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목요일

몬트리얼 지하에 빙하시대 때의 동굴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어 화제다. (사진 출처 = GRAHAM HUGHES/THE CANADIAN PRESS)
  • 퀘벡주의 몬트리얼 지하 10m에 1만5천년 전 빙하시대의 동굴 여러개가 발견이 되어 화제입니다. 10월에 두 명의 아마츄어 탐험가가 Saint-Leonard 지역에 본래 알려져 있던 동굴의 벽을 깨서 오래된 동굴 네트워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을 발견한 두 사람은 Daniel Caron과 Luc Le Blanc입니다.

 

  • 층화된(stratified) 석회암 벽으로 구성된 동굴은 종유석이 함께 늘여져 있었으며 빙하시대 때 빙하가 지면 위에 있는 바위를 쪼개면서 동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Caron씨와 Le Blanc씨는 250m~500m 길이의 동굴들과 지하수가 가득한 곳도 발견했습니다.

 

  • Caron씨는 50년 넘게 동굴이 있으리라고 추정된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탐험은 이 지구상에서 과학적인, 기술적인, 공학적인 방법으로 크고 조그만 동굴을 찾을 수가 없는 유일한 것이죠.” 지표투과 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는 동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굴을 발견하는 길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직접 탐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이같은 결정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밝히며 캐나다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총리는 전세계 대부분 나라가 접근하는 방식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는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중동에 관련하여 오랜시간 동안 유지해온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긴밀하고 건설적이게 참여할 것이며 전세계의 친구와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시간 동안 유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정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1947년에 United Nations(UN)는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두 국가로 쪼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West Jerusalem)을 합병했으며 이 고대도시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당시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을 합병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모두를 통치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1947년에 UN 결의회에서 이스라엘 설립에 투표를 했던 33개국 중에 한 국가였으며, 이스라엘이 설립이 된 후에 정부차원에서 인정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1953년에 들어섰습니다.

 

  • 현재 캐나다 정부 입장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퀘벡주의 Bill 62가 상정되었으나 퀘벡주 대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습니다. Bill 62는 무슬림 여성을 타겟을 한 법안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를 착용금지하는 법안입니다.

 

  • Bill 62는 퀘벡주의회(Quebec National Assembly)에 의해 10월에 상정되었으며 그동안 니캅과 부르카 착용은 공공장소에서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무슬림 전국협의희(National Council of Canadian Muslims)와 캐나다 시민자유연합(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단체가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얼굴을 가리는 여성이 괴롭힘과 차별을 받는다고 제기하였습니다.

 

  • 12월 1일 Babak Barin 판사는 합의 가이드라인(accommodation guideline)이나 완성된 헌법적인 법안이 선포되기 전에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법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임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캐나다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주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으며 북한에서 1만3천 km 떨어져 있는 곳을 겨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모든 도시를 겨눌 수 있는 거리입니다.

 

  •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그러나 북한이 발사한 화성-15 미사일이 무거운 탄두부(warhead)를 가지고 북미의 대기권을 재진입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 NORAD)가 캐나다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5월에 캐나다의 NORAD 부사령관인 Lieutenant-General Pierre St-Amand은 현재 미국 방침이 캐나다를 향한 미사일 공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방부 수뇌부인 Jonathan Vance 장군은 최근에 캐나다 언론에 캐나다 정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었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과 바다에 요격기를 구축하는데 $100 billion 이상의 예산을 썼습니다.

 

  • Chrystia Freeland 외교부 장관은 북한 외에도 캐나다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세 분야를 밝혔습니다.
    1)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과 경제적 대폭락
    2)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 위기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Justin Trudeau 총리는 미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을 2주 안에 만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11월의 캐나다 고용지수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12월 1일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이후로 새로운 직장을 찾은 캐나다인이 급증한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79,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11월에 추가되었습니다. 10월에 캐나다의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6.3%였으며 11월에는 5.9%로 더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2008년 2월 이후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긍정적인 수치여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많은 경제학자는 이같은 발표에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Bank of Montreal(BMO)의 Capital Markets의 경제학자 Sal Guatieri는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으며 내년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기대하지 않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꿀재미를 보고 있지요. 저는 실업율이 임금을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만큼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노동시장이 이런 성장율을 보이면 다음해에 임금이 인상시킬 수도 있겠네요.”

 

  • Royal Bank of Canada(RBC) 경제학자 Josh Nye는 일자리 성장이 캐나다의 중앙은행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캐나다 은행은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예측은 캐나다 은행이 NAFTA 재협상에 대한 정보가 더 명확해지는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그때즘이면 올해 올린 금리가 캐나다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긍정적인 고용 보고서는 캐나다 은행이 더 빨리 액션을 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Gluskin Sheff + Associates Inc.의 수석경제학자 David Rosenberg는 이 뉴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객에게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현실같지 않게 너무 좋아보이면, 아마 현실이 아닐겁니다.” (“If it’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Rosenberg씨는 고용지수가 좋은 것이 경제에 뒷받침 되려면 캐나다 경제가 4.5% 성장율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3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성장속도가 1.7%로 지난 2분기보다 절반이나 더 느린 성장율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캐나다 중에서 온타리오주가 11월에 가장 많은 고용을 했으며 약 43,500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실업율은 5.5%로 2000년 7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퀘벡주는 실업율이 5.4%로, 통계 데이터 모집을 1976년에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약 16,200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반면에 New Brunswick 주는 11월에 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오타와의 씽크탱크인 컨퍼런스 캐나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수석 경제학자 Pedro Antunes는 미래의 고용지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노동시장은 대부분 고용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취업율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공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softwood lumber) 산업이 미국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4-0으로 만장일치로 12월 7일 목요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동안 캐나다-미국 간의 침엽수 목재 협의는 2006년에 시행되어 2015년 10월 12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미국의 목재산업이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캐나다 목재 제품에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탄원을 넣으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어 올해 1월에 ITC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산업이 미국산업을 해치고 있다고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린 바 있습니다. ITC의 판결에 힘입어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목재 수입품에 선결적 세관을 4월 28일부터 매기기 시작했으며, 6월 30일부터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를 시작했습니다. 반덤핑관세란, 제품을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리고 미국 상무부는 11월 2일에 캐나다산 목재 수입품에 14.25% 상계관세(countervailing rate)를 매기고, 추가로 6.58% 반덤핑관세를 대부분 제품에 더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산 목재품은 평균 20.83%의 세금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서 항소할 수 있는 무역 위원회에 상계관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반덤핑관세 문제도 분쟁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도 분쟁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침엽수 목재란, 잎이 바늘 같이 뾰족하고 가늘게 생긴 나무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림업 (forestry industry)은 캐나다산 목재 수출에 제한을 두기 원하며 캐나다의 목재회사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연방에게 보조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림업은 약 23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의 70% 정도가 미국에 보내집니다.

 


  • Saskatchewan 주정부가 미래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차량에 Alberta주의 번호판(licence plate)을 12월 5일 수요일에 금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Alberta주 경제부장관 Deron Bilous도 이 문제가 일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해 화제입니다.

 

  • Bilous씨는 Saskatchewan 주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주 사이의 자유무역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Saskatchewan 주의 인프라 장관 David Marit은 Saskatchewan 주 일꾼들이 알버타주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는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Bilous씨는 알버타주에서는 그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 Saskatchewan 중건설협회(Saskatchewan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이같은 소식에 환영한다고 반색했으나, 알버타 도로건설자와 중건설협회(Alberta Roadbuilders &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다음 건설 시즌이 봄에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 다음주 월요일 8월 21일에는 캐나다에서 개기일식(partial solar eclipse)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기일식은 미국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 많은 캐나다인은 이날에 미국에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가 가장 많이 해가 가려진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식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완전이 아닌 부분 개기일식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관측하는 것도 시력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관측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NASA에서 발표한 안전한 개기일식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ASA는 ISO 12312-2 국제인증을 받은 관측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에서 solar filter, solar eclipse viewer, solar shades와 같은 단어로 검색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ISO 12312-2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이 오늘 8월 16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시작부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고해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 미국 통상대표(Trade Representative)인 Robert Lighthizer씨는 워싱턴 수도에서 열린 NAFTA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NAFTA가 수많은 미국인을 실망시켰으며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조율하고 몇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더불어 NAFTA가 7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강경하게 말함으로써 쉽지 않은 재협상을 예고했습니다.
  • 이로써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간 이야기 해온 NAFTA 조율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한 셈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rustbelt, 미국북부의 죽어가는 공업 지대를 가리키는 말)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NAFTA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큰 시험인 셈입니다.
  • 다음은 Mr. Lighthizer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현재 미국은 멕시코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수출량 조절해야 함
    – NAFTA에 명시된 노동표준 (labour standards)을 더 엄격하게 만들기
    –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화폐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대항하기
    – 분쟁 처리에 관련된 조직을 더 다지기
    – 미국의 농산물 제품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기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을 다시 재정의 하기
  • 이 중에서 캐나다에게 가장 힘든 요구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1994년에 처음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NAFTA가 명시하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모든 부품물이 62.5%가 적어도 북미주 내에서는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Mr. Lighthizer는 북미주 내에 생산되는 부품 %를 더 많게 올리기를 원하며, 게다가 미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부품 요구사항을 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변화는 북미주의 자동차 산업을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가까이 시작된 NAFTA로 이미 자동차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일본자동차 캐나다협회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의 회장인 David Wort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주장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비율을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23년 동안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오랜시간 동안 3국에 공급체인망과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장한대로 된다면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던 복잡한 시스템을 흔들 것입니다.”
  • 25년 가까이 유지된 NAFTA는 자동차 시장이 주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부품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식으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와 부품공급회사는 캐나다 정부에게 62.5% 원산지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로비를 해왔습니다
  • NAFTA 재협상 회의 첫번째 라운드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며, NAFTA의 27개 조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다루는 챕터 19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침엽수 (softwood) 목재 수출에 대한 분쟁해결을 다루기 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측에서 노리는 재협상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정책 때문에 비즈니스에 불리해진 점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백지화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미국과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관세제한을 $800 USD로 늘리기 (현재는 $20 이상 미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관세가 적용됨)
  • 그런데 NAFTA 재협상 라운드1 개회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경한 미국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미국과 멕시코 소방관이 BC주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같이 싸우는 사진을 보여주며 세 나라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트럼프가 주장하는대로 캐나다와의 무역이 미국에게 적자(deficit)를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s. Freeland는 캐나다와 미국이 상호간에 이익인 안정적인 무역관계에 있으며 캐나다는 중국과 영국, 일본을 합친 수입양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멕시코 경제부장관 Ildofenso Guajardo는 NAFTA 재협상은 무역을 적게하는 쪽이 아닌 더 많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NAFTA는 모두에게 큰 성공을 안겨다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현재 자유무역시장에서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고, 무역대상을 더 넓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환경보호에 더 강화하기를 원하며, 멕시코는 디지털 무역 강화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투고한 북한관련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북한인권과 난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HanVoice 캐나다 단체의 Jack Kim씨가 투고한 기사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북한에 가야 하는가?]

  • 북한에 2년 넘게 구금된 후 토론토의 임현수 목사는 풀려나 토요일에 캐나다에 도착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대학생이 북한에게 석방된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금방 사망한 비극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인은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9월 1일부터 미국인은 특별한 인도적 목적이나 기자 활동으로 허용을 받지 않는한 북한에 가는 것이 금지가 된다.

    캐나다는 5월 2일부터 외무부 장관이 모든 캐나다인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권고를 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아예 가지 않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여행하는 것은 환영받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다른 현실을 알리는 것은 북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웜비어씨와 임씨의 경험은,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이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의도로 북한을 방문하여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웜비어씨와 같은 여행 목적의 관광객에게는 북한정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소만 대본에 짜여진대로 북한을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충성하는 가이드와 투어 직원과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인 평양만 방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으로 수입을 얻은 북한은 무기나 노동캠프와 같은 곳에 돈을 소비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을 정말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위에 언급한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찬스가 가장 적은 길이다.

    반면에, 임씨와 같은 예와 같이 더 이타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북한 정권은 자국을 지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북한인의 70%에 달하는 약 1800만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보고한다. 의료선교로 북한에 다녀온 의사들은 북한내에 최신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고아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인에게 있어 장기적인 회복에 아주 조그만 부분일 뿐이다. 북한이 필요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개발 수요는 어마어마하며 이들은 미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예외로 치는 것들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량강화 일에 우리가 손을 뗀다면, 북한 정권은 무엇을 할까?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의료와 공학 교육 같은 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모든 외국인이 북한에서 없어졌을 때 계속 그 일을 할까?

    임씨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자가 북한당국에 의해 아무 이유없이 체포되거나 협상을 위한 인질로 사로잡힐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미국시민은 시리아에서 계속 공격받거나 사로잡히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시리아 입국금지를 하지도 않았다.

    캐나다는 북한문제에 있어 특별한 상황에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여도, 평양은 캐나다를 미국과 같은 레벨로 보지 않는다. 임씨와 같이 그동안 캐나다인은 북한을 지난 20년동안 방문하면서 북한 정권이 실패한 역량강화를 하거나 목숨을 구제하는 일 등에 힘써 왔다. 우리는 북한에 방문하는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방문하는 좋은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다. 북한이 아주 지독한 기근으로 수백만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캐나다인이 손을 떼는 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이 북한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채널을 차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북한을 가고자 한다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세계의 다른 불안정한 곳과 같이, 북한에 가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서양에 인접한 세인트로렌스만(Gulf of St. Lawrence)에서 멸종위기로 분류된 긴수염고래(black right whales)가 올해 6월초부터 10마리가 죽자,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센트로렌스만에서 항해하는 큰 선박의 속도제한을 하였습니다. 몇 고래는 실제로 큰 선박에 부딪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 8월 11일 금요일에 수산부 장관 Dominic LeBlanc과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는 New Brunswick주의 Pointe-du-Chene에서 고래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박속도제한을 발표했습니다.
  • Garneau 장관은 20m 길이 이상의 선박은 서쪽의 세인트로렌스만에서 10노트(10 knots, 19km/hr)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제한 구역은 퀘벡주 북쪽 해안에서 Prince Edward Island 북쪽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는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장소는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크루즈 선박은 15노트 정도로 운행하며 빠른 선박은 25노트까지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는 큰 선박은 $25,000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선박은 임시속도제한에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를 받았으며, 이 상황은 고래가 로렌스만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BC주 산불이 8450 평방킬로미터(square kilometres)를 휩쓸고 지나간 후로 피해를 입은 농부와 목장주인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피해보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농산부장관 Lawrence MacAulay와 BC주 농산부장관 Lana Popham는 빅토리아에서 만나 이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 정부는 농산물과 가축이 산불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대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BC주 가축협회 매니져 Kevin Boon은 반색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가축산업 뿐만 아니라 농장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에게 유래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하여, 관련 비즈니스에 재정지원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

  • 캐나다 환경청의 기후학자 Dave Phillips에 의하면 올해 여름의 캐나다 전국의 날씨는 평소보다 변화무쌍 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같은 극심한 날씨는 기후변화 효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에서 홍수까지 양극화가 된 극심한 날씨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후변화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BC주

BC주는 올 여름에 산발적으로 전개된 산불 때문에 대기오염과 막대한 자원피해를 입었습니다. BC Wildfire Service에 의하면 현재까지 49만 헥타르의 땅이 불에 탔으며 이 규모는 동부의 Prince Edward Island의 3/4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규모입니다. 2017년의 산불기록은 BC주 역사상 3번째로 규모가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BC주 최악의 산불은 1950년 후반에 80만 헥타르가 불에 탄 기록입니다.

Mr. Phillips에 의하면 봄에 강을 침수시킬 정도의 막대한 비가 내린 것이 풀의 급성장을 가져온 것이 산불전개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며 번개가 많이 친것이 산불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BC주 긴급재난부(Emergency Info BC)는 산불이 급속히 번지는 완벽한 상황에 이르자, 7월초에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하루에 내린 벼락은 메마른 대지와 강풍을 동반해 조그만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데 충분했었습니다”라고 Mr. Phillips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8월은 주로 BC주에게 있어 가장 메마른 달입니다. 또한 8월동안에는 30도를 넘어서는 날도 많아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 평원(Prairies: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산불이 전개된 BC주와 다르게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에서는 최고기온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Alberta주의 Medicine Hat에서는 7월 중에 무려 22일동안 30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Saskatchewan주의 Regina와 Moose Jaw에서는 최고로 메마른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Moose Jaw는 1930년 이후로 가장 메마른 기록을 세웠으며 7월 강수량이 4.3mm 이었습니다. Regina는 이보다 더 심한 1.8mm 강수량과 7월 최고기온을 38도로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Regina와 Moose Jaw는 메마른 Saskatchewan주의 남쪽을 대표하는 반면, Saskatchewan주 북쪽은 극심한 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Ronge와 Meadow Lake는 7월 강수량이 210mm에 육박했습니다. 이 두 도시가 1년 전에는 7월 강수량이 겨우 70mm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가 기후변화를 뚜렷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Manitoba주는 올해 캐나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름날씨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Manitoba주는 6월과 7월 두달 동안 평균기온이 23도 밖에 하지 않았으며 50일의 화창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Mr. Phillips씨는 평소와 다른 제트기류(jet stream) 때문에 평원의 주가 올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트기류가 평원주 북쪽을 지나 허드슨 만 북쪽의 Nort West Territories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트기류가 캐나다 서부에서는 더 북쪽 위로 관통하고 있으며 캐나다 동부에서는 더 남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서부에는 고기압을 가져오고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저기압이 지배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제트기류가 만들어 낸 저기압 현상으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린 여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는 5월 29일에 해수면보다 75.88m 높은 물을 기록해 최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토론토는 작년 여름에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24일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일기간에 7일만 30도에 육박했으며 이번 여름은 시원한 여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의 강수량은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많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7월은 386mm의 강수량이 CN Tower에 기록되었으나 작년에는 133m을 기록했습니다.

    Mr. Phillips씨는 토론토가 작년보다 시원한 기온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해마다 극심하게 변하는 현상은 확실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타와는 1899년에 기록된 이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7월동안 오타와는 249.8mm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1899년의 최고기록인 250.2mm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년 7월에는 오타와의 강수량이 불과 57mm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몬트리얼은 7월동안 540.8mm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30도를 넘어선 날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 대서양주(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New Brunswick의 Saint John은 안개가 자욱히 낀 여름이었습니다. 6월 17일부터 7월말까지 Saint John은 27일동안 안개가 낀 날씨를 기록했으며, 자욱히 낀 안개가 159시간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ince Edward Island는 비가 별로 오지 않은 여름을 가졌으며 8월에는 더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EI의 Summerside는 6월에 69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소 강수량보다 2/3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7월말에 이르자 평소 강수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74mm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Nova Scotia의 Northumberland Strait 지역은 엄청난 비로 적셨습니다. 특히 Cape Breton Island에 있는 Sydney는 5월에 255.3mm 강수량을 기록하여 1870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주는 온화하고 화창한 여름날씨를 대부분 기록해 주민들이 만족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에 2년 반 가까이 (31개월) 구금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병보석(sick bail)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주에 Trudeau 수상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Daniel Jean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일각에서는 6월 13일에 북한으로부터 석방된 Otto Warmbier 미국 대학생이 6일 뒤에 사망한 사례를 들면서 임 목사의 건강을 우려한 북한당국이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석방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연일 강도가 높은 전쟁관련 발언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임목사의 석방은 고열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토론토의 큰빛교회의 담임목사였으며 인도적 선교목적으로 북한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에 북한대법원에 의해 종신 강제노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초반의 그는 고혈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속 몸무게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 임목사의 석방으로 인해 그동안 로비를 해온 한국교포와 가족측근은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기뻐했습니다.

몬트리얼시가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을 임시 거처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몬트리얼시가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을 임시 거처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Quebec주에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가 미국 국경을 넘어와 급증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드문 현상이며 제3국에서 온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퀘벡주 하나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매일 150명이 국경을 넘어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 늘어나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수용할 자리가 없어지자, 퀘벡주는 몬트리얼의 올림픽 경기장(Olympic Stadium)과 학교, 개인 주택 등에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퀘벡주에 국경직원과 이민관련 자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 최근에 급증한 망명 신청자의 70% 정도는 하이티(Haiti)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는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또한 많은 망명 신청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미국에 수년동안 살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명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온타리오주에 정착하기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5만 8천명의 하이티 국민에게 발급하는 특별보호 거주증을 만료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이티 커뮤니티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더 관대한 캐나다가 하이티 국민에게 관대한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돌았었으나,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헛소문을 듣고 많은 하이티인이 캐나다로 넘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 캐나다 정부는 일단 망명 신청자가 국경을 넘어 오면 개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각 사람의 고향이나 출신지가 전쟁, 핍박, 폭력 등에 처해져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보통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하이티 난민은 절반 정도가 난민 거부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난민이 받아들여진 하이티인은 캐나다에서도 난민신청이 승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새로 온 하이티 난민은 승인받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은 승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캐나다와 미국 둘다 현재 무단으로 국경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나라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즉, 캐나다는 미국을 떠나 오는 사람들이 캐나다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기만 하면 미국으로 다시 추방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법적 구멍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nited Nations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든 떠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는 2017년 상반기 동안 약 46,700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18,310만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이 급증한 시기는 2008년에도 비슷했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폭력이 심해지자, 약 9천명의 멕시코인이 캐나다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87%가 망명거부가 되었었습니다. 2001년의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는 난민희망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국경에 나타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 대부분 망명 신청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면 체포가 되며, 격리구금이 되어 난민절차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난민 절차가 3-4년 길게 걸렸으나, 전 Haper 보수당 연방정부에서 절차를 다듬어 이제는 60일 안에 첫 공판이 열리며 6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증하는 난민수 때문에 몬트리얼에서는 60일 공판과 6개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난민은 퀘벡주에 들어오면 기본 의료지원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으며, 소량의 교통비, 임시거처를 받습니다. 또한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난민은 용돈을 지원 받습니다. 어떤 난민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받기도 합니다. 퀘벡에서는 성인 1인당 “최후 특별보조금”이라는 명목의 $600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은 공판결과가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 친구나 가족, 자선단체 등과 함께 머뭅니다.

  •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9년만에 최저 실업율(unemployment rate)을 기록했습니다. 7월의 실업율은 6.3%로 하락했으며 이는 2008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7월동안 캐나다는 10,9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근 1년동안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387,600개로 2007년 이후로 가장 많이 창출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 이같은 긍정적인 수치는 캐나다가 경제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청신호이며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과열된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또 다른 금리(interest rate)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7월에 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말에 한번 더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 온타리오주의 원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법정소송을 이어오던 사건에서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원주민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보호지역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비원주민(non-indigenous) 가족에 강제로 이송하여 입양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he Sixties Scoop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60년에 벌어진 스쿱 scoop, 아이들을 퍼날랐다는 의미로 불리워졌습니다)
  • 1965년에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와 협상하여 아동복지 대상을 원주민에게도 확대하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규제에는 아동복지 대상들이 온타리오 복지 서비스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Edward Belobaba는 그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퍼날라진 (scooped)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입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원주민 전통이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과 다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강제로 이송된 아이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승소한 청구인들은 $85,000에서 $1.3 billion의 보상을 각 피해자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에 비원주민 가족에 강제 입양된 16,000명의 온타리오주 원주민들입니다.
  • 온타리오주 외에도 캐나다 전역에 비슷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판결은 선례를 남길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의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s)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전병과 유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DNA를 수정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인간게놈(human genome) 수정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단체들인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은, 유전자 조작기술인 CRISPR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허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보고서의 저자 중에 한명인 토론토 아동병원 Toronto’s 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수석 연구원 Janet Rossant은 “근본적으로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net Rossant는 신중한 연구 결과, 어떤 경우에는 주의깊게 통제된 환경에서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법으로는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연구소가 제안하는 4가지 큰 그림입니다.

1) 기본 실험실 연구
현재의 규제를 사용하여 인간게놈 수정을 실험실 연구에 적용하고 통제한다.

2) 신체 게놈 수정 (후손에 물려주지 못하는 유전자 조작)
현재 법으로 혈구와 같은 신체 세포를 수정하는 유전자 치료를 규제한다.

3) 생식세포 유전자 수정 (Germline Genome Editing, 후손에게 전이되는 유전자 조작)
“꼭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심각한 유전자 질병과 장애에 임상시험을 허용한다.

4) 인간 발전
유전자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 외에는 인간 게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공공토론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신체 게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 이번주 수요일에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Strasbourg에 있는 EU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계적으로 자유무역 혜택이 수주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99%의 물품관세를 없애는 절차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CETA는 관세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제도 포함합니다. 서비스직, 정부계약, 지적재산, 분쟁해결 등도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캐나다의 하원이 이번주에 CETA를 승인하면 캐나다 상원이 자유무역협상을 비준(ratify)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하원이 CETA를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주들은 CETA에 맞추어 주들의 무역 규제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도 CETA 대상에는 당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ETA 조항은 캐나다 상하원이 최종 승인하자마자 적용이 될 전망이며, 영국을 포함한 28 EU국들은 각나라 법이 CETA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그러나 한 분야가 아직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캐나다 연방정부나 EU 회원국에게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회수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보다 더 자세히 협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각국 정부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법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Trudeau 수상과 EU는 비판받고 있던 이 부분을 재협상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 법정을 만들었으나, 모든 EU 회원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ETA는 나라수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와 함께 하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미국과 하는 NAFTA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하는 무역규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NAFTA에 없는 특징이 CETA에 있는데, CETA는 각 주와 도시마다 공개 정부계약 낙찰에 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은 캐나다의 전력과 지하철 계약등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TA는 NAFTA에는 없는 제약특허 (drug patents)를 다루며, 농산물에 관한 무역수량제한도 NAFTA에 비해 큽니다. 그리고 NAFTA보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 다루는데,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와 건축가와 같은 전문직을 캐나다-EU국간에 서로 인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CETA에서 다루는 항목들입니다.

– 유럽산 치즈 수입수량제한을 1년에 3만톤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치즈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술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유럽산 술은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캐나다산 소고기가 유럽 시장에 매년 5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유럽시장에 매년 8만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량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 캐나다는 유럽이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제약특허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제약(drug)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약특허는 20년 정도 기한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방침은 새로운 약에 특허를 신청하고 신약에 대한 마케팅이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보상으로 특허보호 기간을 2년 더 늘려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를 수용하여도 제약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주정부들에게 보상해줄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생산된 차량은 EU 시장에 관세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차량의 20%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년에 EU에 10만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EU로 수출하는 양이 13,00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확정하는 일은 논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NAFTA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는 여태까지 6.1% 였습니다. CETA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럽산 수입자동차는 캐나다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안이 CETA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유럽에서도 자격이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와 유럽이 은행사업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CETA로 인해 캐나다의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집니다.

– 현재 캐나다 투자 법 Investment Canada Act는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규모가 $1 billion을 넘어서면 캐나다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ETA가 적용이 되면 EU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정부 개입없이 인수할 수 있는 액수 한도가 $1.5 billion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항공사, 문화, 통신회사 산업은 캐나다 정부가 아직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 Justin Trudeau 수상과 Donald Trump가 월요일에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가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를 멕시코를 제외하고 먼저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독립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dispute mechanisms)에 대한 논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rudeau 수상 측근은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일거진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캐나다 무역 변호사 Lawrence Herman은 이번 논의가 캐나다를 미국-멕시코 논란에서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미국이 가진 양국 문제는 미국-멕시코가 가진 문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무역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NAFTA 협상을 도와준 무역변호사 John Weekes는 멕시코를 삼자협상에서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캐나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앉아 양자협상을 하면 협상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 안에 다른 타겟이(즉, 멕시코) 함께 있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멕시코 보다는 관심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지는 않죠.”
  • 이에 대해 멕시코 측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삼자회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부장관 Ildefonso Guajardo는 NAFTA가 원래 삼자회담이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력하여 트럼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2015년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95 billion USD 상당의 무역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와 한 무역에서 무역적자가 훨씬 컸으며 약 $58 billion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무역 부분에서 최근까지 트럼프의 집중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멕시코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트럼프를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관료측은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무장관(Commerce Secretary) 후보로 꼽은 Wilbur Ross와 자신의 사위 Jared Kushner가 캐나다인들에게 자신들은 독립적인 분쟁 위원회와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원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Trudeau 수상은 트럼프로부터 언제부터 NAFTA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인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AFTA 협상을 진행할시, 법적으로 백악관은 미의회에게 미리 90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란?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밴쿠버 소재인 핀테크(fintech) 회사 TIO Networks가 미국의 PayPal에게 인수되어 화제입니다. PayPal은 고객 결제 시스템을 처리하는 TIO Networks를 $304 million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 TIO Networks는 20년 전인 1997년에 이란출신 이민자 Hamed Shahbazi가 공동설립한 회사로, 그는 UBC 대학의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을 전공했습니다. Hamed의 아버지 역시 엔지니어로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에 회사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200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와 편의점에게 인터넷 단말기를 공급해왔습니다.
  • TIO는 2000년대에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매출이 급등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 million 매출이었으나, 2013년에 이르러 $40 million 매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식은 보통 $1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TIO가 미국의 세 회사를 인수하자, 주식은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수 이후에 회사는 2013년 수준의 두 배로 뛰어올라 최근에는 $74.7 million 매출을 올렸습니다.
  • 현재 TIO는 디지털 결제와 단말기를 처리하는 메이져 회사로, 작년에만 $7 million USD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북미지역에 6만 5천개의 가게에 확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로 미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Ace Cash Express와 편의점 체인점 Circle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전략지정학자(geostrategist) Brahma Chellaney가 The Globe and Mail 신문지에 투고한 사설입니다. 북한에 관한 사설으로, 문맥상 약간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사설 내용과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립니다.
  • 외교만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UN (United Nations)의 제재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사일 실험이 정치적인 반발심과 기술진보를 알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UN의 결정에 도전하듯이 그들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실험을 포함하여 적어도 24기의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무시한 채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발사된 북한 미사일 사건이 마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거대한 도전처럼 새삼스레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 독재자가 새해 연설에서 런칭할 준비되었다고 공언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그동안 평양이 이미 여러 번 실험하고 있던 중거리 500km 거리의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 실험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즉 발사 스피드와 가동성을 높인, 고체연료(solid-fuel-powered)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미사일 모델이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의 첫번째 고체연료 미사일도 아니었다. 평양이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새로운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은 이미 실험한 잠수함에서 런칭한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실험 직후 북한이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불필요한 소란을 자아냈다. 사실은 김정은은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다. 북한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선거기간에 공약한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자신이 북한 독재자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UN 결의안을 깨뜨린 혐의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 큰 문제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로, 북한에 제재(sanctions)만 가하는 것으로는 명백한 실패로 이어졌다. 오히려 평양은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재를 저항해 오히려 핵실험을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두 번이나 강행했다. 또한, 북한은 아직 발사범위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진보시켜 나갔다. 그리고 북한인들에게는 제재만 가하는 접근방식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실험 이후에 가해진 추가적인 제재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계속 보내왔다. 중요한 점은, 그가 정권을 2011년에 잡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국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는 동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 기회를 잡지 않고, 도리어 김정은을 중국에 더 가까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는 관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은 북한이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미국 군대가 중국 국경에 맞닿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통제된 UN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이 별로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는 평양이 강력한 대포 사격을 남한을 향해 포문을 열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남한에 미국의 안티미사일 사드 배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북한의 핵 무장화와 서울을 향한 북한의 대공포 사격을 멈추는 진짜 대안도 아니다.

    정말 평양과 협상해야 하는 신뢰할만한 옵션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휴전협정을 1953년에 맺은 것을 끝내고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가 그 평화조약 조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만 협상에서 요구한다면 외교는 실패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평화조약이 없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가 계속될 때마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커녕, 반대의 결과만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어떤 제재는 풀어주고 어떤 것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수반하는 외교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인내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위협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12월 25일 일요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 근 몇 주 동안 캐나다는 의료 보조(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 때문에 떠들썩 했습니다. CHT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의료보조 목적으로 지원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CHT를 마련해주는 대신, 캐나다 전역에 강화되는 Canada Health Act 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CHT 기금이나 주정부 보건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추적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는 보건예산으로 정신병과 자택간호 등에 쓰길 원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주정부에게 달려 있으며 주정부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 현 CHT는 약 $36 billion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인구에 비례하여 주마다 나누어집니다. 현 CHT 예산은 2004년에 당시 수상이었던 Paul Martin이 캐나다 주와 함께 합의를 본 뒤로, 2017년 3월까지 매년 6% 정도로 예산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Stephen Harper 전수상이 CHT 인상을 2017년 이후에는 6%에서 3%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정부들은 CHT 감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캐나다 보건정부기관 (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에 의하면 각 주정부가 의료 및 보건에 쓰는 예산은 올해 평균적으로 2.3% 인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의 경제불안 이후로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캐나다인이 의료에 쓰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CHT 감면에 찬성하는 의견:
    – 온타리오주 Thunder Bay에 있는 Lakehead 대학의 보건경제학자 Livio Di Matteo는 CHT 인상이 매우 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07년도 기준으로 현재 공공보건에 쓴 예산은 40% 더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료보조금은 2007년에 비해 70%나 더 인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공보건에 쓰는 예산보다 CHT 인상율이 더 높다는 점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CHT 감면에 반대하는 의견: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CHT가 주정부 보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CHT를 매년 3% 줄이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전체 보건예산에서 연방정부의 CHT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CHT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Nova Scotia,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주들은 다른 주에 비해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들은 CHT가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들어 자유당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의료예산에 대한 10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CHT가 매년마다 고정인상으로 3.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추가로 10년동안 쓸 자택간호(home care) $5 billion과 정신병치료 $3 billion 예산을 따로 책정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들은 이를 거절하며 CHT 외에 다른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보건지출 유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CHT 인상을 6% 대신에 5.2%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자 연방정부는 각개격파 방식으로 주정부와 1대1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로 New Brunswick주가 목요일에 CHT 인상에 대한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는 GDP에 따라 CHT 인상을 책정하는 방안과 동시에 만약 다른 주와 더 나은 합의에 도출할 경우 기준을 그에 따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New Brunswick 주정부는 CHT 인상율을 줄이는 대신 자택간호와 정신병치료 예산을 더 배분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합의했습니다.
  • 그리고 하루가 지난 금요일, 연방정부는 Nova Scotia와 Newfoundland 주와 10년 보건계약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주가 연달아 따로 연방정부와 합의를 하자, Quebec, Ontario, BC주정부 장관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BC주는 실망을 내비치며 CHT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을 내비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의료예산에 대한 합의는 아직 멀어보이나, 연방정부는 3주와 합의함에 따라 협상에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 캐나다가 개발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임상실험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기니(Guinea)에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임상실험을 단행했으며 전체 인구에 백신예방을 할 경우 80% 이상 효과를 보일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신은 rVSV-ZEBOV으로, 서 아프리카에 2013년말에 11,300명을 죽음으로 내몬 자이르(Zaire) 에볼라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이 백신은 캐나다공중보건기구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 산하 국립미생물학연구소 (National Microbiology Laboratory)가 위니펙에서 공동개발했습니다.

  • 캐나다의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10월달에 갑자기 급감하였습니다. 캐나다내의 공장이 3년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 경제 악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 총 생산율은 10월에 0.3%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하락도 인상도 아닌 현상유지를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율은 2%를 하락했으며 2008년 불황 이후로 2번째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렌트를 포함한 서비스업은 10월 한달 동안 0.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소매와 도매 무역도 각각 0.7%와 0.6% 인상하였습니다.

  • 폭스바겐(Volkswagen) 캐나다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집단소소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2.1 billion 금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상대상 차량은 2009~2015년 Jetta와 Golf, Passat, Beetle 등이 있습니다. 해당 소유주는 $5100에서 $8000까지 보상을 받을 예정이며 총 10만5천명이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회사에 팔거나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17년 3월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또한 허위 마케팅으로 캐나다 공정거래 위원회 (Competition Bureau)에게 $15 million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보상합의 전에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전세계에 약 $10 billion USD 벌금 및 합의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캐나다 폭스바겐은 2016년 동안 매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캐나다내에서 3% 매출인상을 한 것과 대비됩니다.

  • 캐나다 외교부 대표단이 북한에 무기징역으로 구금중인 임현수 목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한인교회 담임목사였으며 2015년 12월에 북한정권 전복혐의로 노역과 함께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임목사가 1997년 이후로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북한에 설립하며 북한을 100번 넘게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 정부의 중요사안임을 밝혔으며, 캐나다 외교부가 임 목사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임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정부는 북한과 외교를 2001년부터 시작했으나 2010년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 올림픽 스타였던 수영선수 Penny Oleksiak이 Toronto Star에서 뽑는 올해의 선수에 뽑혔습니다. Penny Oleksiak은 16세 고등학생으로, 올해 리오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100m 자유형에서 금메달, 여자 100m 자유형 릴레이 금메달, 100m 접영 은메달, 여자 200m 자유형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 BC 주정부가 ICBC 자동차보험이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할 방침으로, ICBC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ICBC 기본 보험비는 최근 6년동안에 3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ICBC 보험사에서는 급증하는 보험사기와 보험금 청구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2020년까지 42%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나 늘어났습니다. 주정부는 주선거 (provincial election) 이후에 ICBC 조사를 시작하여, 2017-18년 보험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가 ICBC 보험비를 조사한 적은 201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