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금요일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서 발간한 분기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장기간 평균에 비해 높은 부채(debt)를 가진 몇 안되는 나라라고 경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에는 중국과 홍콩이 채무 레벨이 위험한 것으로 손꼽혔습니다.

 

  • BIS는 세계의 몇 중앙은행이 함께 있는 단체로, 부채 대비 GDP 간격(credit to GDP gap)을 경제취약점 기준으로 삼습니다. 간격은 한 나라의 부채 대비 GDP와 장기경제추세의 차이를 보면서 계산합니다. 가정 채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대출, 그리고 확정소득증권(fixed-income securities)도 분석합니다.

 

  • 주로 과열된 주택시장이 부채 대비 GDP 간격의 큰 요인입니다. 캐나다의 간격은 장기경제 평균보다 11.3 퍼센트 포인트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분기의 14.1 퍼센트 포인트보다 더 낮아져서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BIS에 의하면 10 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간격은 우려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beta.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canadas-debt-threat-remains-critical-bis-says/article36284938/

나이아가라 대학에서 내년 가을에 대마초 생산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 나이아가라 대학(Niagara College)이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대마초 생산(cannabis production) 과목을 신설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대학은 내년 2019년 가을에 해당 과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대마초는 내년 여름 7월 1일에 캐나다 정부가 오락용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마초 산업은 연간 $8 billion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나이아가라 대학의 환경과 원예학과 이사진으로 있는 Al Unw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가받은 대마초 생산자들이 다중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시설에서 건강한 대마초 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아는 졸업생과 대마초 관련법을 알고있는 졸업생이 필요합니다.”

 

  • 해당 과목은 8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대마초 생산, 식물과학, 법과 규제, 그리고 수확후 처리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프로그램은 $10,000에 이르는 비싼 학비로 25명 정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2학기에 코업(co-op)으로 대마초 생산관련 직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기시간을 가집니다.

 

  • 이미 북미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과목이 있는 대학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주에 Kwantlen Polytechnic University, 캘리포니아 Oakland에 있는 Oaksterdam University의 14주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아가라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처음으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세울 전망입니다.

 

  • 캐나다에서 가장 큰 허가된 대마초 생산회사 Canopy Growth Corp사의 통신부서장 Jordan Sinclai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막 시작한 산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명의 직원에서 현재 600명으로 성장했고, 성장은 느릴 것 같지 않습니다.”

 


  • 연방정부 회계감사원 CRA(Canada Revenue Agency) 국세청이 지난 2년동안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370 million 규모에 달하는 세금이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중 얼마가 실제로 회수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소식입니다. $291.7 million은 온타리오주에서, $78.6 million은 BC주에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RA는 5가지 분야 기준으로 “고위험” 납세자를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펀드, 재산뒤집기(property flipping, 저렴하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행위), 새로운 혹은 레노베이션 된 자산에 보고하지 않은 세금, 이익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점, 전세계 수입에 보고하지 않은 점.

 

  • CRA는 2016년부터 부동산에 관련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지만,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3개의 사례만 벌금형이 아닌 범죄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CRA는 범죄조사는 앞으로 몇달이나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례로, 밴쿠버 인근의 Surrey 부동산업자 Harjinder Dhudwal씨는 부동산 관련하여 10년전에 세금회피한 혐의로 최근에 기소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퀘벡주가 3년연속 흑자(surplus)에 있자, 퀘벡 주정부는 감세(tax cu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씨는 세금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이 더 큰 경제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 퀘벡주의 실직자율(unemployment rate)은 6.1%로 낮은 편이며 어떤 분야는 일꾼 수요가 높습니다.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퀘벡주는 과거에 계속 캐나다 경제정체의 원인으로 주목되곤 했으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S&P(스탠다드 앤 푸어) 신용랭킹에서 퀘벡주는 올해 6월 처음으로 온타리오를 제치고 더 좋은 신용등급을 달성했습니다.

 

  • 신문사는 이같은 퀘벡주의 감세계획이 13달 뒤에 있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퀘벡주의 자유당은 내년 선거에 쉽게 승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정당이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퀘벡주는 3월 31일에 끝난 분기연도(fiscal year)에서 $2.49 billion 흑자를 예비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3월달 예산에서 세금감면이 한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퀘벡주 가정은 보건세 환급을 받았으며, 퀘벡주정부는 개인소득세 한계를 올린 바 있습니다.

 

  • Mr. Couillard 주총리는 추가 감세가 개인과 중소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 온타리오주가 도로운전 사고에 관련하여 부주의한 운전(careless driving, distracted driving)으로 인해 사망자가 날 경우, 최대 5만불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탄 사람이 사망했을시 벌금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토론토 길거리를 걷던 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운전자는 겨우 $1000 벌금형에 쳐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감옥에 6개월 동안 갇히며 면허를 2년 정지 당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감옥에 갇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 부주의한 운전은 빨간불에 정차할 때도 포함하여 휴대폰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안 개정은 이번 가을에 소개될 전망입니다.

 


  • BC주의 산불은 아직 완전히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여태까지 전소된 목재는 BC주 안쪽에서 1년 벌목하는 양에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름초부터 시작된 산불이 태운 목재량은 자그마치 530만 세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BC주에서 가장 최고로 많이 태운 넓이이기도 합니다.

 

  •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 주말에 내려졌지만, 목재산업이 다시 재가동 할수 있을지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또한 산소나무 풍뎅이(mountain pine beetle)가 BC주의 많은 목재를 90년대부터 감염시킨만큼, 나무를 심고 재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Newfoundland and Labrador주가 한 운동가와 법정분쟁 끝에 성 중립적인(gender-neutral)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성 중립적인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은 Northwest Territories가 유일합니다. 이로써 Newfoundland주는 성 중립적인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2번째 주가 될 전망이며, 이 외에도 온타리오 주정부도 근미래에 발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제 Newfoundland주는 12살이 지나서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성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16세 이상이 출생증명서의 성을 바꾸려면 의료전문가에게 소견서를 받아왔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런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12세-15세 아이는 부모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정분쟁을 이끈 운동가는 St. John 출신의 Gemma Hickey로, 그는 통계법 Vital Statistics Act를 도전하여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는 4월에 중성 출생증명서(non-binary birth certificate)를 신청한 바 있으며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Tim Hortons(팀홀튼) 본사와 프랜차이즈 그룹이 서로 법정기소를 예고하면서 더 격렬한 싸움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팀홀튼을 소유하고 있는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RBI)의 CEO인 Daniel Schwartz씨는 이번주에 프랜차이즈 전화회담에서 한 프랜차이즈 그룹을 중요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팀홀튼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룹은 3월에 결성된 Great White North Franchisee Association(GWNFA)으로, 캐나다 내에서 본사를 향해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시한 프랜차이즈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 GWNFA 프랜차이즈 조합원은 최근에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비해 본사가 프랜차이즈 소유주의 이익을 갈취한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은 이미 인건비가 프랜차이즈 소유주가 부담하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곧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43%까지 치솟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조합원은 본사에게 최저임금 인상 전에 팀홀튼 제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반면 RBI 본사측은 물자재 가격과 외환관련에서 가격인상 한것 외에 공급가를 인상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이득만 챙긴다고 주장하는만큼 법정분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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