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금요일

프랑스 화가가 그린 Gustave Caillebotte가 2016년에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팔렸다.
  • 올해 6월에 연방법원이 판결한 사안 때문에 캐나다 내의 주요 미술관들이 세계적인 콜렉션을 모으는 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캐나다 미술관은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후원자들이 미술품을 후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연방법원은 정부 위원회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허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장관 (Heritage Minister)인 Pablo Rodriguez에게 보내진 서한에서는 8개의 주요 미술관들이 서명하였으며 밴쿠버 미술관(Vancouver Art Gallery), 몬트리얼 미술관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온타리오 미술관(Art Gallery of Ontario) 등의 책임자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박물관의 미래가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급한 대처가 요구가 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많은 후원품들이 ─ 저명한 캐나다 컬렉션까지 포함하여 ─ 절차가 중단이 되었고 우리 기관들이 주요 미술품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유산 장관 대변인인 Simon Ross는 박물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항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역사적인 물품이나 미술품을 국가적인 중요도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연방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미술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 가지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국외로 가지고 갈 때 수출허가를 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후원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한 문화증명서를 해당 미술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술품이 작가의 스타일을 잘 대변하는 중요도가 높은 작품인지를 살핍니다.

 

  • 이를 두고 연방법원은 현재 정부가 미술품이 국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너무 포괄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Michael Manson 판사는 캐나다가 다문화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미술품은 캐나다 전통을 반영해야지만 국가적인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 6월에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는 1892년의 프랑스 인상파(Impressionist) 화가인 Gustave Caillebotte가 그린 <Iris bleus, jardin du Petit Gennevilliers>을 영국 구매자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되는 것을 두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Caillebotte의 그림은 1960년대에 캐나다의 수집가가 사들인 것이며 개인 소장품에 계속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2016년에 68만불 가까이 경매가 되면서 국외로 반출이 되려고 하자,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고, 항소한 자리에서도 반출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다 연방법원까지 이 사례가 올라갔으며 연방법원은 경매장 편을 들어주어서 국외반출을 허락했습니다.

 

  • 즉, 캐나다 정부가 미술품을 허가하는 방식을 연방법원이 너무 많이 제한시켜버리자, 도리어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미술작품을 사들이는 방법이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캐나다 분쟁에서 사우디가 강경한 태도에서 약간이나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8월 5일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캐나다와 분쟁에 심화되자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1,053명의 전공의(medical resident)에게 8월 31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사우디 정부가 8월 28일 화요일에 자국의 전문의가 캐나다에 남아 있어도 된다고 입장을 선회하여 상황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추가적으로 캐나다 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의학 훈련을 마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캐나다에 남아 프로그램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 이 소동으로 캐나다 전역의 병원들은 갑자기 전공의가 없어지는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병원의 CEO인 Alex Munter는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외국인 의사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은 외국정부의 기금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 실제로 외국인 의료 훈련생들의 95%가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을 가질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큽니다. 캐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문의가 캐나다에 와서 훈련을 마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사우디는 캐나다에게 한 명당 1년에 10만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전문의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teaching hospitals)에서 일하며 캐나다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1000명 넘는 전문의가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부속 병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되었었습니다.

 

  • 사우디 전문의의 상황이 정리가 된 만큼 캐나다-사우디 관계가 조만간 더 나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saudi-arabia-to-allow-medical-residents-to-return-to-canada-to-finish/


  • 알버타주 오일샌드로부터 BC주의 태평양 연안까지 잇는 Trans Mountain 오일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하는 BC주 편을 들어주면서 중대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유당 연방정부는 경제를 이유로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판례는 연방정부 이미지에 타격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자 알버타주 총리인 Rachel Notley는 캐나다 전체가 합의를 본 기후변화 정책에서 알버타주가 빠지겠다면서, 주의 탄소세(carbon tax)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30/tonne으로 동결시키겠다고 선언하여 정치적으로 더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연방정부는 Kinder Morgan Canada사가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을 포기하려고 하자 원래는 8월 31일에 $4.5 billion에 사들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측 편을 들어주자, 자유당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오일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예산이 더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Justin Trudeau 총리는 그동안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입장을 해왔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 이제 연방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항소하여 캐나다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법원분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일단 항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270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의 결론을 연구부터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방정부가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동부 캐나다의 페리 터미널과 공항, 그리고 PEI와 대륙을 잇는 Confederation Bridge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보고서를 의뢰에 화제입니다.

 

  • 특히 해수면(sea levels) 상승, 더 강력해지는 폭풍과 허리케인, 더 사나워지는 파도 등이 어떻게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의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Nova Scotia의 Digby와 Caribou의 페리 터미널, New Brunswick의 Saint John 항구, 그리고 Prince Edward Island 터미널인 Wood Islands와 Souris, 또한 Magdalene Islands의 Cap-Aux-Meules 터미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Newfoundland and Labrador주의 Wabush와 St. Anthony에 있는 공항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최근에 연방정부의 기후변화를 주시하는 패널은 캐나다의 평균기온이 195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5도 상승했음을 알리며, 북쪽 지방에 더 많이 상승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강수량(precipitation)도 상승하고 있으며, 폭우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Manitoba주가 가정법원(family court)을 개혁해 이혼이나 양육권과 같은 과정이 몇 년씩 걸리지 않게 절차과정을 단축한다는 소식입니다.

 

  • 매니토바 주법원(Manitoba Court of Queen’s Bench)의 수석재판관인 Glenn Joyal은 재판 시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법원에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특히 공판기일(trial date)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과 감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측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은 분류시스템(triage)을 이용하여 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이슈들을 최대한 명료하고 자세하게 만든 후 공판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시간 가이드라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첫 사건심리(case hearing)에서 공판 날짜를 정하도록 하며, 15달 이내로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같은 소식에 위니펙의 가정변호사인 Greg Evans는 새로운 방식이 변호사와 고객들이 공판에 서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집중하게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 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manitoba-aims-to-speed-up-family-court-processes/

  • 2017년-2018년 분기의 BC주 예산이 여전히 흑자(surplus)인 것으로 드러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8월 28일 화요일 BC주 재무부 장관 Carole James는 예산 보고회에서 올해 총 운영흑자 $301 million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작년 가을 분기에 보고한 때보다 $55 million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 이로써 BC 주정부는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번에는 주정부 소유의 ICBC (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보험회사의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흑자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정권이었던 자유당(Liberals)에서는 현정권인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이 자유당이 예산 운영을 잘 한 덕택에 혜택을 입는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당 의원인 Mary Polak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1990년대에 NDP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망친 것을 우리 자유당이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 BC주 경제를 다시 살린 겁니다. NDP에서 내놓은 예산 보고서에는 BC 주민들에게 NDP가 최근에 부과한 세금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NDP 주정부는 세금을 막대하게 늘려 우리 경제에게 부담이 지는 것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bc-maintained-budget-surplus-for-2017-18-despite-increased-spending/

  • 온타리오 교육의 질과 책무성국 (Ontario’s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 EQAO)에서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의 6학년생이 수학 기준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 6학년 수학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의 수는 49%이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1% 포인트 하락한 수치, 2014년 이후로 5% 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 그런데 6학년 뿐만 아니라 3학년 수학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학년 중에서는 61%만 온타리오주 수학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1% 포인트 하락, 그리고 2014년 이후로 6% 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인 Lisa Thompson은 전정권이었던 자유당이 2016년 가을에 야심차게 런칭한 “디스커버리 수학”(“discovery math”)라고 불리는 실험적인 교육과정의 실패의 여파라며 비난했습니다. Discovery math는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공식 암기 대신에 그룹으로 모여 수학 문제를 풀고 학생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s. Thompson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방식만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 동시에 교육대에서 선생님을 훈련시키는 과정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온타리오주 학생의 수학실력 하락 소식에 다른 캐나다주도 열심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인 교육보다 전통적 수학 교육에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알버타주 교육과정은 저학년에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분수(fractions)를 3학년 대신 1학년에 소개하고, 또한 돈을 세는 방법 등 재정과 직접 관련된 수학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 매니토바주 교육부 장관인 Kelvin Goertzen도 매니토바주의 수학 과정과 선생훈련 과정을 더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EQAO의 보고서는 수학 외에도 독해(reading)과 작문(writing)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학생들은 대부분 독해능력이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80%가 주가 제시한 작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에 온타리오주 보수당 총리인 Doug Ford는 자유당이 밀던 교육과정을 “기초수학집중”(Focusing on Fundamental Mathematics)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으며, $55 million을 투입해 기초수학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pushes-for-more-teacher-training-as-math-score-hits-new-low/

  •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시의 지하철 권한을 이양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총리 Doug Ford는 공약기간 때부터 지하철 애찬론자로 알려졌으며, 그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 토론토시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Mr. Ford는 토론토시가 계속 지하철 운영권을 가지게 되며 지하철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득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시장 John Tory는 토론토 시의회 수를 절반이나 삭감한 것처럼 단독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못박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반응하였습니다.

 


  • 【 요약 】

⊙ 연방법원이 세금혜택과 해외반출이 적용되는 미술품에 대한 판결을 상세하게 제한시키자, 캐나다 주요 미술관들이 일제히 반발

⊙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전공의들이 캐나다에서 훈련을 마치도록 허용하면서 입장을 선회

⊙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이 연방법원에 의해 막힘

⊙ 캐나다 정부, 기후변화로 인한 동부 캐나다의 항구, 공항, PEI를 잇는 다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의뢰

⊙ Manitoba 주정부, 가정법원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개혁 추진

⊙ BC주 예산이 여전히 흑자

⊙ 온타리오주의 3학년과 6학년 수학 실력이 갈수록 하락, 그러나 작문과 독해 능력은 향상 중

⊙ 온타리오 주정부, 토론토 지하철 시스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추진

11월 26일 일요일

알버타주의 Wood Buffalo National Park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알버타주의 Wood Buffalo National Park가 기후변화와 산업개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Wood Buffalo National Park는 95년전에 지정이 되어 북들소(northern bison) 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졌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스위스의 세계자연 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입니다.

 

  • IUCN은 문화유산 지역의 상태를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명적 – Critical
    2) 매우 우려됨 – Significant Concern
    3) 양호하나 약간 우려사항 있음 – Good with some concerns
    4) 좋은 상태 – GoodWood Buffalo National Park는 “매우 우려됨”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북미주에서 2번째로 최악 판정을 받은 결과이며, 2014년도 보고서에 비해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IUCN 보고서는 인근에 BC주의 Site C 댐과 같은 상류 댐 건설이 공원의 남동쪽에 있는 Peace-Athabasca Delta(삼각주)의 형성과 이동성, 그리고 초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알버타주의 오일샌드 산업이 석유제품 등에 나오는 독극물질 방출을 장기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보고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대한 일침도 날렸는데, 정부의 대응이 사태의 복잡성과 규모에 비해 미흡하며 특히 캐나다 공원국(Parks Canada)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Parks Canada측에서는 IUCN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만 입장을 발표할 뿐, 앞으로 Wood Buffalo 국립공원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 캐나다 공원과 야생 협회(Canadian Parks and Wilderness Society)의 총괄 디렉터인 Alison Ronson은 보고서에서 말한대로 상류(upstream)의 개발이 삼각주 인근의 물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원주민과 지역마을은 삼각주가 메말라서 없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Athabasca River(애서배스카 강) 상류에는 오일샌드 개발이 많이 있어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s. Ronson은 이같은 변화가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에서 2018년 캐나다 주택시장 동향을 예측한 기사를 의역한 것입니다.

  • The Globe and Mail은 캐나다 주택시장이 내년 2018년에 격동(turbulence)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밴쿠버와 토론토의 주택시장의 과거동향을 살피면서, 내년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밴쿠버는 2016년 중반에 주택시장이 정점을 찍었으며 특히 Point Grey 지역에 제시가(asking price)보다 더 높은 입찰경쟁이 심화되어 허름한 주택도 최소 $3.1 million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곳이 당시와 비슷한 가격에 팔리지는 않습니다.

 

  • 밴쿠버 주택시장은 2017년말 현재에는 작년 보다는 많이 안정화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2년 전에 비하면 판매량도 많이 줄었고, 입찰경쟁(bidding wars)도 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로 나온 독립주택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무며 3달 연속 평균(rolling average) 판매가가 2016년 5월에 비해 9% 하락했습니다.

 

  • 캐나다의 주택시장 양호도를 보기 위해 전문가들은 밴쿠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BC 주정부는 2016년 8월에 15% 외국인 세금을 도입했으며, 그 이후로 주택시장은 계속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 초에 다시 재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밴쿠버 시에서 팔린 10월달의 독립주택의 평균가격은 $3,080,633으로, 작년 2016년 4월의 최고기록과 거의 똑같은 기록입니다.

 

  • 온타리오주 역시 BC주를 따라 외국인 세금을 토론토 지역에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로 주택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캐나다의 주요 주택시장에 격동적인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2018년 1월부터는 모기지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의 은행을 규제하는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OSFI)는 10월에 주택 가격의 20% 이상의 계약금(down payment)을 내는 사람들이 캐나다 은행이 제시한 5년 모기지율 보다 더 큰 모기지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자격을 요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택구매자가 제시하는 계약금보다 2 퍼센트점(percent point) 높은 수준입니다.

 

  •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택구매자가 집을 구매할 때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주택구매자들이 조그만 모기지에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큰 모기지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밴쿠버 부동산업자 Bryan Velve는 주택시장 통계가 그가 실제로 목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교착 상태(stalemate)가 생길 때,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을 경우 판매하려고 내놓은 집을 시장에서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밴쿠버 주택시장의 수치가 어마어마해서 파악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현실은 주택가격이 정점에서 내려왔지만, 주택소유주의 자산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매자들은 판매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 최근 기준에서는 독립주택 시장이 다소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나, 콘도 판매는 활발했습니다. 구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의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콘도에 눈을 돌렸고,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 독립주택을 사려면 도시 끝자락에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콘도 시장 활성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밴쿠버 주택시장의 경계선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 정책 입안자(policy makers)는 새 구매자들의 형편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도 수요의 붐은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장만하는 집의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은 저가형 시장이 언젠가는 느려지게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밴쿠버 콘도를 전문 취급하는 Steve Saretsky 부동산업자는 독립주택가 시장이 냉각되는 현상을 콘도와 타운하우스 시장이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독립주택(attached properties)이 1년전 대비 20% 증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콘도 가격 상승이 미래에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 【 토론토가 밴쿠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

  • 토론토는 밴쿠버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2번째로 비싼 주택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밴쿠버의 추세를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올해 4월에 Greater Golden Horseshoe 지역(광역 토론토, 해밀턴, 워터루, 브랜트포드, 배리 등을 포함한 온타리오주 인구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밴쿠버와 같은 15% 외국인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르러 광역 토론토 지역의 평균 집값은 2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 흥미로운 점은 토론토도 밴쿠버와 마찬가지로 콘도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10월에 광역 토론토의 독립주택 평균가는 4월의 최고치부터 16% 밑인 $1,008,20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 10월에 비교히 2.5%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콘도의 10월 평균가는 $523,041으로, 이는 4월에 비해 겨우 3%만 하락한 수치이며 1년 전에 비해 무려 22%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 토론토의 독립주택 시장은 아직 안정화가 되려면 멀었다는 분석입니다. 10월의 독립주택 평균가는 9월 대비 0.7% 하락했지만, 콘도 가격은 7월이후로 계속 연속상승 했습니다. 결국 토론토 지역의 주택시장 가격 상승요인은 독립주택이 아닌 콘도 시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 Royal LePage의 부동산업자 Shawn Zigelstein는 토론토 북쪽의 Richmond Hill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며 그는 그가 있는 지역에 팔지 못하고 몇 달동안 방치되어 있는 독립주택이 상당히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상황에 가격이 하락해야 하나, Mr. Zigelstein은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1 million 가격 주택을 사지 못해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 Shawn Zigelstein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도시에서 아직도 빠르게 움직이는 제품은 콘도입니다. 우리는 구매형편성이 좋아져서 더 고가인 제품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r. Zigelstein은 그가 있는 토론토 북쪽 지역에 독립주택 시장에 올해말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미래에 11월달 주택가 수치를 받을 때, 10월달에 비해 상승했다고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요.”

 

  • 토론토의 고르지 않은 주택시장은 Leslieville 지역의 Realosophy Realty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John Pasalis 회장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세금이 도입되기 전인 4월 전에는 독립주택가의 수요가 많이 몰려서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극심한 입찰경쟁과 함께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도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요가 떨어진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Mr. Pasalis는 토론토 주택시장이 아직도 비싸며 구매자들이 초조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객의 절반 정도가 내년 1월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모기지 스트레스 법안이 도입이 될 때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월달에 도입이 될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잠정중단하고 있습니다.”

 

  • Royal Bank of Canada(RBC)의 경제학자 Robert Hogue는 콘도의 수요가 몰리는 것과 독립주택의 수요가 떨어지는 괴리가 커지는 것을 “형편성 스트레스”(“affordability stress”)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의 구매자들이 독립주택을 살 수 없는 지점을 넘긴 것이라고 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10월에 광역 밴쿠버는 독립주택의 평균가가 $1,803,162이었으며 콘도의 평균가는 $687,053 였습니다. 콘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주택가와 콘도의 가격차이는 $1,116,109으로, 이는 작년 10월에 가격차이가 $1,036,576 였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차이입니다.

 

  • Mr. Hogue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결과적으로 형편성 부족은 수요를 냉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형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독립주택가는 매우 비쌉니다. 시장의 고가품에 속하죠.” Mr. Hogue는 독립주택과 콘도 수요의 양극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interest rates)가 상승하고 모기지 스트레스 규제가 1월에 강화가 되면, 독립주택은 더 많은 구매자에게 현실 불가능한 항목이 될 전망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모기지를 전혀 못 얻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적은 사람이 자격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더 많은 구매자가 저가형 시장으로 쏠린다는 말입니다.”

 

  • 따라서 이런 결과로 인해 밴쿠버와 토론토에는 2018년에 더 적은 주택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주택의 수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r. Hogue는 BC주에서 2018년에 주택 판매건수가 8% 하락하지만 가격은 2017년에 비해 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타리오주의 2018년 판매건수는 BC주와 달리 4.6% 하락하고 가격은 2017년에 비해 1%만 상승하여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Mr. Hogue는 전반적으로 2018년 후반에 판매건수가 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BC에서는 캐나다 은행이 콜금리(overnight rate)를 1 퍼센트점(percentage point)을 2018년에 걸쳐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금리가 1%에서 2%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 판매가 둔화된다는 분석입니다.

 

  • 모기지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5년 채권수익률(five-year bond yields)은 2018년 말에 이르러 2.7%가 될 전망이며 이는 2017년 초에 비해 16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1/100%)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995년 이후로 2년 안에 가장 크게 인상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 Mr. Hogue는 캐나다 주택시장의 동력이 되었던 15년 동안의 저금리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캐나다 전역에 걸쳐 주택구매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형편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한 몫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시장은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 【 행운의 넘버 8 】

 

  • 기사 초반에 언급한 밴쿠버의 Point Grey에 매물로 나온 허름한 벙갈로는 1912년에 지어진 독립주택으로, 가격이 $3,070,000입니다. 이는 사실 놀라운 일이며 숫자 8이 판매가에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숫자 8은 중국문화에서 행운의 숫자로, 중국에서 막 이민온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서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리스팅과 판매가에 꼭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 Point Grey의 허름한 벙갈로는 2016년 2월에 $2.88 million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때는 BC주정부가 외국인 세금 규제를 도입하기 전이며 입찰 경쟁이 몇 달동안 지속되었었습니다. 이 집의 주소는 4213 West 14th Avenue로, 밴쿠버 시의 독립주택 평균가인 $3,080,633에 비슷하게 나온 매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해당 벙갈로의 판매를 담당하는 Danielle Lu 부동산업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래가 합법적이기만 하다면 지역이나 해외나 모든 종류의 구매자를 환영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숫자 8이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면, 8이 들어간 가격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 밴쿠버 주택시장의 정점을 찍었던 2016년 중반 때 Point Grey 지역의 제일 저렴한 주택은 항상 제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슷한 주택이 제시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요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인근에 비슷한 재산은 $2.6 million에 판매가 되었으며, 또 다른 재산은 $3 million보다 더 적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모두 평균가보다 밑으로 팔린 셈입니다.

 

  • 어쨌든 밴쿠버의 독립주택 시장은 아직도 비싸며 콘도와 타운하우스 가격은 최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BC주의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 주정부는 향후 다가올 2월 예산에서 밴쿠버 주택대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 구매자와 투기를 그만두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Simon Fraser University(SFU)의 공공정책 학과의 조교수인 Josh Gordon은 외국인 구매자가 아직도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밴쿠버 지역에서 외국인 구매자는 9월의 전체 거주지역 매매에서 5%를 차지했으며 10월에는 3.1%를 차지했습니다. Richmond 교외에서는 9월에 10.8%, 10월에 6.9%로 더 높았습니다. “5%의 외국인 구매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아직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막대한 외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외화를 유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구매전 건설이나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한 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Gordon 교수는 주택건설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지목했습니다.

 

  • 밴쿠버 시장은 2016년 8월에 외국인 세금이 도입된 이후로 6개월 동안 냉각화 되었으나 2017년 초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지금은 Point Grey와 같은 밴쿠버 서쪽 지역에서 허름한 주택이 $2.5 million~$3 million에 판매가 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동쪽 지역에는 $1.2 million~$1.3 million에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일 상승하는 주택가격에 받는 쇼크에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2016년 2월에 밴쿠버 서쪽의 허름한 주택이 $2.4 million에 제시가 되자 이는 신문의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팅은 8일만에 $2.48 million에 팔렸으며, 제시가보다 $82,000 더 높은 가격이었으나, 5개월 후인 7월에는 평가 가격(assessed value)보다 $482,100 적었습니다. 최근에 개발업자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해당 재산을 울타리를 치고 집을 철거했습니다.

 

  • 또다른 부동산업자 Jane Heathcote는 2016년 7월의 정신없는 입찰경쟁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Point Grey 인근의 Dunbar 지역에 한 재산을 $4.5 million에 내놓았는데, 불과 9일 후에 구매자가 나타났으며 입찰경쟁 후에 $5.25 million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총리였던 Christy Clark가 갑자기 외국인 세금을 7월 말에 통보하자, 구매자는 중국에서 바로 건너와서 외국인 세금을 피하고자 매매를 완료했다는 후문입니다.

 

  • 이 집은 1952년에 지어졌으며 52.5 피트 넓이에 130 피트 깊이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집을 사려는 구매자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 외국인세금 때문에 해외 구매자들은 제시가에서 15%를 깎으라고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 약 $3,070,000을 제시하는 리스팅은 대부분 33피트 넓이에 122 피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이가 더 좁은 재산들은 더 저렴하지만, 세일 둔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싼 주택은 50피트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0피트 넓이의 독립주택 시장에서는 판매 둔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밴쿠버 서쪽의 새로운 넓은 집에서 둔화 현상을 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North Vancouver 지역에서는 Charles Anderson 비즈니스맨이 14에이커 구획을 $36.2 million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어진 큰 집은 1987년에 지어졌으며 그의 재산은 $11.53 million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 판매를 담당하는 부동산업자 Steve Mitchell은 구매자가 이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구획으로 나눌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밴쿠버 지역에는 개발을 위한 공터가 드뭅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여러 세대를 거주하게 할 수 있는 큰 땅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Mr. Mitchell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는 외곽에 450개의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알버타가 아닙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바다와 산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기에 살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벌어진 일은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협회(Urban Development Institute)의 태평양 부분을 담당하는 Anne McMullin은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압박은 모든 면에서 옵니다. 방 세개(three-bedroom) 콘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방 하나(one-bedroom) 정도만 구입 가능할겁니다. 우리는 또한 집이 없는 사람과 렌트 대란도 신경써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과 수요를 다루는 일이며, 수송 인프라의 부족을 다룹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올해 초에 밴쿠버시는 빈 집에게 세금을 매기는 연간세금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재산의 평가가격의 1%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세금은 2018년에 만기일입니다.

 

  • 서부 캐나다의 주택시장 챌린지는 토론토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토론토는 2016년 말과 올해 초에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SFU 대학의 도시 프로그램 디렉터인 Andy Yan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이 두 시장이 형편성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밴쿠버와 토론토가 경제쇼크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Mr. Yan은 두 시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밴쿠버의 주택시장 가격이 토론토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두 도시의 주민들은 그들이 독립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독립주택을 사야 한다는 현실에 항복했습니다.”

 

  • 【 기사요약 】

 

  • – 2016년 중반에 캐나다 주택시장 대란 심화
    – 밴쿠버가 가장 비싸며 토론토가 2번째로 비쌈
    – 외국인을 겨냥한 15% 세금이 도입됨
    – 외국인 세금 후 얼마동안 하락세였으나 다시 반등됨
    – 2018년 1월에 모기지 스트레스 규제가 더 강화됨
    – 캐나다 은행이 2018년 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계속 부족할 전망
    – 젊은 사람들은 독립주택이 너무 비싸 더 저렴한 비독립 거주지인 콘도나 타운하우스 수요로 몰릴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회계년도(fiscal year)의 절반인 시점에서 $5.9 billion 적자(deficit)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더 나아진 흐름으로, 연방정부는 2017-18년 회계년도에서 총 $19.9 billion 적자를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 11월 24일 금요일에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9월에 연방정부는 $3.2 billion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9월에 $2.4 billion 적자였던 것에 비해 적자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총 $5.9 billion 적자예산은, 작년 동일기간에 $7.8 billion 적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 나은 수치입니다.

 

  •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10월에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 대신, 그는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는 2022년-2023년까지 $12.5 billion 적자 규모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자유당은 2015년 선거 당시 단기 적자 예산을 운영하고 2019년까지 적자를 해결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리고 Justin Trudeau 총리도 2015년 11월 12일에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Mr. Morneau에게 2019-20년까지 균형 예산을 이루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 그러나 Morneau 재무부 장관은 GDP 대비 부채율(debt-to-GDP rate)이 더 중요한 기준이며 여기에 집중해야 캐나다의 재정이 더 건강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10월에 업데이트 된 재정보고에는 연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율이 2016년-17년의 31.2%에서 2022년-23년에 28.5%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보고서는 캐나다의 수입이 6개월 동안 4.9% 상승하여 $146.3 billion 수입이 있었으며 정부 프로그램의 지출은 작년대비 4.2% 상승했음을 알렸습니다. 지출 상승의 주원인 중에서는 노인복지와 새로운 Canada Child Benefit 아동복지 지출을 지목했습니다.

 


  • 미국의 네브래스카(Nebraska)주가 TransCanada의 $8 billion USD 상당의 키스톤(Keystone) XL 파이프라인 대안 프로젝트를 3-2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알버타주의 오일샌드에서 추출한 것을 걸프만에 있는 미국 정제소로 운반하는 것에 대한 큰 장애물 하나를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걸려 있어 프로젝트 비용과 시간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처음에 제시한 파이프라인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가 승인이 되어 있어서 아직은 확정이 되려면 멀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 네브래스카주의 토지 소유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그러나 이 승인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다른 루트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TransCanada는 11월 20일 월요일에 프로젝트의 비용과 스케쥴을 연구할 것이라고 성명을 간략히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주가는 11월 24일 금요일에 월요일에 비해 $0.25 USD 증가했습니다.

 

  • 캘거리에 본사가 있는 TransCanada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10년 가까이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가 거부했었으며, 다시 올해 3월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여 프로젝트가 살아났습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알버타주에서 네브래스카주의 Steele City까지 매일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General Motors(GM)사가 픽업 트럭(pickup trucks)을 온타리오주의 Oshawa 공장에서 최종조립을 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Oshawa 공장에서 생산하는 픽업 트럭이 연간 약 6만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GM은 인디애나주의 Fort Wayne에서 픽업 트럭을 위한 프레임을 제조해 Oshawa로 가져와 페인팅과 최종조립을 마무리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모델은 Chevrolet Silverado와 GMC Sierra입니다. 이 계획에 관련해 올해초에 GM Canada의 회장 Stephen Carlisle이 Oshawa에서 픽업 트럭을 조립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쳤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성명을 냄으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조립은 내년 1월에 시작할 예정이나, 현재 NA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원산지 규정이 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은 개정된 NAFTA에서 미국제품이 50%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Northwest Territories의 내륙 도시인 Inuvik부터 북극해에 인접한 Tuktoyaktuk까지 고속도로가 생긴다.
  • 캐나다 북쪽의 Northwest Territories에서 북극해안까지 연결하는 캐나다의 첫 고속도로가 완공이 곧 됩니다. 고속도로는 해안가의 Tuktoyaktuk 촌락에서 남쪽 내륙에 있는 Inuvik 도시까지 연결이 되며 2차선으로 120km 정도의 길이입니다.

 

  • Tuktoyaktuk 마을 촌장인 Darrel Nasogaluak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역이 40년동안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Mr. Nasogaluak 촌장은 Inuvik 시에서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일찍 개회식을 가지고 Tuktoyaktuk까지 운전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지역의 특산물인 카리부(caribou), 순록(reindeer), 차르(char, 연어의 종류), 고래(whale), 그리고 muktuk(고래 가죽 고기) 등을 먹으면서 축제를 열어 축하할 예정입니다.

 

  • 고속도로는 $300-million 예산이 들었으며 동토대(tundra)와 호수와 많은 시냇가를 건너는 특이한 풍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Mr. Nasogaluak 촌장은 이 루트에 ATV(all-terrain vehicle, 전지형차)를 타고다녀 익숙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러 고속도로를 다녀보았지만, 이 곳의 풍경은 정말 다릅니다. 숲속을 빠져나오면 동토대가 나오고, 바다에 이르지요.”

 

  • Northwest Territories의 인프라 장관 Wally Schumann은 고속도로의 반을 운전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Inuvik시에서 나오면 20km 정도는 계속 오르막을 탑니다. 갈수록 나무가 점점 작아지고 갑자기 나무가 전혀 없는 산정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양쪽으로 약 100km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1960년대에 이야기를 하였고, 1974년이 되어서야 측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Northwest Territories에서 1998년에 첫 제안을 하였고, 연방정부는 2009년에 $200 million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2014년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 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캐나다인이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가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당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제로 저소득과 중간소득 계층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곳은 Nanos Research입니다.

 

  • 캐나다인 10명 중에 4명은 현재 자유당의 경제정책이 대부분 상위소득 계층에게만 이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Justin Trudeau 총리가 자신이 중간소득과 저소득 계층의 수호자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과 정반대 의견입니다.

 

  • 자유당의 경제정책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1%는 상위소득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17%는 저소득층, 14%는 중간소득 계층에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습니다.

 

  • 현재 Morneau 재무부 장관은 가족의 재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도덕적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10월 16일 오타와에서 중소기업 세율을 현재 10.5%에서 2019년도에 이르러 9%대로 낮추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으나, 모든 중산층의 중소기업에게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 세율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게다가 Morneau 장관은 자신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장관직으로 세워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백지 위임(blind trust)을 하지 않아 그동안 장관이 내린 결정이 개인 재산 이득을 위한 움직임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회사 중 Morneau Shepell에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40 million 가치 이상의 2백만주 주식이 중소기업 세율 감소 계획으로 인해 더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논란이 크게 일자 Morneau 장관은 그의 회사주식을 전부 팔고 또 많은 이득을 기부하고 자신의 재산을 백지위임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비판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자유당 연방정부에게 큰 타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론은 2년 전에 장관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백지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거세게 내놓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한 70%의 캐나다인이 Mr. Morneau가 2년 전에 장관직에 오르기 전에 재산의 백지위임을 하고 또 처분할 것은 처분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86%는 장관들이 위임되기 전에 개인 자산을 백지위임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8년 전에 비해 캐나다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맞추는 것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에 비해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에 많이 들어온만큼 이 보고서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은 기술이 그들의 삶을 변화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대체적으로 느끼지만, 개인영역에 깊이 침투했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 보고서는 2016년에 캐나다인 전체 인구의 3/4가 스마트폰을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캐나다인은 총 19,000명이었으며 15세 이상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만족한다고 78% 정도가 답변했었으나, 8년이 지난 작년 2016년에는 10% 하락한 68%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오타와의 캐나다 과학 기술 박물관 (Canada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이 3년 동안 폐관하고 $80 million 예산으로 재정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픈하여 11월 17일 금요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캐나다 과학 기술 박물관은 1967년에 설립되었었습니다. 많은 해동안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에게 긴 겨울 동안 할 수 있는 실내활동의 중심이 되어 왔으나, 2014년에 빌딩에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로 레노베이션에 들어갔습니다.

 

  • 새로운 박물관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문 앞에서 75m에 달하는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은 상호작용적인(interactive) 빛과 소리 장치가 있는 통로를 지나갑니다.

 

  •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crazy kitchen” 착시현상 전시가 다시 선보일 예정이나, 캐나다 과학과 공학 명예의 전당은 논란 때문에 다시 전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여성 과학자와 공학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새로운 전시 중에는 1940년대의 물리학자 Hugh Le Caine이 개발한 신시사이저(synthesizer) 초기 모델과 토론토 대학에서 1938년에 개발한 북미의 첫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관차와 자동차, 카누와 스노우 슈즈(snowshoes) 등 다양한 기술과 과학을 카버하려고 노력했다는 후문입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킹 스트리트의 Jarvis-Bathurst 구간에 자동차가 관통을 1년 동안 하지 못한다.
  • 토론토의 King Street의 일부 구간이 1년동안 시내전차(streetcar)를 우선으로 두는 시범적 운영모드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영 구간은 Bathurst St.과 Jarvist St. 사이에 있는 King Street이며 자동차는 이 구간을 관통해서 갈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사들은 토론토 시내에 King Street이 아닌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전망입니다.

 

  • King Street의 시내전차는 하루에 6만5천명의 승객을 태우며, 토론토 지하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승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TC(Toronto Transit Commision)는 시내전차 때문에 King Street의 교통이 더 막히는 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King St.를 관통하는 자가용은 하루에 약 2만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토론토시는 Bathurst-Jarvis 구간의 King Street의 자동차 차선에 한 구역(block)마다 장애물을 놓았으며, 운전사들은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King St.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Bathurst St. 만나면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함.
    – King St.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Jarvis St.를 만나면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함.
    – Bathurst-Jarvis 구간의 King St.에서는 왼쪽으로 턴하는 것이 금지됨.
    – Bathurst-Jarvis 구간의 King St.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른쪽으로 턴하는 것.

 

  • 그러나 택시는 10PM 부터 5AM 새벽 사이에는 King St.를 관통하도록 특별히 허용이 됩니다.

 

 


  • 차량공유경제 서비스 우버(Uber)의 대항마인 리프트(Lyft)가 11월 13일 월요일에 토론토에도 연말에 런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버는 여러가지 스캔들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은 리프트는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의 새 CEO는 Dara Khosrowshahi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 리프트는 10월에 $1 billion 펀딩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포드(Ford)사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여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에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리프트가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 것은 우버에 던지는 도전장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 리프트는 12월에 토론토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리프트의 공동창업자인 John Zimmer는 토론토가 리프트사의 5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Toronto Star 신문에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표는 우버가일본의 소프트뱅크(SoftBank)에게 지분을 팔 것이라는 떠들썩한 뉴스를 낸 바로 다음에 나왔습니다.

 

  • 우버는 토론토에 5년 전에 런칭하였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토론토 시에서 우버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온타리오주의 대법원이 2015년에 그 요청을 거부하여 우버는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우버는 지난 주에 영국 런던에서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가 우버의 운전수들이 자영업자(self-employed)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런던 고용재판소는 우버 운전수를 자영업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버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결과가 날 때까지는 런던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런던은 미국 외에 우버가 가장 수입이 많은 시장입니다.

 

  • 리프트사는 우버와 반대로 아직은 미국 내에서만 확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리프트사도 영국 런던의 시관계자들과 여러번 미팅을 그동안 가져와서 앞으로 런던에도 시장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프트는 우버와 다르게 더 친숙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창업자 Mr. Zimmer는 회사가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알버타주가 석탄 광산과 석탄 발전소 수를 향후 십년 동안 줄여나갈 계획에 영향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위해 $40 million 예산을 도움기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알버타주 노동부 장관 Christina Gray는 고용보험에 있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전 일자리 소득의 75% 가까이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버타주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자가 약 2000명 정도 있으며, 내년부터 해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새로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로부터 자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에어비엔비(Airbnb) 규제를 하는 첫 대도시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밴쿠버 시의회는 11월 14일 화요일에 단기 렌트가 주요 거주지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7-4로 나왔습니다. 밴쿠버시는 현재 밴쿠버에 등록되어 있는 약 6000개의 공유경제 단기 렌트 중에서 적어도 1000개 정도가 주요 거주지가 아니며 장기 렌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밴쿠버 시장 Gregor Robertson는 시의회 투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것을 장기 렌트로 하기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 투표를 던진 사람들은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경제의 도움을 받아야 사람들이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결정이 균형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장기 렌트 공급을 더 마련하는 동시에 단기렌트가 필요한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새로운 규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렌트를 빌려주는 집주인은 1년에 $49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리스팅에 라이선스 넘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1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새로운 규제는 집주인이 살지않는 곳의 전체 아파트나 집을 단기렌트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장기렌트가 가능한 지하방이나 백야드 집(laneway house)은 단기렌트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휴가와 같이 집을 잠깐 비울 때는 단기렌트로 모든 방을 렌트해주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에어비엔비 회사측에서는 렌트공유경제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참고로 토론토시도 밴쿠버의 전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도 단기렌트를 주거주지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라이선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허드슨만에 사는 북극곰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 허드슨만(Hudson Bay) 인근에 사는 북극곰에서 예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환경청의 Robert Letcher 연구원은 북극곰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보여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화합물 중에서 독성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 예전부터 생물학자들은 북극곰과 다른 북극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을 몸 속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극성이 있는 오염물질들은 PCB와 같은 화학물질도 있으며 면역체제를 약화시키고 소화와 생식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많은 오염물질은 2001년 스톡홀름 협약(2001 Stockholm Convention)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환경청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북극곰에 새로 발견된 POP들이 스톡홀름 협약의 금지화학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총 295개의 POP 물질 중에서, 약 210개 정도가 41마리의 곰에서 채취한 지방과 간 샘플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곰들은 2013-14년 동안 허드슨만의 서쪽과 남쪽에 살던 곰이라고 합니다.

 

  • Mr. Letcher는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인 북극곰의 몸 속에 새로운 독성물질이 발견된 것은 이 물질들이 이미 환경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 복합물질이 먹이 사슬을 전부 통과하여 북극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 물질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 대부분 발견된 화학물질은 10억분율(parts per billion, ppb) 단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 ppm)으로 발견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에 방수코팅을 하는 화학물질이 그런 종류입니다.

 

  • 그러나 Mr. Letcher는 북극곰에게 발견된 이 화학물질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견해입니다. “실험실 쥐를 가지고 완전히 야생적인 다른 종에 추론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과 관계 증거가 없습니다.”

 

  • 그런데 2001년 스톡홀름 협약에 처음에 금지목록에 오른 PCB나 DDT 오염물질 몇 개는 오히려 북극곰에서 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 잘 붙지 않는 내연제 화학물질도 2009년에 금지목록에 등록된 오염물질인데, 북극곰에서 발견되는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물질은 반면에 10년도 넘게 감소하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가와 감소 추세를 정확히 추론하는 것을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Mr. Letcher는 모든 오염물질이 스톡홀름 협약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국제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극의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기후변화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기후변화 변수가 어떻게 오염물질 노출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에서 10월 24일 화요일에 발표한 캐나다 재정상태 보고서에서 8월 한달간 동안 $2.6 billion 적자(deficit)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0.1 billion 감소된 적자로, 캐나다의 수입이 지출보다 더 원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연방정부가 2017-18년 회계년도에서 $19.9 billion 적자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에 $28.5 billion 적자를 예상한 바 있었으나, 캐나다 경기가 강세여서 $8.6 billion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년 회계년도는 $17.8 billion 적자였습니다.

 

 


  • 중국정부가 소유한 기업이 캐나다의 가장 큰 공기업 건설회사인 Aecon을 인수한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CCCC)로, 10월 24일에 Aecon을 $1.45 billion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2018년 1분기 말에 완료될 전망이며, 현재는 CCCC가 Aecon의 지분을 $20.37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Aecon은 CN Tower와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와 밴쿠버의 SkyTrain, 그리고 핼리팩스의 조선소인 Halifax Shipyard 등을 건설한 경력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온타리오주의 Darlington시의 원자력 발전소에 $2.75 billion 상당의 보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토론토의 지하철 확장 공사에 $279 million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군대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일한 바 있습니다.

 

  • CCCC는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중국정부가 6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수발표는 많은 캐나다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시진핑이 캐나다 경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CCCC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금지령(ban)을 오랫동안 당한 기업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캄보디아 등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유권 다툼에서 중국이 해역에 인공섬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CCCC가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CC는 “사기행각” (“fraudulent practices”) 혐의로 2009년부터 올해 2017년 1월까지 프로젝트 수주 금지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CCCC는 필리핀의 도로개선 및 관리 프로젝트에서 담합(bid-rigging)과 공모(collusion)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 현재 자유당 연방정부는 중국기업이 캐나다 경제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반대여론이 들끓자, Justin Trudeau 총리는 10월 27일 금요일에 모든 외국투자는 캐나다 경제에 중요하지만, 지적자산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CCCC 기업을 보안리뷰를 할지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와 BC주가 콘도 착공전(preconstruction)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함께 추적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회계감사원 CRA(Canada Revenue Agency) 국세청은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에서 콘도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판매함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등기 전에 전매로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paper flipping 혹은 selling on assignment이라고 합니다.

 

  • 전매(resale) 주택시장과 달리, 현재는 온타리오주와 BC주의 콘도 구매와 전매 판매에 대한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매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세금 납세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콘도 빌딩이 완공이 되어서야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람이 공유지 기록에 남습니다.

 

  • 참고로 BC주와 온타리오주는 주택시장에 있어 외국인 구매자에게 15% 세금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기 전의 전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어도 15%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계약을 작성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감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 매니토바(Manitoba)주의 총리 Brian Pallister가 탄소세(carbon tax)를 연방정부가 당초 제시한 톤당 $50 선을 지키지 않고, 절반인 톤당 $25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소세란, 기업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량이 기준을 넘어가면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 10월 27일 금요일에 Mr. Pallister는 매니토바주가 2008년에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가스에 $25 per tonne을 선언하였고, 이는 가솔린으로 따지면 리터당 5센트가 부가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2018년 이후 5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5 per tonne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에 주들이 $10 per tonne 탄소세를 도입하여 5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여 2022년에 $50 per tonne 탄소세라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니토바주는 처음부터 강경한 탄소세를, 연방정부는 서서히 증가하는 탄소세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 매니토바주는 이런 정책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5년 동안 약 1.07 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점진적인 증가의 탄소세 방식은 오히려 그보다 덜한 0.99 메가톤 절감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매니토바주는 기업이 탄소세 시스템에 더 협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형산업 중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탄소세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Koch Industries 비료공장이 매니토바의 Brandon 도시에 있는데 이런 산업에는 더 유연한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캐나다 총리 Justin Trudeau는 2022년까지 $50 per tonne 탄소세나 비슷한 온실가스 절감을 달성하는 탄소 가격제(cap-and-trade plan)를 채택하지 않는 주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연방정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토바 주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연방정부가 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주가 취하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니토바주와 연방정부가 협력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9월 28일 목요일

한국이민자를 다룬 캐나다 코미디 드라마 Kim’s Convenience 시즌2가 시작되었다. (사진출처=CBC)
  • 캐나다의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코미디 TV쇼 Kim’s Convenience가 Season 1의 성공에 힘입어 Season 2를 9월 26일부터 방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CBC에서 방영하는 스케쥴입니다.

 

  • Kim’s Convenience는 지난해에 Season 1을 방영하면서 Canadian Screen Awards 3개를 받았습니다. Paul Sun-Hyung Lee(아빠 역할)은 최고 연기상을, Andrew Phung(아들의 친구 Kimchee 역할)이 최고 조연상을 받았었습니다. Season 2는 가족의 딸 Janet이 독립을 하면서 토론토에서 콘도를 찾는 장면으로부터 이어집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9월 22일 금요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8월달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인플레이션이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7월달의 1.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며, 지난 4개월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1.5%를 예상했었으나 이보다는 약간 못미치는 증가였습니다.

 

  • 경제학자들은 8월의 인플레이션 인상 요인 중에 가솔린 가격이 7월에 비해 2.9% 상승한 것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arvey 허리케인이 미국 정제소(refinery) 수용력의 1/4나 피해를 입힌 후 가솔린 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을 제외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폭이 아니라 오히려 7월에 비해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이 되며, 1.3% 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문은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어쩌면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금리(interest)를 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7월과 9월초에 0.25%씩 각각 인상한 바 있습니다.

 

 


  • 군대에 종사하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올림픽 Invictus Games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Invictus Games는 영국의 Harry 왕자가 창시한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Invictus는 라틴어로 “Unconquered, Undefeated”라는 뜻입니다.

 

  • 캐나다에서 처음 열린 Invictus Games는 17개국의 55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캐나다 군대 관계자와 재향군인(veterans)은 9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3라운드가 오타와에서 9월 23일 토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동안 3라운드 재협상 논의는 미국측에서 재협상을 빨리 진행시키기 원하는만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이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 미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고, 이에 대해 캐나다의 외무부 장관 Chrystia Freeland와 멕시코 무역장관이 강경하게 반대하여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Freeland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무역 협상에 있어 흑자나 적자가 좋은 성과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지난 NAFTA 동안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놓고 Freeland 장관은 미국이 2016년 한해동안 $634.8 billion 규모의 3국의 자유무역을 통해 캐나다와의 무역에 있어 오히려 $8.1 billion 흑자를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생산품 분야에서는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에 있어 $34.2 billion 흑자를 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는 $9.1 billion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Freeland 장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균형이 잡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멕시코는 트럼프가 그동안 주장해온 무역적자 해결의 직접적인 타겟입니다.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 무역은 $64.3 billion USD 적자입니다. 멕시코는 이에 대해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는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협상에는 전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미국정부가 주장해온 논란이 많은 주요 이슈들이 미국측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생산업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과 무역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부분이 협상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당초 미국에서 강하게 주장해온 것들이 미국정부가 자세히 다루지 않자, Freeland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진짜 의도를 (말도 하지 않는데) 들여다 보는 능력도 없습니다.”

 

  • 미국 무역대표부 Robert Lighthizer씨는 오타와에서의 5일간의 재협상 기간 후, 그저 미국회사의 캐나다와 멕시코 진출 확대를 통해 “무역의 적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다음 4번째 NAFTA 재협상 논의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 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 최신기술을 반영하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으로 인해 Netflix사가 향후 5년동안 최소 $500 million 투자와 함께 캐나다 영화와 TV쇼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캐나다 문화산업이 주장해왔던 외국의 디지털 문화기업과 인터넷 제공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방정부는 해외의 인터넷 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장관(Heritage Minister) Mélanie Joly는 28일 목요일 동부시각 12시에 Creative Canada라고 명명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에는 캐나다 미디어 펀드(Canadian Media Fund, $125 million을 5년에 걸쳐 캐나다산 방송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목적)와 CBC 방송국과 CRTC(캐나다 통신위원회)의 의무사항 검토, Broadcasting Act 방송법 개정, Telecommunications Act 통신법 개정,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발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 세계적인 철도차량업체 Bombardier는 퀘벡주와 캐나다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Bombardier가 여러가지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 첫째로는 미국 통상부(Commerce Department)에서 Bombardier사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C 시리즈 항공기가 불공평한 보조금을 받아 혜택받았는지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받았습니다. 보잉(Boeing)사는 Bombardier가 Delta 항공사에게 정부 보조금과 함께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ombardier사는 C 시리즈 생산에 있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Bombardier사의 제트기 프로그램에 $372.5 million 지원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보잉사에게 유리하게 난 결과로, Bombardier사는 C 시리즈 항공기 판매에 220%에 달하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 선결적 판결이 Bombardier사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Bombardier사는 미국의 연방 국제 무역 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캐나다 정부와 델타 항공사와 다른 항공사와 함께 항소할 예정입니다. Bombardier사는 이미 Justin Trudeau 총리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Trudeau 총리는 보잉사와 협력하는 캐나다의 회사들이 단합하여 캐나다 국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 항공기 소식 외에도 철도차량 산업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에 독일의 지멘스(Siemens AG) 철도차량 비즈니스 부서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과 합병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의 CRCC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철도건설회사의 무서운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지멘스사는 예전에 Bombardier사와 합병하는 건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멘스-알스톰 철도차량부서 합병 이후에 Bombardier사의 주식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Bombardier사가 앞으로 중국 항공사에게 항공기를 더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주식은 약간 반등했습니다.

 

  • 이 외에도 Bombardier사는 부패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스웨덴의 국가반부패 부서는 한 Bombardier 직원을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나라에 $340 million 규모의 철도부품 계약과 관련하여 “심각한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다른 Bombardier 스웨덴 지부 직원을 같은 계약과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이 많은 일을 앞으로 Bombardier사가 잘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온타리오주, 퀘벡주,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9월 22일 금요일에 탄소시장(carbon market)에 관련하여 뜻을 함께 모으기로 체결을 하여 세계에서 2번째로 가장 큰 탄소시장을 탄생시켰습니다. 퀘벡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4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체결했었습니다. 이제 온타리오주가 2018년 1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시장은 유럽연합입니다.

 

  • 3개의 주가 체결한 탄소시장 협의안은 기업이 방출할 수 있는 공해배출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한 기업이 배출제한을 넘어서면 경매를 통해 탄소권을 사거나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 탄소시장을 반대하는 비판가들은 온타리오주에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중되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의 가솔린 가격에서 리터당 4.3센트가 추가가 되며 한 가정당 연간 난방비가 $80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 특히 캐나다의 감사관(auditor general)은 연합된 탄소시장으로 인해 온타리오주에서 3년에 걸쳐 약 $466 million 규모의 경제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퀘벡주나 캘리포니아주에 더 저렴한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의 Kathleen Wynne 주총리는 연합 탄소시장이 탄소세금(carbon tax)보다 더 저렴한 방법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Nova Scotia주가 이번 가을에 탄소배출권에 관련한 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다른 주도 연방정부가 촉구하는 만큼 곧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탄소시장에 합류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멕시코가 탄소시장을 착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공급자 온타리오연합 (Federation of Rental-housing Providers of Ontario, FRPO)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봄에 온타리오주의 자유당이 임대공급을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광역토론토(GTA)의 임대공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광역토론토의 임대공급은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공급 통제확대 정책 때문에 개발자들이 렌트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원래 계획된 GTA의 1000개가 넘는 렌트 아파트가 계획을 취소하고 콘도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FRPO의 회장 Jim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렌트) 공급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까지 모든 일을 미루도록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 보고서는 이미 임대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향후 10년동안 매년마다 적어도 6250개의 렌트 유닛을 건설해야 겨우 현재의 공급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릴 수 있는 렌트비를 매년마다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인이 레노베이션이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특별히 신청하여 더 높은 비율로 2.5% 이상 렌트비를 올릴 수 있으며, 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도 렌트비를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1991년 11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이 되었었으나, 올해 4월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모든 종류의 민간 렌트 유닛에 해당 정책을 다 적용하여 정책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 Saskatchewan주에서 홍수로 인해 농장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Quill Lakes는 3개의 호수가 개울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2005년 이후로 무려 7m나 수면이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4만 에이커에 달하는 개인 농지와 5만6천 에이커의 정부소유 땅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 처음에는 수면이 상승한 것이 2011년과 2014년의 폭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Quill Lakes가 “우기 사이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10년에서 25년까지 이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Quill Lakes 유역연합(Watershed Association) 보고서는 농부들이 홍수로 인해 총 $10.9 million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농지에 물이 빠져도 물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장기간 동안 농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농부 Gordon Friesen는 약 100가정이 침수에 이미 영향을 받았으며 추가로 4만 에이커가 침수위험에 처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Saskatchewan 대학의 수문학 교수 John Pomeroy는 Quill Lakes의 수면상승이 동부 평원에서 일어나는 사이클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채워지고 커지다가, 메마르고 더운 시기에 작아지고 이렇게 몇 세기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기후변화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동부평원이 더 많은 강수량과 겨울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Pomeroy 교수는 허가되지 않은 배수(drainage)를 금지하는 방안 외에도 Quill Lakes 인근의 습지를 복구하여 호수로 유입되는 수량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이미 2015년에 Quill Lakes 배수를 추진했으나 지역의 Qu’Appelle 수계(river system)에 소금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 캐나다 환경청의 기후학자 Dave Phillips에 의하면 올해 여름의 캐나다 전국의 날씨는 평소보다 변화무쌍 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같은 극심한 날씨는 기후변화 효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에서 홍수까지 양극화가 된 극심한 날씨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후변화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BC주

BC주는 올 여름에 산발적으로 전개된 산불 때문에 대기오염과 막대한 자원피해를 입었습니다. BC Wildfire Service에 의하면 현재까지 49만 헥타르의 땅이 불에 탔으며 이 규모는 동부의 Prince Edward Island의 3/4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규모입니다. 2017년의 산불기록은 BC주 역사상 3번째로 규모가 큰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BC주 최악의 산불은 1950년 후반에 80만 헥타르가 불에 탄 기록입니다.

Mr. Phillips에 의하면 봄에 강을 침수시킬 정도의 막대한 비가 내린 것이 풀의 급성장을 가져온 것이 산불전개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며 번개가 많이 친것이 산불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BC주 긴급재난부(Emergency Info BC)는 산불이 급속히 번지는 완벽한 상황에 이르자, 7월초에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하루에 내린 벼락은 메마른 대지와 강풍을 동반해 조그만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데 충분했었습니다”라고 Mr. Phillips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8월은 주로 BC주에게 있어 가장 메마른 달입니다. 또한 8월동안에는 30도를 넘어서는 날도 많아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 평원(Prairies: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산불이 전개된 BC주와 다르게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에서는 최고기온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Alberta주의 Medicine Hat에서는 7월 중에 무려 22일동안 30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Saskatchewan주의 Regina와 Moose Jaw에서는 최고로 메마른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Moose Jaw는 1930년 이후로 가장 메마른 기록을 세웠으며 7월 강수량이 4.3mm 이었습니다. Regina는 이보다 더 심한 1.8mm 강수량과 7월 최고기온을 38도로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Regina와 Moose Jaw는 메마른 Saskatchewan주의 남쪽을 대표하는 반면, Saskatchewan주 북쪽은 극심한 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La Ronge와 Meadow Lake는 7월 강수량이 210mm에 육박했습니다. 이 두 도시가 1년 전에는 7월 강수량이 겨우 70mm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가 기후변화를 뚜렷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Manitoba주는 올해 캐나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름날씨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Manitoba주는 6월과 7월 두달 동안 평균기온이 23도 밖에 하지 않았으며 50일의 화창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Mr. Phillips씨는 평소와 다른 제트기류(jet stream) 때문에 평원의 주가 올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트기류가 평원주 북쪽을 지나 허드슨 만 북쪽의 Nort West Territories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트기류가 캐나다 서부에서는 더 북쪽 위로 관통하고 있으며 캐나다 동부에서는 더 남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서부에는 고기압을 가져오고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저기압이 지배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제트기류가 만들어 낸 저기압 현상으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린 여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는 5월 29일에 해수면보다 75.88m 높은 물을 기록해 최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토론토는 작년 여름에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24일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일기간에 7일만 30도에 육박했으며 이번 여름은 시원한 여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의 강수량은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많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7월은 386mm의 강수량이 CN Tower에 기록되었으나 작년에는 133m을 기록했습니다.

    Mr. Phillips씨는 토론토가 작년보다 시원한 기온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해마다 극심하게 변하는 현상은 확실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타와는 1899년에 기록된 이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7월동안 오타와는 249.8mm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1899년의 최고기록인 250.2mm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년 7월에는 오타와의 강수량이 불과 57mm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몬트리얼은 7월동안 540.8mm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30도를 넘어선 날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 대서양주(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New Brunswick의 Saint John은 안개가 자욱히 낀 여름이었습니다. 6월 17일부터 7월말까지 Saint John은 27일동안 안개가 낀 날씨를 기록했으며, 자욱히 낀 안개가 159시간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ince Edward Island는 비가 별로 오지 않은 여름을 가졌으며 8월에는 더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EI의 Summerside는 6월에 69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소 강수량보다 2/3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7월말에 이르자 평소 강수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74mm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Nova Scotia의 Northumberland Strait 지역은 엄청난 비로 적셨습니다. 특히 Cape Breton Island에 있는 Sydney는 5월에 255.3mm 강수량을 기록하여 1870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주는 온화하고 화창한 여름날씨를 대부분 기록해 주민들이 만족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에 2년 반 가까이 (31개월) 구금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병보석(sick bail)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주에 Trudeau 수상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Daniel Jean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일각에서는 6월 13일에 북한으로부터 석방된 Otto Warmbier 미국 대학생이 6일 뒤에 사망한 사례를 들면서 임 목사의 건강을 우려한 북한당국이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석방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연일 강도가 높은 전쟁관련 발언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임목사의 석방은 고열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토론토의 큰빛교회의 담임목사였으며 인도적 선교목적으로 북한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에 북한대법원에 의해 종신 강제노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초반의 그는 고혈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속 몸무게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 임목사의 석방으로 인해 그동안 로비를 해온 한국교포와 가족측근은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기뻐했습니다.

몬트리얼시가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을 임시 거처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몬트리얼시가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을 임시 거처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Quebec주에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가 미국 국경을 넘어와 급증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드문 현상이며 제3국에서 온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퀘벡주 하나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매일 150명이 국경을 넘어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 늘어나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수용할 자리가 없어지자, 퀘벡주는 몬트리얼의 올림픽 경기장(Olympic Stadium)과 학교, 개인 주택 등에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퀘벡주에 국경직원과 이민관련 자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 최근에 급증한 망명 신청자의 70% 정도는 하이티(Haiti)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는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또한 많은 망명 신청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미국에 수년동안 살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명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온타리오주에 정착하기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5만 8천명의 하이티 국민에게 발급하는 특별보호 거주증을 만료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이티 커뮤니티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더 관대한 캐나다가 하이티 국민에게 관대한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돌았었으나,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헛소문을 듣고 많은 하이티인이 캐나다로 넘어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 캐나다 정부는 일단 망명 신청자가 국경을 넘어 오면 개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각 사람의 고향이나 출신지가 전쟁, 핍박, 폭력 등에 처해져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보통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하이티 난민은 절반 정도가 난민 거부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난민이 받아들여진 하이티인은 캐나다에서도 난민신청이 승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새로 온 하이티 난민은 승인받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은 승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캐나다와 미국 둘다 현재 무단으로 국경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나라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즉, 캐나다는 미국을 떠나 오는 사람들이 캐나다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기만 하면 미국으로 다시 추방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법적 구멍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nited Nations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든 떠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는 2017년 상반기 동안 약 46,700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18,310만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이 급증한 시기는 2008년에도 비슷했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폭력이 심해지자, 약 9천명의 멕시코인이 캐나다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87%가 망명거부가 되었었습니다. 2001년의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는 난민희망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국경에 나타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 대부분 망명 신청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면 체포가 되며, 격리구금이 되어 난민절차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난민 절차가 3-4년 길게 걸렸으나, 전 Haper 보수당 연방정부에서 절차를 다듬어 이제는 60일 안에 첫 공판이 열리며 6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증하는 난민수 때문에 몬트리얼에서는 60일 공판과 6개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난민은 퀘벡주에 들어오면 기본 의료지원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으며, 소량의 교통비, 임시거처를 받습니다. 또한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난민은 용돈을 지원 받습니다. 어떤 난민 신청자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받기도 합니다. 퀘벡에서는 성인 1인당 “최후 특별보조금”이라는 명목의 $600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은 공판결과가 최종적으로 날 때까지 친구나 가족, 자선단체 등과 함께 머뭅니다.

  •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9년만에 최저 실업율(unemployment rate)을 기록했습니다. 7월의 실업율은 6.3%로 하락했으며 이는 2008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7월동안 캐나다는 10,9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근 1년동안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387,600개로 2007년 이후로 가장 많이 창출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 이같은 긍정적인 수치는 캐나다가 경제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청신호이며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과열된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또 다른 금리(interest rate)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7월에 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말에 한번 더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향후 유통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유통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마스터카드와 비자 신용카드를 소매업자가 사용할 때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유통업자(retailers)가 승소함으로 인해 이르면 향후 2년 안에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 유통업자들은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적용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와의 힘겨루기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통업 의회 (Retail Council of Canada) 부대표인 Kar Littler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말했습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 시스템에 얽혔다고 주장하는 유통업자 중에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또한 캐나다 자영업자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대표 Dan Kelly도 대부분 유통업자들이 신용카드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승소가 신용카드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강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조그만 추가비용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은,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프리미움 신용카드 경우에, 중요한 통제권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규모의 유통업체들은 추가비용 권한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Mr. Kelly는 유통업자가 고객을 가게에 끌여들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객을 결제의 순간에 실망시키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유통업자가 이같은 승소에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독립 식료품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Grocers)과 같은 유통업자는 이런 추가비용이 유통업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같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조그만 유통업자들이 대기업이 수수료를 추가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 정책에 밀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추가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은 유통업체에게 약 1.5% 평균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기본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낮지만, 프리미움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더 높아 2.5%까지도 유통업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가 주들이 마리화나 세금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적용하는 세금을 낮게 유지함으로 범죄집단과 암시장 거래를 저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Mr. Morneau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범죄 요소를 몰아내고, 아이들이 대마초(cannabis)를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세금을 낮추고 같이 계속 협력하여 통일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오락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는 2018년 7월에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세금이 크게 작용할 경우 많은 캐나다인이 암시장을 계속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회 예산부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마리화나 세금으로 인해 $356 million에서 $959 million 수입을 1년 안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2018년에 연간 대마초 사용이 655 metric ton에 달하는 것과 세금이 전국평균으로 12.1%인 것을 전제로 한 예상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마리화나 가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부는 합법적인 마리화나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gram 더 비싸다면 암시장이 2/3에 달하는 거래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퀘벡주, 알버타주와 몇몇 다른 주들은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금수입이 합법화 비용에 드는 것보다 더 적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 시행, 합법화, 교육, 중독치료, 유통 같은 분야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연방정부가 이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 Jane Philpott은 대마초 관련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들일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올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모임에서 캐나다가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낙농업에 대해 각국이 비판을 거세게 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농업 수출 보조금을 하지 않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WTO에 의하면 캐나다 대표는 이번에 새로 적용된 전국적인 우유가격 제도와 치즈와 버터 정책 등에 관련한 8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캐나다 낙농업 비판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같은 국가이며, 오랫동안 캐나다 낙농업의 보급관리 시스템에 대해 비판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EU, 멕시코, 호주도 비판을 했으며, 러시아도 비판의 목소리에 합류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 현재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CBC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EU가 캐나다 연방정부와 유럽산 치즈를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에 올해 7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자유무역 협상을 늦출 수도 있다는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몇 EU국가는 캐나다의 낙농업체가 무역협상에 합의가 된 대로 하지 않고 수입치즈 할당량을 조작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EU-캐나다 자유무역에서는 유럽이 캐나다 전체 치즈시장의 4%에 달하는 양인 1만8천톤을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EU와의 분쟁 외에도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재협상에서도 캐나다 낙농업 문제가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농업체는 캐나다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입 유제품의 200%~300% 관세를 철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제시한 캐나다 낙농업체 규제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캐나다 낙농업 정책에 대해 굽히지 않을 것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보급관리 (Supply management) 시스템이란?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보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3개의 원칙 아래 낙농업을 관리하였습니다. 높은 관세로 수입산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낙농업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일괄된 가격으로 1970년대부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식품업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부터 지나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캐나다 농부에게 지급하는 높은 가격이 결국 보조금의 형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급관리 시스템은 캐나다 내의 소비자들이 유제품과 닭, 계란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영향도 미칩니다.

  • 알버타주의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에 성명을 발표한 알버타주 환경부 장관 Shannon Phillips는 알버타주가 오일샌드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특히 현재 규제되고 있는 연간 100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어서면 오일샌드 운영 허가증을 철회하는 주정부 권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샌드 배출량은 70 메가톤을 연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 이르러 오일샌드 산업이 100메가톤을 웃돌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 알버타 주정부는 이같은 입법제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상의를 시작할 것이며 법안의 세부내용은 2018년까지 마련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 대안 모기지 업체 Home Capital이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와의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총 $12 million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2014년과 2015년에 벌어진 모기지 문제를 숨긴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중 OSC가 받은 $11 million은 OSC가 연루된 집단소송 비용인 $29.5 million에 배분 될 예정입니다.
  • 또한 OSC와의 협상에서 Home Capital 창업자 Gerald Soloway는 경영에서 4년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1 million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3월에 해임된 Martin Reid 전 CEO와 Robert Morton 전 CFO는 아직도 회사에 다른 제한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둘은 2년동안 회사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50만불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 아직 이같은 합의는 임시적이며 OSC와 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8월 공청에서 최종승인이 나면 협상이 만료가 됩니다.
  • 참고: Home Capital 모기지 업체의 몰락 과정Home Capital은 토론토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캐나다의 주요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모기지 대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 고객은 이민자, 자영업자, 그리고 나쁜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기지 규모는 꽤 크며 $18 billion에 달합니다.

    2015년에 Home Capital은 45명의 모기지 중개인들을 정직 처분(suspend) 했었습니다. 이들은 모기지 신청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정보를 위조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Mr. Soloway는 정직처분한 것을 가볍게 여겼고, 이 사실을 다른 고객과 주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 OSC측에서 회사를 기소했고,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브로커와 재정상담가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고객의 돈을 대량으로 Home Capital로부터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Home Capital이 2016년말에 보유하고 있던 $2 billion의 현금보유금이 2017년 5월 1일에 $391 million으로 뚝 떨어지면서,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최근에 Home Capital은 자사의 예금(deposits)이 안정화 되었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 미국-캐나다 국경에 난민출신들이 불법이민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자, 연방정부 각료, 국경보안부, RCMP 연방경찰, 그리고 이민국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열릴 각료회의에 이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현재 퀘벡주를 통해 캐나다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미국을 거치는 과정으로 비자를 얻어 캐나다에 난민지위를 확보하려는 장기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는 도날드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언론에게 제공한 통계는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난민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C주의 이민정착 정책을 지휘하는 Chris Friesen은 캐나다가 난민들에게 종착역이며, 트럼프가 캐나다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지만 Trudeau 수상의 자유당 연방정부가 난민을 환영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난민을 끌여들이는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죠.”
  • BC주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전년 대비 난민신청수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또한 BC주에 멕시코 출신 난민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Manitoba주의 Emerson 마을은 트럼프의 강경한 미국이민정책 발표 이후로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2달동안 200명 정도가 이 마을을 통해 캐나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RCMP와 캐나다 국경관리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이 마을 근처에 인력과 자원을 재분배 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한 난민에 관련한 이민법인 제3국안전협정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에 의하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포되기 전에 캐나다 땅에 들어가면 캐나다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지며 캐나다 측에서 난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불법이민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캐나다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보수당의 Michelle Rempel 의원은 밀입국자들을 불법이민으로 단속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공공안전부 장관 Ralph Goodale은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마칠 때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ank of Canada가 기후변화가 캐나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Bank of Canada가 기후변화가 캐나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의 고위임원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캐나다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화제입니다. 캐나다 은행의 부총재(deputy governor)인 Timothy Lane은 지난 목요일에 몬트리얼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 그는 현재로서 영향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후변화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imothy Lane은 연방정부가 주관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향후 40년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매년 $21 billion에서 $43 billion 정도 들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캐나다가 오일과 가스, 자동차와 비행기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과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대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점들을 들어 캐나다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Timothy Lane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하락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에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이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경제예측이나 통화정책에 미리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영향은 작년 알버타주 산불이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알버타주 산불 하나만으로 캐나다 경제의 2분기가 몇 퍼센트가 깎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서부산림에 산 소나무 풍뎅이 (mountain pine beetle) 감염과 광산회사들이 겨울의 좋지 않은 도로 컨디션으로 경제가 영향을 받는 점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 또한 중앙은행은 1월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상승 한것도 알버타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시행된 탄소 가격제 때문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Timothy Lane은 탄소세는 인플레이션에 임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세가 소비자와 산업에게 가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으로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백악관이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미국제 철강으로만 만들도록 강제하지 않겠다고 금요일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송유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TransCanada는 미국 보호주의 때문에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TransCanada는 건설에 쓰이는 파이프를 대부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이미 확보한 파이프는 활용을 하되, 새로 제조하는 파이프는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유관 수리에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악관이 Keystone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였지만, 송유관이 관통하는 Nebraska주의 환경주의자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Keystone XL 송유관은 Nevada주의 환경보호 지역인 Sandhills를 지나 환경파괴 논란에 오랜시간 동안 휩싸여 왔습니다.

  • Nanos Research 설문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의 2/3이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가격제와 기후변화 대응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Globe and Mail 신문사가 의뢰하여 Nanos Research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1000명의 캐나다인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 중 48%는 환경규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며, 17%는 어느정도 지지한다고(somewhat support)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11%는 어느정도 반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캐나다주 중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규제를 가장 많이 반대하는 지역은 대초원(prairies) 지역의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였습니다. 특히 이곳 출신의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맞추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세 주의 52%는 현재 캐나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캐나다와의 에너지 무역에서 $39 billion USD 무역적자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의 오일,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를 수입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EIA는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큰 에너지 무역 파트너이며,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 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캐나다 수입의 20%임을 밝혔습니다.
  • 캐나다는 2016년에 미국에 $53 billion USD 상당의 에너지 수출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치가 원유가 배럴당 $100 USD 이상으로 비쌌던 2014년보다 훨씬 적은 수출이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에너지 수출 규모가 $120 billion USD로,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에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에너지원은 작년에 $14 billion이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오일량은 더 늘어났지만, 오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쳐 수익이 2014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 임신 중절약(abortion pill)이 캐나다에서 1월에 법적으로 약국에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시행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ifegymiso라고 불리우는 $300 상당의 임신 중절약은 공공보험으로 아직 적용이 되지 않으며 배급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중절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약이 교외와 조그만 마을에서도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Mifegymiso 임신 중절약은 두 가지 약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는 약입니다. 첫 번째 약은 mifepristone이라고 불리우며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 misoprostol은 첫 번째 약을 복용한지 24시간~48시간 후에 복용하며, 자연적인 유산(natural miscarriage)과 비슷한 자궁수축을 유도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화석을 암시하는 단서가 퀘벡주의  Nuvvuagittuq에서 발견되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화석을 암시하는 단서가 퀘벡주의 Nuvvuagittuq에서 발견되었다.
  • Quebec주 북쪽에 Hudson Bay 인근의 바위에서 고대지구의 첫 생명의 흔적일 수도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직은 진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캐나다와 해외 연구진으로 구성된 팀은 단섬유(filament) 같은 구조를 바위틈에서 찾았으며 이는 37억 7000만년 전에 살던 박테리아의 잔해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 이 발견이 획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구에 생명이 처음 나타난 때가 현재까지는 35억년 전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퀘벡주 북부 고대 암석층인 Nuvvuagittuq belt에서 발견된 화석은 이보다 더 오래 전인 43억 8000만년에서 37억 7000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주 서부에서 발견된 35억년 전의 화석은 오랜시간동안 고대생물 시기에 대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작년에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화석은 37억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지구의 생명 출현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두가 이 발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Nuvvuagittuq 지역을 연구했던 콜로라도 대학의 Boswell Wing 지질학자는 발견된 화석이 지역의 바위가 형성된 시기가 아닌 더 이후의 것일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쪽 지역) 바위는 열에 가열되고, 압력이 가해지고, 냉각되어지고, 또 가열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등 반복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는 Nuvvuagittuq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인정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 온타리오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climate change plan) 맞춰 4년동안 $7 billion 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은 타격을 입을 예정이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굵직한 기후변화 관련 예정법안 (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
    • 2025년부터는 모든 자동차 판매의 최소 12%는 전기자동차여야 한다
    • 2030년부터는 모든 가정집과 조그만 건물은 천연가스(natural ga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난방시스템 모두 교체
    • 2050년부터 모든 건물은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 사용
  • 참고로 현재 온타리오 주의 모든 난방시스템은 76%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7 billion은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금이나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데 주는 incentive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BC주에 Distracted Driving 벌금이 강화된다 (사진출처: Flickr)
BC주에 Distracted Driving 벌금이 강화된다 (사진출처: Flickr)
  • BC주에서 부주의운전 (distracted driving)에 대한 기본벌금을 무려 $200나 추가합니다.
  • 핸드폰 사용과 같은 부주의운전을 하다가 적발시 6월 1일부터 최저 $368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죄목으로 1년 안에 다시 적발이 될 시 벌금을 $888을 물게 됩니다.

  • 토론토에 진드기(tick)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다음 공원에서 라임병(lyme disease)을 옮길 수 있는 진드기가 발견 되었습니다:
    Morningside Park, Cedar Ridge Park, Scarborough’s Rouge Park, Algonquin Island.
  • 작년에는 샘플채집한 진드기의 1/3이 라임병을 옮기는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던 걸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 아이나 개를 데리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즉시 제거하라고 보건부에서는 당부했습니다.

  • 벤쿠버의 화이트락 (Whiterock)에서 일요일 새벽 5시에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서 인근의 아파트에 불이 옮겨 아파트 60가구가 큰 불에 휩쌓였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으나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 큰 화재가 하수구 시스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 때문에 Whiterock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마시라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boiling water advisory)

  • 온타리오 주가 자녀들을 예방주사 안 맞히게 하는 부모님들이 의무적으로 과학강의를 듣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부모는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방주사를 거부하면 예방주사에 관련한 education session을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예방주사 포기에 관련한 문서를 사인하게 한다고 합니다.

  • 지난 주 미시사가에서 우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이후 퀘벡에서도 우버를 견제하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퀘벡주의 모든 우버 운전수는 taxi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4월 22일 금요일

  • 토론토의 대형 한인슈퍼마켓 갤러리아 3호가 Oakville에 7월에 오픈합니다. 위치는 Winston Churchill과 Dundas입니다.

  • 캐나다가 오늘 UN기후변화 파리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UN 파리협정은 전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의 나라가 함께 협정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서명하게 되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자국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 3년 동안 사기와 배임혐의 (breach of trust) 스캔들에 휘말린 상의의원 Mike Duffy의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Mike Duffy의 스캔들은 보수당 전 수상이였던 Stephen Harper의 몰락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요약을 하자면 2012년에 Duffy가 자신의 집인 PEI에서 일하지 않고 캐나다 수도 Ottawa에 출장을 와 있다고 보고를 하여 출장경비를 꼬박꼬박 받아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Duffy가 PEI가 주거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타와에 무려 10년이상이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상황은 전 수상 Harper의 참모총장이었던 Nigel Wright이 Duffy의 문제있어 보이는 경비를 카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국고환수액 중에 9만불 체크를 써주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캐나다 경찰 RCMP가 31개의 대목으로 상의의원 Duffy를 기소했습니다.
  • 온타리오 법원의 Vaillancourt 판사는 Duffy가 자신은 정당하다고 내놓은 증거들이 오히려 신빙성 있음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메일 소통을 판독한 결과 도리어 Stephen Harper 오피스가 자신들의 정치오점을 카버하기 위해 Duffy에게 문제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는 역전이 되어서 이젠 보수당이 더 난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Duffy를 상의의원직으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 전세계에서 큰 편의점 체인점을 운영하는 퀘벡주의 Couche-Tard가 경영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 Couche-Tard는 Circle K, Dairy Mart, Daisy Mart, Mac’s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매출이 $37.9 billion CAD 입니다.
  • 1995년에 창업자들이 그들의 의결권을 계약서에 특이하게 적은데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이 자신의 특별한 share 권리를 가지는 것을 창업자 그룹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가 되거나 죽으면 포기하겠다고 계약서에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될줄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2021년이 되면 제일 젊은 창업자가 65세가 되니 그 이후에는 회사의 운영방침이 확연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를 우려한 창업자 그룹이 회사운영권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주주 중 한명인 Fidelity 뮤추얼 펀드 기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경영권을 놓고 퀘벡주의 가족기업과 토론토의 투자자들의 힘겨루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건부 장관이 2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트뤼도 수상이 총선 때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지키는 맥락과 같습니다.
  • 이미 캐나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마리화나 판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술과 담배같이 기호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LCBO 시스템과 같이 캐나다 정부가 직접 마리화나 판매를 개입하여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