커에 달하는 개인 농지와 5만6천 에이커의 정부소유 땅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 처음에는 수면이 상승한 것이 2011년과 2014년의 폭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Quill Lakes가 “우기 사이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10년에서 25년까지 이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Quill Lakes 유역연합(Watershed Association) 보고서는 농부들이 홍수로 인해 총 $10.9 million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농지에 물이 빠져도 물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장기간 동안 농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농부 Gordon Friesen는 약 100가정이 침수에 이미 영향을 받았으며 추가로 4만 에이커가 침수위험에 처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Saskatchewan 대학의 수문학 교수 John Pomeroy는 Quill Lakes의 수면상승이 동부 평원에서 일어나는 사이클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채워지고 커지다가, 메마르고 더운 시기에 작아지고 이렇게 몇 세기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기후변화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동부평원이 더 많은 강수량과 겨울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Pomeroy 교수는 허가되지 않은 배수(drainage)를 금지하는 방안 외에도 Quill Lakes 인근의 습지를 복구하여 호수로 유입되는 수량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이미 2015년에 Quill Lakes 배수를 추진했으나 지역의 Qu’Appelle 수계(river system)에 소금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 (Canadian Museum of History)이 7월 1일에 $30 million 예산을 들여 만든 캐나다 역사관(The Canadian History Hall)을 개관합니다. 전시관은 만3천년 전부터 거대한 캐나다 땅에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인류초기부터 1763년의 국왕선언, 2) 1763년부터 1차세계대전 시작, 3) 1914년부터 현재까지.
  • 흥미롭게도 역사 박물관의 목적은 CBC 방송국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Canada: The Story of Us”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중요한 역사가 부정확하거나 제외된 것에 대해서 거센을 비판을 받자, CBC 방송국은 지난 달에 사과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박물관 회장 Mark O’Neill은 5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모든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통해 대중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역사관은 원주민 지역의 흡수정책 (decimation), 아카디아인의 추방, 기숙사 학교의 비극, 인종차별적인 정책, 퀘벡주의 독립운동, Louis Riel의 처형과 같은 논란도 다룹니다. (참고: Louis Riel은 19세기의 캐나다 정치인이자 Manitoba주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혼혈 메티스인의 리더였으며 영어권의 사람들이 캐나다 정권을 차지하는 데 맞서 싸운 인물이며, 지금도 논란이 많은 반란혐의로 처형 당했습니다)
  • Mr. O’Neill은 새로운 전시관을 신문사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투명성이 방문자로 하여금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희망합니다.”
  • 새로운 역사관은 7월 1일에 개관을 하며, 개관하는 주말에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방침입니다.

  • 캐나다 연방경찰 RCMP와 중국의 공안이 fentanyl 마약과 다른 마약류가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국은 fentanyl을 가장 많이 유출하는 나라이며, 불법적으로 마약성분을 제조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제조된 fentanyl 마약은 중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같은 해외에 암시장을 통해 판매가 됩니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1일에 fentanyl을 제조하는 공장 4곳을 폐쇄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마약 단속국은 마약판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독성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 overdose(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fentanyl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특히 BC주가 fentanyl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믹서기와 같은 기본 장비로 fentanyl만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 캐나다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정부의 예산효과로 인해, 폭죽산업(firework)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 새해에 많은 캐나다인은 오타와와 다른 도시에서 폭죽으로 150주년을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Parliament Hill)에서 큰 폭죽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1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폭죽 판매 체인점 Rocket Fireworks를 15군데 운영하는 Tom Jacobs은 올해 매출이 30%~40%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수입폭죽을 공급하는 Mystical Distributing사의 Mark Phillips도 매출이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쇼에서 약 7천불 예산을 썼다면, 올해는 약 만2천불, 3만불, 5만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쇼가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약 390만 킬로그램 상당의 폭죽이 캐나다로 수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앞두고 다룬 특집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간추렸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 현재 우리의 위치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공지를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90일 후에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8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재협상 시작
    – 캐나다는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Trudeau 수상은 5월 20일 금요일에 BC주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 지난달에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이 캐나다의 낙농업 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로, 캐나다 정부는 더 강경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됨

  • NAFTA는 무엇인가?

    – 본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은 1988년에 시작했었으나, 1994년에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확대됨
    –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캐나다는 NAFTA 후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양이 급증함
    – 반면 미국은 Michigan주와 Vermont주를 제외하고는 NAFTA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됨. Michigan과 Vermont는 연간 경제 총생산에서 캐나다와의 무역이 10% 이상 차지함. (연구 = 캘거리 대학의 TREVOR TOMBE)
    – 그래도 미국의 대부분 주는 캐나다가 #1 무역 파트너

  • 왜 NAFTA를 바꾸는가?

    – NAFTA로 인해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됨
    – 1988년에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수상이었던 Brian Mulroney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공약을 내걸고 승리함. 그는 당시 백악관의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지지 또한 얻어 자유무역 협정을 성공함.
    – 반면 2016년에 들어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미국 대선의 메인 테마였음. 두 대선후보 전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검. 당시 도날드 트럼프는 TPP뿐만 아니라 NAFTA도 겨냥을 함.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무역, 이민, 외교에서 “미국 우선”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팀은 전부 NAFTA 계획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음. 특히 재무장관 Steven Mnuchin과 트럼프의 사위 Jared Kushner는 중도 성향의 인물로 오히려 NAFTA를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cross-border) 비즈니스를 격려하기 원함. 반면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은 수석 전략가 Steven Bannon이 있음.
    – 트럼프 행정팀 내의 두 성향은 트럼프가 NAFTA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힌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각각 이야기 한 뒤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드러남. 행정팀의 한 측근이 Canada Press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사위 Mr. Kushner가 Trudeau 수상 팀의 수석인물인 Katie Telford에게 전화를 하여 수상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알려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음: 트럼프 행정팀의 양측 진영의 힘겨루기의 결과이거나, 대통령이 생각해 낸 전략이었거나.

  • 캐나다 내의 논쟁

    1) 유제품 관리 시스템 (Dairy supply management)

    – 캐나다의 유제품, 계란, 닭고기 산업은 1970년대부터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음.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요소로 운영이 됨: 고정가격(fixed prices), 생산량 조절(production quotas), 관세(tariffs).
    – 특히 유제품 세관(dairy tariffs)은 270%까지도 하는데, 캐나다는 작년에 치즈와 요구르트 만들 때 사용하는 여과되지 않은 유제품(unfiltered milk products)도 270% 관세에 포함하기로 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낙농업 국가에게 반발을 삼.
    – 도날드 트럼프는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Wisconsin주를 주목하기 시작함. Wisconsin주의 유제품 가공업체 Grasslands사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지역농부의 우유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서한을 보냄. 트럼프는 이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4월 25일에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김.
    – 이에 대해 Trudeau 수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며, 캐나다가 미국 농부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캐나다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함: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통해 $400 million 규모의 무역흑자를 냈기 때문에 캐나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농산물 영역에서 우리가 마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2)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 캐나다와 미국간의 침엽수 목재 분쟁은 198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이슈.
    – 미국 목재산업은 캐나다가 자국 목재산업에 국유지(public land)를 값싸게 빌려줌으로 불공평하게 보조한다는 주장을 펼침
    –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목재기업을 고소하고, 대부분 무역 소송건은 캐나다가 이겨서 합의를 보는 싸이클을 반복함
    – 80년대 이후로 5번째로 크게 분쟁을 일으킨 시기는 4월 24일이며, 재무부 장관 Wilbur Ross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보조금반대 목적의 20%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작됨

  • NAFTA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원래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회귀
    2) 멕시코 포함하여 NAFTA 재협상
    3) NAFTA 일부분을 포함한 아예 새로운 캐나다-미국 양국 자유무역협정

    – 트럼프는 NAFTA를 “약간 변경”(“tweaking”) 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함. 만약 그런다면, NAFTA의 조그만 부분만 변경하고 공약을 지켰다는 노선으로도 갈 수 있음.

  • 멕시코는?

    – 대선후보 때부터 트럼프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멕시코와 장벽을 쌓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음
    – 이제 멕시코 대통령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요구한 물리적 장벽을 멕시코측에서 비용을 내는 것에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동시에 멕시코의 미국 수출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

  • 누가 NAFTA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 캐나다:
    1)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
    2) 국제무역장관 François-Philippe Champagne
    3)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David MacNaughton

    – 미국:
    1) 재무부 장관 Wilbur Ross
    2) 미국 통상대표 Robert Lighthizer

    – 멕시코:
    1)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2) 외교부 장관 Luis Videgaray

  •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 유럽: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함께 NAFTA보다 더 폭넓은 무역협정을 이끌어 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라고 불리움.

    – 아시아-태평양: 트럼프가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발빼는 바람에 12개국의 협정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중국의 도움과 함께 다시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월에 하노이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에서 캐나다와 10개국은 다시 무역협정을 재평가 하기로 협의를 봄.

  • 다음 아젠다는?

    – NAFTA 협상: 가장 이른 공식적인 재협상은 8월 16일.
    – 트럼프 vs. 멕시코 대통령 Pena Nieto: 트럼프는 올해초에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무역, 이민,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캐나다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소매업의 강세로 보아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CPI inflation)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7% 보다 낮은 1.6%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사용하는 3개의 인플레이션 측정(CPI common, CPI median, CPI trim) 또한 4월에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1.4%를 기록했습니다.
  • Statscan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3월 소매업 매출 보고서에 의하면 소매업 매출은 2월에 비해 0.7% 더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0.3%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매출량도 더 증가하여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tatscan은 4월 소매업 매출도 당초에 보고한 0.6% 하락을 0.4% 하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소매업 매출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 매출도 3월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Nova Scotia 은행 경제학자 Derek Holt는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약 4.7%일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근 5년동안 가장 높은 1분기 수치입니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는 이번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3.8%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1분기가 매우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2분기도 탄력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아직까지는 성장동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 탄력이 붙을수록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은행은 5월 24일 수요일에 금리(interest rate)를 0.5%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로 15번째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금리기준입니다.

  • 온타리오주의 병원이 초만원(overcrowded) 되는 현상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화제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Trenton, Exeter, Dryden, Huntsville과 같은 조그만 도시의 병원들도 초만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타리오주 북쪽의 Sault Area Hospital은 병원이 초만원 될 때 마다 비어있는 방을 찾아주는 프로토콜인 “Code Burgund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초만원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초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 Sault Area Hospital은 지난 5년동안 온타리오주에서 2번째로 높은 환자 사용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사용율은 평균적으로 무려 106% 였으며, 2015년 겨울에는 120.8%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정신병원과 장기치료를 제외한 단기치료(acute care) 병원 침대 사용율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치료로 병원 사용율이 85% 넘는 병원 수는 89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병원 사용율이 100%를 넘으면, 환자들은 복도나 TV 방, 가족 휴게실, 혹은 물리치료를 받는 체육관 등에서 수용이 됩니다.
  • 또한 15세 이하의 유아보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수도 병원의 한도초과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대부분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 대비 병원 침대 수가 적습니다.
  •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는 최근예산에서 $518 million을 병원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 캐나다 기상청(Environment Canada)에서 캐나다 중동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침수와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그리고 연안주(the Maritimes)들은 5월 5일 금요일에 집중호우를 맞았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퀘벡주의 환경부 장관 David Heurtel는 앞으로 호우 예보가 기록적인 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55년 중에서 최악의 호우기록을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퀘벡주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미 132개의 지역이 홍수에 영향을 받았으며 약 700명이 집에서 대피하였습니다.
  • 연안주는 5월 6일 토요일부터 집중 호우 경보가 있습니다. 특히 New Brunswick주의 남서부 지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총 100mm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Nova Scotia주의 서쪽과 Labrador주 일부분은 25mm-50mm 정도의 비가 주말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타리오주의 Clarence-Rockland 동쪽 지역은 이미 주말의 집중호우를 대비해 비상경보를 발동한 상태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남쪽과 동쪽 지역은 약 50mm-9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타와도 홍수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토론토도 비가 많이 내려서 Don River가 침수할 경우 Don Valley Parkway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 업데이트는 기상청을 참고해주세요)

  • 캐나다 통계청에서 5월 3일 수요일에 공개한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6.9%를 차지했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16.6%였습니다. 또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인구는 2011년 통계에 비해 2% 감소한 66.5% 였습니다.
  • 이러한 인구변화는 사회의 여러가지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 노동시장, 사회복지, 주택구매 형편성, 대중교통, 소비자 트렌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인구 통계학 부서의 디렉터인 Laurent Martel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우리는 세대교차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population aging)가 가속되기 시작했으며 2031년까지 인구의 큰 축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에 이르기 때문에 노령화 수준은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 미래인구 추정에 의하면 두 세대의 간극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1년에 이르러서는 캐나다인의 4명당 1명꼴로 65세 이상이 될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와는 다르게 아동인구는 2031년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1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세입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과거 30여년 동안 캐나다는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민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 의하면 이민인구 유입이 노령화 추세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30대 나이에 캐나다에 정착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그래도 캐나다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 중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 2016년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캐나다 내에서 100세를 넘는 노인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00세 넘는 노인중에서 여성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은 영어로 Centenarian이라고 부르는데, 인구부문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룹이었으며 무려 41.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작년에 8230명의 100세 이상 노인수를 기록했습니다. 2051년에 이르면 100세 노인수는 5배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다른 주목할만한 점은 캐나다 주 중에서 대초원 주 (the Prairies: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3주를 묶어서 나타내는 용어)가 가장 젊은 인구를 가졌으며, 대서양 주 (the Atlantic provinces: New Brunswick, Newfound and Labrador,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4개의 주를 묶어서 나타내는 용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가졌습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캐나다인은 독립형 주택(detached homes)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single detached homes)은 작년의 캐나다 전체 거주지 중에서 53.6%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1년 통계에 비해 1.4% 약간 감소한 추세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BC주에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파트는 거주지 중에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2011년의 32.6%에서 2016년에 33.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콘도 건설허가증 트렌드를 살펴보면 콘도 유닛 수가 2000년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이후로는 단독주택 수를 앞질렀습니다.
  • 캐나다의 대도시의 도시인구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론토는 이제 10개의 집 중에 3개가 고층건물 유닛인걸로 나타났습니다. 몬트리얼은 10개의 거주지당 4개가 5층이하의 저층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캐나다 통계청은 또한 양로원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주목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캐나다인의 1.2%가 양로원이나 노인주택(senior residence)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Quebec주가 이 인구분포도가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미래에 이런 종류의 거주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 또 다른 캐나다 시민이 중국당국에 의해 체포가 되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51세의 Sun Qian은 파룬궁(Falun Gong) 수련자이며 2월 19일에 베이징 저택에 있다가 공안당국에 끌려 구금당했습니다. Sun Qian은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2007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 Beijing Leadman Biochemistry라는 생화학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 파룬궁은 중국당국이 1999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단체이며 특히 중국당국이 체포한 파룬궁 수련자와 죄수의 장기를 대량으로 적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굉장히 민감한 정치사안이기도 합니다. 파룬궁은 중국의 혼합 기공파로, 불가의 상승수련대법, 도교 원리, 기공과 과학적 이론이 결합된 것을 믿는 단체입니다.
  • 이 사건은 1월 27일에 홍콩의 Four Seasons Hotel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Xiao Jianhua 억만장자가 갑자기 사라져 구금된 것에 이어 올해 들어 캐나다인이 공안에 의해 감금된 올해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중국 정부와 함께 범인 인도 조약(extradition treaty)을 협상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서 앞으로 협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BC주 자유당 주정부가 화력발전용 석탄수출을 놓고 강력한 제제를 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관계없음)
BC주 자유당 주정부가 화력발전용 석탄수출을 놓고 강력한 제제를 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관계없음)
  • BC 주정부 수상 Christy Clark는 미국과의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BC주는 화력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연방정부측에 화력발전용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요청했지만, 만약 연방정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다음 BC 자유당 주정부 수상이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금지안을 거절할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젠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Christy Clark는 Washington 주의 총독 Jay Inslee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아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들은 화력발전용 석탄을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Clark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탄은 전력을 생산하는 가장 더러운 제품입니다.”
  • 만약 BC주가 성공적으로 석탄 자체를 금지하면, 미국의 수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근의 Alberta주에도 수출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석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가장 오염을 많이 주는 thermal coal만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 환경친화적인 석탄은 금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참고로 BC주는 다음주에 주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선거가 치열한 양상을 띌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유당(The Liberals)은 5번 연속으로 집권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Christy Clark 수상은 2011년에 당시 Gordon Campbell을 이어 자유당 리더가 되었으며 2013년 선거에서 성공했습니다. New Democratic Party(NDP, 신민당)은 John Horgan 리더를 앞세워 16년만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약값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Ontario Drug Benefit이라는 프로그램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과 유아들에게 적용됩니다.
  •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25세 이하의 인구가 약 4백만명(4 million)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며, 1년에 $465 million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타리오주는 25세 이하의 60만명에게 약값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싼 약값을 매년 소비해야 하는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이며,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 싱글여성 부문에서 캐나다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Kaetlyn Osmond가 2위, Gabrielle Daleman이 3위를 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의 Evgenia Medvedeva가 차지했습니다.
  • 또한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싱 부문에서 캐나다 간판선수 Scott Moir와 Tessa Virtue가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쇼트댄스 부문에서 세계기록을 갱신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었고, 2위로 바짝 추격해오던 프랑스 선수들을 종합점수에서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선수 Moir와 Virtue는 파트너로써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을 담당하는 Stephen Vaughn이 미국의회에 허가를 받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8페이지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트럼프가 지난 달에 트뤼도 총리에게 약속한 NAFTA를 살짝 수정하는 정도라고 한 것과 달리, 상당한 개정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NAFTA 개정안은 명백하게 미국을 우선적으로 두는 NAFTA 개정안입니다. 특히 NAFTA 협정의 19장에 나와있는 한 분쟁해결 방안을 없애기 원하는데, 그동안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이 분쟁 시스템을 통해 미국정부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매긴 것을 바로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정부계약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에 제제를 걸기 원하는데, 미국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방침도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한가지 캐나다에게 좋은 소식은, 이 초안에서 트럼프가 이야기 했던 극단적인 지침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로 하여금 미국제품을 사도록 합의를 본다든지, 현존하는 NAFTA의 분쟁시스템 자체를 없앤다는 안은 없었습니다.
  • 미국 무역법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회에게 NA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90일 전에 미국 의회에게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Stephen Vaughn이 의회에게 보낸 것은 초안으로, 조만간 정식으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퀘벡주의 세인트-아폴리네르(Saint-Apollinaire)라는 조그만 6000명의 소도시에 무슬림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는 퀘벡주에서 몬트리얼 교외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Saint-Apollinaire는 Quebec City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백인 카톨릭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미 지역의 장의사는 Quebec City의 무슬림들에게 6만5천 평방피트 정도의 땅을 판매하는 것으로 2월에 잠정합의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Mr. Roy 장의사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퀘벡주에 이민자들을 환영하려면,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치룰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린 사회이고 이민을 허락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장례식을 치루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장벽을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지만, 진행하기 위해 부지의 구역설정(zoning)을 바꿔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역설정이 바뀌는 데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열린 프로젝트의 설명회에서는 참석한 2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슬림 성직자 Hassan Guillet 이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아버지 묘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몬트리얼까지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 조그만 마을이지만 이런 긴장감이 조성된 큰 이유로는 지난 1월에 퀘벡시티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무슬림 회당에서 기도하던 6명의 사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학측에서 대학건물에 발암물질인 석면(asbestos) 존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월 1일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토론토 대학의 의학건물(medical-science) 6층과 7층의 실험실에서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월 24일에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도 석면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추가로 3월 17일에 실시한 조사도 의학건물 3층에 있던 먼지에서 석면을 검출했습니다. 현재 이 중 2개 실험실은 폐쇄되었으며 5개 실험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석면검출이 된 실험실과 해당층에 일하는 직원들과 학생들은 석면검출이 나왔음을 확인하는 첫 조사가 이루어진 한 달 후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첫 검출 결과가 2월 1일에 나왔으나, 대학측에서 공지한 시기는 3월 8일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꾸리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던 대학원생들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건물수리를 하는 동안 하얀가루가 여기저기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하얀가루가 떨어진 양이 많았으며 실험실 장비, 종이, 컴퓨터, 벤치, 바닥 등을 덮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학측에서는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석면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말에 제3자 회사에 부탁한 조사결과로는 건물이 “일반적 사용”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 대학운영 부회장 Scott Mabury는 모든 필요한 의사소통은 했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공지했고, 영향을 받은 실험실 문에 노트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나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느라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Ford 자동차 회사가 오타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Ford사는 향후 4년동안 $1.2 billion을 캐나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사측은 온타리오주의 Windsor시에 있는 공장에서 새로운 V8 엔진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5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타와에 들어설 새로운 연구센터는 295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예정이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Ford사는 온타리오주의 Waterloo와 Oakville 도시등에 엔지니어링 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02.4 million을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많은 새 엔지니어들은 BlackBerry사에서 대거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lackBerry에서 개발하고 있는 QNX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서의 엔지니어는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고로 General Motors사도 온타리오주의 Markham시에 자율주행 차량에 집중하는 새로운 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 75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것이라고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육아휴가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육아휴가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5년에 공약한대로 육아휴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5년에 걸쳐 $152 million을 새로운 개정안에 예산을 쓸 방침입니다. 아래는 온타리오의 새로운 육아휴가 개정안입니다.

1. 기존의 12달 육아휴가에서 18달로 늘린다. 그리고 여성은 아기가 태어나기 12주 전에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출산 전 8주로 규정되어 있음)

2. 여성이 15주 지정 출산휴가를 쓴 후, 남편도 육아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할 수 있으나, 혜택은 2배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 가정당 배정된 혜택은 정해져 있다.

3. 18달에 걸쳐서 육아휴가를 가지는 부모들은 12달에 걸쳐서 받는 혜택을 18달에 나누어서 받는 것 뿐이다. 현재는 1년에 걸쳐서 수입의 55% 받을 수 있다. (최대 1주일에 $543까지 받을 수 있음) 만약 18달에 걸쳐서 육아휴가를 가지게 되면 첫 15주의 출산휴가를 수입의 5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61주는 수입의 33%를 받는 것이다.

4. 육아휴가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가 받기 12달 전에 적어도 600시간을 고용보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야 한다.

  • The Globe and Mail 기사는 새 정책이 육아소에 맡기는 것보다 18달 육아휴가를 보내는 것이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기존의 12달을 18달로 똑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 뿐임으로 실제 혜택은 적다고 주장하며, 부족한 재정 때문에 1년 육아휴가를 하지 못하는 가족은 새로운 정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너그러운 육아휴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퀘벡주는 육아휴가로 주당 $900 가까이 혜택을 주며, 육아휴가 대기시간도 대폭 줄여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들에게 5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지원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이 5주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혜택을 포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 육아휴가를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 온타리오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climate change plan) 맞춰 4년동안 $7 billion 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은 타격을 입을 예정이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굵직한 기후변화 관련 예정법안 (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
    • 2025년부터는 모든 자동차 판매의 최소 12%는 전기자동차여야 한다
    • 2030년부터는 모든 가정집과 조그만 건물은 천연가스(natural ga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난방시스템 모두 교체
    • 2050년부터 모든 건물은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 사용
  • 참고로 현재 온타리오 주의 모든 난방시스템은 76%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billion은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금이나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데 주는 incentive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BC주에 Distracted Driving 벌금이 강화된다 (사진출처: Flickr)
BC주에 Distracted Driving 벌금이 강화된다 (사진출처: Flickr)
  • BC주에서 부주의운전 (distracted driving)에 대한 기본벌금을 무려 $200나 추가합니다.
  • 핸드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운전을 하다가 적발시 6월 1일부터 최저 $368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죄목으로 1년 안에 다시 적발이 될 시 벌금을 $888을 물게 됩니다.

  • 토론토에 진드기(tick)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다음 공원에서 라임병(lyme disease)을 옮길 수 있는 진드기가 발견 되었습니다:
    Morningside Park, Cedar Ridge Park, Scarborough’s Rouge Park, Algonquin Island.
  • 작년에는 샘플채집한 진드기의 1/3이 라임병을 옮기는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던 걸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 아이나 개를 데리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즉시 제거하라고 보건부에서는 당부했습니다.

  • 벤쿠버의 화이트락 (Whiterock)에서 일요일 새벽 5시에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서 인근의 아파트에 불이 옮겨 아파트 60가구가 큰 불에 휩쌓였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으나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 큰 화재가 하수구 시스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 때문에 Whiterock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시라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boiling water advisory)

  • 온타리오 주가 자녀들을 예방주사 안 맞히게 하는 부모님들이 의무적으로 과학강의를 듣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부모는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방주사를 거부하면 예방주사에 관련한 education session을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예방주사 포기에 관련한 문서를 사인하게 한다고 합니다.

  • 지난 주 미시사가에서 우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이후 퀘벡에서도 우버를 견제하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퀘벡주의 모든 우버 운전수는 taxi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