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월요일

  • 미국-캐나다 국경에 난민출신들이 불법이민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자, 연방정부 각료, 국경보안부, RCMP 연방경찰, 그리고 이민국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열릴 각료회의에 이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현재 퀘벡주를 통해 캐나다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미국을 거치는 과정으로 비자를 얻어 캐나다에 난민지위를 확보하려는 장기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는 도날드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언론에게 제공한 통계는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난민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C주의 이민정착 정책을 지휘하는 Chris Friesen은 캐나다가 난민들에게 종착역이며, 트럼프가 캐나다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지만 Trudeau 수상의 자유당 연방정부가 난민을 환영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난민을 끌여들이는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죠.”
  • BC주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전년 대비 난민신청수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또한 BC주에 멕시코 출신 난민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Manitoba주의 Emerson 마을은 트럼프의 강경한 미국이민정책 발표 이후로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2달동안 200명 정도가 이 마을을 통해 캐나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RCMP와 캐나다 국경관리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이 마을 근처에 인력과 자원을 재분배 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한 난민에 관련한 이민법인 제3국안전협정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에 의하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캐나다 국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포되기 전에 캐나다 땅에 들어가면 캐나다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지며 캐나다 측에서 난민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불법이민자들은 이 점을 노리고 캐나다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보수당의 Michelle Rempel 의원은 밀입국자들을 불법이민으로 단속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공공안전부 장관 Ralph Goodale은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마칠 때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ank of Canada가 기후변화가 캐나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Bank of Canada가 기후변화가 캐나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의 고위임원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캐나다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화제입니다. 캐나다 은행의 부총재(deputy governor)인 Timothy Lane은 지난 목요일에 몬트리얼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 그는 현재로서 영향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후변화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imothy Lane은 연방정부가 주관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향후 40년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매년 $21 billion에서 $43 billion 정도 들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캐나다가 오일과 가스, 자동차와 비행기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과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대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점들을 들어 캐나다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Timothy Lane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캐나다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하락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에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이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경제예측이나 통화정책에 미리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영향은 작년 알버타주 산불이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알버타주 산불 하나만으로 캐나다 경제의 2분기가 몇 퍼센트가 깎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서부산림에 산 소나무 풍뎅이 (mountain pine beetle) 감염과 광산회사들이 겨울의 좋지 않은 도로 컨디션으로 경제가 영향을 받는 점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 또한 중앙은행은 1월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상승 한것도 알버타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시행된 탄소 가격제 때문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Timothy Lane은 탄소세는 인플레이션에 임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소세가 소비자와 산업에게 가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으로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백악관이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미국제 철강으로만 만들도록 강제하지 않겠다고 금요일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송유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TransCanada는 미국 보호주의 때문에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TransCanada는 건설에 쓰이는 파이프를 대부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이미 확보한 파이프는 활용을 하되, 새로 제조하는 파이프는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유관 수리에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악관이 Keystone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였지만, 송유관이 관통하는 Nebraska주의 환경주의자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Keystone XL 송유관은 Nevada주의 환경보호 지역인 Sandhills를 지나 환경파괴 논란에 오랜시간 동안 휩싸여 왔습니다.

  • Nanos Research 설문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의 2/3이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가격제와 기후변화 대응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Globe and Mail 신문사가 의뢰하여 Nanos Research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1000명의 캐나다인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 중 48%는 환경규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며, 17%는 어느정도 지지한다고(somewhat support)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11%는 어느정도 반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캐나다주 중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규제를 가장 많이 반대하는 지역은 대초원(prairies) 지역의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였습니다. 특히 이곳 출신의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맞추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세 주의 52%는 현재 캐나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캐나다와의 에너지 무역에서 $39 billion USD 무역적자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의 오일,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를 수입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EIA는 캐나다가 미국의 가장 큰 에너지 무역 파트너이며,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 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캐나다 수입의 20%임을 밝혔습니다.
  • 캐나다는 2016년에 미국에 $53 billion USD 상당의 에너지 수출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치가 원유가 배럴당 $100 USD 이상으로 비쌌던 2014년보다 훨씬 적은 수출이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에너지 수출 규모가 $120 billion USD로,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에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에너지원은 작년에 $14 billion이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오일량은 더 늘어났지만, 오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쳐 수익이 2014년에 비해 적었습니다.

  • 임신 중절약(abortion pill)이 캐나다에서 1월에 법적으로 약국에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시행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ifegymiso라고 불리우는 $300 상당의 임신 중절약은 공공보험으로 아직 적용이 되지 않으며 배급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중절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약이 교외와 조그만 마을에서도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Mifegymiso 임신 중절약은 두 가지 약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는 약입니다. 첫 번째 약은 mifepristone이라고 불리우며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 misoprostol은 첫 번째 약을 복용한지 24시간~48시간 후에 복용하며, 자연적인 유산(natural miscarriage)과 비슷한 자궁수축을 유도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화석을 암시하는 단서가 퀘벡주의  Nuvvuagittuq에서 발견되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화석을 암시하는 단서가 퀘벡주의 Nuvvuagittuq에서 발견되었다.
  • Quebec주 북쪽에 Hudson Bay 인근의 바위에서 고대지구의 첫 생명의 흔적일 수도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직은 진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캐나다와 해외 연구진으로 구성된 팀은 단섬유(filament) 같은 구조를 바위틈에서 찾았으며 이는 37억 7000만년 전에 살던 박테리아의 잔해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 이 발견이 획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구에 생명이 처음 나타난 때가 현재까지는 35억년 전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퀘벡주 북부 고대 암석층인 Nuvvuagittuq belt에서 발견된 화석은 이보다 더 오래 전인 43억 8000만년에서 37억 7000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주 서부에서 발견된 35억년 전의 화석은 오랜시간동안 고대생물 시기에 대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작년에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화석은 37억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 증거들은 지구의 생명 출현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모두가 이 발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Nuvvuagittuq 지역을 연구했던 콜로라도 대학의 Boswell Wing 지질학자는 발견된 화석이 지역의 바위가 형성된 시기가 아닌 더 이후의 것일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쪽 지역) 바위는 열에 가열되고, 압력이 가해지고, 냉각되어지고, 또 가열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등 반복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는 Nuvvuagittuq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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