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토요일

자유당 연방정부가 캐나다 원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진출처=Picture-Newsletter)
  • 이번 주에 Justin Trudeau 총리는 캐나다와 원주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로, 그동안 연방정부에 있었던 원주민과 북부 통상부(Indigenous and Northern Affairs) 부서를 없앴습니다. 정부는 이 부서가 “식민지 구조”의 잔재이며 원주민과 새로운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새로운 두 장관 자리를 창설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관련업무에(delivering services), 다른 장관은 연방정부와 원주민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위치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는 1876년부터 인디안과 관계를 주관한 인디안법(Indian Act)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주민의 자치정부(self-government)와 자체결단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장려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실 연방정부가 원주민의 자치정부를 고려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1969년에 인디안제도(Indian Policy)에 관해 “White Paper”라고 불리우는 법안은, 당시 Pierre Trudeau 총리가 Indian Act를 철폐하고 원주민을 캐나다 시민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며 특별한 법적지위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 리더들은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마을들이 지방자치제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만 조약에 관해 그들이 얻은 권리들이 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올해 7월, 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원주민의 관계를 설립하는 10가지 원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정부 권리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법의 식민지화를 없애는 취지의 각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잔재를 없애는 첫 큰 단추는 원주민 관련 통상부서를 철폐하고 업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원주민 정부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외에 제3정부로 인정하는 절차였습니다.

 

  • 그러나 아직은 원주민 정부 수립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600개가 넘는 원주민 부족은 정치적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다양한 부족국가가 많은 것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에는 60개에서 80개의 부족국가(Indigenous nations)가 있다고 합니다.

 

  • 원주민 정책 분석가인 Russ Diabo씨는 자유당 연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 정부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원주민과 정부 사이에는 100개 가까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많은 협상은 연방정부가 협상을 강압적으로 밀고 있다고 합니다.

 

  • Mr. Diab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현존하는 자치정부 시스템과 토지소유권 정책(land-claims policy)을 이용해 Indian Act를 철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UN 선언문의 최소권리를 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재협상 2라운드가 9월 1일 금요일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라운드 논의는 5일동안 진행되어 9월 5일 화요일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2라운드를 앞두고 Justin Trudeau 총리는 8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연말까지 NAFTA 재협상을 완료하는데 동의했습니다.
  • 그러나 NAFTA 재협상에 있어 캐나다보다 멕시코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멕시코인을 마치 범법자인 것 처럼 묘사를 했으며 불법이민자 추방, 불법마약 밀수 등이 멕시코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멕시코 대통령 인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싶어하지만, 멕시코내에서는 단지 5%만이 트럼프를 신뢰한다는 Pew Research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 멕시코 정부는 최악의 경우 NAFTA를 재협상하는 쪽보다 파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피터보로(Peterborough)시에 있는 General Electric(GE)사의 공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피터보로 GE사는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92년에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2018년 가을에 문닫을 전망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350명은 실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GE Canada의 통신부서 부회장인 Kim Warburton은 공장은 문닫지만 50명의 엔지니어는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세계적인 물량수요가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터보로 공장은 수요가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 사실 이같은 공장폐쇄는 새로운 GE CEO로 취임한 John Flannery가 앞으로 GE를 구조조정 할것이라고 밝힌 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John Flannery는 GE에서 이윤을 내지 못하는 분야는 전부 공격적으로 구조조정 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GE 대변인은 2018년 말까지 $2 billion 규모의 지출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CEO는 11월에 투자자들에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 작년 2016년 11월에 캐나다 대법원은 전 자유당 BC주정부가 2002년에 제정한 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 법은 BC주의 선생들이 학급반 크기(class size)와 특별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구성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권리를 막는 법이었습니다.
  • 대법원이 해당법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BC주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은 올해 3월에 더 작은 학급반 크기를 가지도록 합의하는데 성공했으며, 공립학교 지원자금을 $360 million 추가지원 하도록 협상했습니다.

 

  • 이로 인해 곧 새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는 더 많은 선생을 고용함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미 BC 주정부는 몇 천명의 선생을 캐나다 국내와 해외에서 영입했습니다. 2200명의 선생이 새로 고용되었으며 아직 30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 토론토의 에어캐나다 센터(Air Canada Centre)가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Bank of Nova Scotia 은행은 $800 million 가격에 이름을 Scotiabank Arena로 바꾸기로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경기장 이름은 Scotiabank Arena로 바뀔 예정입니다.

 

  • 원래는 Air Canada에게 협상을 우선적으로 했으나,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Maple Leaf Sports and Entertainment (MLSE)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기간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계약이 만기가 되는 2018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질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 Air Canada Centre는 경기장이 1999년에 개장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 계약기간은 20년으로, Scotiabank는 MLSE에게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40 million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계약금은 현재 Air Canada가 내고 있는 연간계약금의 무려 10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MLSE는 Toronto Maple Leafs 하키팀, Toronto Raptors 농구팀, Toronto Football Club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Scotiabank 측에서는 현 에어캐나다 센터의 이름을 가져가기 위해 몇 년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은 2013년에 Canadian Football League 후원을 중단하고, 2015년에 미술과 문화 이벤트 Nuit Blanche, Caribbean Carnival, BuskerFest, CHIN International Picnic 등 후원을 모두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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