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목요일

  • 일본은 트럼프의 미국보호주의에 맞서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철회하고 싶지 않으며 또한 별도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캐나다와 일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를 7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8번째 논의를 2015년에 캐나다가 먼저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미국없이 TPP는 의미없다라고 못밖았지만, 이미 공약을 이쪽으로 내건만큼 TPP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국제무역장관 Chrystia Freeland는 미국 없이 TPP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수족관에 흰 돌고래 두 마리가 2주에 연이어 의문사했다.
밴쿠버 수족관에 흰 돌고래 두 마리가 2주에 연이어 의문사했다.
  • 밴쿠버 수족관에 흰돌고래 (Beluga Whale) 두 마리가 같은 물탱크 안에서 2주에 걸쳐 사망하여 해양전문가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급파되었습니다. 과학자와 경찰은 사료, 병, 독살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미 흰돌고래는 Aurora로 30살이였으며 더 젊은 흰돌고래는 Aurora의 새끼로 21살의 Qila였습니다.
  • 흰돌고래가 있던 탱크는 1960년부터 유지해온 탱크이며 그동안 돌고래가 이렇게 연달아 죽은 적은 없었기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직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마리는 비슷한 증상으로 죽었으며 무기력, 식욕감소, 복부경련을 보였습니다. Qila는 캐나다 수족관 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흰돌고래인만큼, 이번 사건은 언론에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 원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에 Justin Trudeau 총리는 Kinder Morgan사의 $6.8 billion 규모의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과 Enbridge사의 $7.5 billion 규모의 미국 수출용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Enbridge사의 Northern Gateway 파이프라인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우려 때문에 BC주 북쪽 연안에서의 원유 수송에 대해 일시중단(moratorium)을 선언했습니다.
  • 승인이 된 2개의 파이프라인 만으로도 건설기간 동안 2만 3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총리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과 BC주의 Lower Mainland 지역의 시장과 정치인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명한 캐나다 환경운동가 David Suzuki는 이 같은 결정이 충격이라고 밝히며, 파이프라인 승인은 캐나다가 국제기후변화 대응에 뒤쳐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캐나다의 의사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연방세금 때문에 많은 수의 의사가 미국으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Bill Morneau는 올해 3월에 예산 변화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세금감면을 전격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골자는 고수입자들이 소유 기업 여러개를 사용해 부당하게 세금감면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재무장관은 밝힌 바 있습니다.
  •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 변호사, 건축가, 회계사, 의사와 같은 여러 전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이미 규제가 엄격히 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추가발생 요금을 더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면서, 의사들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계속 Bill Morneau에게 로비를 공격적으로 해왔었습니다.
  • 이번 세금감면 제도 개편은 특히 기업구조 안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전망으로, 캐나다의 약 8만명 의사 중에 약 만명에서 만오천명이 세금개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사들의 비판을 두고 재무장관의 대변인 Daniel Lauzon은 하나의 비즈니스 안에 속해 있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여러개 비즈니스로 세분화 된 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는 이것이 매우 간단한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전문의들이 기업구조에서 일하는 이유가 세금감면이 아닌 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매년마다 발간되는 Bonnie Lysyk 감사자 (auditor-general)의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의 도로건설에 몇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품질이 나쁜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프라 예산은 특히 세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Bonnie Lysyk가 발견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 수명 예정의 도로들이 1-3년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품질이 나쁜 아스팔트를 이용해서다.- 정부는 도로포장 (paving) 회사들에게 품질이 좋은 아스팔트를 이용하는 것에 보너스를 지급한다. 그러나, 몇 회사들은 고품질 샘플만 제공하고 실제 도로포장 할 때는 저품질 아스팔트로 몰래 대체하였다.

    – 한 회사는 Pickering 도시의 GO 기차역에 보행자 다리를 거꾸로 지은 황당한 일이 있었으나, 정부소유 Metrolinx는 작업에 대한 지불을 다 했으며 또 보행자 다리 위에 유리 카버를 짓는 다른 프로젝트 계약을 맺기도 했다.

    –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 (Trans-Canada Highway)가 지나는 Nipigon River 다리에 한 엔지니어는 다리의 철강이 기준보다 30% 약함에도 불구하고 공학인증(engineering certificate)을 하기도 했다. 다리는 운영된지 6개월만에 폐쇄되고 말았다.

    – 한 계약자는 GO 플랫폼에 저품질의 콘크리트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일하러 나타나지도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계약자는 다른 프로젝트 22개나 더 받기도 했다.

    – Canadian National (CN)과 Canadian Pacific (CP) 기차회사들은 정부소유 Metrolinx에게 GO 기차를 위한 기차통로 작업에 업계 통상 가격보다 더 비싸게 74%와 30%를 부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CN 기차회사는 재활용된 기차선로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GO 기차가 사용하지 않는 기차선로를 프로젝트와 관계가 없는 Metrolinx 자금을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다.

  • 이같은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기대 미만의 계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그래도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가 감사원의 보고서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 자율주행 (autonomous) 차량 3개가 온타리오주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워터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의 자동차 연구소 Automotive Research와 독일에 본사가 있는 레저용 차량 제조업체 Erwin Hymer Group, 그리고 BlackBerry가 협력해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이 중 워터루 대학은 9명의 대학교수가 협력해서 Lincoln MKZ 자율운행을 시험합니다.
  • 그러나 아직 공공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며, 통제된 도로에서 운행합니다. 공공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차를 시험운행하여도, 온타리오 법은 운전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석에 대기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 참고로 스웨덴의 컨설팅 회사 Berg Insight은 10월의 보고서에서 운전사가 필요없는 자율주행 차가 2030년 이후나 되어야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계최대 철도차량 제조업체 Bombardier사가 CS300 항공기를 처음으로 Air Baltic에게 공급했습니다. Air Baltic 항공사는 12월 14일에 CS300의 첫 운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CS300은 C Series 항공기 중에서 가장 큰 기종으로 130~1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CS100 시리즈는 100~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항공기입니다.
  • Bombardier는 $6 billion USD 투자금으로 소형 항공기 제조업에 뛰어들어 몇 가지 난항을 겪었지만, 일단은 2021년까지 제조할 수 있는 주문은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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