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화요일

6월말에 캐나다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
  • 캐나다에 북부가 아닌 지역에서 초여름에 눈이 내려 놀라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 Newfoundland and Labrador주에서는 눈이 내려 교통부에서 운전조심 경보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눈은 다 녹아없어졌지만, 6월 26일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화제였습니다.

 

 


  •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근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서 재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으나 7월 1일 일요일에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재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동차에도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일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 캐나다는 7월 1일에 미국산 제품들에게 $12.6 billion 규모의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이 먼저 지난달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주에 미국 관세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게 총 $2 billion 지원금까지 약속할 정도로 무역전쟁에 적극적입니다.

 

  • 다음은 캐나다 정부가 부과한 미국산 제품 관세들입니다:
    – 철강/알루미늄 제품
    – 케첩
    – 위스키
    – 모터보트
    – 세탁기
    – 화장지
    – 요거트
    – 커피빈
    – 샐러드 드레싱
    – 메이플 시럽
    – 잔디깎는 기계

 

  • 현재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인 Lopez Obrador는 12월 1일까지는 취임하지 않지만, 예비 대통령 팀이 NAFTA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Lopez Obrador는 멕시코의 중도좌파 연합당원입니다.

 

  • 멕시코도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크랜베리, 위스키 등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EU도 6월 22일부터 미국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 청바지 등 $3 billion USD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점점 무역전쟁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 캐나다인들은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물가가 증가하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 캐나다 산부인과 협회(Society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of Canada, SOGC)에 의하면 임신 기간 중이나 모유수유 하는 도중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해 조산(preterm birth)과 저체중 아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낮아진 IQ와 과다활동(hyperactivity)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 SOGC의 수석 과학자인 Jocelynn Cook은 과학적으로 마리화나가 임신과 태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합법적인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SOGC는 캐나다가 10월 17일에 캐나다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작하기 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임신 기간 중에서도 마리화나 흡연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의 미국 산부인과 저널(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JOG)에 의하면 설문조사한 70%의 여성이 임신 기간 동안 마리화나 흡연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 것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설문자의 4%가 실제로 임신 기간 동안 마리화나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 그런데 최근 AJOG 연구에 의하면 미국 콜로라도에서 70%나 되는 마리화나 조제실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메스꺼움(nausea)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권장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리화나가 안전하다고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큰 요인은 대마가 천연 약초(natural herb)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이 6월 28일에 밝힌 바에 의하면 캐나다 부유층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자산이 $800 million에서 $3 billion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공식집계이며, CRA가 탈세를 수치로 추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여태까지 정부가 2014년에 회수하지 못한 세금액수는 총 $14.6 billion에 달하며 연구가 진행이 될수록 액수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CRA는 앞으로 국내와 해외 비즈니스 실태를 더 연구하여 납세자의 의무세금 액수와 실제로 걷은 세금의 차액인 tax gap을 정밀하게 조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CRA 분석은 또한 2014년에 캐나다인은 총 $9 billion에 달하는 해외 수입이 있었으며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 $429 billion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자산은 미국과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 온타리오 주정부에 한인이 처음으로 주정부 장관직에 임명되어 화제입니다. 조성준(Raymond Cho) 주의원은 노인복지 장관(Minister of Seniors and Accessibility of Ontario)에 6월 29일부터 임명되었으며 조의원은 보수당(PC) 소속으로 Scarborough 지역구에서 4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토론토 동물원의 이사로 2번 연임한 적이 있습니다.

 

  •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80703/90869484/1

     

  • 밴쿠버에서 판매되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정확한 정보로 시장에 리스팅(개재)된지 몇일 되었는지 명시하지 않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밴쿠버시의 한 독립주택이 리스팅된지 38일이 되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리스팅에서 내렸다가 올렸는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이 이런 방식으로 리스팅에서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하여서, 새로운 리스팅이 정말 새로운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예로는 Burnaby시의 296 N. Gamma Ave.에 지어진 새로운 집은 2016년 10월 13일에 $2.599 million에 리스팅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리스팅에 올라왔었으며 올해 1월에 제일 낮은 가격에 올린 $1,999,888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저택을 판매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89일만에 제시한 가격에 팔았다고 자랑하듯이 명시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년 넘게 걸렸으며 가격도 처음 제시된 가격에 비해 60만불이나 인하된 수치입니다.

 

  • 이것을 두고 “리스팅 재활용”(recycled listings)이라고 부르며 소비자에게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점을 광역밴쿠버 부동산협회(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 REBGV)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EBGV는 자사의 리스팅 정보 시스템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 정보에 근거하여 밴쿠버의 독립주택이 불과 38일만에 팔린다고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 이러한 리스팅 재활용 사례를 제외하고 밴쿠버 시장을 보면 독립주택이 판매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SnapStats에 의하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밴쿠버시의 독립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등 판매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 다음은 SnapStats에서 내놓은 광역 밴쿠버의 최근 독립주택 판매율 통계 트렌드입니다.
    – Vancouver’s west side: 50% 하락
    – Vancouver’s east side: 30% 하락
    – New Westminster & West Vancouver: 38% 하락
    – North Vancouver: 36% 하락
    – Coquitlam: 49% 하락
    – Port Coquitlam: 47% 하락
    – Port Moody: 50% 하락
    – South Surrey: 62% 하락
    – Richmond: 47% 하락

 

  • 이를 두고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세금을 2016년 8월에 부과한 것이 제대로 된 효율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현재 판매되는 비율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로컬) 판매율일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 밴쿠버시의 공인중개사인 Ian Watt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지금 판매가 되는 것이 지역 돈의 흐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양도세(property-transfer tax), 빈집세금(empty-homes tax), 그리고 자신의 모국에서 큰 돈을 해외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이죠(예: 중국). $2 million 넘어가는 집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밴쿠버 부동산의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재산양도세까지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으며, 밴쿠버의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예전에 비해 판매가 되는 속도가 느려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6월 29일에 온타리오 주총리로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s)의 Doug Ford가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는 과거 Kathleen Wynne 전 총리의 자유당 정권 교체의 시그널이었으며 온타리오주의 자유당의 몰락을 보여준 선거결과였습니다.

 

  • Doug Ford는 서거한 토론토 전 시장 Rob Ford의 형제로, 그는 포퓰리즘(populism)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다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선거공약으로 Doug Ford는 $6 billion 예산지출을 약속하였지만, 지출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 과거에 자유당의 Kathleen Wynne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퀘벡주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에 연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취임한 Doug Ford는 배출권 거래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미 퀘벡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온타리오주와의 배출권 거래 시장 연동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환경정책 변화로 인해 앞으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향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온타리오주가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온타리오주의 전력공사인 Hydro One을 Kathleen Wynne 전 총리는 부분 민영화(partly privatize)를 하였으며 온타리오 주정부는 더 이상 Hydro One의 대주주가 아닙니다. Doug Ford는 전력비용을 줄이고 Hydro One의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400 million이 지출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Hydro One CEO를 해고하고 이사진을 전부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주정부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 Doug Ford는 자유당이 추진했던 두 가지 교육 정책을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 교육과정에 소개된 새로운 성교육(sex education)은 동성애 관계를 다루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시 철폐(roll back)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수학 과정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창의적인 문제푸는 과정에서 “발견”(discovery)을 중시하였으나, Doug Ford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Doug Ford는 지하철 애찬가입니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몇십억 달러를 지하철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토론토 외곽의 Pickering까지 지하철을 놓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현이 될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 원래 전 자유당 주정부는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서 LCBO가 주류를 판매하듯이 대마초 판매도 주정부가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Doug Ford는 부분적으로 대마초 유통에 민간부문(private sector)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맥주와 와인을 공인된 슈퍼마켓 뿐만 아닌 아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선거기간 동안 공약한 바 있습니다.

 

  • 현재 NAFTA 재협상이 어려워지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곧 있으면 대마초 흡연 완전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Doug Ford가 어떻게 온타리오주를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요약 】

⊙ 6월 26일에 Newfoundland주에서 눈이 내려 화제

⊙ 캐나다 정부, 미국산 제품에 $12.6 billion 규모의 관세 부과하여 무역전쟁 심화 조짐

⊙ 캐나다 산부인과 협회, 임산부와 모유수유자의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우려를 발표

⊙ 캐나다 국세청, 2014년 캐나다 부유층 해외은닉 자산 공식 집계

⊙ 온타리오 주정부에 한인(조성준)이 처음으로 주정부 장관직에 임명, 노인복지 장관으로 재직

⊙ 밴쿠버 부동산의 “리스팅 재활용” 문제 심각, 전반적으로 외국인 세금과 재산양도세 도입 이후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완화되고 있는 조짐

⊙ 6월 말에 온타리오 보수당 주총리로 취임한 Doug Ford, 전 자유당 주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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