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금요일

  • 자유당 연방정부가 쿠바의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에 수감됬던 오마 카드르(Omar Khadr)에게 $10.5 million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하여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오마 카드르는 캐나다인으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15세의 나이에 미군과 전투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 눈이 파편에 의해 실명했으며 가슴과 어깨에 주먹만한 흉터를 남기는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 오마 카드르는 당시 교전에서 수류탄을 던져 Christopher Speer 미국의병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관타나모만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당시 가장 어린 수감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요청하여 2012년에 캐나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현재 30세입니다.
  • 오마 카드르의 변호사는 그가 당시 아동이었고 부상으로 몸이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심문자들이 오마 카드르를 잠 못자게 하거나 독방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심문한 사람들이 미국인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정부 요원들도 있어서 그것이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오마 카드르의 변호사는 그가 알카에다 요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싸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정부가 오마 칸드르를 상대로 인권과 자유침해를 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미국에 감금되었을 때 연방정부 요원에게 받은 처우가 캐나다인 아동수감자가 가진 기본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오마 카드르는 2015년 5월에 보석금으로 풀려났습니다.
  • 보석금으로 풀려난 오마 카드르는 변호사와 함께 보상을 계속 요구했으며, 이 와중에도 2명의 미국인이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원명령(injunction)을 신청하는 등 사건이 계속 얽혔습니다. 결국 자유당 연방정부는 조용히 $10.5 million 합의금을 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는 카드르씨의 변호사가 제시한 $20 million 보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라 캐나다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범죄인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며, 찬성측에서는 인권침해로 보상을 받는 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콩고에 $97 million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 (사진출처=Russell Watkins/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캐나다가 콩고에 $97 million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 (사진출처=Russell Watkins/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캐나다가 아프리카의 콩고에게 여성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97 million 규모의 지원금을 선언했습니다. 국제개발부 장관 Marie-Claude Bibeau는 이번주에 아프리카 중부에 방문 중입니다. Bibeau 장관은 캐나다가 마련하는 콩고 지원금으로 여성이 기술을 배우고 가족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콩고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57만8천명을 인도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콩고는 현재 조제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이 16년째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임기를 넘어서도 계속 집권하여 독재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측에서는 콩고가 올해 대선을 가지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대선 직후 조제프 카빌라가 퇴임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콩고 정부군과 반군 단체들은 콩고-우간다 국경에서 계속 교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 자유당 연방정부가 중국기업이 밴쿠버의 하이테크 기업 Norsat을 인수하는 데 있어 국가적인 보안리뷰(national security review)를 면제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Justin Trudeau 총리가 연방정부가 국가보안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끕니다.
  • 6월 27일 화요일에 Trudeau 총리는 Norsat인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리뷰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에 위험이 있다면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의한 투자를 정부가 승인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이상입니다.”라고 Trudeau 총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 6월 26일 월요일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국방부가 Norsat과 가진 모든 계약을 리뷰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Norsat의 주 고객이기도 합니다. 펜타곤에게 보안을 지키는 것에 대해 확신을 심겨줄 수 있는지 묻자, Trudeau 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국가가 인수하든 어떤 협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국가보안에 위험이 있다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 인수건 반대측은 Trudeau 총리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상의하는 데 있어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Norsat 주주들은 중국기업 Hytera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했으며, 인수는 2017년 3분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가 항구가 붐비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물자수송 확대를 위한 $2 billion 인프라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는 7월 4일 화요일에 무역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 신청서를 9월 5일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프로젝트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전반적인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범위는 항구, 공항, 도로, 철도, 국경 등이 있습니다. 향후 11년 동안 $2 billion 인프라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며 $400 million은 캐나다 북쪽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새로운 연방정부 인프라 은행은 적어도 $5 billion 정도를 무역 수송 관련하여 투자할 전망입니다.
  • Garneau 장관은 물자수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와의 무역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와 철도망을 개선하는 것은 유럽으로 향하는 물자조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 외에도 캐나다 통계청과 함께 운송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50 million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운송정보 시스템은 회사들에게 더 나은 데이터로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때이든지 화물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송 시스템에 대한 권위있는 통합 데이터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라고 Garneau 장관은 밝혔습니다.
  • 해상교통은 지난 30년동안 교통량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몇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Halifax 항구개선과 Detroit과 Windsor 사이의 국제다리, 그리고 Montreal과 미국 사이의 국제다리 건설 등이 있습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기업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출하하는 자동차량이 미국 자동차 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캐나다 자동차 판매량은 1999년에 3백만대를 최대로 판매한 이후로 작년에 235만 7천대로 떨어졌습니다.
  • 혼다와 토요타 캐나다는 합쳐서 작년에 백만대 차를 생산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경차 시장의 44%에 이르는 양입니다. 혼다와 토요타는 캐나다 시장 점유율이 2001년에 23%였으나 작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두 기업은 작년에 17,155명을 고용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기업이 12,000명을 고용한 것에 비해 더 많은 직원수입니다.
  •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일본기업이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캐나다-한국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6.1%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몇년 안에 EU와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완료되면 유럽 자동차업체도 무관세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기업은 아직도 자동차 판매 관세를 내고 있으며 일본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나 캐나다와의 자유무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자동차시장은 6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캐나다에 총 203,486대를 6월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1년 전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5월에는 총 216,000대를 판매하여 최고판매기록을 세웠고, 6월 판매기록은 2번째로 많이 판매한 달이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미국은 2016년에 최고기록을 낸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모델 중에서 승용차 모델은 판매가 하락했으나 픽업트럭과 소형트럭은 증가추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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