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화요일

  • 미국 정부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멕시코, 그리고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미국무역 대표 Robert Lighthizer는 미국의 관세는 정당하나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는 불공정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 미국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를 들어 수입 철강에 25% 관세와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7월 1일에 맞대응 조치로 $16.6 billion 규모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제품 여러개에 부과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주장이 그저 무역보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미국 정부의 WTO 기소가 오히려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무역 변호사인 Mark Warner는 WTO가 미국의 관세가 정당하며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통합적인 보복관세는 오히려 WTO 패널 쪽에서 미국의 불공정 판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국 측에 힘이 실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위협보다 통합적 보복관세가 법적으로 더 부당한 셈이죠.”

 

  • 한편, 미국 정부는 WTO에 캐나다를 제소한 것 이외에도 해외 자동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코트라는 캐나다의 대부분 소비재 수입품이 미국산인것을 감안해, 한국제품이 그 대안으로 뜰 기회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캐나다에서 휴지 및 티슈 시장에서 미국산이 94.5%를 점유하고, 소스 시장은 미국산이 84.7%를, 그리고 비누시장은 미국산이 81.6%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산 소비재 제품의 시장확대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은 7월 11일에 기준 금리를 1.50%로 인상했습니다. 이전에는 1.25% 금리였으나, 이번에 0.25% 포인트 인상한 셈입니다. 1.50% 기준 금리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금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2018년의 두 번째 인상으로, 캐나다은행은 최근 1년 사이에 기준 금리를 4번 연속 인상했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은행은 연말까지 한번 더 인상할 확률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 캐나다은행 총재 Stephen Poloz는 캐나다 경제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캐나다은행이 겨냥하는 2%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두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Mr. Poloz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면 캐나다 경제에 손실이 갈 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가지고 기준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슐랭이 퀘벡주의 건설차량 타이어 업체 Camso를 인수한다
  • 퀘벡주에 본사가 있는 건설차량(off-the-road) 타이어를 생산하는 Camso 회사가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 미슐랭(Michelin)에 $1.45 billion에 인수된다고 합니다. Camso는 건설차량 타이어 전세계 시장의 11%나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26개국에 7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2개의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Camso는 연간매출의 약 75% 정도가 건설차량과 지게차(forklift) 타이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업과 스노우모빌, ATV 타이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현재 미슐랭은 건설차량 타이어에 조그만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인수로 인해 건설차량 타이어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현재 미슐랭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차량 부문이 Camso 매출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수가 두 회사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미슐랭은 건설차량 타이어 부문 본사를 현재 Camso가 있는 퀘벡주의 Magog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슐랭은 인수 후에 퀘벡주의 타이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로 미슐랭은 캐나다 본사가 퀘벡주의 Laval에 있으며, 1971년부터 타이어를 Nova Scotia 주에서 생산해왔습니다.

 


  • BC주의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 주정부가 BC주에서 시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정부가 관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노조(union)에 도움이 되는 쪽이어서 직원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반기고 있으나, 반대하는 측은 주정부 세금이 더 지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7월 16일 월요일에 BC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The Community Benefits Agreement로, 새로운 주정부 회사(Crown corporation)가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 등에 노동조합원(union workers)을 고용하고 또 임금과 복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없는 비조합원(non-union) 기업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으나, 일하는 동안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BC주 총리 John Horgan은 새로운 혜택에 인턴쉽 증대 뿐만 아니라 여성과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용과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정부에게 예산 부담을 안겨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1990년대에 이미 시도한 모델이라며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인해 당시 실패한 모델이 오늘날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현재 BC주 건설회사의 15%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비조합원 회사들입니다. 독립 계약자와 비즈니스 협회(Independent Contractors and Businesses Association, ICBA) 회장인 Chris Gardner는 Vancouver Island Highway 건설 프로젝트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넣자 건설비용이 40%나 치솟은 것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 이같은 NDP 주정부의 움직임에 Green Party의 리더인 Andrew Weaver는 NDP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당 Liberal은 부담스러운 세금지출을 유발하는 정치적 이유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토론토에서 증가하고 있는 총기사건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총기사건으로 사망한 토론토 시민의 수는 27명이며, 이는 2017년 한 해동안 16명이 총기사건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 이미 최고기록을 달성한 수치입니다. 또한 총기사건으로 인해 올해 부상을 입은 사람도 78명입니다.

 

  • 특히 올해 벌어진 총기사건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론토시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심각성이 더해졌습니다. 토론토시와 경찰은 총기사건이 주로 갱들의 다툼에 연루되어 있음을 주장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6월 동안 토론토와 인근에서 Five Point Generalz 갱에게 1000여개의 혐의를 75명의 멤버에게 기소하였습니다.

 

  • 토론토시는 그동안 갱과 연루된 범죄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 Boxing Day에 Yonge Street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15세의 소녀가 사망한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와 충격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총기사건으로 인해 52명이 사망하고 359명이 부상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토론토시에서는 폭력예방전략(Toronto Anti-Violence Intervention Strategy, TAVIS) 프로그램을 2006년에 도입했으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경찰인원을 더 파견하였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일시적으로 런칭한 프로그램이었으나 2012년에 토론토 시장이었던 Rob Ford가 더 많은 예산을 주정부에 요청하여 온타리오 주정부 측에서 TAVIS를 영구적인 예산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후에 온타리오주 정권을 잡은 Kathleen Wynne이 TAVIS를 2015년에 거의 절반 삭감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2017년에 TAVIS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올해 온타리오 주총리로 취임한 Doug Ford는 TAVIS 부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TAVIS는 그동안 논란을 낳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AVIS가 가동되는 동안 경찰들은 흑인과 원주민들을 불시검문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영어로 “carding”이라고 부르며,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말에 Kathleen Wynne이 이끌던 자유당 주정부는 경찰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왜 접근하는지 설명하고 또 그들이 대답을 안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2018년에 총기사건이 다시 급등하면서 TAVIS의 폐쇄가 총기사건 증가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Peel 지역관할의 경찰청장 Jennifer Evans는 거리에 경찰이 검문하는 권한이 축소가 된 법안 때문에 경찰이 많이 취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이들은 경찰이 제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기와 칼을 소지하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더 당당해졌습니다.”

 

  • 현재 토론토시가 제안한 총기사건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밤에 200명의 경찰을 더 투입하여 토론토시가 $3 million 예산을 추가 투입
    – 현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과 지역을 위해 $12 million 예산을 연방정부에 요청
    – 총기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면 보석방(bail)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주정부에게 요청

 

 


  • 【 요약 】

⊙ 미국 정부가 캐나다를 보복관세 부당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기소

⊙ Bank of Canada, 기준 금리를 1.50%로 인상

⊙ 미슐랭, 퀘벡주의 건설차량 타이어 업체 Camso를 인수

⊙ BC 주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에 기업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

⊙ 토론토의 증가하는 총기사건을 설명하는 기사, TAVIS 경찰 강화 프로그램 복구예정

⊙ 데일리팝 매체의 “캐나다 1인가구와 공유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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