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수요일

  •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팀의 무역을 담당하는 억만장자 투자가 Wilbur Ross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Trade Agreement)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캐나다에 미리 알렸습니다. 그는 특히 원산지 규정과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도날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자마자 바로 몇일 내로 NAFTA 재협상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가 캐나다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논의가 예상되는 핵심 토픽입니다.

    –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1994년에 협의한 NAFTA에서도 원산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얼마만큼이 북미외의 해외 원산지가 들어가는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북미 내에서 무관세 (duty-free)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규정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원산지 제한을 더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independent dispute tribunals)
    트럼프 행정팀은 독립적인 분쟁위원회 설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불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의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3자대면 (tripartite discussion)을 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에 대해 바로 요구를 해왔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NAFTA 재협상이 캐나다 보다 멕시코를 더 견제하는 용도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ilbur Ross는 작년 10월에 Bell의 BNN과 인터뷰를 할 때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서 걱정을 크게 안해도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캐나다는 다음 달에 중국과 자유무역에 대한 공식논의를 처음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도날드 트럼프가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비준을 지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캐나다-중국의 자유무역 논의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공식적인 첫 논의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이며, 그 다음 라운드는 4월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어제 화요일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서 시진핑 주석은 도날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글로벌무역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무역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 Justin Trudeau 수상은 중국과의 무역증대를 자신의 아젠다의 핵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그는 2025년 까지 양국이 무역규모를 2배로 늘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캐나다는 인권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만큼, 중국만큼 통제권이 심한 나라와 협상이 잘 될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화폐를 엄격히 통제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무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캐나다의 투자자들이 협상을 지지하는 것인지 가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철강산업, 농업, 자동차 산업 등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중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가장 빨리 협의한 호주는 9년에 걸쳐 21번의 공식적인 협상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화요일에 Saskatchewan 주가 연방정부와 의료 보조(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CHT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의료보조 목적으로 지원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CHT를 마련해주는 대신, 캐나다 전역에 강화되는 Canada Health Act 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계약한 전 CHT 협상이 만기가 되자, 연방정부는 새로운 CHT 협상에서 예산을 이유로 더 낮은 인상율의 CHT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들은 연합하여 여태까지 해온대로 CHT 예산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각개격파 전략으로 바꾸어 1대1로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Saskatchewan 주는 CHT 인상율을 줄이는 대신, 자택간호 (home care)와 정신병치료 예산을 추가로 더 배분하는 10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방정부와 합의를 본 주는 Saskatchewan 주 포함하여 4개의 주입니다. Nova Scotia, Newfoundland, New Brunswick, Saskatchewan 주는 연방정부와 합의를 하였고, Alberta, BC, Ontario, Quebec 주 등은 CHT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캐나다 부동산협회 (CREA,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 의하면 2016년은 여러모로 캐나다 부동산의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캐나다의 모든 종류 주택의 평균 가격은 $490,495 이었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 무려 10.7%나 인상한 수치입니다.
  • Ontario주와 BC주는 캐나다 전체의 주거용 부동산의 66%나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Ontario주에서는 주택 매매량이 9.4% 인상이 되어 2016년동안 243,400 건의 매매가 있었고, BC주는 2015년 대비 9.5% 인상하여 112,209 건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 캐나다와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가입탈퇴) 이후를 조용히 몇달 동안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고등 판무관 (High Commissioner) Janice Charette은 영국과 캐나다의 각료들과 무역장관이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무사히 다 끝낸 다음에 캐나다와 무역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3월 말에 EU 탈퇴를 본격적으로 할 전망이며 이후에 2년 동안 브렉시트 협상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캐나다와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대깊은 무역 파트너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영국이 3번째로 무역규모가 큰 파트너이며 (미국 1위, 중국 2위), 많은 캐나다 회사들이 EU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에 지사를 설립한 점도 있습니다. 캐나다 계열사는 영국에 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회사가 영국내에 가져온 경제효과는 약 $16 billion 규모로, 캐나다 수출 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 양국이 현재 고려중인 한 옵션은 EU와 캐나다의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무역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EU와의 CETA 협상은 무려 10년 가까이 걸린 전례가 있어 수천개의 관세와 서비스에 대한 인가가 나야 하는 만큼 영국과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동안 CETA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캐나다-영국 무역협상에 모델을 가져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맥도날드가 땅콩을 식품에 포함시키는 방침으로 갑자기 바꿨다.
캐나다 맥도날드가 땅콩을 식품에 포함시키는 방침으로 갑자기 바꿨다.
  • 캐나다 맥도날드가 견과류 (nuts)를 자사의 제품에 넣을 것으로 선언하자, 캐나다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맥도날드는 견과류를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포장된 패키지에 담아 건네주는 방침으로 운영해왔었습니다.
  •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화요일부터 견과류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식품에 포함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새로 선보이는 Skor McFlurry에 견과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McMaster 대학의 Susan Waserman 알레르기 전문의는 맥도날드가 오랜시간 동안 알레르기 방지에 앞서왔던 만큼 이번 변화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캐나다에서는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캐나다 인구의 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캐나다 인구의 2.4%는 나무견과류 (tree-nut)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토론토에 있는 Corporate Knights에 의한 랭킹에 의하면, 캐나다 기업의 환경보전성(sustainability)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캐나다의 12개 기업이 글로벌 탑100 환경보전성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6년에는 9개로 줄어들었고, 올해에 들어서는 6개만 환경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경보전성은 14가지의 환경과 기업소유구조 기준으로 측정하며,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다양성 있는 리더쉽과 안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19개로 가장 많은 환경보전성 기업수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프랑스가 2위, 영국이 3위, 독일과 캐나다가 공동 4위로 랭킹 되었습니다.
  • 캐나다 기업 목록:
    37위: Royal Bank of Canada
    39위: Enbridge Inc.
    45위: Sun Life Financial Inc.
    58위: Toronto-Dominion Bank
    61위: Bank of Montreal
    71위: Cameco Corp.
  • Corporate Knights 측에서는 캐나다의 랭킹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의무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몇 년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Corporate Knights 측은 환경보전성 랭킹 시스템을 2005년부터 해왔으며, $2 billion USD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4973개의 공기업을 토대로 랭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요일에 스위스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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