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수요일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관을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Canadian War Museum)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오타와의 캐나다 역사 박물관 (Canadian Museum of History)이 7월 1일에 $30 million 예산을 들여 만든 캐나다 역사관(The Canadian History Hall)을 개관합니다. 전시관은 만3천년 전부터 거대한 캐나다 땅에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 인류초기부터 1763년의 국왕선언, 2) 1763년부터 1차세계대전 시작, 3) 1914년부터 현재까지.
  • 흥미롭게도 역사 박물관의 목적은 CBC 방송국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Canada: The Story of Us”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중요한 역사가 부정확하거나 제외된 것에 대해서 거센을 비판을 받자, CBC 방송국은 지난 달에 사과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박물관 회장 Mark O’Neill은 5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모든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통해 대중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 캐나다 역사관은 원주민 지역의 흡수정책 (decimation), 아카디아인의 추방, 기숙사 학교의 비극, 인종차별적인 정책, 퀘벡주의 독립운동, Louis Riel의 처형과 같은 논란도 다룹니다. (참고: Louis Riel은 19세기의 캐나다 정치인이자 Manitoba주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혼혈 메티스인의 리더였으며 영어권의 사람들이 캐나다 정권을 차지하는 데 맞서 싸운 인물이며, 지금도 논란이 많은 반란혐의로 처형 당했습니다)
  • Mr. O’Neill은 새로운 전시관을 신문사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투명성이 방문자로 하여금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희망합니다.”
  • 새로운 역사관은 7월 1일에 개관을 하며, 개관하는 주말에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방침입니다.

  • 캐나다 연방경찰 RCMP와 중국의 공안이 fentanyl 마약과 다른 마약류가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국은 fentanyl을 가장 많이 유출하는 나라이며, 불법적으로 마약성분을 제조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제조된 fentanyl 마약은 중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같은 해외에 암시장을 통해 판매가 됩니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1일에 fentanyl을 제조하는 공장 4곳을 폐쇄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마약 단속국은 마약판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그동안 캐나다는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품논란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Fentanyl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독성이 다른 진통제에 비해 50~10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 overdose(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양도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fentanyl 과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entanyl이 악용되면서 불법 조제되어 마약 가루나 알약형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특히 BC주가 fentanyl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fentanyl 성분이 들어간 약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이 가능하고, 믹서기와 같은 기본 장비로 fentanyl만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쉽습니다.

  • 캐나다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연방정부의 예산효과로 인해, 폭죽산업(firework)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 새해에 많은 캐나다인은 오타와와 다른 도시에서 폭죽으로 150주년을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캐나다 국회의사당 (Parliament Hill)에서 큰 폭죽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1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의 폭죽 판매 체인점 Rocket Fireworks를 15군데 운영하는 Tom Jacobs은 올해 매출이 30%~40%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수입폭죽을 공급하는 Mystical Distributing사의 Mark Phillips도 매출이 급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쇼에서 약 7천불 예산을 썼다면, 올해는 약 만2천불, 3만불, 5만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쇼가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는 약 390만 킬로그램 상당의 폭죽이 캐나다로 수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 신문사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앞두고 다룬 특집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간추렸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 현재 우리의 위치

    –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NAFTA 재협상 공지를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90일 후에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8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재협상 시작
    – 캐나다는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Trudeau 수상은 5월 20일 금요일에 BC주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힘
    – 지난달에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이 캐나다의 낙농업 산업을 겨냥한 발언을 한 뒤로, 캐나다 정부는 더 강경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됨

  • NAFTA는 무엇인가?

    – 본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은 1988년에 시작했었으나, 1994년에 멕시코까지 포함하여 확대됨
    – 미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캐나다는 NAFTA 후에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양이 급증함
    – 반면 미국은 Michigan주와 Vermont주를 제외하고는 NAFTA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됨. Michigan과 Vermont는 연간 경제 총생산에서 캐나다와의 무역이 10% 이상 차지함. (연구 = 캘거리 대학의 TREVOR TOMBE)
    – 그래도 미국의 대부분 주는 캐나다가 #1 무역 파트너

  • 왜 NAFTA를 바꾸는가?

    – NAFTA로 인해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됨
    – 1988년에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수상이었던 Brian Mulroney가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공약을 내걸고 승리함. 그는 당시 백악관의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지지 또한 얻어 자유무역 협정을 성공함.
    – 반면 2016년에 들어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미국 대선의 메인 테마였음. 두 대선후보 전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검. 당시 도날드 트럼프는 TPP뿐만 아니라 NAFTA도 겨냥을 함.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무역, 이민, 외교에서 “미국 우선”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팀은 전부 NAFTA 계획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음. 특히 재무장관 Steven Mnuchin과 트럼프의 사위 Jared Kushner는 중도 성향의 인물로 오히려 NAFTA를 향상시켜 국경을 넘는 (cross-border) 비즈니스를 격려하기 원함. 반면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은 수석 전략가 Steven Bannon이 있음.
    – 트럼프 행정팀 내의 두 성향은 트럼프가 NAFTA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힌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각각 이야기 한 뒤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드러남. 행정팀의 한 측근이 Canada Press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사위 Mr. Kushner가 Trudeau 수상 팀의 수석인물인 Katie Telford에게 전화를 하여 수상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알려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음: 트럼프 행정팀의 양측 진영의 힘겨루기의 결과이거나, 대통령이 생각해 낸 전략이었거나.

  • 캐나다 내의 논쟁

    1) 유제품 관리 시스템 (Dairy supply management)

    – 캐나다의 유제품, 계란, 닭고기 산업은 1970년대부터 관리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음.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 요소로 운영이 됨: 고정가격(fixed prices), 생산량 조절(production quotas), 관세(tariffs).
    – 특히 유제품 세관(dairy tariffs)은 270%까지도 하는데, 캐나다는 작년에 치즈와 요구르트 만들 때 사용하는 여과되지 않은 유제품(unfiltered milk products)도 270% 관세에 포함하기로 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낙농업 국가에게 반발을 삼.
    – 도날드 트럼프는 자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 Wisconsin주를 주목하기 시작함. Wisconsin주의 유제품 가공업체 Grasslands사는 지역의 농부들에게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지역농부의 우유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서한을 보냄. 트럼프는 이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4월 25일에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김.
    – 이에 대해 Trudeau 수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며, 캐나다가 미국 농부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캐나다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함: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통해 $400 million 규모의 무역흑자를 냈기 때문에 캐나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농산물 영역에서 우리가 마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2)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 캐나다와 미국간의 침엽수 목재 분쟁은 198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이슈.
    – 미국 목재산업은 캐나다가 자국 목재산업에 국유지(public land)를 값싸게 빌려줌으로 불공평하게 보조한다는 주장을 펼침
    –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목재기업을 고소하고, 대부분 무역 소송건은 캐나다가 이겨서 합의를 보는 싸이클을 반복함
    – 80년대 이후로 5번째로 크게 분쟁을 일으킨 시기는 4월 24일이며, 재무부 장관 Wilbur Ross가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보조금반대 목적의 20%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시작됨

  • NAFTA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가?

    –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원래의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회귀
    2) 멕시코 포함하여 NAFTA 재협상
    3) NAFTA 일부분을 포함한 아예 새로운 캐나다-미국 양국 자유무역협정

    – 트럼프는 NAFTA를 “약간 변경”(“tweaking”) 하는 수준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함. 만약 그런다면, NAFTA의 조그만 부분만 변경하고 공약을 지켰다는 노선으로도 갈 수 있음.

  • 멕시코는?

    – 대선후보 때부터 트럼프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멕시코와 장벽을 쌓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음
    – 이제 멕시코 대통령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요구한 물리적 장벽을 멕시코측에서 비용을 내는 것에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동시에 멕시코의 미국 수출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

  • 누가 NAFTA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 캐나다:
    1) 외교부 장관 Chrystia Freeland
    2) 국제무역장관 François-Philippe Champagne
    3)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David MacNaughton

    – 미국:
    1) 재무부 장관 Wilbur Ross
    2) 미국 통상대표 Robert Lighthizer

    – 멕시코:
    1)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2) 외교부 장관 Luis Videgaray

  •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 유럽: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함께 NAFTA보다 더 폭넓은 무역협정을 이끌어 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라고 불리움.

    – 아시아-태평양: 트럼프가 미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발빼는 바람에 12개국의 협정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중국의 도움과 함께 다시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5월에 하노이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에서 캐나다와 10개국은 다시 무역협정을 재평가 하기로 협의를 봄.

  • 다음 아젠다는?

    – NAFTA 협상: 가장 이른 공식적인 재협상은 8월 16일.
    – 트럼프 vs. 멕시코 대통령 Pena Nieto: 트럼프는 올해초에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무역, 이민,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캐나다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소매업의 강세로 보아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캐나다 통계청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CPI inflation)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7% 보다 낮은 1.6%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가 사용하는 3개의 인플레이션 측정(CPI common, CPI median, CPI trim) 또한 4월에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1.4%를 기록했습니다.
  • Statscan이 5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한 3월 소매업 매출 보고서에 의하면 소매업 매출은 2월에 비해 0.7% 더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0.3%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매출량도 더 증가하여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tatscan은 4월 소매업 매출도 당초에 보고한 0.6% 하락을 0.4% 하락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소매업 매출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제조업 매출도 3월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Nova Scotia 은행 경제학자 Derek Holt는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약 4.7%일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근 5년동안 가장 높은 1분기 수치입니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는 이번 1분기 real GDP 성장율이 3.8%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1분기가 매우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2분기도 탄력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아직까지는 성장동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 탄력이 붙을수록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캐나다 은행은 5월 24일 수요일에 금리(interest rate)를 0.5%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로 15번째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는 금리기준입니다.

  • 온타리오주의 병원이 초만원(overcrowded) 되는 현상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화제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Trenton, Exeter, Dryden, Huntsville과 같은 조그만 도시의 병원들도 초만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타리오주 북쪽의 Sault Area Hospital은 병원이 초만원 될 때 마다 비어있는 방을 찾아주는 프로토콜인 “Code Burgund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초만원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초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렸습니다.
  • Sault Area Hospital은 지난 5년동안 온타리오주에서 2번째로 높은 환자 사용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사용율은 평균적으로 무려 106% 였으며, 2015년 겨울에는 120.8%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정신병원과 장기치료를 제외한 단기치료(acute care) 병원 침대 사용율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00%를 넘는 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치료로 병원 사용율이 85% 넘는 병원 수는 89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병원 사용율이 100%를 넘으면, 환자들은 복도나 TV 방, 가족 휴게실, 혹은 물리치료를 받는 체육관 등에서 수용이 됩니다.
  • 또한 15세 이하의 유아보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수도 병원의 한도초과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대부분 선진국 중에서 인구수 대비 병원 침대 수가 적습니다.
  •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는 최근예산에서 $518 million을 병원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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