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목요일

몬트리얼 지하에 빙하시대 때의 동굴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어 화제다. (사진 출처 = GRAHAM HUGHES/THE CANADIAN PRESS)
  • 퀘벡주의 몬트리얼 지하 10m에 1만5천년 전 빙하시대의 동굴 여러개가 발견이 되어 화제입니다. 10월에 두 명의 아마츄어 탐험가가 Saint-Leonard 지역에 본래 알려져 있던 동굴의 벽을 깨서 오래된 동굴 네트워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을 발견한 두 사람은 Daniel Caron과 Luc Le Blanc입니다.

 

  • 층화된(stratified) 석회암 벽으로 구성된 동굴은 종유석이 함께 늘여져 있었으며 빙하시대 때 빙하가 지면 위에 있는 바위를 쪼개면서 동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Caron씨와 Le Blanc씨는 250m~500m 길이의 동굴들과 지하수가 가득한 곳도 발견했습니다.

 

  • Caron씨는 50년 넘게 동굴이 있으리라고 추정된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탐험은 이 지구상에서 과학적인, 기술적인, 공학적인 방법으로 크고 조그만 동굴을 찾을 수가 없는 유일한 것이죠.” 지표투과 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는 동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굴을 발견하는 길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직접 탐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이같은 결정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밝히며 캐나다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총리는 전세계 대부분 나라가 접근하는 방식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는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중동에 관련하여 오랜시간 동안 유지해온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긴밀하고 건설적이게 참여할 것이며 전세계의 친구와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시간 동안 유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정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1947년에 United Nations(UN)는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두 국가로 쪼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West Jerusalem)을 합병했으며 이 고대도시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당시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을 합병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모두를 통치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1947년에 UN 결의회에서 이스라엘 설립에 투표를 했던 33개국 중에 한 국가였으며, 이스라엘이 설립이 된 후에 정부차원에서 인정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1953년에 들어섰습니다.

 

  • 현재 캐나다 정부 입장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퀘벡주의 Bill 62가 상정되었으나 퀘벡주 대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습니다. Bill 62는 무슬림 여성을 타겟을 한 법안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를 착용금지하는 법안입니다.

 

  • Bill 62는 퀘벡주의회(Quebec National Assembly)에 의해 10월에 상정되었으며 그동안 니캅과 부르카 착용은 공공장소에서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무슬림 전국협의희(National Council of Canadian Muslims)와 캐나다 시민자유연합(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단체가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얼굴을 가리는 여성이 괴롭힘과 차별을 받는다고 제기하였습니다.

 

  • 12월 1일 Babak Barin 판사는 합의 가이드라인(accommodation guideline)이나 완성된 헌법적인 법안이 선포되기 전에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법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임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캐나다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주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으며 북한에서 1만3천 km 떨어져 있는 곳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모든 도시를 겨눌 수 있는 거리입니다.

 

  •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화성-15 미사일이 무거운 탄두부(warhead)를 가지고 북미의 대기권을 재진입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 NORAD)가 캐나다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5월에 캐나다의 NORAD 부사령관인 Lieutenant-General Pierre St-Amand은 현재 미국 방침이 캐나다를 향한 미사일 공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방부 수뇌부인 Jonathan Vance 장군은 최근에 캐나다 언론에 캐나다 정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었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과 바다에 요격기를 구축하는데 $100 billion 이상의 예산을 썼습니다.

 

  • Chrystia Freeland 외교부 장관은 북한 외에도 캐나다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세 분야를 밝혔습니다.
    1)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과 경제적 대폭락
    2)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 위기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Justin Trudeau 총리는 미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을 2주 안에 만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11월의 캐나다 고용지수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12월 1일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이후로 새로운 직장을 찾은 캐나다인이 급증한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79,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11월에 추가되었습니다. 10월에 캐나다의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6.3%였으며 11월에는 5.9%로 더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2008년 2월 이후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긍정적인 수치여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많은 경제학자는 이같은 발표에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Bank of Montreal(BMO)의 Capital Markets의 경제학자 Sal Guatieri는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꿀재미를 보고 있지요. 저는 실업율이 임금을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만큼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노동시장이 이런 성장율을 보이면 다음해에 임금이 인상시킬 수도 있겠네요.”

 

  • Royal Bank of Canada(RBC) 경제학자 Josh Nye는 일자리 성장이 캐나다의 중앙은행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캐나다 은행은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예측은 캐나다 은행이 NAFTA 재협상에 대한 정보가 더 명확해지는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그때즘이면 올해 올린 금리가 캐나다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긍정적인 고용 보고서는 캐나다 은행이 더 빨리 액션을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Gluskin Sheff + Associates Inc.의 수석경제학자 David Rosenberg는 이 뉴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객에게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현실같지 않게 너무 좋아보이면, 아마 현실이 아닐겁니다.” (“If it’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Rosenberg씨는 고용지수가 좋은 것이 경제에 뒷받침 되려면 캐나다 경제가 4.5% 성장율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3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성장속도가 1.7%로 지난 2분기보다 절반이나 더 느린 성장율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캐나다 중에서 온타리오주가 11월에 가장 많은 고용을 했으며 약 43,500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실업율은 5.5%로 2000년 7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퀘벡주는 실업율이 5.4%로, 통계 데이터 모집을 1976년에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약 16,200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반면에 New Brunswick 주는 11월에 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오타와의 씽크탱크인 컨퍼런스 캐나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수석 경제학자 Pedro Antunes는 미래의 고용지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노동시장은 대부분 고용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취업율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공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softwood lumber) 산업이 미국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4-0으로 만장일치로 12월 7일 목요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캐나다-미국 간의 침엽수 목재 협의는 2006년에 시행되어 2015년 10월 12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미국의 목재산업이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캐나다 목재 제품에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탄원을 넣으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어 올해 1월에 ITC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산업이 미국산업을 해치고 있다고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린 바 있습니다. ITC의 판결에 힘입어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목재 수입품에 선결적 세관을 4월 28일부터 매기기 시작했으며, 6월 30일부터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시작했습니다. 반덤핑관세란, 제품을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미국 상무부는 11월 2일에 캐나다산 목재 수입품에 14.25% 상계관세(countervailing rate)를 매기고, 추가로 6.58% 반덤핑관세를 대부분 제품에 더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산 목재품은 평균 20.83%의 세금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서 항소할 수 있는 무역 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반덤핑관세 문제도 분쟁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도 분쟁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침엽수 목재란, 잎이 바늘 같이 뾰족하고 가늘게 생긴 나무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림업 (forestry industry)은 캐나다산 목재 수출에 제한을 두기 원하며 캐나다의 목재회사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연방에게 보조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림업은 약 23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의 70% 정도가 미국에 보내집니다.

 


  • Saskatchewan 주정부가 미래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차량에 Alberta주의 번호판(licence plate)을 12월 5일 수요일에 금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Alberta주 경제부장관 Deron Bilous도 이 문제가 일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해 화제입니다.

 

  • Bilous씨는 Saskatchewan 주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주 사이의 자유무역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Saskatchewan 주의 인프라 장관 David Marit은 Saskatchewan 주 일꾼들이 알버타주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는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Bilous씨는 알버타주에서는 그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 Saskatchewan 중건설협회(Saskatchewan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이같은 소식에 환영한다고 반색했으나, 알버타 도로건설자와 중건설협회(Alberta Roadbuilders &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다음 건설 시즌이 봄에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