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토요일

Economist지에서 세계도시 물가수준을 매년마다 선정한다.
  •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선정한 전세계 도시의 생활비(Cost of Living) 수준 비교에서 캐나다는 전체 133 도시에서 중간 성적 정도를 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밴쿠버가 41위로 생활비가 캐나다에서 가장 비쌌으며, 몬트리얼이 59위, 그리고 토론토가 8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단순히 집값 뿐만 아니라 150개 이상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비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생활비가 가장 비싼 전세계 도시 목록입니다.
    1위: 싱가포르
    공동 2위: 파리(프랑스) & 취리히 (스위스)
    4위: 홍콩
    5위: 오슬로 (노르웨이)
    공동 6위: 서울 & 제네바 (스위스)
    8위: 코펜하겐 (덴마크)
    9위: 텔 아비브 (이스라엘)
    10위: 시드니 (호주)
    공동 11위: 도쿄 & 오사카 (일본)
    13위: 뉴욕
    119위: 소피아 (불가리아)
    121위: 카이로 (이집트)
    124위: 뉴델리 (인도)
    131위: 알마티 (카자흐스탄)

 

  • 특히 이코노미스트지는 서울이 6위로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계품(household staples)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축에 속하며 뉴욕보다 무려 50%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구세계 물품이 비싸며 빵 같은 경우 한 덩어리(loaf)가 $19 이상 정도 합니다. 물론 서양물품 보다 쌀이나 국수 같은 동양음식은 더 저렴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아마존이 올해 연말에 제2의 본사를 본격 발표하기에 앞서, 토론토는 아마존 2번째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제2본사 가능목록에서 유일한 캐나다 도시 후보로 올라와 있으며, John Tory 토론토 시장은 도시가 혁신과 기술의 세계적 허브이자 다양한 노동인구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토론토만큼 뛰어난 인재와 뛰어난 삶의 질과, 역동성, 그리고 경제적 강점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아마존이 여기 방문할 때 이런 점들을 피칭했죠.”

 

  • 여기에 최근에 온타리오주 정권을 잡은 보수당은 기업세금을 11.5%에서 10.5%로 감소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더욱 아마존을 유치하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 아마존이 발표한 두번째 본사는 5만개의 일자리와 $5 billion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도시가 후보로 지원했으나 여태까지 리스트에 남아있는 후보는 토론토가 유일하며, 현재 미국의 다른 도시인 LA,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애틀란타와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a-year-into-amazons-search-for-a-second-headquarters-toronto-remains/


  • 미국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사회 컬럼니스트인 Lawrence Martin이 The Globe and Mail에 투고한 <What has driven Trump to be so anti-Canada?>를 의역한 것입니다.

 

  • <무엇이 트럼프를 안티-캐나다 성향으로 만들었는가?>

 

  • 누군가에게 바가지 썼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믿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는 젖과 꿀 같은 알짜배기 전략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벌이 꿀을 빨아 먹은 곳에 나도 꿀을 빨아 먹네”가 여기에 해당된다.

 

  • 이 전략은 도날드 트럼프와 수많은 다른 정치인의 전략이었다. 유럽의 우파정당 전략이기도 했고, 극보수파(Tea Party)의 전략이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는, 희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개혁당(Reform Party)이나 퀘벡 분리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보수당 Maxime Bernier는 그의 새로운 정당 프리덤 정당(Freedom Party)에 이 전략을 써먹을 것이다. 이 전략은 자주 먹힌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탓이 아니라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더 나아지니까.

 

  • 미국 우선주의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캐나다를 억울하게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미국을 노리는 포식자 나라중 하나로 포장하고 있다. 매우 짧은 기간동안 캐나다 총리로 지냈던 Kim Campbell이 말했듯이, 원래는 우리가 미국의 관심을 못 받아 불평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반미(反美)주의는 오랜 역사를 구성해왔었다.

 

  •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뒤집는 대통령을 만났다. 캐나다가 이제 악당이 되었다. 우리가 무역을 너무 가차없이(?) 해서 대통령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또한 우리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어 철강 관세를 부과했으며 말 안들으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그가 G7 정상회담에서 말했던 모욕, 왜곡, 비판 등이 처음으로 캐나다를 나쁘게 대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만약 그가 이것을 계속 한다면 도날드 트럼프는 첫 반(反) 캐나다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 양자협상이 오늘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되지만, 사실 행동이나 표심을 공포로 얻으려는 정치적 전략이 단순히 아니라는 점에서 이 상황은 심각하다. 도날드 트럼프는 그의 나라가 이용당한다는 것을 처음 믿는 초짜도 아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몇 십년동안 주장해왔었다. 물론 그가 메뚜기 보다 더 빨리 이리저리 토픽을 바꾸긴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바뀌기 쉽지 않다.

 

  • 최근에 나온 Craig Unger가 쓴 흥미로운 책 House of Trump, House of Putin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인들과의 오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미 그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흔적을 보였다. 또한 그가 정치적인 상황을 저울질 하면서 동시에 무역 파트너를 비방해왔던 것을 볼 수 있다.

 

  • 1987년에 그가 전면적으로 낸 신문 광고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를 돕지 않는 아군을 위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배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없는 오일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전세계는 미국 정치인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것에 지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역에 관해서는 그는 이렇게 불평했다. “미국은 일본을 위해 호구가 됬죠. 일본이 자동차와 보조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시오.”

 

  • NA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그는 “최악의 무역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를 그의 겨냥 리스트에 추가했고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다.

 

  • 그의 캐나다에 대한 미움을 설명하는 다른 표면적인 이유는 없다. 핵심은 그가 나라를 한 렌즈를 통해서만 본다는 점이다. 그는 양국의 관계를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로 보고 있으며,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달러와 센트로 보고 있다.

 

  • 사실 캐나다와 무역 적자 같은 사실은 없으며, 무역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것도 상상이고, 무역 위기에 대한 것도 너무나 망상적이다. 무역협상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종말론적인 양상을 띌 필요도 없었다. 예를 들어 낙농업(dairy) 무역도 그가 주장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낙농업 무역은 작년의 $680 billion 규모의 미국-캐나다 무역에서 겨우 0.12%만 차지한다! 캐나다는 자국 낙농업 산업을 보조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러하다. 미국은 낙농업자들을 포함해 미국 농부를 위해 $12 billion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 그동안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가족같은 관계를 누리려고 노력했으며, 첫 외교 방문으로 항상 캐나다를 손꼽았다. 그리고 그들의 연설을 신경써 다듬어서 북미 역사와 관계에서 깊은 이해를 보였다.

 

  • 도날드 트럼프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캐나다와의 양국관계가 개혁적인 국제관계의 표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그저 지리적인 뭉텅이로 여길 뿐이다.

 


  • Justin Trudeau 총리는 1939년에 망명을 신청한 독일계 유대인이 탄 한 배를 당시 캐나다 정부가 입국거부한 것에 대해서 11월에 공식사과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배에 탔던 독일계 유대인은 900명이 넘었으며 결국 이 배에서 탄 사람 중 20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939년에 MS St. Louis라는 이름의 배는 나치의 핍박을 피해 907명의 유대인을 태워 쿠바와 미국으로 갔으나 둘 다 입국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캐나다의 10대 총리였던 Mackenzie King은 유대인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민국을 담당하는 Frederick Blair 장관을 설득하지 못해 입국을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배는 유럽으로 돌아갔으며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에 유대인들은 다시 정착 하였지만, 이중 254명은 홀로코스트(Holocaust)로 인해 사망했다는 후문입니다.

 


  • 연방정부가 BC주와 협력하여 $71 million 이상의 예산을 마약중독 처방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BC주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한참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 연방정부는 배정된 $150 million 규모의 긴급펀드(Emergency Treatment Fund) 중 20% 넘게 BC주를 위해 기꺼이 내주기로 했습니다. BC주는 마약중독 처방 프로그램에 $38 million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방정부는 $34 million을 투입합니다.

 

  • 2017년에 캐나다는 4000명 이상이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BC주만 14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BC주에 878명이 마약과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ttawa-bc-team-up-to-fund-71-million-addiction-treatment-program/

  • 선선한 날씨 덕분에 BC주에 긴급경보(state of emergency) 발령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산불이 점점 진화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서 긴급경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Prince George, Cariboo, Kamloops에서 캠프파이어도 다시 할 수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아직 캠프파이어 허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긴급경보가 해제가 되어도 아직도 485개의 산불이 있으며 19곳은 대피명령이 내려져 있어 2000명 정도가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에 밴쿠버시는 밴쿠버 지역과 Fraser Valley 지역의 대기오염 권고(air quality advisory)를 해제했으며 BC주 내륙에 공기가 더 정화되기 위해서는 몇 일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캐나다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 요약 】

⊙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도시 생활비 수준에서 캐나다 도시는 중위권

⊙ 토론토,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에서 유일한 캐나다 도시 후보

⊙ 도날드 트럼프가 왜 캐나다를 반대하는 성향인지 설명하는 사설

⊙ Justin Trudeau 총리, 1939년에 캐나다에 입국하려던 독일계 유대인 배를 캐나다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할 예정

⊙ 연방정부와 BC 주정부, 마약중독 처방 프로그램을 위해 $71 million 이상의 예산을 투입

⊙ 시원해진 날씨 덕에 BC주의 긴급경보 발령이 해제

 

8월 24일 금요일

2020년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기사.
  • 다음은 Launched Careers의 창업자인 Peter Caven이 The Globe and Mail에 투고한 사설 <Planning for university? Take a look at career prospects for 2020 and beyond>을 의역한 것입니다.

 

  •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가? 2020년 이후의 일자리를 한 번 예상해보자>

 

  • 2015년에 연방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4세 이하의 대학졸업생의 56%가 능력이하의 일을 한다고 한다. 이들은 경력초과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25세~34세는 40%가 평가절하된 일을 한다고 한다.

 

  • 이 연구는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이 상황이 그다지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대학 졸업생 중 부모님 집의 지하에 살거나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씩은 알고 있다.

 

  •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WEC, World Economic Forum)은 “직장의 미래 ─ 4차산업혁명을 위한 고용, 스킬, 노동자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를 검토했다. 2020년대에 일어날 변화는 주로 기술적인 요인이 크며 로봇공학의 발전과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신소재, 바이오테크, 유전자 기술 등이 있다.

 

  •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현존하는 일자리의 고용시장에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아예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 특히 변화의 큰 수혜자는 비즈니스와 금융, 경영, 컴퓨터와 수학, 건축과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그리고 영업 관련한 업종일 것이다.

 

  • 그러나 변화의 피해자는 오피스와 비서직, 제조업과 생산업, 건축업과 채굴업, 문과,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미디어, 법 관련일 것이다.

 

  •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 종류는 데이터 분석가와 전문적인 영업가도 포함된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유가 자명한데, 전문적인 영업가는 기업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아이템을 더 상업화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따를 것이다.

 

  • 명백하게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쪽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이며 인문학이나 교양학(liberal arts)은 변화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STEM 영역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보상을 줄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가장 높은 초봉(starting salaries)은 엔지니어링 졸업생들이며, 가장 낮은 초봉은 인문학과 계열이라고 한다.

 

  • 수학 기술은 모든 STEM의 중요한 기본 교육 요소이다. 작년 신문에 Anna Stokke 교수가 투고한 기사에 나타났듯이, 온타리오주 교육과 책임 부서(Ontario Education and Accountability Office)에서는 2016-17년에 온타리오주의 6학년 중에 50%만이 주에서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61%였다는 점에서 많이 하락한 수치이다.

 

  • 또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정부의 수학 기준을 충족시키는 3학년의 숫자가 6학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누적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얻기 전에 기본 지식을 잘 습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 “21세기 교육”이라며 요즘 유행하는 학생 주도의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배움 방식은 학생들에게 그닥 이득을 주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연구를 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생님이 가르친 이후에 학생이 연습하는 것이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데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다. 추가적으로, 많은 초등학생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불편하다는 조사도 있다.

 

  •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거나 커리어 조언을 주는 카운셀러들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온타리오주에는 600명이 넘는 공립 고등학교에 1명의 카운셀러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정신적 건강이나 행동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캐나다의 모든 주와 영역에서 비슷하다고 한다.

 

  • 캐나다 대학은 여기서 주도권을 어느정도 쥐어야 한다. 캐나다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요성을 10개의 우선순위 중에서 그저 8위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 우려스러운 것은 캐나다 고용인 중 5명 중에 한 명이 대답하기를, 그들은 교육관계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며, 무려 고용인의 70%가 교육관계자와 가끔씩 교류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인의 25%가 매달이나 더 자주 교육관계자와 교류한다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캐나다는 오직 9%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 만약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교육자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가이드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2020년대의 일자리에 중요한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 당신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확인하라. 절대로 이런 과목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과목들이 어려울수도 있다. 미적분(Calculus)이 내 딸을 결국 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운 통계학 과목을 다수를 완료하고 현재 박사 학위를 따는 중이다.

 

  • 2.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대학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 당신의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책임지라. 특정 학위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다. LinkedIn은 이런 쪽에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학교와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만 해도 실제로 졸업생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 비슷한 대학 프로그램 검색 결과로, 나는 지난 3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 졸업생들 중에 오직 10%만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을 발견한 적도 있다.

 

  • 3. 해당 분야에 경험있는 전문가들과 대화 해보며 그들의 직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라.

 

  •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은 한 사람의 소명과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얼마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8월 22일에 캐나다 외교부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를 처음으로 표명하는 공식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 다음은 한국무역신문에서 발간한 <사우디의 ‘역린’을 건드린 캐나다>라는 기사입니다. 캐나다-사우디 관계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기 좋은 것 같아 기사를 링크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해당 기사를 확인하세요: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44328


  • Justin Trudeau 현 캐나다 총리가 2019년 총선(federal election)에 재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그의 몬트리얼 Papineau 지역구에서 가진 정당 행사에서 앞으로 캐나다 해양(oceans)을 보호하는 것과, 원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참고로 Mr. Trudeau는 Papineau 지역구에서 2008년에 당선되었으며 2011년과 2015년에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구는 자유당 텃밭으로, 지난 50년 동안 2번을 제외하고 자유당이 대부분 장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에서 정리한 10월 1일에 열릴 퀘벡주 선거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퀘벡 주정부 의회는 National Assembly라고 불리며, 현재 125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3석을 차지해야지만 여당(ruling party)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에 의하면 퀘벡주의 중도우파 성향의 CAQ(Coalition Avenir Québec) 정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오랜시간 동안 자유당이 퀘벡주 정권을 잡은 것을 생각하면 여론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퀘벡주의 자유당(Liberals)을 이끌고 있는 리더는 Philippe Couillard로, 그는 현재 퀘벡주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의 리더쉽 아래 퀘벡주는 성장을 거듭했으며 실직자 수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 Coalition Avenir Québec(CAQ) 정당은 중도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François Legault가 리더입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과거에도 우세한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CAQ는 경제우선적인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 Parti Québécois(PQ)는 Jean-François Lisée가 이끌고 있으며 퀘벡주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총선 때 PQ 정당은 25년만에 가장 적은 수를 차지했으며 현재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 Québec solidaire(QS)는 좌파 분리주의 정당으로, Gabriel Nadeau-Dubois와 Manon Massé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QS 정당은 퀘벡 주정부의 National Assembly에서 3개의 좌석만 차지했지만, 만약 소수 정부로 가게 된다면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정당은 리더가 없고, 남성과 여성 두 명의 대변인을 선출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Globe and Mail 신문사는 퀘벡주 선거에서 다음 5가지 요인을 선거 전에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민 ≫

  • 퀘벡주는 이민율이 꽤 높은 주로, 특히 해외에서부터 노동자 이주를 격려하여 노화하는 인구를 대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민은 퀘벡주에서 언어와 정체성에 관련하여 매우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CAQ 정당은 이민 수용량을 현재 연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퀘벡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시험을 낙제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당은 이민자를 연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 예산 ≫

  • 현재 퀘벡주 총리인 Philippe Couillard는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여 퀘벡주의 적자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퀘벡주의 적자율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비판가들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너무 엄격한 예산을 취하는 바람에 학생들과 노인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자유당은 교육과 병원 관련하여 예산 지출을 5.2% 늘리겠다고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주정부 지출 증가율이기도 합니다. 반면 CAQ 정당은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퀘벡주 주민들에게 돈을 더 돌려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 무역 ≫

  • 퀘벡주는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와 관련하여 무역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퀘벡주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뜨리기 원하는 낙농업(dairy industry)이 강성한 주이기도 하며, 전체 주의 70% 수출이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이 보복성 관세를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하는 바람에 퀘벡 자유당 주정부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CAQ 정당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Mr. Legault를 내세워 현재 상황을 자유당 리더보다 더 잘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r. Legault는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취해왔었습니다.

 

  • ≪ 교육 ≫

  • 캐나다 전국으로 따지면 퀘벡주는 교육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퀘벡주는 8학년 수학 시험에서 유일하게 캐나다 전체 평균을 넘어선 주였습니다. 또한 PEI주와 더불어 수학과 독서 점수가 가장 크게 개선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계는 교육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CAQ는 예산절감을 위해 교육청(school board)을 철폐하고 지역 서비스 센터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당도 몇 년전에 비슷한 시도를 생각한 바 있으나 퀘벡주의 영어권자들이 소수언어 권리를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유당은 교육청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 ≪ 독립 ≫

  • 매 선거마다 나오는 이슈인 독립(sovereignty)입니다. La Presse의 4월말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당 지지자들은 85% 이상이 퀘벡주 독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CAQ 정당 지지자들도 61% 가까이 독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독립이 큰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캐나다인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퀘벡주 몬트리얼 소재의 호텔 스타트업인 Sonder Canada가 US $85 million 투자금을 확보해 화제입니다. Sonder는 호텔 수준의 아파트 유닛을 에어비엔비와 다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며, 기존 전통의 호텔 산업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창업자인 Francis Davidson는 불과 25세로, 6년전에 McGill 대학생일 때 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현재 Sonder는 매년 US $100 million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 걸쳐 2,200개의 아파트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Airbnb와 다른 점이 있다면 회사에서 직접 렌트룸을 관리하여 침대 매트리스 통일, 타올과 필요한 물품, 청소 서비스를 회사에서 자체 공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창업자인 Mr. Davidson은 다음과 같이 회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에어비엔비는 Expedia의 다른 버전을 제공했다면, 우리는 Marriott의 다른 버전을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발전시켜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 Francis Davidson는 McGill에서 경제와 철학을 공부했었으나 1학년 때 그의 몬트리얼 아파트를 여행자들에게 럭셔리하게 제공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는 다른 학생이 비운 아파트를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쪽으로 확대하였고, 1년 뒤에 $1 million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곧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 투자자들에게 $5 million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회사는 승승장구하여 2016년 초에 트위터 투자자로 유명한 Spark Capital이 US $10 million을 Sonder에 투자하였으며, 현재까지 Sonder는 20만명의 손님을 서비스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onder는 350명 직원을 두고 있지만, 불과 몇 수십명만이 몬트리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onder는 올해 밴쿠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요약 】

⊙ 2020년 이후의 커리어에 대한 교육관련 사설

⊙ 캐나다 외교부, 공식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 Justin Trudeau, 2019년 총선에 나가기로 공식 발표

⊙ 10월 1일 퀘벡주 선거에 대한 신문 분석

⊙ 몬트리얼 소재의 대안 호텔 스타트업 Sonder, 미화 $85 million 투자금 유치 성공

8월 9일 목요일

  •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의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는 경제적 이익과 인권 문제 사이에서 줄다리기 해온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국제정세부(Global Affairs Ministry)에서 2명의 캐나다인 여성 블로거와 인권운동가를 체포 및 구금한 사실에 대해 석방을 요구하는 트위터를 날리면서, 전면전으로 불거졌습니다.

 

  • 이에 사우디의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의 트위터가 사우디 내정을 간섭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 뒤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캐나다와 미래의 모든 무역과 외교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며 캐나다 대사를 자국에서 추방하고 캐나다주재 사우디 대사를 불러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우디 학생을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사우디 정부 후원 아래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약 1만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 정부는 토론토를 왕복하는 사우디 항공편을 8월 1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오타와 대학의 공공과 국제정세 대학원 부교수 Thomas Juneau는 캐나다와 사우디의 무역 규모가 매년 약 $3~$4 billion 정도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장갑차(armoured vehicles) 및 군대물자를 사우디로 수출하는 $15 billion 규모의 국방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2014년에 협약체결) 그러나 8월 7일 화요일에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사우디와의 갈등에서 촉발되는 재정적인 영향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와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이끌어야 하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캐나다가 추구해왔던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며, 특히 여성인권에 대해서는 항상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실 이런 사우디의 영향력 행사 시도는 캐나다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 사우디는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이 사우디의 인권운동가에 대한 정부의 처우가 “중세시대적”이며 사우디 왕가가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데 반박하여 스웨덴인의 work visa 발급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외교부 장관이 예멘에 주둔하는 사우디 군대에 대해 논쟁하자, 독일 주재 사우디 대사를 본국으로 다시 부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의 분쟁은 한 눈에 보아도 역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주목이 됩니다.

 


  • 캐나다의 첫 수상으로 알려진 존 맥도날드 (Sir John A. Macdonald)가 원주민들을 불공정하게 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BC주의 빅토리아 시는 맥도날드 수상의 동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C주 원주민들에게 맥도날드 수상은 식민지화의 뼈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 맥도날드는 하원(House of Commons)에서 원주민 부모들이 “야만인”들이며 그들의 자녀를 똑같이 야만인으로 키우는 존재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학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역사와 전통이 현대시각과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일고 있으나, 빅토리아 시장 Lisa Helps는 원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도시로서 화합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책임의 일부분은 빅토리아의 공공장소가 식민지의 잔재를 줄이고 오히려 Lekwungen 부족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인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빅토리아 대학의 역사 교수인 Penny Bryden은 논쟁이 맥도날드 수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사는 항상 현재를 반증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청 앞에 서있는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맥도날드 수상을 바라보는 시간에 있습니다.”

 


  • 올해 봄에 벌어진 홍수로 인해 대피한 New Brunswick 주민들 중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Fredericton 도시 동쪽의 Douglas Harbour에 집이 있는 64세의 Heather Pugh는 5월 1일에 대피한 이래로 집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녀는 1960년대부터 가족과 함께 그 집에 살고 있었으며 한번도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Ms. Pugh가 보험회사를 통해 측정한 손실액은 약 $115,000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들은 보험은 홍수로 인한 손실액을 3만불까지만 지원해주며 주정부에서 4만불을 지원받지만, 나머지 4만불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홍수로 인해 New Brunswick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재난금융지원(DFA, disaster 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손실을 각 거주자를 위해 16만불까지 지원해주며 자영업자에게는 50만불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Ms. Pugh 사례와 같이 아직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 5월 홍수로 인해 New Brunswick에서 손실입은 재산은 약 13만 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은 약 800건 정도가 됩니다. 주정부 측에서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했으나 캐나다 적십자(Red Cross)가 후원하는 임시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가족수는 25 가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온타리오주 북부에 산불이 계속 불거지면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100 million을 산불진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현재까지 $70 million 정도이지만, 추가로 $100 million을 지원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 8월 9일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북서부 지역에 73개의 산불이, 북동부에는 43개의 산불이 있으며 총 116개의 산불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불은 동북부에 “North Bay 72″라고 명명된 산불로 Temiskaming Shores의 서쪽 30km 떨어진 곳에 맹렬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다행스럽게도 통제가 되고 있으나, 또 다른 큰 산불인 “Parry Sound 33″은 113 평방 킬로미터를 태우며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소방관이 약 1000명 정도 산불진화에 지원되었으며 다른 주와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480명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가 총기사건과 갱을 맞서기 위해 $25 million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7.6 million은 토론토 도시의 법원에서 총기 관련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토론토 시장 Doug Ford는 $18 million을 디지털 분석 도구에 투자하여 갱과 총기 범죄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생활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역설하는 사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Macdonald Laurier Institute의 인구와 경제분석가인 Linda Nazareth가 투고한 사설을 의역한 것입니다.

 

  • <풀타임 직장을 40살이 될때까지 미루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

 

  • 이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찾고,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당신의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가지고, 직장에 미친듯이 일하고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 말이다.

 

  • 은퇴는 아마 60대 중반부터 시작할 것이고, 돈이 부족하거나 일이 재미있다면 좀 미뤄질 것이다. 만약 돈을 잘 모았고 기술회사를 창업했거나 부모를 설득해 신탁기금(trust fund)에 돈을 넣어두었다면 은퇴는 당겨질 것이다.

 

  • 그런데 만약에 예측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이 오래된 모델은 지금 급속히 바뀌고 있는 변수에 기반한 것이었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65세의 캐나다인은 13년 정도 평균적으로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16년 정도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65세 캐나다인이 평균적으로 남성이 19년을, 여성이 22년을 더 사는 것으로 늘어났다.

 

  • 만약 모두의 수명이 길어졌다면 (건강하면 더 좋겠지), 아마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직장생활이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수치는 모든 사람이 10년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은퇴할 때 더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해석은 몇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며 대부분에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회색천장 (Grey Ceiling)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회색천장이란 고령층의 취업증가로 인한 젊은층의 취업 저하 현상을 말함)

 

  • 또 다른 모델은 우리가 일에 대해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몇 수십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인생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하지 않고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스탠포드 장기수명센터(Stanford Center on Longevity)의 Laura Cartensen 박사에 의하면, 고용은 때면 때마다 멈추고 노년기까지 장기적으로 일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아마도 40세가 되어서야 풀타임 직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40세!

 

  • 사실 첫 눈에는 이 아이디어에는 풀타임으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젊을 때 노동시장에 들어갔다 나온 수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금전적인 비용이 훨씬 컸다고 증언한다.

 

  • 그러나 기업세계에서 그런 모델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태도(mindset)를 바꾸는 것보다 수입문제가 오히려 더 작은 문제로 인식된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들어서는 순간 일자리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직업 전망(career prospects)이 감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50대의 일꾼을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대비하겠는가?

 

  • 40대에 일이 시작한다는 아이디어가 시작점이 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오래 일한다는 점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전통적인 기업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인생에 있어 집중적으로 일할 때와 느슨하게 일할 때를 조절하며, 65세 이상으로 일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일자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 100세 수명과 거의 인생 중반에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아이디어는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불과 몇 십년전만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붙어 있다. 택시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도전받고 있고, 공유경제 운전수들은 곧 있으면 자동주행 차량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일이 충분히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걱정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걱정해서 정부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이야기까지 한다. 그리고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부모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자리에서 잠시 떠나는 방안이 있으며 강제은퇴 조항을 없애 일자리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

 

  •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향해 이미 부분적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인간수명의 새로운 모델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교육-직장-은퇴 라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의견을 외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에 가장 최선적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볼 수도 있다.

 


  • 【 요약 】

⊙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되는 중

⊙ 캐나다 첫 총리로 알려진 존 맥도날드의 동상이 BC주 빅토리아 시청에서 철거예정

⊙ New Brunswick에서 5월에 벌어진 홍수로 인한 극심한 피해 보고

⊙ 온타리오주 북부 산불에 주정부가 $100 million을 추가 지원

⊙ 온타리오 주정부, 총기범죄와 갱을 맞서기 위한 $25 million 예산 배정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사설

5월 22일 화요일

퀘벡주의 문학문화에 대한 사설이 주목할 만하다.
  • “왜 퀘벡주의 문학 문화는 캐나다 전체보다 더 재미있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Russell Smith의 사설이 The Globe and Mail 신문지에 실렸습니다. 그는 퀘벡주의 책 경진대회 라디오쇼에 온타리오주 대표 패널로 참석한 사람입니다. 밑에 의역을 해드렸습니다.

 

Why is Quebec’s literary culture so much more fun than the rest of Canada’s?

 

라디오의 진행자가 유명한 89세의 작가에게 그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랑스어 단어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다른 종류의 라디오쇼에 청취하는 줄 알았다. 작가는 “지평선에서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bâsir을 손꼽았고 이 단어가 그녀의 아카디안(Acadian) 문화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 bâsir라는 단어는 고어체(archaic)인 동시에 바다와 연관된(maritime)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것은 실로 박식하고 개인적인 대답이었으며, 프랑스어 구사자들이 그들이 어디 출신이든지간에 문학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언어에 관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한 언어를 배울 때 그 문화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기는 쉽다. 그리고 살지도 않은 장소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는 더더욱 쉽다. 그러나 나는 몬트리얼에서 1주일 동안 라디오쇼에서 경쟁이 치열한 문학 경진대회를 경험하고 나니 퀘벡주의 문학 문화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기분이다.

 

당신이 영어권 캐나다에 산다면 Combat des livres(“battle of the books”, “책의 전쟁”)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퀘벡주민들도 비슷한 영어 방송인 CBC의 Canada Reads 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Combat des livres 프로그램은 라디오 캐나다(Radio-Canada)에서 5일동안 6시간을 방송했으며 5명의 라운드테이블 패널들이 작년에 캐나다에서 출판된 책에 대해서 변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청취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책을 온라인에서 투표하고 5일째 되는 날에 한 책이 우승자로 뽑혔다.

 

몬트리얼에서는 굉장한 화제였다. 나는 공룡만한 빌보드 광고가 르네-레바스크 대로(Boulevard René-Lévesque)에서 라디오쇼를 광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으며, 그 빌보드에는 Combat des livres의 우아한 호스트인 Marie-Louise Arsenault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1주일이 지나자 온라인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우승자는 패널측에서 그들이 덜 좋아하는 책을 떨어뜨리는 방식보다 공공투표로 정해졌다. 패널들은 라이벌 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보다, 작가의 책을 변호하는 시간을 더 가졌다. 각 책은 캐나다 지역을 대표하는 5곳을 대표하는 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패널도 이 지역 출신들로 뽑혀졌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서부, 아틀란틱, 그리고 원주민 지역. 모든 책은 소설(fiction)이었으며 모든 책은 우연히 모든 여성작가가 쓴 것이었다. (프로듀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나하면서 자랑스러워 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책은 교훈적이거나 유익한 테마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나라를 치유한다든가 대표한다든가 미래에 대한 영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기준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독자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책을 고른다는 감만 있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강점, 글쓰는 스타일, 캐릭터, 그리고 길이(longevity) 분야로 논쟁 토픽이 나눠졌다. 우리 패널은 책이 이래서 당신에게 유익합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 특별한 이벤트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라디오-캐나다의 Première chaîne 방송의 일부분이었으며 나는 Combat 프로그램에 자주 투고했기 때문에 패널로 초청되었다. 그동안 나는 이 방송에 토론토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학과 극장과 관련된 문화 이벤트와 뉴스를 몇 주에 한번씩 12분동안 요약해주곤 했다. 보잘 것 없어 보일수도 있겠지만, 토론토의 방송 미디어가 몬트리얼에게 그저 정보를 주는 것보다 더 의미있었다.

 

Plus on est de fous, plus on lit!라는 쇼는 빨리 진행되는 스타일이다. 게스트는 스튜디오 탁자 주변에 둥그렇게 앉아 그들의 차례가 오기 전에 다른 인터뷰를 한다. 이런 방식은 프랑스 TV 토크쇼나 예능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나같이 CBC와 함께 자란 사람이 놀란 점은 게스트들이 작가가 항상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비평가이거나 학자였다. 관심주제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았다. 책을 엄청 많이 리뷰하곤 했었다. 이런 식으로 따발총 같은 비평적인 접근은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책 자체가 영화나 패션과 같이 우리 모두가 평을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Combat 프로그램의 스타는 Antonine Maillet 작가로, 그녀의 89번째 생일에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써프라이즈 생일 케이크과 샴페인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La Sagouine의 저자이자,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작품인 Pélagie-la-Charrette 연극,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인 공쿠르(Goncourt)의 수상자이다. 프로듀서와 작가들 모두가 그녀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인사를 건냈다. 그녀는 활발했고, 장난기가 있었으며, 박식했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는 30세의 코미디언 Philippe-Audrey Larrue-St-Jacques로, 그는 날마다 다른 맞춤형 정장과 넥타이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내가 사는 곳에 학문가들만 읽을만한 새로운 문학 단편과 산문시(prose poems) 몇 개를 변호했다. 하루는 우리가 쇼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TV에서 그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그것을 보고 전날 밤에 엔터테인먼트 토크쇼에 나왔었다고 그저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그는 유명한 텔레비전 스타이기도 했다.

 

Combat 쇼의 마지막 날은 2시간 짜리 예능으로, 스튜디오에 재즈밴드가 있었으며, 스포츠 언론인의 해설, 즉석 시 대회, 몇 배우들이 직접 선정한 책 부분을 라이브로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와인을 마셨다. 스튜디오에 꽤 많은 연주자가 있었으며 유리 뒤에는 몇 프로듀서가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페스티벌(fête)이라고 불렀다.

 

이누(Innu) 원주민 작가인 Naomi Fontaine과 세네갈 출신의 위니펙 교수인 Ibrahima Diallo는 우리 온타리오 팀을 떨어뜨렸다. 우승자 팀은 Fontaine이 고른 Katherena Vermette의 <The Break>라는 책이었다. 이 소설은 캐나다 영어권에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기도 하다. (나는 Margaret Atwood의 소설 The Heart Goes Last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책을 변호했지만, 안타깝게도 2등으로 마쳤다)

 

사실 내가 몬트리얼에서 가졌던 행복한 경험으로 Canada Reads 프로그램을 깎아내리는 것은 두 문화에 대한 모욕이긴 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영어권의 CBC와 Canlit은 허구한날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역사적인 불평등과 우리나라에 좋은 것으로만 채우는 것을. 그들은 문학을 속죄와 변명하는 기도로만 대한다. 그러나 퀘벡에서의 문학은 엔터테인먼트이자 사회생활이었고, 이러한 조합은 카페가 가득하고 보행자에게 친절한 몬트리얼 도시에서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극장에 가는 것이 속죄하기보다 재미로 가는 것처럼 말이다.

 

영어권 캐나다 출판사들은 퀘벡주 책을 거의 출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한 컨테스트에서 5개 책 중에 3개는 영어에서 번역된 책이었다. 나는 이 호소를 전에도 했지만, 그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도 그들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안되겠는가? 아마 책과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퀘벡주의 책 경합 쇼인 Combat des livres 광고. (출처=Radio-Canada)

 


  • 퀘벡 주정부에서 주의 소득세(income tax)를 직접 주정부가 모으고 연방정부에게 넘기는 방안을 계속 제안했으나 이를 연방정부가 거절했습니다. 현재 퀘벡주는 특이한 세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걷는 세금은 퀘벡 주정부의 Revenue Quebec이 가져가며, 연방세는 연방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퀘벡주 주민과 비즈니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금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는 캐나다 내의 유일한 주입니다.

 

  • 세입 장관(Revenue Minister)인 Diane Lebouthillier은 이미 퀘벡주에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의 13개 지부가 있다고 밝히며, 시스템이 바뀌면 일자리 감소 및 세금회피 감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퀘벡주에는 3000명 이상이 CR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재 퀘벡 주정부의 모든 정당은 Revenue Quebec을 통해 통합된 세금보고를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퀘벡주민들이 한 번에 세금보고하는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BC주에서 5월 초 동안 홍수 피해가 극심했었습니다. 특히 Kelowna 남쪽의 Kootenay Boundary 지역은 긴급대피 명령이 내렸었으며 약 1400 건물 정도가 대피했었으나, 5월 21일 월요일에 경보해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막대한 지역은 Kootenay Boundary, Okanagan Similkameen, Central Okanagan, Columbia Shuswap, North Okanagan 지역입니다.

 

  • Fraser River 인근 지역도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어 Langley의 260개 재산 정도가 대피 경보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매니져인 Aaron Ruhl에 의하면 Fraser River의 수량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Fraser River의 수량은 6m를 넘을 수 있으며, 5.5m로 떨어질 때까지는 대피 경보 발령이 지속될 것입니다.

 


  • 삼성전자에서 캐나다 정부의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NRC)에서 선정하는 에너지 스타상(ENERGY STAR Canada Awards)을 두 개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부문과 전자제품 제조업체(Manufacturer of the Year—Appliances & Electronics) 부문에서 에너지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 총 18개 부문에서 수상업체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2개를 동시에 수상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작년 2017년에도 동일한 부문 두 개를 수상한 영예를 안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전자제품 부문에서 계속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 토론토의 Royal Ontario Museum(ROM)이 소장한 조선말기 민화 4점이 산화(oxidize)되어 상태가 좋지 않아 2016년 12월에 한국으로 보내어져 1년 반이 지나 보존처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 3점은 한국의 선교사로 활동한 James Scarth Gale(1863~1937) 가족이 박물관에 기증한 수집품이었습니다.
  • ROM 측에서는 박물관 내 한국전시실에 복원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박물관 잡지에 기사 내용을 실을 것으로 말했습니다. 해당 민화들은 ‘용왕대신’, ‘별상’, ‘옥황상제’, ‘호도’입니다.

 

 

 

 

 

 


【 요약 】

⊙ “왜 퀘벡주의 문학 문화는 캐나다 전체보다 더 재미있는가?” 사설 투고. 문학도 영화나 패션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

⊙ 퀘벡 주정부, 연방정부에게 통합된 소득세 보고 시스템을 계속 제의

⊙ BC주의 5월 홍수 피해 극심

⊙ 삼성전자, 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 선정한 2018년 에너지 스타상 2개 수상

⊙ 토론토의 Royal Ontario Museum에 한국 민화 4점이 한국에서의 복원을 마치고 돌아옴

⊙ Lonely Planet의 캐나다 유콘(Yukon) 여행 특집 시리즈

 

8월 25일 금요일

    • 8월 20일 일요일에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재협상 첫번째 라운드가 끝나면서, 몇 가지 사안이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재협상 시작에 강력하게 주장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를 첫번째 라운드 동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다음회의로 원산지규정 논의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첫 째로 미국은 NAFTA 19장에 있는 분쟁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s)가 캐나다에게 너무 유리하다며 분쟁위원회를 철회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분쟁위원회가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 이를 두고 NAFTA 재협상에 참여한 한 측근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자들이 19장을 현저히 다르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분쟁위원회가 없는 NAFTA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19장에 명시된 분쟁해결 조항은 NAFTA 국가들이 가혹한 수입관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쟁위원회는 그동안 미국과 마찰을 일으켜온 침엽수목재(softwood lumber) 문제에 있어 캐나다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만약 분쟁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침엽수목재 분쟁은 미국법정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 두 번째 NAFTA 재협상 라운드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캐나다에 9월 말에 열릴 전망이며, 4번째는 미국에서 10월에 재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실린 사설로, 10년 전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글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의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올리는 것 뿐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우리는 서브프라임 폭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 National Bank of Canada 회장이자 CEO인 Louis Vachon씨는 10년 전에 생긴 문제가 그의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을 기억한다. 금융권에서 터진 위기는 세계로 퍼져나갔다.당시 National Bank는 캐나다 시장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분야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은행 중 하나였다. ABCP는 미국의 위험성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다양한 채무(debt) 번들을 다루는 비교적 새로운 상품이었다. ABCP는 단기 투자를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안전한 수익을 위해 현금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서브 프라임모기지 시장의 큰 우려는 현금유동성 경색(liquidity crunch)을 부추겼다. 8월 9일에 유럽의 큰 은행중 하나인 BNP Paribas는 자사가 운용하던 투자펀드 중에 서브프라임 담보부 채권(subprime-backed securities)을 하는 미국회사와 연관된 서브프라임 3개를 중단시켰으며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려고 발버둥 칠 때, National Bank의 ABCP 어음이 만기가 되고 있었으나 아무도 새로운 어음을 구매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National Bank는 ABCP 프로그램을 펀딩하도록 도운 외부 은행가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시장혼란”이 있더라도 유동성(liquidity) 있는 긴급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했었던 사람들이었다. Mr. Vachon과 그의 National Bank 직장동료는 당시 상황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적절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은행가들은 거부했다.

“그것은 문제가 너무 세계적이고 거대해서 은행가들이 유동성 자금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라고 Mr. Vanchon은 이번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부딪혔다고 느꼈죠.”

세계금융권 위기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힐 때 자네는 어딨었나?”와 같은 하루만에 전세계를 바꾼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Mr. Vachon을 포함한 대부분 목격자는 2007년 8월이 전면적인 위기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인지를 못했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했다. 다른이는 2006년 가을에 미국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진 것이 눈사태처럼 불거진 위기의 진짜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집값이 떨어지고,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이 실패하고,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상품의 수요가 떨어지고, 신용기준이 강화되고, 헤지펀드는 파산하고, 미국 투자 은행 Bear Stearns사가 망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회상을 해보자면, 2007년 8월이 모든 것이 망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는 이런 전환점에 대한 명명을 했다: “민스키 순간”(“The Minsky Moment”). 이것은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를 따온 명칭으로, 그는 금융위기를 연구햇으며 금융시장이 위기에 무너지는 원인으로 금융에 대한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을 손꼽았다. 그래서 우려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우려상황이 더 길어질수록, 시장이 더 크게 망한다는 것이다. 민스키씨는 1996년에 사망했지만, 2007-08년의 위기는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캐나다의 $32 billion 규모의 제3자 ABCP 시장이 동결되자마자 몇일 뒤에 BNP Paribas 결정이 뒤따랐다. 캐나다 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지속시키고자 긴급유동자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10년전의 침체기간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한 금융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 2년동안 위기는 70년만에 가장 큰 전세계적인 침체를 발발했다. 중앙은행들의 극적인 개입과 정부들의 막대한 예산지출 투입으로 인해 겨우 제2의 대공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손실 예측은 각각 크게 다르지만, 10조 달러 이상의 GDP, 자산가치, 예금과 수입이 손실되었다고 적어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5년이상을 걸리게 했다. (캐나다 주식시장은 아직도 2008년 최고치보다 약간 못미친다) 10년 뒤에도 전세계 경제는 위기의 여파를 회복하느라 애쓰고 있다.

캐나다는 위기기간에 금융안정의 수호자이자 안정된 운용으로 칭찬을 받지만, ABCP 시장의 동결은 미국 주택시장과 모기지 시장이 이미 전세계 금융시장을 통제불가능 정도로 감염시켰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신호 중 하나였다.

2016년에 출판된 책 <붕괴 직전에서 탈출: 캐나다의 ABCP 위기의 교훈> 공동저자 Caroline Cakebread는 이렇게 평가한다. “캐나다의 ABCP 위기는 정말 금융위기에 있어 첫 큰 유동자금 멈춤을 의미했어요. 엄청 큰 첫 사건이었죠.”

이것은 세계경제의 연이은 재난의 첫 번째였으며 우리는 겨우 빠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10년동안 초저금리(ultra-low interest rates)와 채권(bond) 구매로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시장을 방어해왔다. 이제 우리는 위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방어 시스템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Basel III 프로그램, 미국에는 Dodd-Frank, 캐나다에는 ABCP의 더 엄격한 규제 등이 있어서 위기가 반복됬을 때 금융 시스템을 더 보호하도록 디자인 되어졌다. 특히 은행들은 예산에서 자산을 크게 확보하도록 요구가 되어졌으며 금융시장 쇼크를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 시험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졌다.

캐나다의 주요은행은 위험했던 ABCP 시장을 동결하는 데 신속했으며 은행이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동안 채무불이행(defaults) 위협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돈을 오랜기간 동안 접근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예금의 상당부분을 ABCP에 임시적으로 투자한 많은 소매 투자가들도 이에 포함되었었다. 결국 소매 투자가들은 돈을 돌려 받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가 동결된 10년 후에 올해초에 만기된 어음을 장기어음으로 교체 받았다.

10년동안 위기이후의 정글에서 몸부림친 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한 금융상품이 위험을 마법처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 ABCP와 같은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위험한 모기지를 패키지를 하여 되파는 것이 채무불이행 위험도를 분산해 위험을 없앤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위험도를 나눠서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들에게 위험을 노출시킨다. 특히 이런 애매모호한 상품을 구매할 때 위험성이 구매자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의 전 CEO였던 Jim Leech는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CEO로 호명이 되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한 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문서의 질이었다고 생각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한 시스템이 시작부터 안정적이지 않은 기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베테랑 시장전략가 Subodh Kumar씨는 이번주에 고객에게 이런 노트를 남겼다. “2007년의 신용 붕괴는 증권을 자르고 분산시켜도 어두운 곳에 유동성 부족이 있는 위험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문제는 은행 자본이 더 많아야 하고 규제자들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진부한 성명에 연관있지 않습니다. 마찰이 없는 연속성(frictionless continuity)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승하는 금리가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많은 관찰자가 위기의 원인을 추적했으며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연방준비은행이 위기 전에 금리를 2년 동안 꾸준히 올린 것을 주목한다. 그것은 주택시장에서 은행과 소비자 레벨 모두에게 채무로 도를 넘게 막대한 자금을 낸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사실은 이미 주택시장 문제가 있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몇 년동안 초저금리를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흔한 불황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배웠다.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한 복잡한 요인이 있었다: 모든 분야에 엄청 심각한 부채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자가 부르는 것처럼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가정과 비즈니스, 금융기관과 정부 모두에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채무 줄이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배웠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요를 억제하며 회복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배웠다.

또한 우리는 시장 참여자가 금융위기에 데였을 때 장기 기억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1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된지 8년이 지났지만, 자신감은 아직 변덕스러운 상품이다. 1주일이 허다하고 비즈니스 리포터는 언제 다음 금융 위기가 일어날지 어떤 형식일지 다음에는 시장이 어떻게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어 댄다. 2007-08년 불황 전에는 위기에 대한 토론은 역사에 대한 교훈이었다. 오늘날에는 토론의 인기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시사하듯이 투자가들이 금융위기가 뒤안길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위험에 배팅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비즈니스계에서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을 더 선호하는 증거들이 보인다. 전세계 비즈니스 자산 투자회사는 아직도 위기전 기준으로 회복하지도 못했으며, 이것은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사는 이번주에 미국기업 현금보유량이 2016년말에 1.8조달러에 도달했으며 2007년에 비하면 2.5배 더 많은 양이다.

성장하는 경제와 기업분야의 투자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금융불안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 아수라장으로부터 몸소 배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우리 자신의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작동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무지하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소개된 새로운 금융상품의 실체에 대해서 거의 몰랐으며 압박을 어떻게 타개할지도 잘못 해석했다.

비슷한 의미로 금융시스템은 10년동안 그 자체의 미지수를 두고 있었다. 투자가가 위험자산에 더 노출되는 것, 캐나다 가정부채 최고기록,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거대한 금융위기 시대의 확장 등 말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후 만들어진 규제 안전장치는 아직 쇼크를 견딜 수 있는지 진정한 시험을 거치지도 못했다.

Mr. Vanchon은 이렇게 말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또 금융시장의 기본은, 인간본성에 기반하며 우리는 완벽과 거리가 멉니다. 더 근본적으로, 진짜 이슈는 규제자와 은행산업이 일해왔던 것처럼, 다른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macro-economic),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삭스핀과 Manta Ray가 불법으로 희귀종으로부터 어업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shark fins)와 쥐가오리 아가미(manta ray gills)가 상당수가 불법으로 어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식품은 중국 한방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 온타리오주의 구엘프 대학(University of Guelph)은 캐나다, 중국, 스리랑카에서 구매한 상어 지느러미와 쥐가오리 아가미를 DNA 검사했으며, 총 129개의 샘플 중에 무려 71%가 국제멸종위기종 보호협약인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에 등록되어 있는 종임을 밝혔습니다.
  • 캐나다는 어류 지느러미만 취하고 내다버리는 “finning”이라고 불리우는 어업을 1994년에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CITES 협약에 따라 등록된 멸종위기 종을 무역 및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몇 도시만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엘프 대학은 캐나다에서 구매한 상어 지느러미 중에 71개가 밴쿠버에서 구매했으나, 이것이 CITES에 등록된 멸종위기로 분류된 고래상어(whale shark) 지느러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파운드당 몇 백불 할 정도로 럭셔리한 재료입니다.
  • 중국문화에서는 상어 지느러미가 고급재료로 여겨지고 있으며 상어 지느러미 수프 (샥스핀)는 한 그릇에 $100이 넘어갑니다. 캐나다는 동아시아 밖에서 가장 많이 상어 지느러미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2015년에 캐나다는 무려 31만8천 파운드 상당의 상어 지느러미를 수입했습니다.
  • 이같은 구엘프 대학의 연구결과는 현재 연방정부에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측에 큰 힘을 실어다줄 전망입니다.

  • 2016년 4월에 사기와 뇌물죄로 기소된 Mike Duffy 상원의원이 무혐의로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ike Duffy씨가 올해 8월에 정부와 상원을 상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며 $8 million 규모의 기소를 하여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전말]

  • Mike Duffy는 2008년에 보수당 상원의원으로 당시 총리였던 Stephen Harper에 의해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캐나다 상원에 몇명이 비용청구에서 비합리적인 비용이 있음을 발견되었고, 캐나다 연방경찰에서 2013년 6월에 검찰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연방경찰은 Duffy씨에게 총 31건으로 사기, 배임죄, 뇌물건 등으로 기소했으며 이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Mr. Duffy가 쓴 주거 및 여행 비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 [재판의 하이라이트]

  • 재판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었던 Nigel Wright은 Stephen Harper의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상원의 비용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2013년에 Duffy씨에게 의심이 갈만한 비용을 카버하라는 뜻으로 9만불 어치의 체크를 주었습니다.

    2015년 8월에 그와 상원의원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보수당 연방정부가 어떻게 뒤에서 비용을 몰래 처리했는지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비용 스캔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Stephen Harper 총리는 그가 비용문제에 대해 해명한 이야기가 왜 Mr. Duffy의 증언과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보수당 지지자들이 크게 실망하게 되어, 보수당은 2015년 10월에 총선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 스캔들 덕분에 Justin Trudeau가 이끄는 자유당이 정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선거 이후에도 다시 재개되었으며 Duffy씨의 친구인 Gerald Donohue와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Mr. Duffy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Duffy씨는 보수당이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은 2015년 12월 17일에 끝났으며, 2016년 2월에 종결진술(closing submission)에서 연방 기소자 Mark Holmes는 Mr. Duffy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과장하고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의 Donald Bayne은 수석비서관이었던 Nigel Wright이 극본대로 움직이는 독선적인 사람이라 그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Mr. Duffy씨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Mr. Duffy의 재판은 보수당을 정권에서 몰아내게 한 요인인만큼, 많은 캐나다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 밴쿠버 섬 남쪽에서 40km 동쪽에 있는 미국 워싱턴 주의 Cooke Aquaculture 연어 양식장에서 대량의 양식연어가 탈출하여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식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가 무려 30만 마리 넘게 탈출했습니다.
  • 연어를 가두는 네트가 무너진 것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이를 두고 Cooke사는 8월 21일 월요일에 있던 개기일식이 특별한 만조(high tide)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ooke사는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워싱턴 주에 5개 연어양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주 당국은 이 사건이 야생연어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부 양식장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씨애틀의 Jill Rolland는 탈출한 양식연어가 자연산 연어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식연어가 수의관리(veterinary care)에 의해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망망대해(open-sea)에서 양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판가들은 연어사료로 인해 물이 오염되는 것과 양식연어가 질병과 기생충을 야생연어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연어양식장을 반대하는 Puget Soundkeeper Alliance의 전무 Chris Wilke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은 망이 개방된 우리입니다. 근처 환경과 격리되어 있지 않아요.”
  • BC주와 워싱턴주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 물고기 수경재배(aquaculture)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C주는 2015년에 $470 million 상당의 9만3천 톤의 양식연어를 생산했었습니다. 워싱턴 주는 7천7백톤의 아틀란틱 연어를 생산합니다. 모든 주가 해양양식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래스카 주는 상업 물고기 수경재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BC주는 2009년에 프레이져강 (Fraser River) 따라 양식연어가 대량 유출이 되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 태평양연어(Pacific salmon)가 BC주에 많이 있는 만큼, 연어양식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 온타리오주의 원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법정소송을 이어오던 사건에서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원주민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보호지역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비원주민(non-indigenous) 가족에 강제로 이송하여 입양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he Sixties Scoop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60년에 벌어진 스쿱 scoop, 아이들을 퍼날랐다는 의미로 불리워졌습니다)
  • 1965년에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와 협상하여 아동복지 대상을 원주민에게도 확대하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규제에는 아동복지 대상들이 온타리오 복지 서비스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Edward Belobaba는 그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퍼날라진 (scooped)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입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원주민 전통이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과 다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강제로 이송된 아이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승소한 청구인들은 $85,000에서 $1.3 billion의 보상을 각 피해자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에 비원주민 가족에 강제 입양된 16,000명의 온타리오주 원주민들입니다.
  • 온타리오주 외에도 캐나다 전역에 비슷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판결은 선례를 남길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의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s)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전병과 유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DNA를 수정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인간게놈(human genome) 수정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단체들인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은, 유전자 조작기술인 CRISPR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허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보고서의 저자 중에 한명인 토론토 아동병원 Toronto’s 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수석 연구원 Janet Rossant은 “근본적으로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net Rossant는 신중한 연구 결과, 어떤 경우에는 주의깊게 통제된 환경에서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법으로는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연구소가 제안하는 4가지 큰 그림입니다.

1) 기본 실험실 연구
현재의 규제를 사용하여 인간게놈 수정을 실험실 연구에 적용하고 통제한다.

2) 신체 게놈 수정 (후손에 물려주지 못하는 유전자 조작)
현재 법으로 혈구와 같은 신체 세포를 수정하는 유전자 치료를 규제한다.

3) 생식세포 유전자 수정 (Germline Genome Editing, 후손에게 전이되는 유전자 조작)
“꼭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심각한 유전자 질병과 장애에 임상시험을 허용한다.

4) 인간 발전
유전자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 외에는 인간 게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공공토론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신체 게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 이번주 수요일에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Strasbourg에 있는 EU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계적으로 자유무역 혜택이 수주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99%의 물품관세를 없애는 절차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CETA는 관세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제도 포함합니다. 서비스직, 정부계약, 지적재산, 분쟁해결 등도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캐나다의 하원이 이번주에 CETA를 승인하면 캐나다 상원이 자유무역협상을 비준(ratify)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하원이 CETA를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주들은 CETA에 맞추어 주들의 무역 규제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도 CETA 대상에는 당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ETA 조항은 캐나다 상하원이 최종 승인하자마자 적용이 될 전망이며, 영국을 포함한 28 EU국들은 각나라 법이 CETA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그러나 한 분야가 아직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캐나다 연방정부나 EU 회원국에게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회수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보다 더 자세히 협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각국 정부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법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Trudeau 수상과 EU는 비판받고 있던 이 부분을 재협상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 법정을 만들었으나, 모든 EU 회원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ETA는 나라수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와 함께 하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미국과 하는 NAFTA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하는 무역규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NAFTA에 없는 특징이 CETA에 있는데, CETA는 각 주와 도시마다 공개 정부계약 낙찰에 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은 캐나다의 전력과 지하철 계약등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TA는 NAFTA에는 없는 제약특허 (drug patents)를 다루며, 농산물에 관한 무역수량제한도 NAFTA에 비해 큽니다. 그리고 NAFTA보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 다루는데,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와 건축가와 같은 전문직을 캐나다-EU국간에 서로 인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CETA에서 다루는 항목들입니다.

– 유럽산 치즈 수입수량제한을 1년에 3만톤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치즈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술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유럽산 술은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캐나다산 소고기가 유럽 시장에 매년 5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유럽시장에 매년 8만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량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 캐나다는 유럽이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제약특허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제약(drug)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약특허는 20년 정도 기한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방침은 새로운 약에 특허를 신청하고 신약에 대한 마케팅이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보상으로 특허보호 기간을 2년 더 늘려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를 수용하여도 제약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주정부들에게 보상해줄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생산된 차량은 EU 시장에 관세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차량의 20%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년에 EU에 10만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EU로 수출하는 양이 13,00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확정하는 일은 논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NAFTA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는 여태까지 6.1% 였습니다. CETA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럽산 수입자동차는 캐나다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안이 CETA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유럽에서도 자격이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와 유럽이 은행사업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CETA로 인해 캐나다의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집니다.

– 현재 캐나다 투자 법 Investment Canada Act는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규모가 $1 billion을 넘어서면 캐나다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ETA가 적용이 되면 EU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정부 개입없이 인수할 수 있는 액수 한도가 $1.5 billion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항공사, 문화, 통신회사 산업은 캐나다 정부가 아직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 Justin Trudeau 수상과 Donald Trump가 월요일에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가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를 멕시코를 제외하고 먼저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독립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dispute mechanisms)에 대한 논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rudeau 수상 측근은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일거진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캐나다 무역 변호사 Lawrence Herman은 이번 논의가 캐나다를 미국-멕시코 논란에서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미국이 가진 양국 문제는 미국-멕시코가 가진 문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무역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NAFTA 협상을 도와준 무역변호사 John Weekes는 멕시코를 삼자협상에서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캐나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앉아 양자협상을 하면 협상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 안에 다른 타겟이(즉, 멕시코) 함께 있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멕시코 보다는 관심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지는 않죠.”
  • 이에 대해 멕시코 측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삼자회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부장관 Ildefonso Guajardo는 NAFTA가 원래 삼자회담이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력하여 트럼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2015년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95 billion USD 상당의 무역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와 한 무역에서 무역적자가 훨씬 컸으며 약 $58 billion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무역 부분에서 최근까지 트럼프의 집중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멕시코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트럼프를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관료측은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무장관(Commerce Secretary) 후보로 꼽은 Wilbur Ross와 자신의 사위 Jared Kushner가 캐나다인들에게 자신들은 독립적인 분쟁 위원회와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원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Trudeau 수상은 트럼프로부터 언제부터 NAFTA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인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AFTA 협상을 진행할시, 법적으로 백악관은 미의회에게 미리 90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란?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밴쿠버 소재인 핀테크(fintech) 회사 TIO Networks가 미국의 PayPal에게 인수되어 화제입니다. PayPal은 고객 결제 시스템을 처리하는 TIO Networks를 $304 million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 TIO Networks는 20년 전인 1997년에 이란출신 이민자 Hamed Shahbazi가 공동설립한 회사로, 그는 UBC 대학의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을 전공했습니다. Hamed의 아버지 역시 엔지니어로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에 회사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200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와 편의점에게 인터넷 단말기를 공급해왔습니다.
  • TIO는 2000년대에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매출이 급등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 million 매출이었으나, 2013년에 이르러 $40 million 매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식은 보통 $1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TIO가 미국의 세 회사를 인수하자, 주식은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수 이후에 회사는 2013년 수준의 두 배로 뛰어올라 최근에는 $74.7 million 매출을 올렸습니다.
  • 현재 TIO는 디지털 결제와 단말기를 처리하는 메이져 회사로, 작년에만 $7 million USD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북미지역에 6만 5천개의 가게에 확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로 미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Ace Cash Express와 편의점 체인점 Circle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전략지정학자(geostrategist) Brahma Chellaney가 The Globe and Mail 신문지에 투고한 사설입니다. 북한에 관한 사설으로, 문맥상 약간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사설 내용과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립니다.
  • 외교만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UN (United Nations)의 제재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사일 실험이 정치적인 반발심과 기술진보를 알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UN의 결정에 도전하듯이 그들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실험을 포함하여 적어도 24기의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무시한 채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발사된 북한 미사일 사건이 마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거대한 도전처럼 새삼스레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 독재자가 새해 연설에서 런칭할 준비되었다고 공언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그동안 평양이 이미 여러 번 실험하고 있던 중거리 500km 거리의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 실험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즉 발사 스피드와 가동성을 높인, 고체연료(solid-fuel-powered)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미사일 모델이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의 첫번째 고체연료 미사일도 아니었다. 평양이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새로운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은 이미 실험한 잠수함에서 런칭한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실험 직후 북한이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불필요한 소란을 자아냈다. 사실은 김정은은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다. 북한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선거기간에 공약한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자신이 북한 독재자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UN 결의안을 깨뜨린 혐의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 큰 문제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로, 북한에 제재(sanctions)만 가하는 것으로는 명백한 실패로 이어졌다. 오히려 평양은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재를 저항해 오히려 핵실험을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두 번이나 강행했다. 또한, 북한은 아직 발사범위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진보시켜 나갔다. 그리고 북한인들에게는 제재만 가하는 접근방식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실험 이후에 가해진 추가적인 제재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계속 보내왔다. 중요한 점은, 그가 정권을 2011년에 잡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국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는 동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 기회를 잡지 않고, 도리어 김정은을 중국에 더 가까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는 관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은 북한이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미국 군대가 중국 국경에 맞닿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통제된 UN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이 별로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는 평양이 강력한 대포 사격을 남한을 향해 포문을 열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남한에 미국의 안티미사일 사드 배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북한의 핵 무장화와 서울을 향한 북한의 대공포 사격을 멈추는 진짜 대안도 아니다.

    정말 평양과 협상해야 하는 신뢰할만한 옵션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휴전협정을 1953년에 맺은 것을 끝내고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가 그 평화조약 조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만 협상에서 요구한다면 외교는 실패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평화조약이 없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가 계속될 때마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커녕, 반대의 결과만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어떤 제재는 풀어주고 어떤 것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수반하는 외교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인내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위협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11월 16일 수요일

  • 치솟는 채권수익률(bond yields)과 연방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 때문에, Royal Bank of Canada (RBC) 은행이 고정금리 모기지 (fixed-rate mortgages) 몇 개를 인상합니다.
  • 11월 17일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모기지 가격은 25년 미만의 상환기간 (amortization period)을 가진 5년 모기지에 2.94% 입니다. 이는 11%를 인상한 가격으로 전에는 2.64% 였습니다.
  • RBC 은행은 또한 3년 모기지 금리를 2.69%로 인상하였으며, 4년짜리는 2.79%입니다.
  • 그리고 25년 이상의 상환기간 모기지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 5년 모기지는 40 basis point가 인상되어 3.04%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basis point는 %의 1/100을 말합니다.

 

캐나다의 가축과 목재가 NAFTA 재협상 아이템으로 지목되었다.
캐나다의 가축과 목재가 NAFTA 재협상 아이템으로 지목되었다.
  • 도날드 트럼프의 인수위원회가 캐나다의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와 가축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아이템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인수위원회의 메모에 의하면, 도날드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하자마자 첫 날에 NAFTA 수정에 대한 일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가축 (livestock)

  • 사실 소와 돼지와 같은 가축 무역은 캐나다와 미국이 장기간 동안 논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캐나다산 고기는 판매할 때 반드시 가축의 원산지를 라벨링 해야하며, 미국은 가축 사육장과 육가공 공장(packing plant)에서 캐나다산 가축과 고기를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이같은 법이 국제무역 법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WTO 중재 패널은 미국의 해외 식품에 대한 차별이 캐나다의 가축 사육자들에게 $1 billion 규모의 피해를 매년 입힌다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의 쇠고기 업계는 직간접적으로 228,800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업계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 침엽수 목재란, 잎이 바늘 같이 뾰족하고 가늘게 생긴 나무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2017년 초에 캐나다산 목재 수출품목에 규모의 관세를 매길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만약 침엽수 목재가 NAFTA 재협상의 도마에 오른다면, 캐나다의 연간 목재수출량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미국의 산림업 (forestry industry)은 캐나다산 목재 수출에 제한을 두기 원하며 캐나다의 목재회사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연방에게 보조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의 산림업은 230,000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의 70% 정도가 미국에 보내집니다.

  • 캐나다의 정치와 정책 씽크탱크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수석 경제학자 Glen Hodgson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해체로 인한 캐나다의 다음 행보에 대해 사설기사를 적었습니다. 아래는 The Globe and Mail에 실린 그의 사설 내용입니다.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는 유럽과 자유무역협졍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를 서명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큰 협정인 12개의 환태평양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하는 TPP는 미국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바락 오바마는 그가 대통령직에 물러나기 전에 TPP를 포기해버렸다. 도날드 트럼프가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TPP를 포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는 환태평양과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파고 들어야 하는가?
  • 캐나다는 TPP의 초기 지지자도 아니였고 열성적인 지지자도 아니였다. TPP에서 나온 협상 내용은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책정이 되었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TPP는 고속성장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에서는 비준할 가치가 있었다. 다만, 미국이 TPP에 참여한다는 조건만 있었다면 말이다.
  • 이제 우리는 중립을 지키기 보다 Plan B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장기전략이 있다.

첫 번째 장기전략: 자유무역협정 활성화

  • 첫번째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캐나다가 환태평양 나라들과 진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성화(energize) 하는 것이다. 물론 캐나다에게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trade agreement)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도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후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겠는가? 만약 미국이 NAFTA를 폐지한다면, 아마도 캐나다와 미국은 80년대 후반에 Mulroney 정부가 협상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으로 돌아갈 것이다.
  • 그렇게 된다면, 새로 업데이트 되는 FTA는 서비스업의 자유무역에 집중해야 좋을 것이다. 현재 서비스업은 교통과 같은 분야에 미세한 장벽이 있다. 현대화된 FTA는 캐나다와 미국의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세우는데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규제 방향이 서로 비슷함을 인정하기만 해도 될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재협상되는 FTA는 자유무역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산업분야와 노동자들 이슈를 다뤄야 할 것이다. 북미에서 서로가 합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캐나다와 미국 자유무역의 장점을 주장하는데 계속 필요한 장기적인 일이다.
  • 그 다음으로, 캐나다는 이미 자유무역을 맺은 환태평양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무역을 더 증진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 우리는 한국에 무역개발과 증진을 위해 민간사업과 공공부문에 시간와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부유한 나라이며 음식, 교육, 오락사업과 같은 흥미로운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회사들은 동시에 한국의 대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유통과 가치사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 같은 논리는 현재 캐나다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

두 번째 장기전략: 소규모의 무역협정

  • 또 다른 Plan B 대안으로 캐나다는 다른 환태평양 나라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NAFTA가 끝나면 캐나다는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일본과 자유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온 바 있으며 이 때 협상재개를 다시 할 좋은 시기일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캐나다도 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흩어진 산발적인 접근은 이상적이지 않다. 하나로 통합시키는 TPP는 무역규제와 시장 접근성 확보 등 어느것으로도 캐나다 국제무역과 투자에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보호주의와 세계화 반대 움직임이 여기저기 보이는 만큼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닌 것 같다.
  • 캐나다는 현재 캐나다에게 2번째로 큰 무역규모인 중국과의 무역에 찬스가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중국과 자유무역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더 진지한 대화를 하기 전에 올바른 전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도날드 트럼프 당선과 NAFTA 재협성, 그리고 TPP의 쇠락 등은 캐나다의 무역 야심을 다시 재조명해야 하는 강제적 요인이다. 새로운 양국 자유무역협정과 현존하는 자유무역을 더 깊이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대안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안도 아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양도세금 (land-transfer tax)에서 최대 $400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최대 $2000까지 세금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자유당이 젊은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조그만 움직임으로 보며, 이것이 가열된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토론토 부동산 협회 (Toronto Real Estate Board)는 토론토와 인근도시의 주거지 가격이 (콘도 포함) 10월에 $762,975 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콘도의 평균가격은 $429,407 이였으며, 독립주택 평균가격은 $1 million을 넘었습니다.
  • 반면에 밴쿠버 주거지 가격은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0.6% 하락했습니다. National Bank의 경제학자 Marc Pinsonneault는 밴쿠버의 주택 가격이 향후 12개월 동안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독립주택은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 몬트리얼에 본사가 있는 스포츠웨어 제조회사 Gildan Activewear가 파산에 처한 American Apparel를 인수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Gildan은 $66 million에 American Apparel을 인수 협상건을 제안했으며 브랜드와 공급망에 관련된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권한을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지역의 유통망과 제조, 그리고 물류창고 운영등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매장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American Apparel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수명이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9년에 몬트리얼 출신의 대학생 Dov Charney가 시작한 American Apparel은 전성기에 280개의 매장과 5개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었습니다.
  • 그러나 Dov Charney는 부정행위 혐의로 CEO 직에서 2014년에 물러났으며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오랜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후 더 적은 채무(debt)로 장부를 개선시키는데 성공했으나, 회사는 다시 어려움을 겪었고 두번째로 법원에 파산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현재 의류업계에는 온라인 구매 트렌드와 맞물려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merican Apparel 외에도 Jacob, Smart Set, Aéropostale 회사 등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에 폐쇄한 회사들입니다.

  • General Electric (GE)사가 밴쿠버의 스타트업 Bit Stew Systems 회사를 $153 million USD에 인수하였습니다. Bit Stew Systems는 공업용 사물인터넷 (IoT, Internet-of-things) 회사로서, 2009년에 시작하였습니다. Bit Stew는 공업단지에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기기들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모아 공업회사들이 예측이 가능한 유지보수나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줄이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전문회사입니다.
  • Bit Stew의 첫 성공은 2011년에 BC Hydro가 “스마트 계량기”를 1.8 million명의 고객에게 설치하는 업체로 Bit Stew를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교통, 오일, 가스, 항공운행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개발에 확장을 하자, GE사가 눈독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2015년 5월에 자금유치를 위한 2번째 투자를 감행할 때, Bit Stew는 $17.2 million 투자금을 모았는데 그 중 GE는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 이미 GE는 $110 million에 회사를 인수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Bit Stew는 거절한 바 있습니다. Bit Stew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두 배로 성장하였으며 올해는 $15 million 수익을 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