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일요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 근 몇 주 동안 캐나다는 의료 보조(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 때문에 떠들썩 했습니다. CHT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의료보조 목적으로 지원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CHT를 마련해주는 대신, 캐나다 전역에 강화되는 Canada Health Act 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CHT 기금이나 주정부 보건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추적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는 보건예산으로 정신병과 자택간호 등에 쓰길 원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주정부에게 달려 있으며 주정부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 현 CHT는 약 $36 billion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인구에 비례하여 주마다 나누어집니다. 현 CHT 예산은 2004년에 당시 수상이었던 Paul Martin이 캐나다 주와 함께 합의를 본 뒤로, 2017년 3월까지 매년 6% 정도로 예산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Stephen Harper 전수상이 CHT 인상을 2017년 이후에는 6%에서 3%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정부들은 CHT 감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캐나다 보건정부기관 (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에 의하면 각 주정부가 의료 및 보건에 쓰는 예산은 올해 평균적으로 2.3% 인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의 경제불안 이후로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캐나다인이 의료에 쓰는 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CHT 감면에 찬성하는 의견:
    – 온타리오주 Thunder Bay에 있는 Lakehead 대학의 보건경제학자 Livio Di Matteo는 CHT 인상이 매우 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07년도 기준으로 현재 공공보건에 쓴 예산은 40% 더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료보조금은 2007년에 비해 70%나 더 인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공보건에 쓰는 예산보다 CHT 인상율이 더 높다는 점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CHT 감면에 반대하는 의견: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CHT가 주정부 보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CHT를 매년 3% 줄이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전체 보건예산에서 연방정부의 CHT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CHT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Nova Scotia,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주들은 다른 주에 비해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들은 CHT가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들어 자유당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의료예산에 대한 10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CHT가 매년마다 고정인상으로 3.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추가로 10년동안 쓸 자택간호(home care) $5 billion과 정신병치료 $3 billion 예산을 따로 책정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들은 이를 거절하며 CHT 외에 다른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보건지출 유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CHT 인상을 6% 대신에 5.2%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자 연방정부는 각개격파 방식으로 주정부와 1대1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로 New Brunswick주가 목요일에 CHT 인상에 대한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는 GDP에 따라 CHT 인상을 책정하는 방안과 동시에 만약 다른 주와 더 나은 합의에 도출할 경우 기준을 그에 따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New Brunswick 주정부는 CHT 인상율을 줄이는 대신 자택간호와 정신병치료 예산을 더 배분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합의했습니다.
  • 그리고 하루가 지난 금요일, 연방정부는 Nova Scotia와 Newfoundland 주와 10년 보건계약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주가 연달아 따로 연방정부와 합의를 하자, Quebec, Ontario, BC주정부 장관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BC주는 실망을 내비치며 CHT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지 않을 것을 내비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의료예산에 대한 합의는 아직 멀어보이나, 연방정부는 3주와 합의함에 따라 협상에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졌습니다.

  • 캐나다가 개발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임상실험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기니(Guinea)에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가 임상실험을 단행했으며 전체 인구에 백신예방을 할 경우 80% 이상 효과를 보일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신은 rVSV-ZEBOV으로, 서 아프리카에 2013년말에 11,300명을 죽음으로 내몬 자이르(Zaire) 에볼라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이 백신은 캐나다공중보건기구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 산하 국립미생물학연구소 (National Microbiology Laboratory)가 위니펙에서 공동개발했습니다.

  • 캐나다의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10월달에 갑자기 급감하였습니다. 캐나다내의 공장이 3년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 경제 악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 총 생산율은 10월에 0.3%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하락도 인상도 아닌 현상유지를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율은 2%를 하락했으며 2008년 불황 이후로 2번째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렌트를 포함한 서비스업은 10월 한달 동안 0.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소매와 도매 무역도 각각 0.7%와 0.6% 인상하였습니다.

  • 폭스바겐(Volkswagen) 캐나다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집단소소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2.1 billion 금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상대상 차량은 2009~2015년 Jetta와 Golf, Passat, Beetle 등이 있습니다. 해당 소유주는 $5100에서 $8000까지 보상을 받을 예정이며 총 10만5천명이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회사에 팔거나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17년 3월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또한 허위 마케팅으로 캐나다 공정거래 위원회 (Competition Bureau)에게 $15 million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보상합의 전에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전세계에 약 $10 billion USD 벌금 및 합의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캐나다 폭스바겐은 2016년 동안 매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캐나다내에서 3% 매출인상을 한 것과 대비됩니다.

  • 캐나다 외교부 대표단이 북한에 무기징역으로 구금중인 임현수 목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한인교회 담임목사였으며 2015년 12월에 북한정권 전복혐의로 노역과 함께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임목사가 1997년 이후로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북한에 설립하며 북한을 100번 넘게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 정부의 중요사안임을 밝혔으며, 캐나다 외교부가 임 목사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임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정부는 북한과 외교를 2001년부터 시작했으나 2010년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 올림픽 스타였던 수영선수 Penny Oleksiak이 Toronto Star에서 뽑는 올해의 선수에 뽑혔습니다. Penny Oleksiak은 16세 고등학생으로, 올해 리오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100m 자유형에서 금메달, 여자 100m 자유형 릴레이 금메달, 100m 접영 은메달, 여자 200m 자유형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

  • BC 주정부가 ICBC 자동차보험이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할 방침으로, ICBC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ICBC 기본 보험비는 최근 6년동안에 3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ICBC 보험사에서는 급증하는 보험사기와 보험금 청구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2020년까지 42%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나 늘어났습니다. 주정부는 주선거 (provincial election) 이후에 ICBC 조사를 시작하여, 2017-18년 보험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가 ICBC 보험비를 조사한 적은 20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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