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월요일

향후 유통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유통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마스터카드와 비자 신용카드를 소매업자가 사용할 때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유통업자(retailers)가 승소함으로 인해 이르면 향후 2년 안에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 유통업자들은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적용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신용카드 회사와의 힘겨루기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통업 의회 (Retail Council of Canada) 부대표인 Kar Littler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말했습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 시스템에 얽혔다고 주장하는 유통업자 중에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또한 캐나다 자영업자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대표 Dan Kelly도 대부분 유통업자들이 신용카드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승소가 신용카드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강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조그만 추가비용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은,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프리미움 신용카드 경우에, 중요한 통제권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규모의 유통업체들은 추가비용 권한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Mr. Kelly는 유통업자가 고객을 가게에 끌여들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객을 결제의 순간에 실망시키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유통업자가 이같은 승소에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독립 식료품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Grocers)과 같은 유통업자는 이런 추가비용이 유통업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같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조그만 유통업자들이 대기업이 수수료를 추가로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 정책에 밀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추가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은 유통업체에게 약 1.5% 평균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기본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낮지만, 프리미움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더 높아 2.5%까지도 유통업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가 주들이 마리화나 세금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적용하는 세금을 낮게 유지함으로 범죄집단과 암시장 거래를 저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Mr. Morneau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범죄 요소를 몰아내고, 아이들이 대마초(cannabis)를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세금을 낮추고 같이 계속 협력하여 통일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오락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는 2018년 7월에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세금이 크게 작용할 경우 많은 캐나다인이 암시장을 계속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회 예산부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마리화나 세금으로 인해 $356 million에서 $959 million 수입을 1년 안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2018년에 연간 대마초 사용이 655 metric ton에 달하는 것과 세금이 전국평균으로 12.1%인 것을 전제로 한 예상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마리화나 가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부는 합법적인 마리화나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5/gram 더 비싸다면 암시장이 2/3에 달하는 거래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퀘벡주, 알버타주와 몇몇 다른 주들은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금수입이 합법화 비용에 드는 것보다 더 적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 시행, 합법화, 교육, 중독치료, 유통 같은 분야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연방정부가 이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 Jane Philpott은 대마초 관련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들일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올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모임에서 캐나다가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낙농업에 대해 각국이 비판을 거세게 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농업 수출 보조금을 하지 않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WTO에 의하면 캐나다 대표는 이번에 새로 적용된 전국적인 우유가격 제도와 치즈와 버터 정책 등에 관련한 8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캐나다 낙농업 비판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같은 국가이며, 오랫동안 캐나다 낙농업의 보급관리 시스템에 대해 비판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EU, 멕시코, 호주도 비판을 했으며, 러시아도 비판의 목소리에 합류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 현재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CBC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EU가 캐나다 연방정부와 유럽산 치즈를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에 올해 7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자유무역 협상을 늦출 수도 있다는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몇 EU국가는 캐나다의 낙농업체가 무역협상에 합의가 된 대로 하지 않고 수입치즈 할당량을 조작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EU-캐나다 자유무역에서는 유럽이 캐나다 전체 치즈시장의 4%에 달하는 양인 1만8천톤을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EU와의 분쟁 외에도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재협상에서도 캐나다 낙농업 문제가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농업체는 캐나다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입 유제품의 200%~300% 관세를 철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제시한 캐나다 낙농업체 규제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캐나다 낙농업 정책에 대해 굽히지 않을 것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보급관리 (Supply management) 시스템이란?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보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3개의 원칙 아래 낙농업을 관리하였습니다. 높은 관세로 수입산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낙농업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일괄된 가격으로 1970년대부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식품업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부터 지나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캐나다 농부에게 지급하는 높은 가격이 결국 보조금의 형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급관리 시스템은 캐나다 내의 소비자들이 유제품과 닭, 계란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영향도 미칩니다.

  • 알버타주의 새로운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에 성명을 발표한 알버타주 환경부 장관 Shannon Phillips는 알버타주가 오일샌드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특히 현재 규제되고 있는 연간 100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어서면 오일샌드 운영 허가증을 철회하는 주정부 권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샌드 배출량은 70 메가톤을 연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 이르러 오일샌드 산업이 100메가톤을 웃돌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 알버타 주정부는 이같은 입법제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상의를 시작할 것이며 법안의 세부내용은 2018년까지 마련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 대안 모기지 업체 Home Capital이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OSC)와의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총 $12 million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2014년과 2015년에 벌어진 모기지 문제를 숨긴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중 OSC가 받은 $11 million은 OSC가 연루된 집단소송 비용인 $29.5 million에 배분 될 예정입니다.
  • 또한 OSC와의 협상에서 Home Capital 창업자 Gerald Soloway는 경영에서 4년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1 million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3월에 해임된 Martin Reid 전 CEO와 Robert Morton 전 CFO는 아직도 회사에 다른 제한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둘은 2년동안 회사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50만불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 아직 이같은 합의는 임시적이며 OSC와 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8월 공청에서 최종승인이 나면 협상이 만료가 됩니다.
  • 참고: Home Capital 모기지 업체의 몰락 과정Home Capital은 토론토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캐나다의 주요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고객에게 모기지 대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 고객은 이민자, 자영업자, 그리고 나쁜 신용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기지 규모는 꽤 크며 $18 billion에 달합니다.

    2015년에 Home Capital은 45명의 모기지 중개인들을 정직 처분(suspend) 했었습니다. 이들은 모기지 신청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정보를 위조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Mr. Soloway는 정직처분한 것을 가볍게 여겼고, 이 사실을 다른 고객과 주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 OSC측에서 회사를 기소했고,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브로커와 재정상담가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고객의 돈을 대량으로 Home Capital로부터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Home Capital이 2016년말에 보유하고 있던 $2 billion의 현금보유금이 2017년 5월 1일에 $391 million으로 뚝 떨어지면서,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최근에 Home Capital은 자사의 예금(deposits)이 안정화 되었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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