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수요일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8월 21일 월요일에 캐나다에서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출처=University of Southern Maine)
  • 다음주 월요일 8월 21일에는 캐나다에서 개기일식(partial solar eclipse)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기일식은 미국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 많은 캐나다인은 이날에 미국에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빅토리아가 가장 많이 해가 가려진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식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완전이 아닌 부분 개기일식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관측하는 것도 시력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관측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NASA에서 발표한 안전한 개기일식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ASA는 ISO 12312-2 국제인증을 받은 관측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에서 solar filter, solar eclipse viewer, solar shades와 같은 단어로 검색할 수가 있으며, 반드시 ISO 12312-2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었습니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이 오늘 8월 16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상 시작부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고해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 미국 통상대표(Trade Representative)인 Robert Lighthizer씨는 워싱턴 수도에서 열린 NAFTA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NAFTA가 수많은 미국인을 실망시켰으며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조율하고 몇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더불어 NAFTA가 7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고 강경하게 말함으로써 쉽지 않은 재협상을 예고했습니다.
  • 이로써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간 이야기 해온 NAFTA 조율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한 셈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rustbelt, 미국북부의 죽어가는 공업 지대를 가리키는 말)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NAFTA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큰 시험인 셈입니다.
  • 다음은 Mr. Lighthizer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현재 미국은 멕시코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수출량 조절해야 함
    – NAFTA에 명시된 노동표준 (labour standards)을 더 엄격하게 만들기
    –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화폐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대항하기
    – 분쟁 처리에 관련된 조직을 더 다지기
    – 미국의 농산물 제품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기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을 다시 재정의 하기
  • 이 중에서 캐나다에게 가장 힘든 요구는 원산지 규정입니다. 1994년에 처음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NAFTA가 명시하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모든 부품물이 62.5%가 적어도 북미주 내에서는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Mr. Lighthizer는 북미주 내에 생산되는 부품 %를 더 많게 올리기를 원하며, 게다가 미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부품 요구사항을 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변화는 북미주의 자동차 산업을 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가까이 시작된 NAFTA로 이미 자동차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일본자동차 캐나다협회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의 회장인 David Wort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주장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비율을 같이 주장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23년 동안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오랜시간 동안 3국에 공급체인망과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장한대로 된다면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던 복잡한 시스템을 흔들 것입니다.”
  • 25년 가까이 유지된 NAFTA는 자동차 시장이 주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부품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식으로 운영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와 부품공급회사는 캐나다 정부에게 62.5% 원산지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로비를 해왔습니다
  • NAFTA 재협상 회의 첫번째 라운드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며, NAFTA의 27개 조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다루는 챕터 19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침엽수 (softwood) 목재 수출에 대한 분쟁해결을 다루기 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측에서 노리는 재협상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정책 때문에 비즈니스에 불리해진 점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백지화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미국과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관세제한을 $800 USD로 늘리기 (현재는 $20 이상 미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관세가 적용됨)
  • 그런데 NAFTA 재협상 라운드1 개회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경한 미국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는 미국과 멕시코 소방관이 BC주에 번지고 있는 산불을 같이 싸우는 사진을 보여주며 세 나라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트럼프가 주장하는대로 캐나다와의 무역이 미국에게 적자(deficit)를 안겨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s. Freeland는 캐나다와 미국이 상호간에 이익인 안정적인 무역관계에 있으며 캐나다는 중국과 영국, 일본을 합친 수입양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멕시코 경제부장관 Ildofenso Guajardo는 NAFTA 재협상은 무역을 적게하는 쪽이 아닌 더 많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NAFTA는 모두에게 큰 성공을 안겨다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현재 자유무역시장에서 철회하려는 시도를 막고, 무역대상을 더 넓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환경보호에 더 강화하기를 원하며, 멕시코는 디지털 무역 강화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 투고한 북한관련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북한인권과 난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HanVoice 캐나다 단체의 Jack Kim씨가 투고한 기사입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북한에 가야 하는가?]

  • 북한에 2년 넘게 구금된 후 토론토의 임현수 목사는 풀려나 토요일에 캐나다에 도착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대학생이 북한에게 석방된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금방 사망한 비극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인은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9월 1일부터 미국인은 특별한 인도적 목적이나 기자 활동으로 허용을 받지 않는한 북한에 가는 것이 금지가 된다.

    캐나다는 5월 2일부터 외무부 장관이 모든 캐나다인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권고를 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아예 가지 않아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여행하는 것은 환영받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다른 현실을 알리는 것은 북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웜비어씨와 임씨의 경험은,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이 아주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의도로 북한을 방문하여도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웜비어씨와 같은 여행 목적의 관광객에게는 북한정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소만 대본에 짜여진대로 북한을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충성하는 가이드와 투어 직원과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인 평양만 방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으로 수입을 얻은 북한은 무기나 노동캠프와 같은 곳에 돈을 소비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을 정말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위에 언급한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찬스가 가장 적은 길이다.

    반면에, 임씨와 같은 예와 같이 더 이타적인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북한 정권은 자국을 지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북한인의 70%에 달하는 약 1800만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보고한다. 의료선교로 북한에 다녀온 의사들은 북한내에 최신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한다. 고아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인에게 있어 장기적인 회복에 아주 조그만 부분일 뿐이다. 북한이 필요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개발 수요는 어마어마하며 이들은 미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예외로 치는 것들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량강화 일에 우리가 손을 뗀다면, 북한 정권은 무엇을 할까?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의료와 공학 교육 같은 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모든 외국인이 북한에서 없어졌을 때 계속 그 일을 할까?

    임씨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자가 북한당국에 의해 아무 이유없이 체포되거나 협상을 위한 인질로 사로잡힐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입국금지가 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미국시민은 시리아에서 계속 공격받거나 사로잡히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시리아 입국금지를 하지도 않았다.

    캐나다는 북한문제에 있어 특별한 상황에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여도, 평양은 캐나다를 미국과 같은 레벨로 보지 않는다. 임씨와 같이 그동안 캐나다인은 북한을 지난 20년동안 방문하면서 북한 정권이 실패한 역량강화를 하거나 목숨을 구제하는 일 등에 힘써 왔다. 우리는 북한에 방문하는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방문하는 좋은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다. 북한이 아주 지독한 기근으로 수백만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캐나다인이 손을 떼는 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이 북한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채널을 차단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이유가 있다. 누구든지 북한을 가고자 한다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세계의 다른 불안정한 곳과 같이, 북한에 가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서양에 인접한 세인트로렌스만(Gulf of St. Lawrence)에서 멸종위기로 분류된 긴수염고래(black right whales)가 올해 6월초부터 10마리가 죽자,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센트로렌스만에서 항해하는 큰 선박의 속도제한을 하였습니다. 몇 고래는 실제로 큰 선박에 부딪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 8월 11일 금요일에 수산부 장관 Dominic LeBlanc과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는 New Brunswick주의 Pointe-du-Chene에서 고래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박속도제한을 발표했습니다.
  • Garneau 장관은 20m 길이 이상의 선박은 서쪽의 세인트로렌스만에서 10노트(10 knots, 19km/hr)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제한 구역은 퀘벡주 북쪽 해안에서 Prince Edward Island 북쪽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는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장소는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크루즈 선박은 15노트 정도로 운행하며 빠른 선박은 25노트까지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는 큰 선박은 $25,000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선박은 임시속도제한에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를 받았으며, 이 상황은 고래가 로렌스만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BC주 산불이 8450 평방킬로미터(square kilometres)를 휩쓸고 지나간 후로 피해를 입은 농부와 목장주인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피해보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농산부장관 Lawrence MacAulay와 BC주 농산부장관 Lana Popham는 빅토리아에서 만나 이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 정부는 농산물과 가축이 산불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대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BC주 가축협회 매니져 Kevin Boon은 반색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가축산업 뿐만 아니라 농장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에게 유래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하여, 관련 비즈니스에 재정지원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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