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수요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다.
  • 캐나다 상원(senate)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Cannabis Act(Bill C-45)를 가결(pass)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찬성 52표, 반대 29표가 나왔으며, 마리화나의 재료인 대마(cannabis) 재배와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정들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성인은 마리화나를 30g까지 공공장소에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정당 4개의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허용되며 세금은 $1/g 이거나 전체 가격의 10% 중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정부에서 제안하는 기준이며, 주마다 세세한 마리화나 규제는 다를 전망입니다.

 

  • 다음은 각 주마다 적용되는 예비 기준들입니다.

『Alberta』

나이 제한: 18세

알버타주는 마리화나를 공영화 하지 않고 민간부분(private sector)이 오프라인 판매를 관여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The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을 통해 온라인 판매만 통제할 예정입니다. 민간 유통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담배와 약, 주류(alcohol)와 함께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약 250개의 사업체가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 오프라인 가게를 알버타주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C』

나이 제한: 19세

BC주는 공공과 민간 부분을 둘 다 판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락용 마리화나의 도매(wholesale)는 주정부에서 주류기업(liquor corporation)을 통해 통제할 전망입니다. 마리화나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100곳이 넘는 가게에게 정식으로 판매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한 가정당 4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불허할수도 있습니다. 대마는 공공장소에 보이도록 재배하지 못합니다.

 

『Manitoba』

나이 제한: 19세

주정부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부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다만 도매를 유일하게 하는 업체를 운영할 전망이며 소매업자들이 가격을 직접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Manitoba주는 특이하게도 술 허용 나이와 마리화나 허용 나이가 유일하게 다른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술 허용 나이제한은 18세입니다. 또한 Manitoba 주민들은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방(municipalities)이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지역구 안에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New Brunswick』

나이 제한: 19세

New Brunswick주는 NB Liquor의 자회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기업인 Cannabis Management Corp이 최대 20개의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마는 Zenabis, Organigram, Canopy Growth Corp.을 통해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차량 안에서 피우는 것을 금지하며, 주로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서만 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밖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할 경우 적어도 1.52m 높이의 통 안에 담아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나이 제한: 19세

주정부는 유통과 온라인 판매에 관여하고, 나머지 오프라인 판매는 민간부분이 책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차차 민간부분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합니다. 현재 초기에 40개의 마리화나 가게가 오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하지 못하며, 사유지에서만 피우는 것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Nova Scotia』

나이 제한: 19세

Nova Scotia주는 특이하게도 주류와 함께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의 주류업체가 주관하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9곳에서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게 4군데는 Halifax에서, 나머지는 주에 걸쳐서 있지만, South Shore나 Annapolis Valley 같은 곳에서는 아예 가게가 없을 전망입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마리화나 흡입은 금지되며, 담배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흡연도 같이 금지됩니다.

『Nova Scotia』

나이 제한: 19세

Nova Scotia주는 특이하게도 주류와 함께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의 주류업체가 주관하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9곳에서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게 4군데는 Halifax에서, 나머지는 주에 걸쳐서 있지만, South Shore나 Annapolis Valley 같은 곳에서는 아예 가게가 없을 전망입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마리화나 흡입은 금지되며, 담배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흡연도 같이 금지됩니다.

『Ontario』

나이 제한: 19세

온타리오 주정부는 LCBO 자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주고나할 예정이며, 초기에 40개의 가게가 14개의 도시에 오픈할 전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내년 Canada Day까지 가게수를 80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는 15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5만불의 벌금이나 2년의 감옥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직장, 그리고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될 전망입니다.

『Prince Edward Island』

나이 제한: 19세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관여할 예정이며, 주민들은 Canada Post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는 4개를 열 전망이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한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Quebec』

나이 제한: 18세

퀘벡 주정부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을 설립했으며, 명칭은 the Société québécoise du cannabis입니다. 20개의 가게가 합법화 동시에 런칭할 예정이며 2년 안에 15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퀘벡 주민들은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며, 각 성인은 공공장소에 30g 마리화나 소지를,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서는 150g의 마리화나 소지량 규제를 받습니다. 마리화나 흡연은 담배 흡연이 가능한 곳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Saskatchewan』

나이 제한: 19세

민간 유통업자가 마리화나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며 주정부는 총 51개의 허가증을 32개의 지자체와 원주민 지역에 발급한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은 2500명이 넘는 곳에서만 발급하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소유하는 것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500만명 정도가 마리화나 구매에 약 $5.7 billion을 지출했습니다. 약 한 사람당 $1,200을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 약 $100 million 정도의 세입(tax revenue)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로서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음으로 주의를 요망한다고 대법관 Jody Wilson-Raybould는 경고했습니다.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annabis-legalization-what-is-your-province-doing-a-guide/

https://www.theglobeandmail.com/politics/article-justice-minister-warns-cannabis-is-not-legal-yet/


  • 캐나다 북부의 Yukon,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준주(territories)들이 각각 대학을 유치할 전망입니다. 사실 북극에 가까운 이 지역 주민들이 대학을 요구한 적은 오래되었습니다. 북쪽의 원주민들은 50년 가까이 대학설립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 현존하는 캐나다 북쪽의 대학들은 교육학과 간호학에 학위를 수여하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남쪽의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의 준주들은 대학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하며, 유콘 준주가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 국가에게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철강 수입과 수출 자료를 가져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더 손해보는 일이라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Yukon College는 Yukon University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번해 9월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3개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위들은 원주민 통치(Indigenous governance), 외진 곳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원주민 전통과 역사를 다루는 학위들이 될 전망입니다.

 


  • New Brunswick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과일주스와 맛이 첨가된 우유(예: 초콜릿 우유)를 금지하는 첫 캐나다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5세에서 17세의 청소년과 아이들 중 30%가 비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마다 학교 식당 식단을 조절하여 비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발간한 음식 가이드에서는 100% 과일주스 반 컵이 과일과 야채 분야에 1일 권장량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초콜릿 밀크 한 컵이 유제품이나 유제품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주스와 맛이 첨가된 우유는 많은 학교의 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와 BC주는 보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일주스와 초코릿 우유등을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버타주는 맛이 첨가된 우유 자체를 학교 식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워터루 대학의 공공보건 시스템 학과 교수인 David Hammond씨는 이번 뉴브런스윅주의 결정이 부모들에게 설탕이 첨가된 드링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것들이 비타민과 영양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식단에 불필요한 부분이거나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과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반면, 캐나다 음료협회(Canadian Beverage Association) 회장인 Jim Goetz는 이번 뉴브런스윅의 결정을 반대했으며 오히려 젊은 캐나다인들의 영양소 섭취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r. Goetz는 모든 다이어트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Journal of Food Science지에 출간된 작년 기사에는 과일주스가 1일 과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좋은 보조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의 캐나다 낙농업자(Dairy Farmers of Canada)에서 후원한 연구에서는 맛이 첨가된 우유를 학교에서 제한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유 섭취량을 줄였다는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오타와 대학의 영양 전문가인 Yoni Freedhoff는 그런 연구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액체로 된 캔디 사탕이나 다름없죠.”

 

  • 또한 Heart and Stroke의 보건정책장인 Manuel Arango씨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어린아이가 과일을 섭취할 때 설탕을 섭취하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하고 배가 부른 것이 주스를 마시고 배가 부르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과일섭취가 초과된 칼로리 소모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캐나다 인구에게 음료에 들어간 설탕 섭취를 권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불필요한 사항이죠.”

 


  • 6월 19일 화요일에 발표한 캐나다의 정부 기관인 Special Advisory Committee에서 발간한 마약 과다복용 유행 연구(Epidemic of Opioid Overdoses)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캐나다인이 2017년에 공식적으로 거의 4,000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례의 70% 이상은 펜타닐(fentanyl) 관련 마약류였으며 2016년에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55%였던 것을 감안하면 펜타닐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6월 19일 화요일에 마약을 선전하는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자리잡히기까지 마약관련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이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연방정부는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6월 19일에 발표된 캐나다 보건정보기관(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캐나다인은 매일 17명 정도가 마약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는 2016년에 매일 16명 정도가 입원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CIHI는 좋은 소식도 알렸는데, 2017년에 매일 처방된 마약류 약품수가 2016년에 비해 1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마약 처방 숫자 중에서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인구별(per capita)로 마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캐나다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는 젊은 남성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임시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수입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 변형(GMO)이 되었는지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6월 14일 목요일에 Alberta주 남부지역에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었으며, 아직 해외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정부가 이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캐나다 상원, 오락용 마리화나 법안을 가결, 이르면 9월부터 합법화 본격적으로 시작

⊙ 캐나다 북부에 독립적인 대학기관 설립 추진

⊙ New Brunswick주, 비만예방 차원에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과일주스와 초콜렛우유 판매 금지

⊙ 2017년 한 해 동안 마약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캐나다인은 4,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

⊙ 알버타주 남부지역에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 이에 따라 한국 식약처가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 수입을 잠정적 중단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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