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수요일

  •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의 고위임원이 4월 26일 수요일에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NAFTA 개정 협상을 해왔으나 강경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 물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도 미국이 바로 NAFTA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만 NAFTA 조약에 묶이게 됩니다.
  • 그러나 Foreign Policy지는 공화당이 미국 농업을 대변하는 만큼, 미국이 멕시코로 활발하게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AFTA 탈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은 1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멕시코에 수출했습니다.

  • 미국이 캐나다의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에 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5개의 캐나다 목재 수출업체들은 적게는 3.02% 관세에서 24.12%까지 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 정부가 목재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목재업체들은 저렴한 국유지 사용료만 내면서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 결정은 아직 예비적이지만,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최종결정이 승인이 되어야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 미국정부에 의해 타겟이 된 캐나다 목재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nfor (20.26%)
    – J.D. Irving (3.02%)
    – Resolute FP Canada (12.82%)
    – Tolko Marketing (19.50%)
    – Sales and West Fraser Mills (24.12%)다른 목재 회사들은 19.88% 관세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목재 반덤핑 관세는 처음으로 New Brunswick주의 목재에 관세를 매긴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에 캐나다 측에서는 미국산 유제품(dairy product)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재, 유제품, 에너지 등에서 불공평하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고로 침엽수 목재 수출은 1980년 초반부터 몇 십년동안 계속 미국과 캐나다가 논쟁을 해오던 문제입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해오던 방침을 바꾸어 최근에는 캐나다에 집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사랑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나라지만, 그들은 NAFTA 무역협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크게 수정하는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NAFTA 협상에 미국을 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4월 29일에 취임 100일째를 맞는 도날드 트럼프가 무역정책에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BC주가 침엽수 목재를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이며, 그 다음으로는 Quebec, Ontario, Alberta, New Brunswick주 순입니다. 침엽수 목재는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목이며, 미국은 캐나다 전체 목재 수출품의 80% 정도를 매년 50억달러 가량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주에 7개의 주와 함께 논의하여 협력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이같은 갑작스러운 목재 분쟁 소식에 캐나다 달러는 휘청거렸으며 소식 이후 0.45% 바로 하락했었습니다. 현재 미국달러 대비 캐나다달러는 74센트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미화달러당 1.36 캐나다달러)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업 제품 무역이슈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낙농업 제품 무역이슈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서 설명하는 캐나다-미국 낙농업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 캐나다는 낙농업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낙농업을 오랜시간동안 보호해 왔습니다. 특히 우유의 수입관세는 270%나 이릅니다. 이같은 보호정책으로 캐나다 낙농업은 자국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동시에 수입품을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참고로 퀘벡주는 캐나다 전체 낙농장(dairy farm)의 50% 정도가 주 전체에 걸쳐 있으며, 캐나다 전체 낙농업 수입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낙농업은 전반적으로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유제품 중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었는데, 시럽형 우유인 울트라필터 우유(ultrafiltered milk)와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쓰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유제품 재료 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도 규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들은 캐나다에 관세 없이 판매가 가능하였고, 미국 낙농업체들은 틈새시장을 활용해 캐나다에 판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캐나다 치즈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미국산 울트라필터 우유를 수입하여 치즈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만 미국회사들은 $133 million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이에 대응하여 1년 전에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여 단백질 재료를 캐나다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울트라필터 수입우유를 견제하기 위해 “클래스 6” 등급 우유가 신설되었고, 보조금의 도움 아래 낮은 가격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 미국산 낙농업 수입품은 급감소하였고, 올해도 미국산 낙농업 제품의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 울트라필터 우유란?
    우유는 3개의 주요구성물로 이루어졌는데, 우유지방,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고체, 그리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트라필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우유의 물 함유량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농축시킬 수 있게 되자, 생우유보다 단백질 물질을 더 저렴하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울트라필터 우유를 이용하여 치즈 생산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급관리 (Supply management)
    캐나다 낙농업체들은 보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3개의 원칙 아래 낙농업을 관리하였습니다. 높은 관세로 수입산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낙농업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일괄된 가격으로 1970년대부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식품업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부터 지나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캐나다 농부에게 지급하는 높은 가격이 결국 보조금의 형태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급관리 시스템은 캐나다 내의 소비자들이 유제품과 닭, 계란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영향도 미칩니다.
  • 현재로서는 미국이 NAFTA 재협상에 있어 보급관리 시스템을 없애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트라필터를 견제하는 캐나다의 규제 철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특별히 Wisconsin주를 언급하며 낙농업 분야에 재협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Wisconsin주는 낙농업품이 특산품이며 도날드 트럼프가 작년 11월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중요한 동맹인 공화당 하원의장 Paul Ryan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NAFTA 재협상시 캐나다가 목재 자유무역 카드를 얻기 위해 낙농업의 보급관리 시스템을 포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 연방 교통부 장관 Marc Garneau가 4월 25일 화요일에 비행기 탑승객의 권리를 다루는 법안을 2018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이야기 해오던 것으로, 항공사와 고객의 공정한 권리와 현실적인 보상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근에 United Airlines 항공사가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터지면서 오버부킹(overbooking, 초과예약)의 문제점과 비행기 탑승객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3월 봄방학 때 Air Canada가 Prince Edward Island 출신의 10세 소년을 오버부킹 이유로 탑승거부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참고로 오버부킹 때문에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재편하는 것을 영어로 bumping이라고 부릅니다.
  • Mr.Doyle 가족은 3월에 Costa Rica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체크인 하였으나, Air Canada에서 해당편 예약지정석이 초과되어 아들이 탑승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는 28개의 좌석이 있었으나 무려 34개의 좌석이 예약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른 비행기 편을 마련하여 가려고 했으나 그 비행기편이 취소가 되었고, Mr. Doyle 가족은 Halifax에서 호텔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Air Canada가 가족휴가를 망쳤다고 주장했으나, 미디어에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대중교통 업체 Metrolinx가 기차 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사와의 $770 million 규모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분쟁소송에서 일단 Bombardier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시에 경전차(light rail vehicles)를 제조하는 계약은 일단 파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원래 Bombardier사는 토론토 시내의 2021년에 완공할 Eglington Crosstown 노선을 위한 182개의 경전차 차량을 제조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토타입 경전차 차량 제조가 자꾸만 늦어지자, Metrolinx 측에서는 Bombardier사와 계약을 지속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Bombardier측에서는 중간 마감일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며 회사측에서는 약속한 시간내로 모든 차량을 제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Hainey 판사는 Metrolinx측에서 Bombardier에게 보상을 해주는 조건에서 어느때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실제로 Metrolinx에서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있는지 납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Metrolinx측에서 계약파기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중간판결(interlocutory injunction)로 중재가 완료되기 전까지 Metrolinx가 계약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토론토 지하철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에서 5월 7일부터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1번 노선에서 종점인 Downsview 역은 Sheppard West로 이름이 바뀝니다. TTC는 올해 12월에 1번의 서쪽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며 Vaughan까지 6개의 새로운 지하철 역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하철역은 욕대학(York University)에도 생길 전망입니다.
TTC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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