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토요일

허드슨만에 사는 북극곰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 허드슨만(Hudson Bay) 인근에 사는 북극곰에서 예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환경청의 Robert Letcher 연구원은 북극곰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보여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화합물 중에서 독성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 예전부터 생물학자들은 북극곰과 다른 북극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을 몸 속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극성이 있는 오염물질들은 PCB와 같은 화학물질도 있으며 면역체제를 약화시키고 소화와 생식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많은 오염물질은 2001년 스톡홀름 협약(2001 Stockholm Convention)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환경청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북극곰에 새로 발견된 POP들이 스톡홀름 협약의 금지화학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총 295개의 POP 물질 중에서, 약 210개 정도가 41마리의 곰에서 채취한 지방과 간 샘플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곰들은 2013-14년 동안 허드슨만의 서쪽과 남쪽에 살던 곰이라고 합니다.

 

  • Mr. Letcher는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인 북극곰의 몸 속에 새로운 독성물질이 발견된 것은 이 물질들이 이미 환경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 복합물질이 먹이 사슬을 전부 통과하여 북극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 물질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 대부분 발견된 화학물질은 10억분율(parts per billion, ppb) 단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 ppm)으로 발견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섬유에 방수코팅을 하는 화학물질이 그런 종류입니다.

 

  • 그러나 Mr. Letcher는 북극곰에게 발견된 이 화학물질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견해입니다. “실험실 쥐를 가지고 완전히 야생적인 다른 종에 추론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과 관계 증거가 없습니다.”

 

  • 그런데 2001년 스톡홀름 협약에 처음에 금지목록에 오른 PCB나 DDT 오염물질 몇 개는 오히려 북극곰에서 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 잘 붙지 않는 내연제 화학물질도 2009년에 금지목록에 등록된 오염물질인데, 북극곰에서 발견되는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물질은 반면에 10년도 넘게 감소하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가와 감소 추세를 정확히 추론하는 것을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Mr. Letcher는 모든 오염물질이 스톡홀름 협약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국제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극의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기후변화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기후변화 변수가 어떻게 오염물질 노출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에서 10월 24일 화요일에 발표한 캐나다 재정상태 보고서에서 8월 한달간 동안 $2.6 billion 적자(deficit)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0.1 billion 감소된 적자로, 캐나다의 수입이 지출보다 더 원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연방정부가 2017-18년 회계년도에서 $19.9 billion 적자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에 $28.5 billion 적자를 예상한 바 있었으나, 캐나다 경기가 강세여서 $8.6 billion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년 회계년도는 $17.8 billion 적자였습니다.

 

 


  • 중국정부가 소유한 기업이 캐나다의 가장 큰 공기업 건설회사인 Aecon을 인수한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CCCC)로, 10월 24일에 Aecon을 $1.45 billion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2018년 1분기 말에 완료될 전망이며, 현재는 CCCC가 Aecon의 지분을 $20.37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Aecon은 CN Tower와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와 밴쿠버의 SkyTrain, 그리고 핼리팩스의 조선소인 Halifax Shipyard 등을 건설한 경력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온타리오주의 Darlington시의 원자력 발전소에 $2.75 billion 상당의 보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토론토의 지하철 확장 공사에 $279 million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군대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일한 바 있습니다.

 

  • CCCC는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중국정부가 6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수발표는 많은 캐나다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시진핑이 캐나다 경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CCCC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금지령(ban)을 오랫동안 당한 기업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캄보디아 등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유권 다툼에서 중국이 해역에 인공섬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CCCC가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CC는 “사기행각” (“fraudulent practices”) 혐의로 2009년부터 올해 2017년 1월까지 프로젝트 수주 금지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CCCC는 필리핀의 도로개선 및 관리 프로젝트에서 담합(bid-rigging)과 공모(collusion)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 현재 자유당 연방정부는 중국기업이 캐나다 경제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반대여론이 들끓자, Justin Trudeau 총리는 10월 27일 금요일에 모든 외국투자는 캐나다 경제에 중요하지만, 지적자산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CCCC 기업을 보안리뷰를 할지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와 BC주가 콘도 착공전(preconstruction)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함께 추적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회계감사원 CRA(Canada Revenue Agency) 국세청은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에서 콘도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판매함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등기 전에 전매로 알려져 있고, 영어로는 paper flipping 혹은 selling on assignment이라고 합니다.

 

  • 전매(resale) 주택시장과 달리, 현재는 온타리오주와 BC주의 콘도 구매와 전매 판매에 대한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매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세금 납세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콘도 빌딩이 완공이 되어서야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람이 공유지 기록에 남습니다.

 

  • 참고로 BC주와 온타리오주는 주택시장에 있어 외국인 구매자에게 15% 세금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기 전의 전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어도 15%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계약을 작성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감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 매니토바(Manitoba)주의 총리 Brian Pallister가 탄소세(carbon tax)를 연방정부가 당초 제시한 톤당 $50 선을 지키지 않고, 절반인 톤당 $25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소세란, 기업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량이 기준을 넘어가면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 10월 27일 금요일에 Mr. Pallister는 매니토바주가 2008년에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가스에 $25 per tonne을 선언하였고, 이는 가솔린으로 따지면 리터당 5센트가 부가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2018년 이후 5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5 per tonne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에 주들이 $10 per tonne 탄소세를 도입하여 5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여 2022년에 $50 per tonne 탄소세라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니토바주는 처음부터 강경한 탄소세를, 연방정부는 서서히 증가하는 탄소세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 매니토바주는 이런 정책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5년 동안 약 1.07 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점진적인 증가의 탄소세 방식은 오히려 그보다 덜한 0.99 메가톤 절감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매니토바주는 기업이 탄소세 시스템에 더 협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형산업 중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탄소세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Koch Industries 비료공장이 매니토바의 Brandon 도시에 있는데 이런 산업에는 더 유연한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캐나다 총리 Justin Trudeau는 2022년까지 $50 per tonne 탄소세나 비슷한 온실가스 절감을 달성하는 탄소 가격제(cap-and-trade plan)를 채택하지 않는 주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연방정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토바 주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연방정부가 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주가 취하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니토바주와 연방정부가 협력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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