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금요일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3자가 아닌 양자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몇 주 전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주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임을 암시하여 화제입니다.

 

  • 미국의 무역대표 Robert Lighthizer와 멕시코의 경제장관 Ildefonso Guajardo Villarreal은 NAFTA 양자협상을 캐나다 제외하고 4주 연속으로 가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멕시코는 잘하면 8월 말까지 재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핑크빛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캐나다 정부 관료들은 자동차 생산과 같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결할 사항이 있다면서 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대1로 협의하는 것은 그동안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몇 비판가들은 캐나다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데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면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목요일에 가진 각료 회의에서 NAFTA 협상 1주년을 회고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캐나다와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세는 너무 높고, 장벽은 너무 견고하여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자체가 미국에게 재앙이었다고 강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National Bank Financial의 수석 경제학자인 Matthieu Arseneau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도시의 다운타운에 콘도에 사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좋은 투자라고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연구는 각 도시 주민의 수입이나 세금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평방피트 가격으로 콘도를 비교했을 때 캐나다 도시의 콘도 가격이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5 평방피트(square foot)의 다운타운 토론토 콘도가 US $46만불 평균 가격이며 이는 평방피트당 US $708 정도 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 또한 Mr. Arseneau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140개의 세계도시 중에 캘거리가 살기 좋은 도시(liveability) 4위를 했으며 밴쿠버 6위, 토론토 7위, 그리고 몬트리얼이 19위를 한 것을 인용하면서 살기 좋은 곳이 집 값을 올리는 프리미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 부동산 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8월 15일 수요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작년 7월에 비해 올해 7월에 캐나다의 콘도 가격이 전년대비 약 10.1% 인상했다고 합니다.

 

  • 다음은 Mr. Arseneau가 열거한 세계도시 콘도의 평방피트별 미화 가격입니다. (US dollars per square foot)

홍콩 – $2,858
런던 – $2,025
뉴욕 – $1,603
파리 – $1,578
베이징 – $1,452
샌프란시스코 – $1,175
도쿄 – $1,170
시드니 – $1,042
보스턴 – $1,022
LA – $781
『밴쿠버』 – $770
『토론토』 – $708
비엔나 – $641
『몬트리얼』 – $496
시카고 – $414
『캘거리』 – $381
『오타와』 – $361
『퀘벡시티』 – $269
『위니펙』 – $255
『에드먼튼』 – $237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8월 15일 수요일에 꿀벌과 다른 곤충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약 사용을 점차 금지할 것이라고 밝혀 환경운동가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Health Canada는 clothianidin과 thiamethoxam을 3년에서 5년 안에 대부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두 화학물질은 강과 시냇물에 쌓여 하루살이(mayflies), 작은 곤충(midges), 그리고 다른 수서곤충(aquatic insects)에 영향을 미쳐 이것들을 섭취하는 물고기와 새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농약의 단계적 폐지는 조사 이후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이미 캐나다 정부는 두 화학품 외에도 imidacloprid 살충제의 단계적 폐지를 예전에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세 농약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neonicotinoids)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로 카놀라, 콩, 장식용 꽃과 다른 야채 등에 쓰이는 제품들입니다.

 

  • 그러나 살충제가 생태계에 깊숙히 관여하여 식물의 일부분이 되고 꿀벌과 다른 곤충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또한 흙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고 강과 호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세 살충제는 이미 유럽에서 금지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꾸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금지를 최근에 해제하여 상반된 규제가 눈길을 끕니다.

 


  • Coronoa 맥주와 Robert Mondavi 와인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주류기업 Constellation Brands Inc.가 캐나다의 마리화나 생산자인 Canopy Growth Corp.에 $5 billion을 투자하여 화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맥주와 와인과 같은 주류 소비 대신에 마리화나로 소비를 더 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전략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미 Constellation 회사는 Canopy를 작년 10월에 $245 million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 이 투자건 자체가 마리화나 산업에서 가장 큰 협상으로 기록이 될 예정이며 캐나다에 주류업체와 마리화나 업체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Constellation사는 마리화나 포함된 음료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Constellation의 CEO인 Rob Sands는 Canopy사와 협력을 통해 대마가 포함된 음료 생산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마리화나가 함유된 드링크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칼로리가 거의 없고 좋은 기분을 선사하는 음료수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 Constellation사는 투자금으로 더 많은 마리화나 재배지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에 더 가시적으로 확대하고 마리화나 음료를 생산하는 설비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Constellation사의 투자건으로 인해 Canopy의 주가는 한때 31%나 치솟았으며 8월 15일 수요일에 회사의 시장가치가 $9.2 billion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Canopy사는 전날인 14일에 1분기 보고를 하면서 $25.9 million 매출과 순손실 $91 million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시장의 매우 긍정적인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캐나다는 현재 10월 17일에 마리화나의 전면적 합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 BC주 내륙에 산불이 심화됨에 따라 대피해야 하는 사람수가 더 늘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에서 600km 북쪽에 있는 Nechako Plateau 지역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의 Burns Lake 마을에 이미 대피한 사람이 너무 많아 새로운 대피 주민이 Prince George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 8월 15일에 BC 주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을 발령했으며 이는 2년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약 500개가 넘는 곳이 산불에 타고 있으며 8월 16일 목요일자로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약 3,100명 정도 합니다.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면 1만9천명이 추가로 대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여태까지 2018년 동안 산불은 BC주의 43만 5천 헥타르에 달하는 숲을 태웠으며 이는 1950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4번째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산불피해가 가장 심했던 때는 작년이었으며 2017년에는 1.2백만 헥타르가 산불에 탔습니다.

 


2019년 시즌에 새로 선보이는 원더랜드의 롤러코스터.
  • 토론토 인근의 놀이공원인 Wonderland가 내년 시즌에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롤러코스터는 몇 개 세계신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놀이기구 이름은 Yukon Striker로, 1890년 후반에 유콘에 있었던 골드러시 환경을 재조명 할 예정입니다.

 

  • Yukon Striker는 1100m 길이의 트랙에 75도와 90도 경사의 수중 터널 하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롤러코스터는 원더랜드의 17번째 롤러코스터가 될 전망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높고 긴 dive roller coaster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s)가 예정대로 10월 22일에 열릴 전망이라, 10주를 앞두고 개편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당은 선거공약으로 주정부 크기를 줄이겠다고 내세운 바 있습니다.

 


  • 【 요약 】

⊙ 캐나다가 제외된 채로 NAFTA 재협상 진행 가능성 제기

⊙ 캐나다 다운타운 콘도 가격이 양호하다는 주장의 보고서

⊙ Health Canada, 살충제 2개를 추가로 금지 예정

⊙ 주류회사 Constellation Brands가 캐나다 마리화나 생산업체 Canopy Growth에 $5 billion을 투자

⊙ BC주 내륙 산불 심화, 벌써 역대 4번째 산불 규모

⊙ 토론토 놀이공원 Wonderland, 2019년 시즌에 새로운 신기록의 롤러코스터 개장

⊙ 토론토 시의원 수가 47개에서 25개로 절반 가까이 급감

9월 8일 금요일

  • 타임지에서 발간하는 세계대학랭킹에서 캐나다 대학들이 순위를 대체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대학이 캐나다에서 가장 랭킹 높은 22위를 했으며, UBC는 2단계 상승하여 34위를 했습니다. 맥길 대학은 42위를, 맥마스터 대학과 몬트리얼 대학, 알버타 대학은 톱 200위 안에 들었습니다.
  • 전체적인 추세에서 중국대학이 7개나 200위 안에 순위를 들고, 싱가포르와 타이완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랭킹이 오르는 강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 대학들은 꽤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다음은 캐나다 대학의 순위입니다:
    22위: University of Toronto
    34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42위: McGill University
    78위: McMaster University
    108위: University of Montreal
    119위: University of Alberta

영국의 Ken Robinson경이 몬트리얼의 교육포럼에 방문하였다. (사진출처=TED)
  • 2006년의 TED 강의 “어떻게 학교가 창의력을 죽이는가”로 유명한 영국의 교육권위자 켄 로빈슨(Ken Robinson)이 이번주에 몬트리얼에서 열린 아인슈타인 청소년포럼(Einstein Youth Forum)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Q: 당신이 캐나다를 방문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캐나다의 수학평균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맞물린다. 온타리오주에서는 6학년의 절반만이 주정부 수학기준을 넘는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가 표준화 시험에 너무 강조한다고 말했다. 해법은 무엇인가?켄: 저는 정치인이나 행정인이 거대한 수학 시스템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수학 성적이 내려가네, 어떻게 하지? 수학연습을 더 시키자.”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진단을 내리기 전에 추세를 먼저 깊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말하세요. 수학 선생님들과 이야기 하세요. 학교와 대화하세요. 정답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Q: 당신이 제시한 해법 중 하나는 현재 교육과정 중에서 우선순위 밑에 있는 과목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당신은 댄스가 수학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왜 그런가?켄: 우리가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장려할 때 그들의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댄스 프로그램을 들을 때 수학을 포함한 다른 과목도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학 성적이 나아졌죠. 단순히 댄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체육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학에만 몰두해서 “사람들에게 수학을 더 많이 하게하자”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체 교육과정의 균형을 보고 아이들의 의욕을 억제하는 것과 배움의 호기심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입니다.
  • Q: 당신은 문제의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지능과 성취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 협소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켄: 저는 학교에서 특별히 잘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성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낙제해서 나중에 더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은 그들이 교육 시스템 아래 있을 때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동안 뛰어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폭넓은 선천적 재능이 있으며 각기 다른 재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재능중에 조그만 부분만 집중하도록 디자인 되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능을 협소하게 생각한다면, 장애나 무능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지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세계의 천연자원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안에 막대한 천연자원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구의 천연자원과 같이, 이것들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교육과정 전체를 겪는 동안, 그리고 성인들이 전체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의 재능이 감추어져서 그들의 능력을 모른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Q: 이 부분에 있어 당신은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가수 사례를 들었다. 당신은 그가 전체 교육과정을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도 모른채 마쳤다고 말했다.켄: 저는 그에게 학교에서 음악을 즐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음악선생은 당신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던가요?” 그가 대답하기를, “아뇨,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가수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역시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음악선생님은 조지 해리슨도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간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급에서 비틀즈가 절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겁니다.
  • Q: 당신은 표준화 시험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학교를 시험 공장으로 묘사한다.켄: 학교에서 생긴 많은 문제는 아이들의 내면세계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학교의 10대 중에 이탈, 불안함, 스트레스, 끔찍하게 높은 자살율을 봅니다. 물론 학교의 잘못은 전부 아니죠. 아이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해악한 환경에 기여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요인 중 하나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미친 압박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 Q: 하지만 표준을 그냥 버리라는 말인가?켄: 표준과 표준화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표준을 높이는 방법은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고, 호기심을 키우고, 장려하고, 관심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높은 수준으로 만들 것입니다.
  • Q: 어떤 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켄: 핀란드가 자주 인용되긴 합니다. 핀란드 교육 시스템에는 시험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는 국제순위에 자주 상위권에 등장하죠. 그들은 핀란드 학교에서 협소한 학구적 재능만 집중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폭넓은 접근을 취합니다. 핀란득 교육 시스템은 경쟁보다 협력에 더 기반되어 있습니다.

  •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 9월 6일 수요일에 금리(interst rate)를 1% 올렸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현재 강세에 있으며, 여름동안 좋은 경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은행이 금리를 7월에 올린지 두달 만에 또 올린 것이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Royal Bank of Canada(RBC)와 같은 주요 은행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 캐나다 은행이 예상보다 더 일찍 금리를 올려 캐나다 달러는 미화대비 82센트 강세를 이어갔으며 올해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로써 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가 12만명의 로힝야족 무슬림(Rohingya Muslims)을 방글라데시로 몰아냈다는 비판을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아왔으며 반군을 일으켜 정부군과 군사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사태로 인해 2주만에 12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인근의 방글라데시로 탈출을 했습니다.
  • 아웅산 수지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며, 캐나다 명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로힝야족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들이 사는 라카인(Rakhine)주에서 일어난 정부군의 탄압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로힝야족 반군이 지난 달에 라카인주의 몇 수십개의 경찰서와 군사기지를 공격을 먼저 했고, 정부군은 보복차원으로 400명을 적어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가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일어난 사태를 돕기 위해 $1 million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생수, 위생품, 음식과 보호소 등이 포함됩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2라운드 회의가 멕시코 시티에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가졌습니다. 협상가들은 총 25개 부분을 놓고 일하고 있으며 미국이 연말까지 NAFTA 재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에너지에 대해서는 세 나라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하였으며, 멕시코의 오일과 가스 시장을 북미시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과 수출과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캐나다에게 낙농업 산업의 공급 시스템을 더 느슨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에 있어 미국제품을 더 넣는 것을 주장하며, 분쟁시스템을 철회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가 끝날때 까지도 미국은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미국산이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캐나다 낙농업의 보급 시스템을 느슨하게 하는지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캐나다는 미국에게 “일할권리법”(right-to-work law)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일할권리법은 직원이 취업할 때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참고로 일할권리법은 기업에 더 유리한 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켜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캐나다는 또한 NAFTA에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NAFTA 재협상 3번째 라운드는 오타와에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계획입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시장이 8월에도 호황을 이루어, 기록적인 8월 자동차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총 183,945대를 8월에 판매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4달동안 자동차 판매량을 연속으로 최고기록을 하였습니다.

 

  • 이로써 자동차 시장은 연간 판매량을 200만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달동안 평균판매량 보다 4500대 적게 팔아도 거뜬히 200만대 연간 판매량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 TD 은행의 경제학자 Dina Ignjatovic는 캐나다 경제가 최근에 강세로 이어지면서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가 저유가 상황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신기술들이 고객의 지갑을 더 열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6-7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나아진 경제상황에 고객이 자동차 구매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 8월 20일 일요일에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재협상 첫번째 라운드가 끝나면서, 몇 가지 사안이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재협상 시작에 강력하게 주장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를 첫번째 라운드 동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다음회의로 원산지규정 논의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첫 째로 미국은 NAFTA 19장에 있는 분쟁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s)가 캐나다에게 너무 유리하다며 분쟁위원회를 철회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분쟁위원회가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 이를 두고 NAFTA 재협상에 참여한 한 측근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자들이 19장을 현저히 다르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분쟁위원회가 없는 NAFTA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19장에 명시된 분쟁해결 조항은 NAFTA 국가들이 가혹한 수입관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쟁위원회는 그동안 미국과 마찰을 일으켜온 침엽수목재(softwood lumber) 문제에 있어 캐나다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만약 분쟁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침엽수목재 분쟁은 미국법정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 두 번째 NAFTA 재협상 라운드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캐나다에 9월 말에 열릴 전망이며, 4번째는 미국에서 10월에 재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실린 사설로, 10년 전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글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의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올리는 것 뿐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우리는 서브프라임 폭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 National Bank of Canada 회장이자 CEO인 Louis Vachon씨는 10년 전에 생긴 문제가 그의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을 기억한다. 금융권에서 터진 위기는 세계로 퍼져나갔다.당시 National Bank는 캐나다 시장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분야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은행 중 하나였다. ABCP는 미국의 위험성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다양한 채무(debt) 번들을 다루는 비교적 새로운 상품이었다. ABCP는 단기 투자를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안전한 수익을 위해 현금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서브 프라임모기지 시장의 큰 우려는 현금유동성 경색(liquidity crunch)을 부추겼다. 8월 9일에 유럽의 큰 은행중 하나인 BNP Paribas는 자사가 운용하던 투자펀드 중에 서브프라임 담보부 채권(subprime-backed securities)을 하는 미국회사와 연관된 서브프라임 3개를 중단시켰으며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려고 발버둥 칠 때, National Bank의 ABCP 어음이 만기가 되고 있었으나 아무도 새로운 어음을 구매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National Bank는 ABCP 프로그램을 펀딩하도록 도운 외부 은행가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시장혼란”이 있더라도 유동성(liquidity) 있는 긴급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했었던 사람들이었다. Mr. Vachon과 그의 National Bank 직장동료는 당시 상황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적절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은행가들은 거부했다.

“그것은 문제가 너무 세계적이고 거대해서 은행가들이 유동성 자금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라고 Mr. Vanchon은 이번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부딪혔다고 느꼈죠.”

세계금융권 위기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힐 때 자네는 어딨었나?”와 같은 하루만에 전세계를 바꾼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Mr. Vachon을 포함한 대부분 목격자는 2007년 8월이 전면적인 위기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인지를 못했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했다. 다른이는 2006년 가을에 미국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진 것이 눈사태처럼 불거진 위기의 진짜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집값이 떨어지고,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이 실패하고,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상품의 수요가 떨어지고, 신용기준이 강화되고, 헤지펀드는 파산하고, 미국 투자 은행 Bear Stearns사가 망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회상을 해보자면, 2007년 8월이 모든 것이 망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는 이런 전환점에 대한 명명을 했다: “민스키 순간”(“The Minsky Moment”). 이것은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를 따온 명칭으로, 그는 금융위기를 연구햇으며 금융시장이 위기에 무너지는 원인으로 금융에 대한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을 손꼽았다. 그래서 우려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우려상황이 더 길어질수록, 시장이 더 크게 망한다는 것이다. 민스키씨는 1996년에 사망했지만, 2007-08년의 위기는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캐나다의 $32 billion 규모의 제3자 ABCP 시장이 동결되자마자 몇일 뒤에 BNP Paribas 결정이 뒤따랐다. 캐나다 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지속시키고자 긴급유동자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10년전의 침체기간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한 금융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 2년동안 위기는 70년만에 가장 큰 전세계적인 침체를 발발했다. 중앙은행들의 극적인 개입과 정부들의 막대한 예산지출 투입으로 인해 겨우 제2의 대공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손실 예측은 각각 크게 다르지만, 10조 달러 이상의 GDP, 자산가치, 예금과 수입이 손실되었다고 적어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5년이상을 걸리게 했다. (캐나다 주식시장은 아직도 2008년 최고치보다 약간 못미친다) 10년 뒤에도 전세계 경제는 위기의 여파를 회복하느라 애쓰고 있다.

캐나다는 위기기간에 금융안정의 수호자이자 안정된 운용으로 칭찬을 받지만, ABCP 시장의 동결은 미국 주택시장과 모기지 시장이 이미 전세계 금융시장을 통제불가능 정도로 감염시켰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신호 중 하나였다.

2016년에 출판된 책 <붕괴 직전에서 탈출: 캐나다의 ABCP 위기의 교훈> 공동저자 Caroline Cakebread는 이렇게 평가한다. “캐나다의 ABCP 위기는 정말 금융위기에 있어 첫 큰 유동자금 멈춤을 의미했어요. 엄청 큰 첫 사건이었죠.”

이것은 세계경제의 연이은 재난의 첫 번째였으며 우리는 겨우 빠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10년동안 초저금리(ultra-low interest rates)와 채권(bond) 구매로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시장을 방어해왔다. 이제 우리는 위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방어 시스템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Basel III 프로그램, 미국에는 Dodd-Frank, 캐나다에는 ABCP의 더 엄격한 규제 등이 있어서 위기가 반복됬을 때 금융 시스템을 더 보호하도록 디자인 되어졌다. 특히 은행들은 예산에서 자산을 크게 확보하도록 요구가 되어졌으며 금융시장 쇼크를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 시험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졌다.

캐나다의 주요은행은 위험했던 ABCP 시장을 동결하는 데 신속했으며 은행이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동안 채무불이행(defaults) 위협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돈을 오랜기간 동안 접근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예금의 상당부분을 ABCP에 임시적으로 투자한 많은 소매 투자가들도 이에 포함되었었다. 결국 소매 투자가들은 돈을 돌려 받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가 동결된 10년 후에 올해초에 만기된 어음을 장기어음으로 교체 받았다.

10년동안 위기이후의 정글에서 몸부림친 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한 금융상품이 위험을 마법처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 ABCP와 같은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위험한 모기지를 패키지를 하여 되파는 것이 채무불이행 위험도를 분산해 위험을 없앤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위험도를 나눠서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들에게 위험을 노출시킨다. 특히 이런 애매모호한 상품을 구매할 때 위험성이 구매자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의 전 CEO였던 Jim Leech는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CEO로 호명이 되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한 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문서의 질이었다고 생각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한 시스템이 시작부터 안정적이지 않은 기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베테랑 시장전략가 Subodh Kumar씨는 이번주에 고객에게 이런 노트를 남겼다. “2007년의 신용 붕괴는 증권을 자르고 분산시켜도 어두운 곳에 유동성 부족이 있는 위험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문제는 은행 자본이 더 많아야 하고 규제자들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진부한 성명에 연관있지 않습니다. 마찰이 없는 연속성(frictionless continuity)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승하는 금리가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많은 관찰자가 위기의 원인을 추적했으며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연방준비은행이 위기 전에 금리를 2년 동안 꾸준히 올린 것을 주목한다. 그것은 주택시장에서 은행과 소비자 레벨 모두에게 채무로 도를 넘게 막대한 자금을 낸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사실은 이미 주택시장 문제가 있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몇 년동안 초저금리를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흔한 불황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배웠다.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한 복잡한 요인이 있었다: 모든 분야에 엄청 심각한 부채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자가 부르는 것처럼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가정과 비즈니스, 금융기관과 정부 모두에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채무 줄이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배웠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요를 억제하며 회복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배웠다.

또한 우리는 시장 참여자가 금융위기에 데였을 때 장기 기억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1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된지 8년이 지났지만, 자신감은 아직 변덕스러운 상품이다. 1주일이 허다하고 비즈니스 리포터는 언제 다음 금융 위기가 일어날지 어떤 형식일지 다음에는 시장이 어떻게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어 댄다. 2007-08년 불황 전에는 위기에 대한 토론은 역사에 대한 교훈이었다. 오늘날에는 토론의 인기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시사하듯이 투자가들이 금융위기가 뒤안길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위험에 배팅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비즈니스계에서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을 더 선호하는 증거들이 보인다. 전세계 비즈니스 자산 투자회사는 아직도 위기전 기준으로 회복하지도 못했으며, 이것은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사는 이번주에 미국기업 현금보유량이 2016년말에 1.8조달러에 도달했으며 2007년에 비하면 2.5배 더 많은 양이다.

성장하는 경제와 기업분야의 투자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금융불안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 아수라장으로부터 몸소 배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우리 자신의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작동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무지하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소개된 새로운 금융상품의 실체에 대해서 거의 몰랐으며 압박을 어떻게 타개할지도 잘못 해석했다.

비슷한 의미로 금융시스템은 10년동안 그 자체의 미지수를 두고 있었다. 투자가가 위험자산에 더 노출되는 것, 캐나다 가정부채 최고기록,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거대한 금융위기 시대의 확장 등 말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후 만들어진 규제 안전장치는 아직 쇼크를 견딜 수 있는지 진정한 시험을 거치지도 못했다.

Mr. Vanchon은 이렇게 말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또 금융시장의 기본은, 인간본성에 기반하며 우리는 완벽과 거리가 멉니다. 더 근본적으로, 진짜 이슈는 규제자와 은행산업이 일해왔던 것처럼, 다른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macro-economic),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삭스핀과 Manta Ray가 불법으로 희귀종으로부터 어업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shark fins)와 쥐가오리 아가미(manta ray gills)가 상당수가 불법으로 어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식품은 중국 한방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 온타리오주의 구엘프 대학(University of Guelph)은 캐나다, 중국, 스리랑카에서 구매한 상어 지느러미와 쥐가오리 아가미를 DNA 검사했으며, 총 129개의 샘플 중에 무려 71%가 국제멸종위기종 보호협약인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에 등록되어 있는 종임을 밝혔습니다.
  • 캐나다는 어류 지느러미만 취하고 내다버리는 “finning”이라고 불리우는 어업을 1994년에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CITES 협약에 따라 등록된 멸종위기 종을 무역 및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몇 도시만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엘프 대학은 캐나다에서 구매한 상어 지느러미 중에 71개가 밴쿠버에서 구매했으나, 이것이 CITES에 등록된 멸종위기로 분류된 고래상어(whale shark) 지느러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파운드당 몇 백불 할 정도로 럭셔리한 재료입니다.
  • 중국문화에서는 상어 지느러미가 고급재료로 여겨지고 있으며 상어 지느러미 수프 (샥스핀)는 한 그릇에 $100이 넘어갑니다. 캐나다는 동아시아 밖에서 가장 많이 상어 지느러미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2015년에 캐나다는 무려 31만8천 파운드 상당의 상어 지느러미를 수입했습니다.
  • 이같은 구엘프 대학의 연구결과는 현재 연방정부에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측에 큰 힘을 실어다줄 전망입니다.

  • 2016년 4월에 사기와 뇌물죄로 기소된 Mike Duffy 상원의원이 무혐의로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ike Duffy씨가 올해 8월에 정부와 상원을 상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며 $8 million 규모의 기소를 하여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전말]

  • Mike Duffy는 2008년에 보수당 상원의원으로 당시 총리였던 Stephen Harper에 의해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캐나다 상원에 몇명이 비용청구에서 비합리적인 비용이 있음을 발견되었고, 캐나다 연방경찰에서 2013년 6월에 검찰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연방경찰은 Duffy씨에게 총 31건으로 사기, 배임죄, 뇌물건 등으로 기소했으며 이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Mr. Duffy가 쓴 주거 및 여행 비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 [재판의 하이라이트]

  • 재판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었던 Nigel Wright은 Stephen Harper의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상원의 비용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2013년에 Duffy씨에게 의심이 갈만한 비용을 카버하라는 뜻으로 9만불 어치의 체크를 주었습니다.

    2015년 8월에 그와 상원의원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보수당 연방정부가 어떻게 뒤에서 비용을 몰래 처리했는지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비용 스캔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Stephen Harper 총리는 그가 비용문제에 대해 해명한 이야기가 왜 Mr. Duffy의 증언과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보수당 지지자들이 크게 실망하게 되어, 보수당은 2015년 10월에 총선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 스캔들 덕분에 Justin Trudeau가 이끄는 자유당이 정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선거 이후에도 다시 재개되었으며 Duffy씨의 친구인 Gerald Donohue와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Mr. Duffy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Duffy씨는 보수당이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은 2015년 12월 17일에 끝났으며, 2016년 2월에 종결진술(closing submission)에서 연방 기소자 Mark Holmes는 Mr. Duffy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과장하고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의 Donald Bayne은 수석비서관이었던 Nigel Wright이 극본대로 움직이는 독선적인 사람이라 그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Mr. Duffy씨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Mr. Duffy의 재판은 보수당을 정권에서 몰아내게 한 요인인만큼, 많은 캐나다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 밴쿠버 섬 남쪽에서 40km 동쪽에 있는 미국 워싱턴 주의 Cooke Aquaculture 연어 양식장에서 대량의 양식연어가 탈출하여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식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가 무려 30만 마리 넘게 탈출했습니다.
  • 연어를 가두는 네트가 무너진 것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이를 두고 Cooke사는 8월 21일 월요일에 있던 개기일식이 특별한 만조(high tide)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ooke사는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워싱턴 주에 5개 연어양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주 당국은 이 사건이 야생연어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부 양식장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씨애틀의 Jill Rolland는 탈출한 양식연어가 자연산 연어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식연어가 수의관리(veterinary care)에 의해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망망대해(open-sea)에서 양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판가들은 연어사료로 인해 물이 오염되는 것과 양식연어가 질병과 기생충을 야생연어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연어양식장을 반대하는 Puget Soundkeeper Alliance의 전무 Chris Wilke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은 망이 개방된 우리입니다. 근처 환경과 격리되어 있지 않아요.”
  • BC주와 워싱턴주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 물고기 수경재배(aquaculture)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C주는 2015년에 $470 million 상당의 9만3천 톤의 양식연어를 생산했었습니다. 워싱턴 주는 7천7백톤의 아틀란틱 연어를 생산합니다. 모든 주가 해양양식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래스카 주는 상업 물고기 수경재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BC주는 2009년에 프레이져강 (Fraser River) 따라 양식연어가 대량 유출이 되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 태평양연어(Pacific salmon)가 BC주에 많이 있는 만큼, 연어양식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 다음주 월요일 8월 21일에는 캐나다에서 개기일식(partial solar eclipse)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기일식은 미국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 많은 캐나다인은 이날에 미국에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가 가장 많이 해가 가려진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식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완전이 아닌 부분 개기일식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관측하는 것도 시력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관측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NASA에서 발표한 안전한 개기일식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ASA는 ISO 12312-2 국제인증을 받은 관측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에서 solar filter, solar eclipse viewer, solar shades와 같은 단어로 검색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ISO 12312-2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이 오늘 8월 16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시작부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고해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 미국 통상대표(Trade Representative)인 Robert Lighthizer씨는 워싱턴 수도에서 열린 NAFTA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NAFTA가 수많은 미국인을 실망시켰으며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조율하고 몇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더불어 NAFTA가 7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강경하게 말함으로써 쉽지 않은 재협상을 예고했습니다.
  • 이로써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간 이야기 해온 NAFTA 조율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한 셈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rustbelt, 미국북부의 죽어가는 공업 지대를 가리키는 말)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NAFTA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큰 시험인 셈입니다.
  • 다음은 Mr. Lighthizer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현재 미국은 멕시코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수출량 조절해야 함
    – NAFTA에 명시된 노동표준 (labour standards)을 더 엄격하게 만들기
    –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화폐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대항하기
    – 분쟁 처리에 관련된 조직을 더 다지기
    – 미국의 농산물 제품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기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을 다시 재정의 하기
  • 이 중에서 캐나다에게 가장 힘든 요구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1994년에 처음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NAFTA가 명시하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모든 부품물이 62.5%가 적어도 북미주 내에서는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Mr. Lighthizer는 북미주 내에 생산되는 부품 %를 더 많게 올리기를 원하며, 게다가 미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부품 요구사항을 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변화는 북미주의 자동차 산업을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가까이 시작된 NAFTA로 이미 자동차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일본자동차 캐나다협회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의 회장인 David Wort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주장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비율을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23년 동안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오랜시간 동안 3국에 공급체인망과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장한대로 된다면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던 복잡한 시스템을 흔들 것입니다.”
  • 25년 가까이 유지된 NAFTA는 자동차 시장이 주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부품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식으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와 부품공급회사는 캐나다 정부에게 62.5% 원산지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로비를 해왔습니다
  • NAFTA 재협상 회의 첫번째 라운드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며, NAFTA의 27개 조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다루는 챕터 19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침엽수 (softwood) 목재 수출에 대한 분쟁해결을 다루기 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측에서 노리는 재협상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정책 때문에 비즈니스에 불리해진 점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백지화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미국과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관세제한을 $800 USD로 늘리기 (현재는 $20 이상 미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관세가 적용됨)
  • 그런데 NAFTA 재협상 라운드1 개회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경한 미국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미국과 멕시코 소방관이 BC주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같이 싸우는 사진을 보여주며 세 나라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트럼프가 주장하는대로 캐나다와의 무역이 미국에게 적자(deficit)를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s. Freeland는 캐나다와 미국이 상호간에 이익인 안정적인 무역관계에 있으며 캐나다는 중국과 영국, 일본을 합친 수입양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멕시코 경제부장관 Ildofenso Guajardo는 NAFTA 재협상은 무역을 적게하는 쪽이 아닌 더 많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NAFTA는 모두에게 큰 성공을 안겨다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현재 자유무역시장에서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고, 무역대상을 더 넓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환경보호에 더 강화하기를 원하며, 멕시코는 디지털 무역 강화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투고한 북한관련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북한인권과 난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HanVoice 캐나다 단체의 Jack Kim씨가 투고한 기사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북한에 가야 하는가?]

  • 북한에 2년 넘게 구금된 후 토론토의 임현수 목사는 풀려나 토요일에 캐나다에 도착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대학생이 북한에게 석방된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금방 사망한 비극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인은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9월 1일부터 미국인은 특별한 인도적 목적이나 기자 활동으로 허용을 받지 않는한 북한에 가는 것이 금지가 된다.

    캐나다는 5월 2일부터 외무부 장관이 모든 캐나다인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권고를 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아예 가지 않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여행하는 것은 환영받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다른 현실을 알리는 것은 북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웜비어씨와 임씨의 경험은,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이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의도로 북한을 방문하여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웜비어씨와 같은 여행 목적의 관광객에게는 북한정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소만 대본에 짜여진대로 북한을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충성하는 가이드와 투어 직원과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인 평양만 방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으로 수입을 얻은 북한은 무기나 노동캠프와 같은 곳에 돈을 소비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을 정말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위에 언급한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찬스가 가장 적은 길이다.

    반면에, 임씨와 같은 예와 같이 더 이타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북한 정권은 자국을 지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북한인의 70%에 달하는 약 1800만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보고한다. 의료선교로 북한에 다녀온 의사들은 북한내에 최신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고아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인에게 있어 장기적인 회복에 아주 조그만 부분일 뿐이다. 북한이 필요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개발 수요는 어마어마하며 이들은 미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예외로 치는 것들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량강화 일에 우리가 손을 뗀다면, 북한 정권은 무엇을 할까?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의료와 공학 교육 같은 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모든 외국인이 북한에서 없어졌을 때 계속 그 일을 할까?

    임씨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자가 북한당국에 의해 아무 이유없이 체포되거나 협상을 위한 인질로 사로잡힐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미국시민은 시리아에서 계속 공격받거나 사로잡히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시리아 입국금지를 하지도 않았다.

    캐나다는 북한문제에 있어 특별한 상황에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여도, 평양은 캐나다를 미국과 같은 레벨로 보지 않는다. 임씨와 같이 그동안 캐나다인은 북한을 지난 20년동안 방문하면서 북한 정권이 실패한 역량강화를 하거나 목숨을 구제하는 일 등에 힘써 왔다. 우리는 북한에 방문하는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방문하는 좋은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다. 북한이 아주 지독한 기근으로 수백만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캐나다인이 손을 떼는 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이 북한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채널을 차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북한을 가고자 한다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세계의 다른 불안정한 곳과 같이, 북한에 가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서양에 인접한 세인트로렌스만(Gulf of St. Lawrence)에서 멸종위기로 분류된 긴수염고래(black right whales)가 올해 6월초부터 10마리가 죽자,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센트로렌스만에서 항해하는 큰 선박의 속도제한을 하였습니다. 몇 고래는 실제로 큰 선박에 부딪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 8월 11일 금요일에 수산부 장관 Dominic LeBlanc과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는 New Brunswick주의 Pointe-du-Chene에서 고래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박속도제한을 발표했습니다.
  • Garneau 장관은 20m 길이 이상의 선박은 서쪽의 세인트로렌스만에서 10노트(10 knots, 19km/hr)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제한 구역은 퀘벡주 북쪽 해안에서 Prince Edward Island 북쪽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는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장소는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크루즈 선박은 15노트 정도로 운행하며 빠른 선박은 25노트까지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는 큰 선박은 $25,000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선박은 임시속도제한에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를 받았으며, 이 상황은 고래가 로렌스만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BC주 산불이 8450 평방킬로미터(square kilometres)를 휩쓸고 지나간 후로 피해를 입은 농부와 목장주인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피해보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농산부장관 Lawrence MacAulay와 BC주 농산부장관 Lana Popham는 빅토리아에서 만나 이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 정부는 농산물과 가축이 산불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대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BC주 가축협회 매니져 Kevin Boon은 반색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가축산업 뿐만 아니라 농장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에게 유래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하여, 관련 비즈니스에 재정지원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 (Canadian Museum of History)이 7월 1일에 $30 million 예산을 들여 만든 캐나다 역사관(The Canadian History Hall)을 개관합니다. 전시관은 만3천년 전부터 거대한 캐나다 땅에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인류초기부터 1763년의 국왕선언, 2) 1763년부터 1차세계대전 시작, 3) 1914년부터 현재까지.
  • 흥미롭게도 역사 박물관의 목적은 CBC 방송국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Canada: The Story of Us”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중요한 역사가 부정확하거나 제외된 것에 대해서 거센을 비판을 받자, CBC 방송국은 지난 달에 사과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박물관 회장 Mark O’Neill은 5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모든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통해 대중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역사관은 원주민 지역의 흡수정책 (decimation), 아카디아인의 추방, 기숙사 학교의 비극, 인종차별적인 정책, 퀘벡주의 독립운동, Louis Riel의 처형과 같은 논란도 다룹니다. (참고: Louis Riel은 19세기의 캐나다 정치인이자 Manitoba주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혼혈 메티스인의 리더였으며 영어권의 사람들이 캐나다 정권을 차지하는 데 맞서 싸운 인물이며, 지금도 논란이 많은 반란혐의로 처형 당했습니다)
  • Mr. O’Neill은 새로운 전시관을 신문사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투명성이 방문자로 하여금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희망합니다.”
  • 새로운 역사관은 7월 1일에 개관을 하며, 개관하는 주말에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방침입니다.

  • 캐나다 연방경찰 RCMP와 중국의 공안이 fentanyl 마약과 다른 마약류가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국은 fentanyl을 가장 많이 유출하는 나라이며, 불법적으로 마약성분을 제조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제조된 fentanyl 마약은 중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같은 해외에 암시장을 통해 판매가 됩니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1일에 fentanyl을 제조하는 공장 4곳을 폐쇄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마약 단속국은 마약판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독성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 overdose(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fentanyl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특히 BC주가 fentanyl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믹서기와 같은 기본 장비로 fentanyl만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 캐나다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정부의 예산효과로 인해, 폭죽산업(firework)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 새해에 많은 캐나다인은 오타와와 다른 도시에서 폭죽으로 150주년을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Parliament Hill)에서 큰 폭죽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1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폭죽 판매 체인점 Rocket Fireworks를 15군데 운영하는 Tom Jacobs은 올해 매출이 30%~40%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수입폭죽을 공급하는 Mystical Distributing사의 Mark Phillips도 매출이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쇼에서 약 7천불 예산을 썼다면, 올해는 약 만2천불, 3만불, 5만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쇼가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약 390만 킬로그램 상당의 폭죽이 캐나다로 수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앞두고 다룬 특집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간추렸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 현재 우리의 위치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공지를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90일 후에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8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재협상 시작
    – 캐나다는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Trudeau 수상은 5월 20일 금요일에 BC주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 지난달에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이 캐나다의 낙농업 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로, 캐나다 정부는 더 강경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됨

  • NAFTA는 무엇인가?

    – 본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은 1988년에 시작했었으나, 1994년에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확대됨
    –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캐나다는 NAFTA 후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양이 급증함
    – 반면 미국은 Michigan주와 Vermont주를 제외하고는 NAFTA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됨. Michigan과 Vermont는 연간 경제 총생산에서 캐나다와의 무역이 10% 이상 차지함. (연구 = 캘거리 대학의 TREVOR TOMBE)
    – 그래도 미국의 대부분 주는 캐나다가 #1 무역 파트너

  • 왜 NAFTA를 바꾸는가?

    – NAFTA로 인해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됨
    – 1988년에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수상이었던 Brian Mulroney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공약을 내걸고 승리함. 그는 당시 백악관의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지지 또한 얻어 자유무역 협정을 성공함.
    – 반면 2016년에 들어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미국 대선의 메인 테마였음. 두 대선후보 전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검. 당시 도날드 트럼프는 TPP뿐만 아니라 NAFTA도 겨냥을 함.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무역, 이민, 외교에서 “미국 우선”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팀은 전부 NAFTA 계획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음. 특히 재무장관 Steven Mnuchin과 트럼프의 사위 Jared Kushner는 중도 성향의 인물로 오히려 NAFTA를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cross-border) 비즈니스를 격려하기 원함. 반면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은 수석 전략가 Steven Bannon이 있음.
    – 트럼프 행정팀 내의 두 성향은 트럼프가 NAFTA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힌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각각 이야기 한 뒤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드러남. 행정팀의 한 측근이 Canada Press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사위 Mr. Kushner가 Trudeau 수상 팀의 수석인물인 Katie Telford에게 전화를 하여 수상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알려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음: 트럼프 행정팀의 양측 진영의 힘겨루기의 결과이거나, 대통령이 생각해 낸 전략이었거나.

  • 캐나다 내의 논쟁

    1) 유제품 관리 시스템 (Dairy supply management)

    – 캐나다의 유제품, 계란, 닭고기 산업은 1970년대부터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음.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요소로 운영이 됨: 고정가격(fixed prices), 생산량 조절(production quotas), 관세(tariffs).
    – 특히 유제품 세관(dairy tariffs)은 270%까지도 하는데, 캐나다는 작년에 치즈와 요구르트 만들 때 사용하는 여과되지 않은 유제품(unfiltered milk products)도 270% 관세에 포함하기로 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낙농업 국가에게 반발을 삼.
    – 도날드 트럼프는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Wisconsin주를 주목하기 시작함. Wisconsin주의 유제품 가공업체 Grasslands사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지역농부의 우유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서한을 보냄. 트럼프는 이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4월 25일에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김.
    – 이에 대해 Trudeau 수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며, 캐나다가 미국 농부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캐나다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함: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통해 $400 million 규모의 무역흑자를 냈기 때문에 캐나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농산물 영역에서 우리가 마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2)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 캐나다와 미국간의 침엽수 목재 분쟁은 198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이슈.
    – 미국 목재산업은 캐나다가 자국 목재산업에 국유지(public land)를 값싸게 빌려줌으로 불공평하게 보조한다는 주장을 펼침
    –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목재기업을 고소하고, 대부분 무역 소송건은 캐나다가 이겨서 합의를 보는 싸이클을 반복함
    – 80년대 이후로 5번째로 크게 분쟁을 일으킨 시기는 4월 24일이며, 재무부 장관 Wilbur Ross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보조금반대 목적의 20%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작됨

  • NAFTA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원래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회귀
    2) 멕시코 포함하여 NAFTA 재협상
    3) NAFTA 일부분을 포함한 아예 새로운 캐나다-미국 양국 자유무역협정

    – 트럼프는 NAFTA를 “약간 변경”(“tweaking”) 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함. 만약 그런다면, NAFTA의 조그만 부분만 변경하고 공약을 지켰다는 노선으로도 갈 수 있음.

  • 멕시코는?

    – 대선후보 때부터 트럼프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멕시코와 장벽을 쌓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음
    – 이제 멕시코 대통령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요구한 물리적 장벽을 멕시코측에서 비용을 내는 것에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동시에 멕시코의 미국 수출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

  • 누가 NAFTA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 캐나다:
    1)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
    2) 국제무역장관 François-Philippe Champagne
    3)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David MacNaughton

    – 미국:
    1) 재무부 장관 Wilbur Ross
    2) 미국 통상대표 Robert Lighthizer

    – 멕시코:
    1)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2) 외교부 장관 Luis Videgaray

  •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 유럽: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함께 NAFTA보다 더 폭넓은 무역협정을 이끌어 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라고 불리움.

    – 아시아-태평양: 트럼프가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발빼는 바람에 12개국의 협정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중국의 도움과 함께 다시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월에 하노이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에서 캐나다와 10개국은 다시 무역협정을 재평가 하기로 협의를 봄.

  • 다음 아젠다는?

    – NAFTA 협상: 가장 이른 공식적인 재협상은 8월 16일.
    – 트럼프 vs. 멕시코 대통령 Pena Nieto: 트럼프는 올해초에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무역, 이민,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캐나다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소매업의 강세로 보아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CPI inflation)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7% 보다 낮은 1.6%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사용하는 3개의 인플레이션 측정(CPI common, CPI median, CPI trim) 또한 4월에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1.4%를 기록했습니다.
  • Statscan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3월 소매업 매출 보고서에 의하면 소매업 매출은 2월에 비해 0.7% 더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0.3%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매출량도 더 증가하여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tatscan은 4월 소매업 매출도 당초에 보고한 0.6% 하락을 0.4% 하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소매업 매출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 매출도 3월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Nova Scotia 은행 경제학자 Derek Holt는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약 4.7%일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근 5년동안 가장 높은 1분기 수치입니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는 이번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3.8%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1분기가 매우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2분기도 탄력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아직까지는 성장동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 탄력이 붙을수록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은행은 5월 24일 수요일에 금리(interest rate)를 0.5%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로 15번째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금리기준입니다.

  • 온타리오주의 병원이 초만원(overcrowded) 되는 현상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화제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Trenton, Exeter, Dryden, Huntsville과 같은 조그만 도시의 병원들도 초만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타리오주 북쪽의 Sault Area Hospital은 병원이 초만원 될 때 마다 비어있는 방을 찾아주는 프로토콜인 “Code Burgund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초만원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초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 Sault Area Hospital은 지난 5년동안 온타리오주에서 2번째로 높은 환자 사용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사용율은 평균적으로 무려 106% 였으며, 2015년 겨울에는 120.8%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정신병원과 장기치료를 제외한 단기치료(acute care) 병원 침대 사용율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치료로 병원 사용율이 85% 넘는 병원 수는 89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병원 사용율이 100%를 넘으면, 환자들은 복도나 TV 방, 가족 휴게실, 혹은 물리치료를 받는 체육관 등에서 수용이 됩니다.
  • 또한 15세 이하의 유아보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수도 병원의 한도초과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대부분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 대비 병원 침대 수가 적습니다.
  •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는 최근예산에서 $518 million을 병원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의사를 5월 18일 목요일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부터 3국의 NAFTA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무역법은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안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나, 9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 조건과 새로 협상한 것을 의회가 최종승인 해야 하는 조건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서한에서는 무엇을 협상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몇 달 안으로 세부내용을 다룰 것이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한은 3월달에 공개된 초안(draft)와는 다르게 보호주의 용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디지털 경제, 지적재산보호, 노동과 환경 기준 등을 협상 토픽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NAFTA가 25년 전에 실행이 된 것이 현재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캐나다 부동산 협회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에 의하면 4월달에 캐나다의 집 판매수치가 최고기록을 갱신한 3월 판매수치보다 1.7%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협회는 계절조정(seasonally adjusted) 하지 않은 판매수치는 작년 4월에 비해 7.5% 하락했으나, 집 가격은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CREA 수석 경제학자 Gregory Klump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최근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와 인근의 (과열된) 주택시장을 식히기 위해 발표한 규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Gregory Klump는 또한 토론토와 인근의 교외는 수요보다 리스팅이 부족해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한 몫 했었으나, 4월에는 판매 리스팅 수가 기록적인 숫자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주택시장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전셰적으로 발발한 해킹 공격에 캐나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난 주말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해킹 공격에 캐나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 지난 주 금요일에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에 캐나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Ryerson 대학의 IT 교수 Atty Mashatan은 행운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 “WannaCry”라고 불리워진 이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를 장악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온타리오주의 Oshawa의 한 병원은 이 랜섬웨어로 병원 컴퓨터 시스템이 감염될 뻔 했으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덕분에 데이터 손실이 없이 사이버 공격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의 대기업과 큰 공공기관이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세계적으로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당했으며,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Telefonica SA 통신사와 Fedex 물류배송 업체 기업이 있습니다.

  • 5월 16일 화요일에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가 캐나다의 열차내에 안전을 위한 영상과 음성 녹음기를 탑재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안전 위원회 (Transportation Safety Board, TSB)의 CEO인 Jean Laporte는 이같은 결정을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공기에 음성 녹음기가 있고 배에는 선교에 녹음기가 있습니다. (기차에 설치되는 녹음기는) 조사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 바뀔 규제안은 열차 회사가 녹음기나 카메라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SB는 몇 년동안 기차안의 녹음기 설치를 주장해왔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TSB는 Via Rail 열차충돌로 3명의 사상을 낸 사고 조사도 녹음기가 없어서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차의 음성 녹음기 외에도 Canada Transportation Act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승객을 bumping하는 관례를 규제하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Bumping이란 초과예약(overbooking) 때문에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퀘벡주의 몬트리얼이 375주년을 맞이하여 5월 17일 수요일에 다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참고로 몬트리얼은 원래 Ville-Marie라고 불리워진 도시였으며, 1642년 5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Justin Trudeau 총리는 몬트리얼을 설립한 Jeanne Mance와 Paul de Chomedey를 기리는 개회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코폰(francophone, 프랑스어권 사람들)과 원주민 유래에 기반해, 서로 각기 다른 지역과 민족이 전세계적으로 모여 이 도시를 이루며 사는 것은 독특한 도시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Trudeau 총리와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 그리고 몬트리얼 시장 Denis Coderre는 함께 몬트리얼의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노틀담 성당은 도시의 종교 다양성을 기리는 종을 미사 전에 울리기도 했습니다. 총리는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몬트리얼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성이 우리의 장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미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 Trudeau 총리 외에도 Couillard 총리와 Coderre 시장 역시 몬트리얼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고, 특히 도시의 원주민들에게 자행한 나쁜 일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서 캐나다 화폐를 평가하는 특집기사 내용입니다.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달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캔불 방향에 대한 큰 논란을 다루다”

캐나다 달러는 다음에 어디로 튈까? 시장은 내려가리라 예측한다. 반면 캐나다의 금융업계 Bay Street의 많은 경제학자는 올라가리라 예측한다.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현저하게 다른 의견은 통화시장의 한 진실을 나타낸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 화폐에 대해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국 경제의 불안요인들,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 그리고 가계부채(household debt)의 기록적인 규모에 대해 지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매력 없는 오일 가격, 미국금리(interest rate)와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금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도날드 트럼프의 에고와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들도 언급할 수 있다.

캐나다 화폐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불안요인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캐나다 화폐 상태가 이미 모든 불안요인을 다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달러는 올해 최악의 성적을 낸 세계 화폐로 손꼽혔으며 캐나다 금융업계 대가들은 현재 캐나다 달러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오일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나 다른 좋은 소식 조금만 더해져도 바로 반등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 이제 한번 다루어 보자.

타인들의 멸시 – The disdain of strangers

이걸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 투기자들은(Speculators) 캐나다 화폐를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캐나다 달러 계약의 순매도(net short), 즉 화폐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맺는 계약 수는 지난주에 기록적인 수를 돌파했다.

당신은 이 반대론자들이 Home Capital Group의 위기와 신용등급회사 Moody가 캐나다 은행 등급을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움직인 외국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의 특수한 상황의 뉘앙스를 이해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러나 여전히 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는 없다.

CIBC Capital Markets의 매크로 전략을 담당하는 Bipan Rai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나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몇 년 전의 원자재 쇼크도 이렇게 투자자들을 캐나다 달러에 대해 걱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인들의 관용 – The kindness of strangers

캐나다 달러에 대해 멸시하는 주류에 불구하고, Mr. Rai는 향후 몇 달 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자본금이 두둑하며 (well capitalized), 주택시장 불안요인은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외화에 중독된 것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정된 캐나다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인 국채(government bond)를 사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는 캐나다인들이 예금(savings) 부족으로 이어졌다.

만약 외국인들이 캐나다의 경제 매력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 주택시장 버블이나 NAFTA 협상의 난항 등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지난 몇 년 동안의 행복한 순간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 외환이 더 캐나다에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투자자들에 의해 돈이 빠져나가면 캐나다 달러에 매도(selling) 압박이 아주 강하게 가해질 것이고, 캐나다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리(interest rate)가 인상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시장 심리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란 점이다. 캐나다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위기의식만으로도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여태까지는 화폐시장이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 Maybe we’re overthinking this

캐나다의 경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택시장이나 무역이 아니라, 더 지루한 오일 가격으로 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오일과잉 가능성에 대해 무서워하는 것 같다. “캐나다 달러와 원유(crude oil)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지금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캐나다 화폐는 미국-캐나다 금리 차이보다 오일 가격에 더 반응하고 있습니다”라고 Capital Economics의 David Madani는 말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올해 캐나다 화폐의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하락의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달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도, 호주와 같은 원자재 기반의 경제 화폐와 비교해서는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Mr. Madani의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캐나다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일생산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는 뉴스에 반등했다.

Mr. Madani는 캐나다 달러가 OPEC 원유 산유국 장관들이 비엔나에 5월 25일에 만나 오일생산량의 더 줄일 것인지 합의할 때까지는 변동적(volatile)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일 가격하락과 캐나다 달러의 우려에 대해서는 코웃음 치고 있다.

“모든 일을 고려해서라도, 우리는 캐나다 달러가 올해 미화 대비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오일과잉 현상에 대한 우려가 조만간 완화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는 올해 캐나다 달러가 미화 대비 75센트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는 약간 더 우위에 있는 레벨이다.

트루노스와 그 외의 것들 – The true north, etc., etc.

(참고로 캐나다를 The True North, 진북 真北 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석이 아닌, 지리적인 방향입니다. 지구 표면을 따라 지리적인 북극을 향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Mr. Madani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현재 캐나다 자국 경제에 대한 비관주의가 사실과 다른 것에 걱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 달러가 오일에 대한 비관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 캐나다 금리를 미국 금리보다 훨씬 더 오래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사실적으로는 캐나다 은행 총재 Stephen Poloz가 수출을 격려하기 위해 캐나다 화폐를 낮추는 교묘한 전략을 취하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캐나다 금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예측인 셈이다.

토론토의 Gluskin Sheff + Associates의 수석 경제학자 David Rosenberg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캐나다 달러가 원유 배럴당 $40 USD 이상 가치가 있는 점을 들어서, 캐나다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전략이 아니였다면, 미화가 현재의 $1.36 캔불대비인 대신에 $1.27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주택시장 우려와 무역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캐나다 달러 레벨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ational Bank Financial의 Stéfane Marion은 캐나다 경제기초가 보이는 것처럼 불안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높은 가계부채(household debt)는 금융부채(financial leverage)를 사용하는 일하는 중년층이 많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절망적인 화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지난 10년 동안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일자리 수가 미국보다 훨씬 낫다. 특히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Moody 신용등급회사가 평가한 강한 거시경제(macroeconomic) 기반의 나라 중에서는 뛰어난 편이다.

Mr. Marion은 “왜 캐나다가 우울(moody)해야 하죠?”라며 반문한다. 그 역시 시장과 신용등급평가자들이 과도하게 비관적이라고 믿는다.

햄버거를 잊지 말자! Let’s not forget about hamburgers!

앞으로 몇 달간의 화폐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확률게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른 것을 더 내다본다면 예측은 더 쉬워진다.

장기적으로 화폐는 각각 다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환율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한 나라의 햄버거가 다른 나라에서도 환율을 적용해 같이 조정해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것은 The Economist지의 빅맥 인덱스 (Big Mac index)의 아이디어이며 나라별로 빅맥 햄버거 가격을 비교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는 빅맥 인덱스에 의하면 캐나다 달러가 미화보다 저평가 되고 있으며 유로보다는 고평가 되어 있다고 한다.

UBC 대학의 Sauder School of Business의 비슷한 인덱스 조사에 의하면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를 계산하는 이 조사에서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 1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재앙은 닥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캐나다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4월 26일 수요일

  •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의 고위임원이 4월 26일 수요일에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NAFTA 개정 협상을 해왔으나 강경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 물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도 미국이 바로 NAFTA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만 NAFTA 조약에 묶이게 됩니다.
  • 그러나 Foreign Policy지는 공화당이 미국 농업을 대변하는 만큼, 미국이 멕시코로 활발하게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AFTA 탈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은 1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멕시코에 수출했습니다.

  • 미국이 캐나다의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에 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5개의 캐나다 목재 수출업체들은 적게는 3.02% 관세에서 24.12%까지 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 정부가 목재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목재업체들은 저렴한 국유지 사용료만 내면서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결정은 아직 예비적이지만,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최종결정이 승인이 되어야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 미국정부에 의해 타겟이 된 캐나다 목재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nfor (20.26%)
    – J.D. Irving (3.02%)
    – Resolute FP Canada (12.82%)
    – Tolko Marketing (19.50%)
    – Sales and West Fraser Mills (24.12%)다른 목재 회사들은 19.88% 관세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목재 반덤핑 관세는 처음으로 New Brunswick주의 목재에 관세를 매긴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에 캐나다 측에서는 미국산 유제품(dairy product)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재, 유제품, 에너지 등에서 불공평하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로 침엽수 목재 수출은 1980년 초반부터 몇 십년동안 계속 미국과 캐나다가 논쟁을 해오던 문제입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해오던 방침을 바꾸어 최근에는 캐나다에 집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사랑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나라지만, 그들은 NAFTA 무역협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크게 수정하는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AFTA 협상에 미국을 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4월 29일에 취임 100일째를 맞는 도날드 트럼프가 무역정책에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BC주가 침엽수 목재를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이며, 그 다음으로는 Quebec, Ontario, Alberta, New Brunswick주 순입니다. 침엽수 목재는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목이며, 미국은 캐나다 전체 목재 수출품의 80% 정도를 매년 50억달러 가량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주에 7개의 주와 함께 논의하여 협력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이같은 갑작스러운 목재 분쟁 소식에 캐나다 달러는 휘청거렸으며 소식 이후 0.45% 바로 하락했었습니다. 현재 미국달러 대비 캐나다달러는 74센트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미화달러당 1.36 캐나다달러)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업 제품 무역이슈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업 제품 무역이슈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서 설명하는 캐나다-미국 낙농업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 캐나다는 낙농업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낙농업을 오랜시간동안 보호해 왔습니다. 특히 우유의 수입관세는 270%나 이릅니다. 이같은 보호정책으로 캐나다 낙농업은 자국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동시에 수입품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 전체 낙농장(dairy farm)의 50% 정도가 주 전체에 걸쳐 있으며, 캐나다 전체 낙농업 수입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낙농업은 전반적으로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유제품 중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었는데, 시럽형 우유인 울트라필터 우유(ultrafiltered milk)와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쓰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 재료 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도 규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들은 캐나다에 관세 없이 판매가 가능하였고, 미국 낙농업체들은 틈새시장을 활용해 캐나다에 판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캐나다 치즈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미국산 울트라필터 우유를 수입하여 치즈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만 미국회사들은 $133 million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이에 대응하여 1년 전에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여 단백질 재료를 캐나다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울트라필터 수입우유를 견제하기 위해 “클래스 6” 등급 우유가 신설되었고, 보조금의 도움 아래 낮은 가격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 미국산 낙농업 수입품은 급감소하였고, 올해도 미국산 낙농업 제품의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 울트라필터 우유란?
    우유는 3개의 주요구성물로 이루어졌는데, 우유지방,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고체, 그리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트라필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우유의 물 함유량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농축시킬 수 있게 되자, 생우유보다 단백질 물질을 더 저렴하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트라필터 우유를 이용하여 치즈 생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급관리 (Supply management)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보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3개의 원칙 아래 낙농업을 관리하였습니다. 높은 관세로 수입산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낙농업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일괄된 가격으로 1970년대부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식품업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부터 지나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캐나다 농부에게 지급하는 높은 가격이 결국 보조금의 형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급관리 시스템은 캐나다 내의 소비자들이 유제품과 닭, 계란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영향도 미칩니다.
  • 현재로서는 미국이 NAFTA 재협상에 있어 보급관리 시스템을 없애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트라필터를 견제하는 캐나다의 규제 철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특별히 Wisconsin주를 언급하며 낙농업 분야에 재협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Wisconsin주는 낙농업품이 특산품이며 도날드 트럼프가 작년 11월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중요한 동맹인 공화당 하원의장 Paul Ryan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NAFTA 재협상시 캐나다가 목재 자유무역 카드를 얻기 위해 낙농업의 보급관리 시스템을 포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 연방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가 4월 25일 화요일에 비행기 탑승객의 권리를 다루는 법안을 2018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이야기 해오던 것으로, 항공사와 고객의 공정한 권리와 현실적인 보상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근에 United Airlines 항공사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터지면서 오버부킹(overbooking, 초과예약)의 문제점과 비행기 탑승객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3월 봄방학 때 Air Canada가 Prince Edward Island 출신의 10세 소년을 오버부킹 이유로 탑승거부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참고로 오버부킹 때문에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재편하는 것을 영어로 bumping이라고 부릅니다.
  • Mr.Doyle 가족은 3월에 Costa Rica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체크인 하였으나, Air Canada에서 해당편 예약지정석이 초과되어 아들이 탑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는 28개의 좌석이 있었으나 무려 34개의 좌석이 예약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하여 가려고 했으나 그 비행기편이 취소가 되었고, Mr. Doyle 가족은 Halifax에서 호텔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Air Canada가 가족휴가를 망쳤다고 주장했으나, 미디어에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대중교통 업체 Metrolinx가 기차 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사와의 $770 million 규모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분쟁소송에서 일단 Bombardier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시에 경전차(light rail vehicles)를 제조하는 계약은 일단 파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원래 Bombardier사는 토론토 시내의 2021년에 완공할 Eglington Crosstown 노선을 위한 182개의 경전차 차량을 제조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토타입 경전차 차량 제조가 자꾸만 늦어지자, Metrolinx 측에서는 Bombardier사와 계약을 지속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Bombardier측에서는 중간 마감일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며 회사측에서는 약속한 시간내로 모든 차량을 제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Hainey 판사는 Metrolinx측에서 Bombardier에게 보상을 해주는 조건에서 어느때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실제로 Metrolinx에서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있는지 납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Metrolinx측에서 계약파기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중간판결(interlocutory injunction)로 중재가 완료되기 전까지 Metrolinx가 계약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토론토 지하철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에서 5월 7일부터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1번 노선에서 종점인 Downsview 역은 Sheppard West로 이름이 바뀝니다. TTC는 올해 12월에 1번의 서쪽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며 Vaughan까지 6개의 새로운 지하철 역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하철역은 욕대학(York University)에도 생길 전망입니다.
TTC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TTC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 싱글여성 부문에서 캐나다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Kaetlyn Osmond가 2위, Gabrielle Daleman이 3위를 했습니다. 1위는 러시아의 Evgenia Medvedeva가 차지했습니다.
  • 또한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싱 부문에서 캐나다 간판선수 Scott Moir와 Tessa Virtue가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쇼트댄스 부문에서 세계기록을 갱신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었고, 2위로 바짝 추격해오던 프랑스 선수들을 종합점수에서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선수 Moir와 Virtue는 파트너로써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을 담당하는 Stephen Vaughn이 미국의회에 허가를 받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8페이지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트럼프가 지난 달에 트뤼도 총리에게 약속한 NAFTA를 살짝 수정하는 정도라고 한 것과 달리, 상당한 개정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NAFTA 개정안은 명백하게 미국을 우선적으로 두는 NAFTA 개정안입니다. 특히 NAFTA 협정의 19장에 나와있는 한 분쟁해결 방안을 없애기 원하는데, 그동안 많은 캐나다 기업들은 이 분쟁 시스템을 통해 미국정부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매긴 것을 바로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정부계약에 입찰할 수 있었던 것에 제제를 걸기 원하는데, 미국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방침도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한가지 캐나다에게 좋은 소식은, 이 초안에서 트럼프가 이야기 했던 극단적인 지침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로 하여금 미국제품을 사도록 합의를 본다든지, 현존하는 NAFTA의 분쟁시스템 자체를 없앤다는 안은 없었습니다.
  • 미국 무역법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회에게 NA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90일 전에 미국 의회에게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Stephen Vaughn이 의회에게 보낸 것은 초안으로, 조만간 정식으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퀘벡주의 세인트-아폴리네르(Saint-Apollinaire)라는 조그만 6000명의 소도시에 무슬림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는 퀘벡주에서 몬트리얼 교외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Saint-Apollinaire는 Quebec City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백인 카톨릭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미 지역의 장의사는 Quebec City의 무슬림들에게 6만5천 평방피트 정도의 땅을 판매하는 것으로 2월에 잠정합의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Mr. Roy 장의사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퀘벡주에 이민자들을 환영하려면,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치룰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린 사회이고 이민을 허락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장례식을 치루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장벽을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지만, 진행하기 위해 부지의 구역설정(zoning)을 바꿔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역설정이 바뀌는 데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열린 프로젝트의 설명회에서는 참석한 2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슬림 성직자 Hassan Guillet 이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아버지 묘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몬트리얼까지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 조그만 마을이지만 이런 긴장감이 조성된 큰 이유로는 지난 1월에 퀘벡시티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무슬림 회당에서 기도하던 6명의 사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학측에서 대학건물에 발암물질인 석면(asbestos) 존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월 1일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토론토 대학의 의학건물(medical-science) 6층과 7층의 실험실에서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월 24일에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도 석면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추가로 3월 17일에 실시한 조사도 의학건물 3층에 있던 먼지에서 석면을 검출했습니다. 현재 이 중 2개 실험실은 폐쇄되었으며 5개 실험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석면검출이 된 실험실과 해당층에 일하는 직원들과 학생들은 석면검출이 나왔음을 확인하는 첫 조사가 이루어진 한 달 후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첫 검출 결과가 2월 1일에 나왔으나, 대학측에서 공지한 시기는 3월 8일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단을 꾸리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던 대학원생들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건물수리를 하는 동안 하얀가루가 여기저기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하얀가루가 떨어진 양이 많았으며 실험실 장비, 종이, 컴퓨터, 벤치, 바닥 등을 덮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학측에서는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석면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말에 제3자 회사에 부탁한 조사결과로는 건물이 “일반적 사용”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 대학운영 부회장 Scott Mabury는 모든 필요한 의사소통은 했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는 공지했고, 영향을 받은 실험실 문에 노트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나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느라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Ford 자동차 회사가 오타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Ford사는 향후 4년동안 $1.2 billion을 캐나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사측은 온타리오주의 Windsor시에 있는 공장에서 새로운 V8 엔진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5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타와에 들어설 새로운 연구센터는 295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예정이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Ford사는 온타리오주의 Waterloo와 Oakville 도시등에 엔지니어링 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02.4 million을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많은 새 엔지니어들은 BlackBerry사에서 대거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lackBerry에서 개발하고 있는 QNX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서의 엔지니어는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고로 General Motors사도 온타리오주의 Markham시에 자율주행 차량에 집중하는 새로운 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 75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것이라고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육아휴가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육아휴가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5년에 공약한대로 육아휴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5년에 걸쳐 $152 million을 새로운 개정안에 예산을 쓸 방침입니다. 아래는 온타리오의 새로운 육아휴가 개정안입니다.

1. 기존의 12달 육아휴가에서 18달로 늘린다. 그리고 여성은 아기가 태어나기 12주 전에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출산 전 8주로 규정되어 있음)

2. 여성이 15주 지정 출산휴가를 쓴 후, 남편도 육아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할 수 있으나, 혜택은 2배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 가정당 배정된 혜택은 정해져 있다.

3. 18달에 걸쳐서 육아휴가를 가지는 부모들은 12달에 걸쳐서 받는 혜택을 18달에 나누어서 받는 것 뿐이다. 현재는 1년에 걸쳐서 수입의 55% 받을 수 있다. (최대 1주일에 $543까지 받을 수 있음) 만약 18달에 걸쳐서 육아휴가를 가지게 되면 첫 15주의 출산휴가를 수입의 5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61주는 수입의 33%를 받는 것이다.

4. 육아휴가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가 받기 12달 전에 적어도 600시간을 고용보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야 한다.

  • The Globe and Mail 기사는 새 정책이 육아소에 맡기는 것보다 18달 육아휴가를 보내는 것이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기존의 12달을 18달로 똑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 뿐임으로 실제 혜택은 적다고 주장하며, 부족한 재정 때문에 1년 육아휴가를 하지 못하는 가족은 새로운 정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너그러운 육아휴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퀘벡주는 육아휴가로 주당 $900 가까이 혜택을 주며, 육아휴가 대기시간도 대폭 줄여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들에게 5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지원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이 5주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혜택을 포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 육아휴가를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 온타리오주의 원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법정소송을 이어오던 사건에서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원주민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보호지역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비원주민(non-indigenous) 가족에 강제로 이송하여 입양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he Sixties Scoop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60년에 벌어진 스쿱 scoop, 아이들을 퍼날랐다는 의미로 불리워졌습니다)
  • 1965년에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와 협상하여 아동복지 대상을 원주민에게도 확대하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규제에는 아동복지 대상들이 온타리오 복지 서비스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Edward Belobaba는 그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퍼날라진 (scooped)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입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원주민 전통이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과 다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강제로 이송된 아이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승소한 청구인들은 $85,000에서 $1.3 billion의 보상을 각 피해자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에 비원주민 가족에 강제 입양된 16,000명의 온타리오주 원주민들입니다.
  • 온타리오주 외에도 캐나다 전역에 비슷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판결은 선례를 남길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의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s)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전병과 유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DNA를 수정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인간게놈(human genome) 수정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단체들인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은, 유전자 조작기술인 CRISPR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허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보고서의 저자 중에 한명인 토론토 아동병원 Toronto’s 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수석 연구원 Janet Rossant은 “근본적으로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net Rossant는 신중한 연구 결과, 어떤 경우에는 주의깊게 통제된 환경에서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법으로는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연구소가 제안하는 4가지 큰 그림입니다.

1) 기본 실험실 연구
현재의 규제를 사용하여 인간게놈 수정을 실험실 연구에 적용하고 통제한다.

2) 신체 게놈 수정 (후손에 물려주지 못하는 유전자 조작)
현재 법으로 혈구와 같은 신체 세포를 수정하는 유전자 치료를 규제한다.

3) 생식세포 유전자 수정 (Germline Genome Editing, 후손에게 전이되는 유전자 조작)
“꼭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심각한 유전자 질병과 장애에 임상시험을 허용한다.

4) 인간 발전
유전자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 외에는 인간 게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공공토론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신체 게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 이번주 수요일에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Strasbourg에 있는 EU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계적으로 자유무역 혜택이 수주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99%의 물품관세를 없애는 절차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CETA는 관세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제도 포함합니다. 서비스직, 정부계약, 지적재산, 분쟁해결 등도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캐나다의 하원이 이번주에 CETA를 승인하면 캐나다 상원이 자유무역협상을 비준(ratify)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하원이 CETA를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주들은 CETA에 맞추어 주들의 무역 규제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도 CETA 대상에는 당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ETA 조항은 캐나다 상하원이 최종 승인하자마자 적용이 될 전망이며, 영국을 포함한 28 EU국들은 각나라 법이 CETA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그러나 한 분야가 아직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캐나다 연방정부나 EU 회원국에게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회수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보다 더 자세히 협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각국 정부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법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Trudeau 수상과 EU는 비판받고 있던 이 부분을 재협상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 법정을 만들었으나, 모든 EU 회원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ETA는 나라수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와 함께 하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미국과 하는 NAFTA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하는 무역규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NAFTA에 없는 특징이 CETA에 있는데, CETA는 각 주와 도시마다 공개 정부계약 낙찰에 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은 캐나다의 전력과 지하철 계약등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TA는 NAFTA에는 없는 제약특허 (drug patents)를 다루며, 농산물에 관한 무역수량제한도 NAFTA에 비해 큽니다. 그리고 NAFTA보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 다루는데,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와 건축가와 같은 전문직을 캐나다-EU국간에 서로 인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CETA에서 다루는 항목들입니다.

– 유럽산 치즈 수입수량제한을 1년에 3만톤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치즈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술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유럽산 술은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캐나다산 소고기가 유럽 시장에 매년 5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유럽시장에 매년 8만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량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 캐나다는 유럽이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제약특허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제약(drug)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약특허는 20년 정도 기한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방침은 새로운 약에 특허를 신청하고 신약에 대한 마케팅이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보상으로 특허보호 기간을 2년 더 늘려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를 수용하여도 제약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주정부들에게 보상해줄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생산된 차량은 EU 시장에 관세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차량의 20%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년에 EU에 10만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EU로 수출하는 양이 13,00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확정하는 일은 논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NAFTA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는 여태까지 6.1% 였습니다. CETA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럽산 수입자동차는 캐나다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안이 CETA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유럽에서도 자격이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와 유럽이 은행사업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CETA로 인해 캐나다의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집니다.

– 현재 캐나다 투자 법 Investment Canada Act는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규모가 $1 billion을 넘어서면 캐나다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ETA가 적용이 되면 EU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정부 개입없이 인수할 수 있는 액수 한도가 $1.5 billion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항공사, 문화, 통신회사 산업은 캐나다 정부가 아직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 Justin Trudeau 수상과 Donald Trump가 월요일에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가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를 멕시코를 제외하고 먼저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독립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dispute mechanisms)에 대한 논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rudeau 수상 측근은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일거진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캐나다 무역 변호사 Lawrence Herman은 이번 논의가 캐나다를 미국-멕시코 논란에서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미국이 가진 양국 문제는 미국-멕시코가 가진 문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무역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NAFTA 협상을 도와준 무역변호사 John Weekes는 멕시코를 삼자협상에서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캐나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앉아 양자협상을 하면 협상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 안에 다른 타겟이(즉, 멕시코) 함께 있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멕시코 보다는 관심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지는 않죠.”
  • 이에 대해 멕시코 측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삼자회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부장관 Ildefonso Guajardo는 NAFTA가 원래 삼자회담이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력하여 트럼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2015년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95 billion USD 상당의 무역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와 한 무역에서 무역적자가 훨씬 컸으며 약 $58 billion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무역 부분에서 최근까지 트럼프의 집중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멕시코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트럼프를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관료측은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무장관(Commerce Secretary) 후보로 꼽은 Wilbur Ross와 자신의 사위 Jared Kushner가 캐나다인들에게 자신들은 독립적인 분쟁 위원회와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원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Trudeau 수상은 트럼프로부터 언제부터 NAFTA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인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AFTA 협상을 진행할시, 법적으로 백악관은 미의회에게 미리 90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란?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밴쿠버 소재인 핀테크(fintech) 회사 TIO Networks가 미국의 PayPal에게 인수되어 화제입니다. PayPal은 고객 결제 시스템을 처리하는 TIO Networks를 $304 million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 TIO Networks는 20년 전인 1997년에 이란출신 이민자 Hamed Shahbazi가 공동설립한 회사로, 그는 UBC 대학의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을 전공했습니다. Hamed의 아버지 역시 엔지니어로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에 회사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200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와 편의점에게 인터넷 단말기를 공급해왔습니다.
  • TIO는 2000년대에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매출이 급등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 million 매출이었으나, 2013년에 이르러 $40 million 매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식은 보통 $1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TIO가 미국의 세 회사를 인수하자, 주식은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수 이후에 회사는 2013년 수준의 두 배로 뛰어올라 최근에는 $74.7 million 매출을 올렸습니다.
  • 현재 TIO는 디지털 결제와 단말기를 처리하는 메이져 회사로, 작년에만 $7 million USD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북미지역에 6만 5천개의 가게에 확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로 미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Ace Cash Express와 편의점 체인점 Circle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전략지정학자(geostrategist) Brahma Chellaney가 The Globe and Mail 신문지에 투고한 사설입니다. 북한에 관한 사설으로, 문맥상 약간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사설 내용과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립니다.
  • 외교만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UN (United Nations)의 제재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사일 실험이 정치적인 반발심과 기술진보를 알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UN의 결정에 도전하듯이 그들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실험을 포함하여 적어도 24기의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무시한 채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발사된 북한 미사일 사건이 마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거대한 도전처럼 새삼스레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 독재자가 새해 연설에서 런칭할 준비되었다고 공언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그동안 평양이 이미 여러 번 실험하고 있던 중거리 500km 거리의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 실험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즉 발사 스피드와 가동성을 높인, 고체연료(solid-fuel-powered)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미사일 모델이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의 첫번째 고체연료 미사일도 아니었다. 평양이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새로운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은 이미 실험한 잠수함에서 런칭한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실험 직후 북한이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불필요한 소란을 자아냈다. 사실은 김정은은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다. 북한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선거기간에 공약한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자신이 북한 독재자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UN 결의안을 깨뜨린 혐의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 큰 문제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로, 북한에 제재(sanctions)만 가하는 것으로는 명백한 실패로 이어졌다. 오히려 평양은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재를 저항해 오히려 핵실험을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두 번이나 강행했다. 또한, 북한은 아직 발사범위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진보시켜 나갔다. 그리고 북한인들에게는 제재만 가하는 접근방식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실험 이후에 가해진 추가적인 제재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계속 보내왔다. 중요한 점은, 그가 정권을 2011년에 잡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국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는 동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 기회를 잡지 않고, 도리어 김정은을 중국에 더 가까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는 관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은 북한이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미국 군대가 중국 국경에 맞닿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통제된 UN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이 별로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는 평양이 강력한 대포 사격을 남한을 향해 포문을 열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남한에 미국의 안티미사일 사드 배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북한의 핵 무장화와 서울을 향한 북한의 대공포 사격을 멈추는 진짜 대안도 아니다.

    정말 평양과 협상해야 하는 신뢰할만한 옵션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휴전협정을 1953년에 맺은 것을 끝내고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가 그 평화조약 조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만 협상에서 요구한다면 외교는 실패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평화조약이 없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가 계속될 때마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커녕, 반대의 결과만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어떤 제재는 풀어주고 어떤 것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수반하는 외교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인내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위협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1월 18일 수요일

  •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의 무역을 담당하는 억만장자 투자가 Wilbur Ross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Trade Agreement)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캐나다에 미리 알렸습니다. 그는 특히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자마자 바로 몇일 내로 NAFTA 재협상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가 캐나다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논의가 예상되는 핵심 토픽입니다.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에 대해 바로 요구를 해왔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NAFTA 재협상이 캐나다 보다 멕시코를 더 견제하는 용도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ilbur Ross는 작년 10월에 Bell의 BNN과 인터뷰를 할 때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서 걱정을 크게 안해도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는 다음 달에 중국과 자유무역에 대한 공식논의를 처음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가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비준을 지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캐나다-중국의 자유무역 논의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공식적인 첫 논의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이며, 그 다음 라운드는 4월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어제 화요일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시진핑 주석은 도날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글로벌무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무역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 Justin Trudeau 수상은 중국과의 무역증대를 자신의 아젠다의 핵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그는 2025년 까지 양국이 무역규모를 2배로 늘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는 인권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만큼, 중국만큼 통제권이 심한 나라와 협상이 잘 될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화폐를 엄격히 통제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무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캐나다의 투자자들이 협상을 지지하는 것인지 가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철강산업, 농업, 자동차 산업 등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중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가장 빨리 협의한 호주는 9년에 걸쳐 21번의 공식적인 협상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화요일에 Saskatchewan 주가 연방정부와 의료 보조(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CHT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의료보조 목적으로 지원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CHT를 마련해주는 대신, 캐나다 전역에 강화되는 Canada Health Act 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계약한 전 CHT 협상이 만기가 되자, 연방정부는 새로운 CHT 협상에서 예산을 이유로 더 낮은 인상율의 CHT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들은 연합하여 여태까지 해온대로 CHT 예산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각개격파 전략으로 바꾸어 1대1로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Saskatchewan 주는 CHT 인상율을 줄이는 대신, 자택간호 (home care)와 정신병치료 예산을 추가로 더 배분하는 10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방정부와 합의를 본 주는 Saskatchewan 주 포함하여 4개의 주입니다. Nova Scotia, Newfoundland, New Brunswick, Saskatchewan 주는 연방정부와 합의를 하였고, Alberta, BC, Ontario, Quebec 주 등은 CHT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캐나다 부동산협회 (CREA,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 의하면 2016년은 여러모로 캐나다 부동산의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캐나다의 모든 종류 주택의 평균 가격은 $490,495 이었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 무려 10.7%나 인상한 수치입니다.
  • Ontario주와 BC주는 캐나다 전체의 주거용 부동산의 66%나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Ontario주에서는 주택 매매량이 9.4% 인상이 되어 2016년동안 243,400 건의 매매가 있었고, BC주는 2015년 대비 9.5% 인상하여 112,209 건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 캐나다와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가입탈퇴) 이후를 조용히 몇달 동안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고등 판무관 (High Commissioner) Janice Charette은 영국과 캐나다의 각료들과 무역장관이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무사히 다 끝낸 다음에 캐나다와 무역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3월 말에 EU 탈퇴를 본격적으로 할 전망이며 이후에 2년 동안 브렉시트 협상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캐나다와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대깊은 무역 파트너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영국이 3번째로 무역규모가 큰 파트너이며 (미국 1위, 중국 2위), 많은 캐나다 회사들이 EU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에 지사를 설립한 점도 있습니다. 캐나다 계열사는 영국에 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회사가 영국내에 가져온 경제효과는 약 $16 billion 규모로, 캐나다 수출 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 양국이 현재 고려중인 한 옵션은 EU와 캐나다의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무역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EU와의 CETA 협상은 무려 10년 가까이 걸린 전례가 있어 수천개의 관세와 서비스에 대한 인가가 나야 하는 만큼 영국과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동안 CETA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캐나다-영국 무역협상에 모델을 가져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맥도날드가 땅콩을 식품에 포함시키는 방침으로 갑자기 바꿨다.
캐나다 맥도날드가 땅콩을 식품에 포함시키는 방침으로 갑자기 바꿨다.
  • 캐나다 맥도날드가 견과류 (nuts)를 자사의 제품에 넣을 것으로 선언하자, 캐나다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맥도날드는 견과류를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포장된 패키지에 담아 건네주는 방침으로 운영해왔었습니다.
  •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화요일부터 견과류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품에 포함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새로 선보이는 Skor McFlurry에 견과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McMaster 대학의 Susan Waserman 알레르기 전문의는 맥도날드가 오랜시간 동안 알레르기 방지에 앞서왔던 만큼 이번 변화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캐나다에서는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캐나다 인구의 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캐나다 인구의 2.4%는 나무견과류 (tree-nut)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토론토에 있는 Corporate Knights에 의한 랭킹에 의하면, 캐나다 기업의 환경보전성(sustainability)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캐나다의 12개 기업이 글로벌 탑100 환경보전성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6년에는 9개로 줄어들었고, 올해에 들어서는 6개만 환경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경보전성은 14가지의 환경과 기업소유구조 기준으로 측정하며,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다양성 있는 리더쉽과 안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19개로 가장 많은 환경보전성 기업수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프랑스가 2위, 영국이 3위, 독일과 캐나다가 공동 4위로 랭킹 되었습니다.
  • 캐나다 기업 목록:
    37위: Royal Bank of Canada
    39위: Enbridge Inc.
    45위: Sun Life Financial Inc.
    58위: Toronto-Dominion Bank
    61위: Bank of Montreal
    71위: Cameco Corp.
  • Corporate Knights 측에서는 캐나다의 랭킹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의무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몇 년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Corporate Knights 측은 환경보전성 랭킹 시스템을 2005년부터 해왔으며, $2 billion USD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4973개의 공기업을 토대로 랭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요일에 스위스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