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금요일

    • 8월 20일 일요일에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재협상 첫번째 라운드가 끝나면서, 몇 가지 사안이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재협상 시작에 강력하게 주장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를 첫번째 라운드 동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다음회의로 원산지규정 논의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첫 째로 미국은 NAFTA 19장에 있는 분쟁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s)가 캐나다에게 너무 유리하다며 분쟁위원회를 철회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분쟁위원회가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 이를 두고 NAFTA 재협상에 참여한 한 측근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자들이 19장을 현저히 다르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분쟁위원회가 없는 NAFTA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19장에 명시된 분쟁해결 조항은 NAFTA 국가들이 가혹한 수입관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쟁위원회는 그동안 미국과 마찰을 일으켜온 침엽수목재(softwood lumber) 문제에 있어 캐나다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만약 분쟁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침엽수목재 분쟁은 미국법정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 두 번째 NAFTA 재협상 라운드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캐나다에 9월 말에 열릴 전망이며, 4번째는 미국에서 10월에 재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실린 사설로, 10년 전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글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의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올리는 것 뿐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우리는 서브프라임 폭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 National Bank of Canada 회장이자 CEO인 Louis Vachon씨는 10년 전에 생긴 문제가 그의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을 기억한다. 금융권에서 터진 위기는 세계로 퍼져나갔다.당시 National Bank는 캐나다 시장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분야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은행 중 하나였다. ABCP는 미국의 위험성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다양한 채무(debt) 번들을 다루는 비교적 새로운 상품이었다. ABCP는 단기 투자를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안전한 수익을 위해 현금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서브 프라임모기지 시장의 큰 우려는 현금유동성 경색(liquidity crunch)을 부추겼다. 8월 9일에 유럽의 큰 은행중 하나인 BNP Paribas는 자사가 운용하던 투자펀드 중에 서브프라임 담보부 채권(subprime-backed securities)을 하는 미국회사와 연관된 서브프라임 3개를 중단시켰으며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려고 발버둥 칠 때, National Bank의 ABCP 어음이 만기가 되고 있었으나 아무도 새로운 어음을 구매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National Bank는 ABCP 프로그램을 펀딩하도록 도운 외부 은행가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시장혼란”이 있더라도 유동성(liquidity) 있는 긴급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했었던 사람들이었다. Mr. Vachon과 그의 National Bank 직장동료는 당시 상황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적절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은행가들은 거부했다.

“그것은 문제가 너무 세계적이고 거대해서 은행가들이 유동성 자금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라고 Mr. Vanchon은 이번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부딪혔다고 느꼈죠.”

세계금융권 위기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힐 때 자네는 어딨었나?”와 같은 하루만에 전세계를 바꾼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Mr. Vachon을 포함한 대부분 목격자는 2007년 8월이 전면적인 위기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인지를 못했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했다. 다른이는 2006년 가을에 미국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진 것이 눈사태처럼 불거진 위기의 진짜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집값이 떨어지고,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이 실패하고,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상품의 수요가 떨어지고, 신용기준이 강화되고, 헤지펀드는 파산하고, 미국 투자 은행 Bear Stearns사가 망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회상을 해보자면, 2007년 8월이 모든 것이 망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는 이런 전환점에 대한 명명을 했다: “민스키 순간”(“The Minsky Moment”). 이것은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를 따온 명칭으로, 그는 금융위기를 연구햇으며 금융시장이 위기에 무너지는 원인으로 금융에 대한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을 손꼽았다. 그래서 우려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우려상황이 더 길어질수록, 시장이 더 크게 망한다는 것이다. 민스키씨는 1996년에 사망했지만, 2007-08년의 위기는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캐나다의 $32 billion 규모의 제3자 ABCP 시장이 동결되자마자 몇일 뒤에 BNP Paribas 결정이 뒤따랐다. 캐나다 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지속시키고자 긴급유동자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10년전의 침체기간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한 금융위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 2년동안 위기는 70년만에 가장 큰 전세계적인 침체를 발발했다. 중앙은행들의 극적인 개입과 정부들의 막대한 예산지출 투입으로 인해 겨우 제2의 대공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손실 예측은 각각 크게 다르지만, 10조 달러 이상의 GDP, 자산가치, 예금과 수입이 손실되었다고 적어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5년이상을 걸리게 했다. (캐나다 주식시장은 아직도 2008년 최고치보다 약간 못미친다) 10년 뒤에도 전세계 경제는 위기의 여파를 회복하느라 애쓰고 있다.

캐나다는 위기기간에 금융안정의 수호자이자 안정된 운용으로 칭찬을 받지만, ABCP 시장의 동결은 미국 주택시장과 모기지 시장이 이미 전세계 금융시장을 통제불가능 정도로 감염시켰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신호 중 하나였다.

2016년에 출판된 책 <붕괴 직전에서 탈출: 캐나다의 ABCP 위기의 교훈> 공동저자 Caroline Cakebread는 이렇게 평가한다. “캐나다의 ABCP 위기는 정말 금융위기에 있어 첫 큰 유동자금 멈춤을 의미했어요. 엄청 큰 첫 사건이었죠.”

이것은 세계경제의 연이은 재난의 첫 번째였으며 우리는 겨우 빠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10년동안 초저금리(ultra-low interest rates)와 채권(bond) 구매로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시장을 방어해왔다. 이제 우리는 위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방어 시스템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Basel III 프로그램, 미국에는 Dodd-Frank, 캐나다에는 ABCP의 더 엄격한 규제 등이 있어서 위기가 반복됬을 때 금융 시스템을 더 보호하도록 디자인 되어졌다. 특히 은행들은 예산에서 자산을 크게 확보하도록 요구가 되어졌으며 금융시장 쇼크를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 시험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졌다.

캐나다의 주요은행은 위험했던 ABCP 시장을 동결하는 데 신속했으며 은행이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동안 채무불이행(defaults) 위협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돈을 오랜기간 동안 접근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예금의 상당부분을 ABCP에 임시적으로 투자한 많은 소매 투자가들도 이에 포함되었었다. 결국 소매 투자가들은 돈을 돌려 받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가 동결된 10년 후에 올해초에 만기된 어음을 장기어음으로 교체 받았다.

10년동안 위기이후의 정글에서 몸부림친 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한 금융상품이 위험을 마법처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 ABCP와 같은 모기지를 담보로 한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위험한 모기지를 패키지를 하여 되파는 것이 채무불이행 위험도를 분산해 위험을 없앤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위험도를 나눠서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들에게 위험을 노출시킨다. 특히 이런 애매모호한 상품을 구매할 때 위험성이 구매자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의 전 CEO였던 Jim Leech는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CEO로 호명이 되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한 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문서의 질이었다고 생각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한 시스템이 시작부터 안정적이지 않은 기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베테랑 시장전략가 Subodh Kumar씨는 이번주에 고객에게 이런 노트를 남겼다. “2007년의 신용 붕괴는 증권을 자르고 분산시켜도 어두운 곳에 유동성 부족이 있는 위험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문제는 은행 자본이 더 많아야 하고 규제자들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진부한 성명에 연관있지 않습니다. 마찰이 없는 연속성(frictionless continuity)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승하는 금리가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많은 관찰자가 위기의 원인을 추적했으며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연방준비은행이 위기 전에 금리를 2년 동안 꾸준히 올린 것을 주목한다. 그것은 주택시장에서 은행과 소비자 레벨 모두에게 채무로 도를 넘게 막대한 자금을 낸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사실은 이미 주택시장 문제가 있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몇 년동안 초저금리를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흔한 불황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배웠다.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한 복잡한 요인이 있었다: 모든 분야에 엄청 심각한 부채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자가 부르는 것처럼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가정과 비즈니스, 금융기관과 정부 모두에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채무 줄이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배웠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요를 억제하며 회복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배웠다.

또한 우리는 시장 참여자가 금융위기에 데였을 때 장기 기억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1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된지 8년이 지났지만, 자신감은 아직 변덕스러운 상품이다. 1주일이 허다하고 비즈니스 리포터는 언제 다음 금융 위기가 일어날지 어떤 형식일지 다음에는 시장이 어떻게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어 댄다. 2007-08년 불황 전에는 위기에 대한 토론은 역사에 대한 교훈이었다. 오늘날에는 토론의 인기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시사하듯이 투자가들이 금융위기가 뒤안길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위험에 배팅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비즈니스계에서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을 더 선호하는 증거들이 보인다. 전세계 비즈니스 자산 투자회사는 아직도 위기전 기준으로 회복하지도 못했으며, 이것은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사는 이번주에 미국기업 현금보유량이 2016년말에 1.8조달러에 도달했으며 2007년에 비하면 2.5배 더 많은 양이다.

성장하는 경제와 기업분야의 투자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금융불안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 아수라장으로부터 몸소 배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우리 자신의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작동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무지하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소개된 새로운 금융상품의 실체에 대해서 거의 몰랐으며 압박을 어떻게 타개할지도 잘못 해석했다.

비슷한 의미로 금융시스템은 10년동안 그 자체의 미지수를 두고 있었다. 투자가가 위험자산에 더 노출되는 것, 캐나다 가정부채 최고기록,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거대한 금융위기 시대의 확장 등 말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후 만들어진 규제 안전장치는 아직 쇼크를 견딜 수 있는지 진정한 시험을 거치지도 못했다.

Mr. Vanchon은 이렇게 말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또 금융시장의 기본은, 인간본성에 기반하며 우리는 완벽과 거리가 멉니다. 더 근본적으로, 진짜 이슈는 규제자와 은행산업이 일해왔던 것처럼, 다른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macro-economic),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삭스핀과 Manta Ray가 불법으로 희귀종으로부터 어업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shark fins)와 쥐가오리 아가미(manta ray gills)가 상당수가 불법으로 어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식품은 중국 한방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 온타리오주의 구엘프 대학(University of Guelph)은 캐나다, 중국, 스리랑카에서 구매한 상어 지느러미와 쥐가오리 아가미를 DNA 검사했으며, 총 129개의 샘플 중에 무려 71%가 국제멸종위기종 보호협약인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CITES)에 등록되어 있는 종임을 밝혔습니다.
  • 캐나다는 어류 지느러미만 취하고 내다버리는 “finning”이라고 불리우는 어업을 1994년에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CITES 협약에 따라 등록된 멸종위기 종을 무역 및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몇 도시만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엘프 대학은 캐나다에서 구매한 상어 지느러미 중에 71개가 밴쿠버에서 구매했으나, 이것이 CITES에 등록된 멸종위기로 분류된 고래상어(whale shark) 지느러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파운드당 몇 백불 할 정도로 럭셔리한 재료입니다.
  • 중국문화에서는 상어 지느러미가 고급재료로 여겨지고 있으며 상어 지느러미 수프 (샥스핀)는 한 그릇에 $100이 넘어갑니다. 캐나다는 동아시아 밖에서 가장 많이 상어 지느러미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2015년에 캐나다는 무려 31만8천 파운드 상당의 상어 지느러미를 수입했습니다.
  • 이같은 구엘프 대학의 연구결과는 현재 연방정부에 상어 지느러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측에 큰 힘을 실어다줄 전망입니다.

  • 2016년 4월에 사기와 뇌물죄로 기소된 Mike Duffy 상원의원이 무혐의로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ike Duffy씨가 올해 8월에 정부와 상원을 상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며 $8 million 규모의 기소를 하여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전말]

  • Mike Duffy는 2008년에 보수당 상원의원으로 당시 총리였던 Stephen Harper에 의해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캐나다 상원에 몇명이 비용청구에서 비합리적인 비용이 있음을 발견되었고, 캐나다 연방경찰에서 2013년 6월에 검찰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연방경찰은 Duffy씨에게 총 31건으로 사기, 배임죄, 뇌물건 등으로 기소했으며 이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Mr. Duffy가 쓴 주거 및 여행 비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 [재판의 하이라이트]

  • 재판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었던 Nigel Wright은 Stephen Harper의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상원의 비용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2013년에 Duffy씨에게 의심이 갈만한 비용을 카버하라는 뜻으로 9만불 어치의 체크를 주었습니다.

    2015년 8월에 그와 상원의원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보수당 연방정부가 어떻게 뒤에서 비용을 몰래 처리했는지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비용 스캔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Stephen Harper 총리는 그가 비용문제에 대해 해명한 이야기가 왜 Mr. Duffy의 증언과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보수당 지지자들이 크게 실망하게 되어, 보수당은 2015년 10월에 총선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 스캔들 덕분에 Justin Trudeau가 이끄는 자유당이 정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선거 이후에도 다시 재개되었으며 Duffy씨의 친구인 Gerald Donohue와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Mr. Duffy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Duffy씨는 보수당이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은 2015년 12월 17일에 끝났으며, 2016년 2월에 종결진술(closing submission)에서 연방 기소자 Mark Holmes는 Mr. Duffy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과장하고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의 Donald Bayne은 수석비서관이었던 Nigel Wright이 극본대로 움직이는 독선적인 사람이라 그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Mr. Duffy씨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Mr. Duffy의 재판은 보수당을 정권에서 몰아내게 한 요인인만큼, 많은 캐나다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 밴쿠버 섬 남쪽에서 40km 동쪽에 있는 미국 워싱턴 주의 Cooke Aquaculture 연어 양식장에서 대량의 양식연어가 탈출하여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식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가 무려 30만 마리 넘게 탈출했습니다.
  • 연어를 가두는 네트가 무너진 것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이를 두고 Cooke사는 8월 21일 월요일에 있던 개기일식이 특별한 만조(high tide)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ooke사는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워싱턴 주에 5개 연어양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주 당국은 이 사건이 야생연어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부 양식장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씨애틀의 Jill Rolland는 탈출한 양식연어가 자연산 연어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식연어가 수의관리(veterinary care)에 의해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망망대해(open-sea)에서 양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판가들은 연어사료로 인해 물이 오염되는 것과 양식연어가 질병과 기생충을 야생연어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연어양식장을 반대하는 Puget Soundkeeper Alliance의 전무 Chris Wilke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양식장은 망이 개방된 우리입니다. 근처 환경과 격리되어 있지 않아요.”
  • BC주와 워싱턴주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 물고기 수경재배(aquaculture)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C주는 2015년에 $470 million 상당의 9만3천 톤의 양식연어를 생산했었습니다. 워싱턴 주는 7천7백톤의 아틀란틱 연어를 생산합니다. 모든 주가 해양양식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래스카 주는 상업 물고기 수경재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BC주는 2009년에 프레이져강 (Fraser River) 따라 양식연어가 대량 유출이 되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 태평양연어(Pacific salmon)가 BC주에 많이 있는 만큼, 연어양식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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