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토요일

  • 온타리오주의 원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법정소송을 이어오던 사건에서 온타리오주 대법원이 원주민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보호지역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비원주민(non-indigenous) 가족에 강제로 이송하여 입양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he Sixties Scoop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60년에 벌어진 스쿱 scoop, 아이들을 퍼날랐다는 의미로 불리워졌습니다)
  • 1965년에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와 협상하여 아동복지 대상을 원주민에게도 확대하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규제에는 아동복지 대상들이 온타리오 복지 서비스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Edward Belobaba는 그의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퍼날라진 (scooped)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입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원주민 전통이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과 다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강제로 이송된 아이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승소한 청구인들은 $85,000에서 $1.3 billion의 보상을 각 피해자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에 비원주민 가족에 강제 입양된 16,000명의 온타리오주 원주민들입니다.
  • 온타리오주 외에도 캐나다 전역에 비슷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판결은 선례를 남길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이 인간게놈 수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의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s)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전병과 유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DNA를 수정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인간게놈(human genome) 수정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단체들인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은, 유전자 조작기술인 CRISPR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무엇이 허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보고서의 저자 중에 한명인 토론토 아동병원 Toronto’s 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수석 연구원 Janet Rossant은 “근본적으로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net Rossant는 신중한 연구 결과, 어떤 경우에는 주의깊게 통제된 환경에서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법으로는 인간게놈을 수정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연구소가 제안하는 4가지 큰 그림입니다.

1) 기본 실험실 연구
현재의 규제를 사용하여 인간게놈 수정을 실험실 연구에 적용하고 통제한다.

2) 신체 게놈 수정 (후손에 물려주지 못하는 유전자 조작)
현재 법으로 혈구와 같은 신체 세포를 수정하는 유전자 치료를 규제한다.

3) 생식세포 유전자 수정 (Germline Genome Editing, 후손에게 전이되는 유전자 조작)
“꼭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심각한 유전자 질병과 장애에 임상시험을 허용한다.

4) 인간 발전
유전자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 외에는 인간 게놈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공공토론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신체 게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본다.


  • 이번주 수요일에 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프랑스 동북부에 있는 Strasbourg에 있는 EU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계적으로 자유무역 혜택이 수주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99%의 물품관세를 없애는 절차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CETA는 관세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하여 여러가지 규제도 포함합니다. 서비스직, 정부계약, 지적재산, 분쟁해결 등도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절차로는, 캐나다의 하원이 이번주에 CETA를 승인하면 캐나다 상원이 자유무역협상을 비준(ratify)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하원이 CETA를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주들은 CETA에 맞추어 주들의 무역 규제와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계약(government contract)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탈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영국도 CETA 대상에는 당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CETA 조항은 캐나다 상하원이 최종 승인하자마자 적용이 될 전망이며, 영국을 포함한 28 EU국들은 각나라 법이 CETA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그러나 한 분야가 아직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캐나다 연방정부나 EU 회원국에게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회수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보다 더 자세히 협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각국 정부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법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Trudeau 수상과 EU는 비판받고 있던 이 부분을 재협상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 법정을 만들었으나, 모든 EU 회원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ETA는 나라수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와 함께 하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미국과 하는 NAFTA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하는 무역규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NAFTA에 없는 특징이 CETA에 있는데, CETA는 각 주와 도시마다 공개 정부계약 낙찰에 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회사들은 캐나다의 전력과 지하철 계약등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TA는 NAFTA에는 없는 제약특허 (drug patents)를 다루며, 농산물에 관한 무역수량제한도 NAFTA에 비해 큽니다. 그리고 NAFTA보다 더 폭넓은 서비스를 다루는데, 금융 서비스, 엔지니어와 건축가와 같은 전문직을 캐나다-EU국간에 서로 인정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CETA에서 다루는 항목들입니다.

– 유럽산 치즈 수입수량제한을 1년에 3만톤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국의 치즈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술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유럽산 술은 더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 캐나다산 소고기가 유럽 시장에 매년 5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유럽시장에 매년 8만톤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량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전망입니다.

– 캐나다는 유럽이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제약특허 방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제약(drug)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약특허는 20년 정도 기한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방침은 새로운 약에 특허를 신청하고 신약에 대한 마케팅이 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보상으로 특허보호 기간을 2년 더 늘려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를 수용하여도 제약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주정부들에게 보상해줄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생산된 차량은 EU 시장에 관세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차량의 20%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1년에 EU에 10만대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EU로 수출하는 양이 13,000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확정하는 일은 논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NAFTA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는 여태까지 6.1% 였습니다. CETA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럽산 수입자동차는 캐나다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안이 CETA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유럽에서도 자격이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와 유럽이 은행사업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CETA로 인해 캐나다의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집니다.

– 현재 캐나다 투자 법 Investment Canada Act는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규모가 $1 billion을 넘어서면 캐나다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ETA가 적용이 되면 EU 회사가 캐나다 회사를 정부 개입없이 인수할 수 있는 액수 한도가 $1.5 billion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항공사, 문화, 통신회사 산업은 캐나다 정부가 아직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 Justin Trudeau 수상과 Donald Trump가 월요일에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가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를 멕시코를 제외하고 먼저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독립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dispute mechanisms)에 대한 논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Trudeau 수상 측근은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일거진 논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캐나다 무역 변호사 Lawrence Herman은 이번 논의가 캐나다를 미국-멕시코 논란에서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미국이 가진 양국 문제는 미국-멕시코가 가진 문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무역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NAFTA 협상을 도와준 무역변호사 John Weekes는 멕시코를 삼자협상에서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캐나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앉아 양자협상을 하면 협상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 안에 다른 타겟이(즉, 멕시코) 함께 있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멕시코 보다는 관심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지는 않죠.”
  • 이에 대해 멕시코 측에서는 캐나다가 NAFTA 삼자회담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부장관 Ildefonso Guajardo는 NAFTA가 원래 삼자회담이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력하여 트럼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2015년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95 billion USD 상당의 무역품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와 한 무역에서 무역적자가 훨씬 컸으며 약 $58 billion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무역 부분에서 최근까지 트럼프의 집중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멕시코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트럼프를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 관료측은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무장관(Commerce Secretary) 후보로 꼽은 Wilbur Ross와 자신의 사위 Jared Kushner가 캐나다인들에게 자신들은 독립적인 분쟁 위원회와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원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Trudeau 수상은 트럼프로부터 언제부터 NAFTA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인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AFTA 협상을 진행할시, 법적으로 백악관은 미의회에게 미리 90일 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란?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밴쿠버 소재인 핀테크(fintech) 회사 TIO Networks가 미국의 PayPal에게 인수되어 화제입니다. PayPal은 고객 결제 시스템을 처리하는 TIO Networks를 $304 million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 TIO Networks는 20년 전인 1997년에 이란출신 이민자 Hamed Shahbazi가 공동설립한 회사로, 그는 UBC 대학의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을 전공했습니다. Hamed의 아버지 역시 엔지니어로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999년에 회사는 공개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2000년대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와 편의점에게 인터넷 단말기를 공급해왔습니다.
  • TIO는 2000년대에 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확립하여 매출이 급등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 million 매출이었으나, 2013년에 이르러 $40 million 매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식은 보통 $1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TIO가 미국의 세 회사를 인수하자, 주식은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인수 이후에 회사는 2013년 수준의 두 배로 뛰어올라 최근에는 $74.7 million 매출을 올렸습니다.
  • 현재 TIO는 디지털 결제와 단말기를 처리하는 메이져 회사로, 작년에만 $7 million USD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북미지역에 6만 5천개의 가게에 확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소액대출 비즈니스로 미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Ace Cash Express와 편의점 체인점 Circle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전략지정학자(geostrategist) Brahma Chellaney가 The Globe and Mail 신문지에 투고한 사설입니다. 북한에 관한 사설으로, 문맥상 약간 의역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은 사설 내용과 반드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올려드립니다.
  • 외교만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UN (United Nations)의 제재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사일 실험이 정치적인 반발심과 기술진보를 알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UN의 결정에 도전하듯이 그들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 미사일 실험을 포함하여 적어도 24기의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무시한 채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발사된 북한 미사일 사건이 마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거대한 도전처럼 새삼스레 주목하고 있다.

    사실은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은 독재자가 새해 연설에서 런칭할 준비되었다고 공언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었다. 발사된 미사일은 그동안 평양이 이미 여러 번 실험하고 있던 중거리 500km 거리의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 실험이 기술적으로 진보한, 즉 발사 스피드와 가동성을 높인, 고체연료(solid-fuel-powered)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미사일 모델이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의 첫번째 고체연료 미사일도 아니었다. 평양이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새로운 지대지(surface-to-surface) 미사일은 이미 실험한 잠수함에서 런칭한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실험 직후 북한이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불필요한 소란을 자아냈다. 사실은 김정은은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다. 북한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그의 선거기간에 공약한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침으로 자신이 북한 독재자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UN 결의안을 깨뜨린 혐의로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 큰 문제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째로, 북한에 제재(sanctions)만 가하는 것으로는 명백한 실패로 이어졌다. 오히려 평양은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막대한 제재를 저항해 오히려 핵실험을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두 번이나 강행했다. 또한, 북한은 아직 발사범위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진보시켜 나갔다. 그리고 북한인들에게는 제재만 가하는 접근방식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실험 이후에 가해진 추가적인 제재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김정은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계속 보내왔다. 중요한 점은, 그가 정권을 2011년에 잡은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국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는 동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 기회를 잡지 않고, 도리어 김정은을 중국에 더 가까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는 관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은 북한이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하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미국 군대가 중국 국경에 맞닿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통제된 UN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계산을 바꾸지는 못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이 별로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무력행사는 평양이 강력한 대포 사격을 남한을 향해 포문을 열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남한에 미국의 안티미사일 사드 배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도 없다) 북한의 핵 무장화와 서울을 향한 북한의 대공포 사격을 멈추는 진짜 대안도 아니다.

    정말 평양과 협상해야 하는 신뢰할만한 옵션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휴전협정을 1953년에 맺은 것을 끝내고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가 그 평화조약 조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만 협상에서 요구한다면 외교는 실패할 것이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평양이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확고한 평화조약이 없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가 계속될 때마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커녕, 반대의 결과만 나오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어떤 제재는 풀어주고 어떤 것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수반하는 외교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인내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위협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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